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750억 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727억 900만 원에서 23억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과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44억 6,000만 원에서 17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6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은 주차대수 확대로 인한 시설비 등 1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해양원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5억 5,2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6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해양레포츠체험 교육 사업비가 국·시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이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65억 2,900만 원에서 17억 9,200만 원을 증액한 283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농산물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건전한 식생활 확산지원 사업에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3,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주민 건의에 따라 시급한 언양 대곡 한실마을 농로 연결공사 등 29개 사업에 1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97억 9,500만 원에서 16억 6,200만 원을 증액한 21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가축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상시 운영 축산 차량 거점 소독 세척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시비와 군비를 7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생면 평동항의 태풍, 풍랑 등 월파로 인한 어선피해와 해안도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동항 월파방지 시설 설치 공사에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 보관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AI 발생 시 긴급하게 사용한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와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 포상금을 성립전예산으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축사CCTV 설치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6억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86억 700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을 감액한 18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시비 조정 교부에 따라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폐기물 임시적치장 보수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계약잔액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온산 국가공단 환경정비 시비보조금 조정교부로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산림공원과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907억 6,400만 원에서 28억 2,400만 원을 감액한 87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웅촌면 은하마을과 범서읍 척과리 반용마을 수해복구를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인부임과 장비 임차, 보험금 등 도시·자연공원 관리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절곶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실시설계비에 6억 원, 명바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에 1억 1,200만 원, 등억야영장 조성사업비에 58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절차에 따른 보상 및 공사시기 조정으로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에 보상비 60억 원과 74호 근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공사비에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지 보상비 감정평가액 확정에 따른 천상공원 조성사업 8억 원과 방기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해양원전과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해양원전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21억 8,000만 원에서 110억 9,700만 원을 감액한 61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인가 시 부과된 각종 부담금 및 파일 시공공법 변경 등의 사유로 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전기본지원사업 중 마을별로 건의사항인 술마마을 안길포장 공사 등 6개 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용곡산 하늘길 조성공사를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생지역 농기계지원사업비에 7억 5,300만 원으로 화정마을 등 8개 마을에 트랙터 관리기 등 47대를 지원하여 지역의 일손 부족 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원전특별지원사업인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12월에 특별지원금으로 교부된 1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원전해체산업 진입을 위한 선진기술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UNIST에서 미래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2억 2,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한 6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간절곶 스포츠파크 야구장 건립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융합산단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6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환경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2페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일자리창출 생활에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 9,000만 원 정도. 이거는 국가에서나 시에서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년도 금액, 2차년도 금액, 예를 들어 1차년도는 70%, 2차년도는 60%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이 심사를 받아서 책정이 되면 추가되고 하는…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만큼 내려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뒤쪽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국·시비 반환금해서 보조금 반환금에 국비 201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6,66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286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이 있는 거에 내려오는데 9,000만 원 정도 가까이가 반환이 되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들은 시에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 14개소 있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4개소 있습니다. 총 18개소 사업장이 있는데, 이거는 TO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는데, 작년도를 봤을 때에는 사회적기업에 인력을 확보하는 인원이 84명이었습니다. 84명이면, 보통 한 기업에 10명 정도에 TO를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TO에 맞게 그 사람의 사역일수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전체의 총량에 대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군에 배정된 총액을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아닌데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인건비 운영을 해보고 심사를 합니다. 또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국·시비 내려주면 지역에 경제활성화나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기업에도 매년 어느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분이라도 더 고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줘서 이런 집행잔액을 적게 남겨주면 지역에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해서 2,590만 원 있습니다. 전년도 국비를 받고자 했는데 시니어 쪽으로 국비를 받는 바람에 이걸 못 받은 거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니어에 국비 받은 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시니어 거기에서 받은 게 아니고 3D 인력 과정은 울산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운영관리를 해왔습니다. 3D사업을 시 사업이 되든지 자기들 테크노파크에서 같은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걸 빼고 다른 것과 거기에 신청해서 우리한테 보조를 할 건데,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자기들이 국비 부담을 해서 하려고 한 부분이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재원을 변경해서 보존해 주는 차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말씀과 다른데, 당초에는 테크노파크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한 소속에서 못 받기 때문에 3D프린팅 국비를 못 받고 시니어 쪽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계장님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기업지원담당 김철봉입니다. 시니어 관계는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군비가 4,300만 원, 국비가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거는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D프린팅 2,590만 원보다 시니어 쪽으로 받는 금액이 훨씬 크네요, 그죠? 1억 6,500만 원을 받았으면.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예, 1억 6,500만 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D프린팅 관련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행사 때나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던데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추경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 281쪽 보면 시니어기술 창업센터상담실 정비에 800만 원이 증가되어 올라왔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옛날 웅촌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시니어창업센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 분이 두 명 있고, 창업인들이 20명으로 공간을 2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과 1층 안쪽에 있는데, 그분들이 창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자들을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할 공간들이 1층 상담실이 있는데,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고 칸막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상담을 하다 보면 창업은 특허사항이나 기술인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업이라든지 특허 기밀보호를 위해서 긴밀하게 상담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겁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공간이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
박기선위원
확보하는 게 어느 쪽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리는 있는데 1층에 사무실 입구에 되어 있는데, 전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즈로 만든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일하는 공간 속에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출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일단은 공간 활용은 거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간 정비하는데 800만 원 예산이 잡힌다는 거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칸막이 공사라고 봐야 됩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회의중지
10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원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해양원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해양원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 2,00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설사업이 따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두었을 때 자금관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이자수입이 이번에 세출편성함에 따라가지고 이자발생하는 부분이 없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4억에 대한 이자가 총 2,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비비에 대한 이자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비비에 대한…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자금이자지요. 지역자원시설세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가 세출예산서에 편성되다보니까 유보자금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역자원시설세 62억이 세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세출이 안 나갈 경우 자금 관리에 이자가 2,000만 원이 발생하는데 이걸 세출편성을 하다보니까 유보자금이 없어지니까, 지금까지 유보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은 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뒤 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62억 있는 부분이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데에 사용을 안 했으면 이자가 2,000만 원 되어 있었겠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에너지산단하는 데 60억 들어가고 지원자원시설세가 다 나갔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로 뭐 할 때 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육영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주로 방사능 방재나 재난관리 이쪽으로…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도 포함은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지역자원시설세도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의 집행영역과 같은 걸로, 운영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보니까 원자력발전소 시설지역의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에 방재대책 등 원전 관련 사업에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는 '지역개발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은 방사능 방재대책이나 원전 관련 사업에만 쓸 수 있는데 저희만 지역개발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다 쓰고 나면 혹시나 방사능 방재나 이런 부분에 시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 돈은 어디에서 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예산에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급한 사항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돈을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돈을 에너지산단과 다 쓰고 나면 원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방사능 방재대책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만약 그런 유사 사례가 생기면 재난기금이라든지 그게 모자랄 때에는 일반예산의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금액에서 사용해야 되네요? 그렇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각종 부담금 타일 시공 공법 변경해서 5억 7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기존에. 7억 5,000만 원입니다. 아니네요, 25억이네요? 총 250억?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250억입니다. 토지까지해서요.
수진
정수진위원
공사비만 얼마입니까? 100억 정도 되네요? 94억 5,000만 원에서…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까지 투자한 게 94억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요, 지금까지 투자한 게 94억 5,000만 원인데요. 공법은 건물을 짓기 전에 공법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 부분은 물론 창조시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공법 변경하는 것은 건축의 공법보다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초공사를 하다보니까 파일 박는 부분이라든지 밑에 토질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달라서 공법이 변경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가니까 기초 공사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던데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기초공사만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일 처음 할 때 이런 공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초를 해놓고 다른 공법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건축을 잘 몰라서.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법 변경이 필요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시공하는 부분도 차이있는 부분도 있고, 공법만 두고 봤을 때는 파일 시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최길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수진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당초에 해양레포츠센터를 설계할 때 추경에 올라온 파일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땅도 백사장이잖아요. 파일을 박아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보강을 하는 공법이라는 답변을 해줘야 지, 당초에 파일공법을 했다면 추경에는 안 하고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반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제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기초를 다 해놨는데 공법을 또 한다는 자체는 이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법을 추가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아닌 것 아닌가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계신가봐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공법까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담당 사업부서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서 산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 앞으로 들어갈 추가 예상 지원계획 얘기 좀 해주십시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산단에는 특별지원금 중에서는 800억을 지원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60억을 추가로 하는 부분은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금 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있는 재원으로 투입하고자 지역자원시설세로 투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박기선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특별지원금은 전체 800억 중에서 403억은 지원이 안 됐고 나머지 397억 원은 지원이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397억?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397억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397억 중에서 80억은 이번 예산에 포함되고, 317억이 들어갔고 그거는 부지 매입하는 데 들어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원전에서 토탈 다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1,201억 중에서 483억 원이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금년 예산에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현재 군에서 확보한 예산은 85억밖에 없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나머지는 산자부 쪽으로 계속 부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력기반센터에 확인한 바로는 이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전체 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여유 부분을 저희들 쪽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계속 노력을 하는 거지 확답 지은 거는 한 개도 없지요? 앞으로 산자부에서 내려올지 산자부에서 집행할지에 대한 것은 미지수잖아요? 맞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모든 게 미지수는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원전특별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상 무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특별금 예비비까지도 62억 전액 다 집어넣었죠? 계획 잡고 있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표현이,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넣어놨다가…
박기선위원
예비비가 지역자원시설세 아닙니까? 그게 예비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역자원시설세에 예비비로 당초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은 62억은 발생하는 자원시설세에 대한 대상사업을 투자 사업을 발굴 못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선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이고요.
박기선위원
결국은 그 돈이 지금 산단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앞으로도 나오면 다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분양이 저조하고 안 되면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산단 추진관계도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박기선위원
원래 바다에 한 번 담그면 뺄 수 없어요, 계속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전혀 배제할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산단에, 특히 원전소재지 옆에 에너지산단이 지어지니까 사실상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인해서 800억 정도 처음에 예상을 잡았잖아요. 그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다보니까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시설세를 가지고 임의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다 해소해야 되는데 나중에 분양 안 되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분양이 안 되면 토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토지 남아있으면 토지에서 발생되는 토지세 부분도 적자예산인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과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최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이라든지 산단에 예산을 투입하자고 판단한 부분은 원전주변지역에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고 그런 메리트를 믿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시행했잖아요. 그런데 변수가 많이 발생됐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첫 번째, 왜 분양이 저조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기업인들이 그만큼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가치, 투자에 대한 이윤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분양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원전기술해체센터 등등을 통해서 에너지특구로 만들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잘 조성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져서 시작이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 부분이 주변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현실화가 되니까 결국 은 분양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분양이 저조한 부분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분양율이 떨어지는 거는 현실입니다만 이 부분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결국 원전특별지원금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세도 사용되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안전이나 방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긴급사항이 생겼을 때 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몽땅 다 집어넣어서 나중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봤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역자원시설세 예비비 부분은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아니고 대상사업이 발굴 안 된 상태에서 남겨놓은 여유자금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여유자금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잉여자금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여유예산으로 놔뒀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동의도 구해보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특별회계지원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하는 거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역자원시설세 자금 있는 부분을 이쪽에 쓰겠다고 의원님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박기선위원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 뭐를 한다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위원회 예산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해당 과나 담당 과는 사실상 예산만 갖고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는 사실상 엄청난 고민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데, 해양원전과는 예산부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하고 있으니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말씀하시는 것 고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담당 팀에서 신중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지만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서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돕는 게 팀웍을 이루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충당될 예산들은 각 실·과별로 조정해서 의논해서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예산들이 군민의 혈세고 군민에 대해서 제대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부 한 곳에 투자, 군이 왜 또 투자를 합니까? 어쨌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몽땅 실·과별로 집어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해양원전과 같은 경우는 지역의 해양원전이 특수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사업성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괜찮았기 때문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현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해양원전과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짚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사업의 재검토가 일어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과에서 그냥 예산 지원만 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만 얘기해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23만 군민의 혈세예요! 혈세! 어쨌든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바라고 있고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기대심리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냥 기존에 사업추진한 걸로 그대로 간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정말 문제있는 겁니다. 어쨌든 담당 과에서는 더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459페이지특별회계 짚어보겠습니다. 위에 해양원전과에 보면 농지보존분담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기반공사에. 내용이 어떤 뜻이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거는 에너지산단에서 발생한 내용인데 당초사업 계획에 따라서 농지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면적이 줄어서 차액부분을…
박동구위원
면적이 줄어들었다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차액분을 돌려받는 걸로.
박동구위원
돌려받는 거라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농지전용부담금을 제일 처음에 당초 협의를 하면서 4만㎡에 대해서 10억 정도를 납부했는데 면적이 3만 6,500㎡로 축소되면서 정산해서 돌려받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면적이 감소된 부분에서 기 돈이 나갔던 걸 환수한다는 뜻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신고리 특별지원금 5, 6호기 있거든요. 당초에 600억에서 117억이 이번에 감액됐잖아요. 그 사유가 뭡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 부분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 전체 800억 중에서 지난해에 200억을 받고 올해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부분이 600억이었는데 지난 연말에 앞에 말씀드렸던 전력기반센터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돌출하다보니까 12월 중순경에 117억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오버되어 있으니까 삭감하려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사용목적이 우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국비입니까?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삭감된 진입도로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저희들 특별지원금 받게 되는 돈입니다.
박동구위원
460페이지 맨밑에 원전기본지원 특별회계에 보면 진하2리 다가구주택 시설개선공사가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거는 지난 ’13년도에 기본지원사업을 가지고 진하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세를 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된 기본지원금으로 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서생면 내에 마을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하에서 요구한 부분은 다가구를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해서 건립한 겁니까? 2013년도에.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래서 구입해가지고 세를 내고 수익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3,000만 원은 사용목적이 어디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외부도색과 옥상방수 공사입니다.
박동구위원
건립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사실 이 건물의 준공은 2008년도에 했는데 기금으로 매입한 게 2013년이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직접 시공을 해서 건축한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리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2013년도에 매입했고 건물자체는 2008년도에 준공완료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뒤에 몇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462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위탁수수료 지원이 있거든요. 1억 3,070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드라마세트장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드라마세트장을 지난 2014년도에 카페테리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위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영업상 이익이 안 난다고 해서 올 연초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다시 다른 수익자를 찾기 위해서 공고를 3번 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주식회사 모터박스라고 체험관이라든지 카페테리아라든지 미니자동차 전시를 하는 쪽으로 임대를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사용기간 허가는 다음 달 6월 10일부터 해가지고3년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위탁금액은 얼마예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부과세 빼고 7,500만 원입니다. 부과세까지 포함하면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이 임대를 놓으면서 수탁자가 그래도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커피숍을 할 때에도 우리가 들어가보면 속이 깝깝합니다. 다른 데도 가보면 조망권이 형성되어 있는 대형유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유리창칸이 작아서, 바다를 시원하게 관망하면서 차를 마셔야 되는데 드라마세트장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저번에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대형유리를 해가지고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사유가 드라마세트장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수익자가 들어왔을 때 수익이 안 나오면 장사하겠습니까? 울주군을 위해서, 적자나는데 운영을 계속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중도 포기한 이유는 손님의 발길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사가 안됐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주식회사 모트박스인가 행정에서 임대료만 받고 해야 될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겠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에 물론 임대해가지고 수익을 남기고 임대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임대를 위한 건물이 아니고 드라마세트장이라고 보니까 원형은 보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누가 드라마세트장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손님 중에 그 드라마가 촬영했다는 거는 인식돼도 유리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트렌드를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거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바꾸는 과정도 다른 드라마 하나를 유치해가지 고 거기에서 촬영하면서 손 봐서 나가는 부분으로 유지하면 모르겠는데 임대하기 위해서 손을 본다는 부분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이 의회에서 건의하는 부분을 과장 입장에서 단절시키고 차단시키 고 안 된다는 고집을 피우니까 임차인이 장사를 못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담장 도색만 계속합니까? 펜스는 녹 안 스는 부분을 교체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아직 교체는 되지 않았고…….
박동구위원
지적을 그만큼 했는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끔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을, 요즘 특수 플라스틱 계통으로 화려한 미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철망으로 해서 페인트 칠 해놓으면 몇 달 안 있으면 녹스는 그런 걸로 교체하고 주변정비를 하라고, 쓸데없는 예산이 계속 중복되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개선하라고 했는데, 앞에 담당 과장은 바꾸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쓸데없는 데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검토 좀 해야 됩니다. 지적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계속 녹스는데 페인트 칠하고 또 페인트 칠 하고, 지양할 책임감이 없습니까? 과장님. 여튼,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4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원전 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경비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 내용이 전기료 차등 용역비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전기료 차등제 도입을 건의하려고 5개 지자체에서 같이 자금을 대서 용역을 했는데 그 예산이 1억2,5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당초에 저희들 쪽에서 1,000만 원 부담이 되는 걸로 생각됐는데, 설계용역과 부담하는 경비가 증가되어서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전기료 차등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은 반경 5km 이상 10km 안에 차등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본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기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가면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송전하는 비용이 달라지니까 수요자의 부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주골격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와 가까이 있는 데에는 전기를 싸게 쓰고 멀리 있는 데에는 부담을 더 하라는 제도로 건의를 하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에 화력발전에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원전주변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반경 5km 이내에서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경 5km 이외에 10km든 20km 있는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부분의 불안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니까 세제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전기료 차등 용역을 한다면 반경 10km까지도 전기료를 차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용역을 통해서, 이게 산자부로 건의가 들어간다면, 맨입에 자꾸 5km, 10km를 확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근거있는 백 데이터를 가지고 산자부에 건의했을 때 ‘아, 이거는 객관성이 있구나.’ 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용역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의논해서 이런 부분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원전소재 자치단체 부담경비라는 거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은 혜택도 받고 전기요금을 더 적게 낼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은 혜택도 못 받고 전기요금을 더 내야 된다는 말이네요? 이 용역을 하고 나면.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용역해가지고 제도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수진
정수진위원
원취지는 그렇다는 말이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건의를 하자는 부분이고, 혜택 그렇게 연관시키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원가에 맞는 원가 비용 들어가는 만큼…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관내를 보면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그 취지에서 하는 용역 맞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드라마세트장 말씀하셨는데 5월에 계약이 됐다고 했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원래 행정에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1월에 계약해지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한두 번 예산편성할 때 응찰자도 없고 유찰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 여기에 운영자 위탁계약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분수대에 있는 상수도 요금은 저희들이 내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분수에 있는 상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내줬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분수에 있는 요금은 지난 연말인가 그때부터 수리해서 저희들이 내고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난 연말부터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상수도 요금은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내고 있었으면. 추경에 열두 달 것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안 맞는거 아닌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추경에 나온 공공요금은 안에 상수도와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분수 상수도 요금은 별도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분수 상수도 요금은 하절기에 한 번 채워넣으면, 매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예산편성하기에는 미미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수요금과 상관 없는 거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포함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지금 들어왔으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보니까 모터박스에서 들어오면서 임대, 체험까지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 나가신 분은 사업이 잘 안돼서 수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나갔는데 지금은 입찰금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7,500만 원 정도 같으면.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앞에 계약하신 분들한테 우선권이라는 걸 줘보고 그분이 이만큼 금액을 내렸을 때 운영할지 안 할지 했으면 기타 여러 가지 돈들이 안 들어갔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의 입찰공고는 저희들이 연초에 나가고 난 뒤에, 세 차례 입찰공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 할 때에는 7,300만 원까지 감정평가와 실제사용하는 부분해서 7,300만 원까지 낮춰서 입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2차 때도 없었고, 3차 때는 6,600만 원으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입찰 공고를 했었는데 낙찰하기를 7,500만 원에 낙찰을 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임대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걸 임대사업한다는 말인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여기 하는 거는 가상체험하는 쪽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커피숍이 아니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커피숍도 부분적으로 하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가상체험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밑에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형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전년도에 갔을 때 이야기했을 때도 이야기하던데, 체험은 어느 공간에서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2층에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층에는 일단 손을 안 대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1층에는 카페테리아 있는 그 수준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원형보존 그대로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걸 할 때는 앞에 하시던 분이 수익이 안 났으면 이런 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서 그분들이 안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행정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63페이지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사업 UNIST에 1억 주는 거 있습니다. 이게 왜 보조금 아니고 출연금으로 줍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미래창조과학부와 울산광역시하고 전부 다 정부출연을 통해서 연구를 하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출연금과 울산시도 그렇고 울주군도 전체 출연금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출연금은 정산서를 안 받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면 안 되나요? 왜 우리는 UNIST에 주면, 저희가 돈을 주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출연금으로 주는 거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는데, 왜 꼭 출연금으로 줘야 되는지, 어떤 근거 하에서 주는 겁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나중에 하셔서 해주시고요. 462페이지에 에너지산단조성 부지매입해서 올해 기정액 600억에서 117억 감한 거는 전년도 12월 중순에 특별지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 예산이 500억이었어요. 500억에서 200억 내려왔고 12월에 117억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300억에 대한, 117억은 지금 감했으니까 500억에서 200억이 내려왔으면 300억에 대한 정산이 없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 자금이 안 내려왔으면 결산 때 안 내려온 만큼 깎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 욕심에서는 117억 나중에 받은 것과 같이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과장님 그거 잘 압니다. 그러면 올해 117억 감한 것처럼 300억에 대한 정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산을 두고 자금집행까지 정산으로 말씀을 하시면 맞출 방법은 없는 내용이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예상으로 국비가 내려올 건지 안 내려올 건지 예산서상에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감 안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정산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산서 상에서는. 돈 안 내려왔다고 정산 안 한다는 거는 생각의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삭감 안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 많이 잡아서 내려오는 것만 안 내려오는 거 정산 안 해도 되면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잖아요. 600억 잡아놓은 것도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해가지고 올해 내려오는 것만 예산 잡아서 하고 안 내려오는 거는 정산 안 하겠네요? 올해도.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결산 추경 때 이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꼭 챙겨서, 물론 공무원들이 돈 내려오는 부분을 사용하는 거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산이라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한 돈이 없잖아요, 183억에 대한 돈은. 올해까지 누적이 되면 돈이 공중에 붕 떠있는데 그돈은 누가 정산해서 냅니까? 이런 부분은 깊이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해서 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 보다 좀 줄었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농작물재해 보험료.
수진
정수진위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2,000만 원 지금 감 되어 있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작물종합보험에, 종합보험이라고 하면 저온피해를 포함한 보험료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가입이 저조함에 따라가지고 이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군비가 북구로 좀 갔습니다, 시비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감액됨으로 인해가지고 군비도 감액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농작물재해 보험료에 시에서 예산 배정 돼있던 것 중에 6,000만 원이 저희 울주군으로 온 게 아니고 북구로 갔다는 말이네요, 그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북구에도 그만큼 농업하시는 분이 많은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북구에도 배 과수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농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는 없습니까? 다 보험이 해당이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도 일부 보험료가 좀 남아가지고 반납을…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 보니까 6,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던데요. 저희들 농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말이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좀 늘어났어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2016년도에는 6,781명이 가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261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농업인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농업하시는 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인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가입을 안 하시던 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본인부담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본인은 자부담 20%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보험료가 보면 1인당 10만 8,500원인데 여기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수진
정수진위원
본인부담금이 3만 2,550원 정도 되던데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한 20%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는 위에 농작물재해 보험료는 줄어들고 농업인 재해보험료는 늘어나고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여쭈어 봤고요. 우리 울주군에서는 농작물재해 보험료만 있는데 풍수해보험에는 저희는 지원을 안 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풍수해는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하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296페이지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전년도에는 424ha였는데 올해는 200ha밖에 안 됩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게 상북 오리쌀 재배단지가 ’16년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면적이 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지원을 해줄 때 ha당 얼마 해주나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424ha였을 때 금액이 한 3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10ha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2억 2,500만 원 예산이면 ha당 해보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형평성이 떨어지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은 ha당 얼마 이렇게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지원하는 게 친환경농법에 우렁이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렁이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자재 이런 자재 구입하고 두북이라든지 또 언양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무농약인증 수수료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ha당 얼마 정도 딱 하기가 그건 좀…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전자에 과장님께 ha당 지원해줬냐고 여쭤봐서 제가 그랬던 부분이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한 내역을 저희 위원님들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0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에서 포장 필름재가 지금 1,10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로컬푸드가 잘 안 되나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비 삭감에 따라가지고 저희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들 로컬푸드 하시는 농업인들에게 피해는 안 갑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피해가 가는 건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이만큼 줄어들어도 피해 없으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던 건 아닌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산을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필름사업이 996만 매인데,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이 사업량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에다가 좀 더 증액을 한다든지, 올해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피해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요. 시 지원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32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검사비 해서 있는데요. 시비가 690만 원밖에 없습니다. 690만 원 차라리 시비 안 받는 게 안 낫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시에서는 저희들 안전성검사비에 지원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1,000만 원도 아니고 690만 원을, 이 안전성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컬푸드에서. 그렇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에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 시하고 군하고 협의할 때는 한 200농가를 검사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에서도 한 2,100만 원 정도 그런 협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막상 보면 690만 원만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줄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한 150농가밖에 검사를 못할 그런 실정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로컬푸드에 있어가지고 안전성검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어서, 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올해는 690만 원이지마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시에서 돈 안주는데 저희가 억지로 가서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을 좀 잘 하셔서 저희 로컬푸드가 이제 막 활성화 되려고 꼬물꼬물 움터오고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에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농업의 정책사업은 울산시 전체에서 울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90%라고 봐도 되겠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근데 해마다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적에 시에 예산 협조를 많이 하고 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시는 대부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몰라도요, 대부분 보면 울주군에 우리가 예산을 협조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삭감입니다. 과연 울산시 전체가 울주군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배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울주는 농업정책의 한 25%에서 30%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맞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시비 확보가 그래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울주군 자체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울주군 자체의 사업으로서 그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비 확보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군비를 반영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국·시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의도 하겠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때로는 국·시비를 확보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국·시비가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면 저희 군비만이라도 만약에 편성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울주의 산업구조에서 농업에 대한 비중이 얼마치 있는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향후 농업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담당과의 의지입니다. 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시라든가 정책 사업을 하실 적에 국가와 시가 같이 주도하는 사업에는 같이 편성해서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자체 사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만드는 정책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은 과감하게 예산승인 과정에서 해 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례로 작년에 도시농업조례도 제정되었는데 도시텃밭 같은 경우에 시비 지원을 기대를 하고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군비도 같이 삭감이 되었고, 올해 추경에 도시텃밭 사업을 위해서 군비만이라도 좀 이렇게 계획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18년도에는 시에 지원여부가 되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군비만이라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과장님이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잡으신다니까 정말 고무적이고요. 일단은 지금 추경에도 보다시피 울산역 내 지금 보면 그나마 우리 울주군을 대표로하는 상품 몇 가지 좀 만들어서 놓아보자고 하는 것도 시에서 지금 예산 다 삭감했잖아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정도로 시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인구가 얼마나 하루에 유동이 많습니까? 그런 관문인 KTX 관내에도 울주를 대표하는 상품 몇 가지 전시해서 그것을 판매하자고 예산 잡았는데 시가 전혀 반영을 안 해서 이거 제로로 만들어서 다 삭감되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과장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먹거리사업이라든가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생산 기반시설 그다음에 수출증대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방금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KTX 울산역 농산물특판장을 시 농축산과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던 시비가 확보 안 돼가지고 저희들 군비도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은 다행히 시 관광진흥과에서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관광진흥과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직판장은 굳이 시나,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안 하지만 그거는 올해 중에 직판장이 개설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시에서 추경은 통과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 실례로 들었는데 어쨌든 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강조하는 부분은 농업의 정책에 울주군의 중요성이 반드시 있다, 경제규모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울주군민에 농업직에, 생산직에 계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이거 잘 판단하셔서 정책사업 할 적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위원
시간이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그 맨 하단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1억 6,8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지금 유기질비료는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어디로 지원합니까? 농협을 통해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개개인 집으로 지원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게 울주군 농협중앙회의 농정지원단에서 농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농가로는 바로 지원이 안 오던데? 농협을 통해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을 통해가지고 농가로 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농협을 통해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군지부에서 지역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추진 체계가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렇게 할인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국·시비, 군비가 있어가지고 개인이 살 때는 몇 % 얼마를 내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개인이 20% 이상 자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죠? 자부담 20% 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302페이지 위에 보면 KTX 울산역 내에 농산물특판장 설치에 이거 시비와 군비가 당초에 이렇게 내시가 된 거 아닙니까, 7,800만 원 이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시 농축산과에서도 여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확정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에서는 울산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던데.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시에서요?
박동구위원
예, 시에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시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시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중에 KTX역에 직판장을 설치할 겁니다.
박동구위원
올해 중에? 아닌데 내가 몇 달 전에 KTX를 내리니까 시 문화관광과인가 그쪽에 직원이…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때 아마 설 전에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설 전후에 그때 울산시하고 우리 군에…
박동구위원
설 전이 아니고, 여튼 그래서 여기에 7급인가 있다가 시에 가서 6급 단 여직원이 있어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김윤정 씨요.
박동구위원
아, 오케이.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김윤정 씨 하는 게 바로 관광진흥과 이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여기 왜 있느냐 하니까 공예품특판장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이라고 해서 거기서 만났거든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담당하는 여직원이 김윤정 씨고 지금 거기 시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관광진흥과에서. 그럼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는 그 소리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안 하고 추경에 확보되면 하반기에 아마 재추진할 겁니다.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저수지 편입 토지매입비가 1억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수지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게 상방저수지라고요, 상방저수지에 보면 두 건이 다 소송 건입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상방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지가 그 저수지에 편입되었다…
박동구위원
저수지 조성한 지가 몇 년도?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상방저수지가 1968년도에 축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개인사유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에 대해가지고 월 31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17년도에 한 500만 원 정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고 1억 3,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범서 중리에 중촌저수지가 있습니다. 중촌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개인 토지가 사유지가 저수지에 편입됐기 때문에 …
박동구위원
이거는 조성한 게 몇 년도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1964년도입니다.
박동구위원
1964년도?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매입을 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알겠는데, 저수지가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196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조성한 거는 보상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이전에 조성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보상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다른 모 처에 청량면에도 저수지에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보상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 쪽에서는 대법원 판례하고 이런 부분을 옛날 걸 들춰가지고 보니까 196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준다, 안 준다 이걸 제시를 하더라고요. 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민사소송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보면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량 문죽 관정정비에 4,000만 원이 돼있는데, 그 외에 보면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청량면 회야댐 밑에 양천마을. 이준오 계장 그거 알고 있죠? 거기하고 그다음에 화정마을 그 밑에 완전히 유실되고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이준오 계장님, 잠깐 일어나서…….
최길영위원장
예, 뒤에 일어나서 답변해주세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항구적으로 복구가 완전히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농어촌테마공사 조경식재 사업이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304페이지에.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국도 옆에 대나무가 일부 식재 돼있는데 대나무가 일부 또 고사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식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7,000만 원 정도…
박동구위원
그러면 대나무식재를 한다, 이 소리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테마공원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그 주변이 공원처럼 이렇게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 있으니까 내용을 좀 알고 싶었는데, 도로하고 경계부위에 대나무를 식재하겠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대나무를 심으면 대나무가 실질적으로 고사가 많이 됩니다. 그게 활착이 돼가지고 죽순이 올라와서 그 이듬해 이렇게 번성하려고 하면, 심어놓으니까 절반 이상은 다 고사되고 없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식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 년 간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금도 보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식재는 되어 있는데 활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이 고사가 되었고요. 거기에 보식 차원에서 추경에 했고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 안에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다시 보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식재돼있는 대나무 자체가 이렇게 조밀하게 돼야 되는데 조밀하지 못함에 따라 조밀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농업정책과가 실질적으로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은 적은 데에다가 업무량은 과중하다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주군민들의 대다수가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인내하시고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이, 지금 곧 농번기가 돌아와 지금 물을 대고 있던데 그 부분에서 차질 없이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박기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이번에 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울주군이 AI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보면 4억 5,72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맨 밑에. 이거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전 정부시책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에 정부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도 사업비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비와 시비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교부가 실제 많이 돼가지고 정부와 시하고 군에서 협의를 해서 적정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변경 내시 통보된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그 뒤에 318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2억 1,390만 5,000원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이 상세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박기선위원장대리
뒤에 계장님 일어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축산담당 탁건우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료생산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것보다 지금까지 국비가 더 많이 배정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환금 기타 이것도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예산이 좀 더 많이 내려와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국·시비 하면 한 4억 정도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구해서 조정돼서 받은 금액이 이번 추경에 한 4억 정도 감액이 돼서 편성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뒤에 318페이지 이건 뭡니까?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이거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동구위원
남은 잔액?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박동구위원
생산량이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양은 같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양은 비슷비슷하게 한 1, 2천 t씩 이렇게 좀 차이는 납니다마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배정돼 내려와서 해마다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변경 내시에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졌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곤포사일리지 하나 제조하는 데 비용이 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6만 원 책정 돼있습니다, t당.
박동구위원
그럼 t당 6만 원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얼마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거기에 90%가 지원됩니다.
박동구위원
90% 지원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311페이지, 한우불고기축제 행사장 조성에 3,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이번에 봉계에서 할 차례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격년제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봉계는 축제 행사장이 확보가 돼있지 않습니다. 행사 때마다 부지를 신규로 확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 부지는 이미 물색은 해 놓은 자리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확정은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에 하겠다는 예정지는 지금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부지 조성 외에 불고기축제 행사장 조성 재료구입에 또 2,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3,000만 원은 봉계불고기축제 행사장 조성하는 데 들어가고 재료구입 2,000만 원 이거는 또 뭡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이거는 행사장에 포토존, 그러니까 사진 기념촬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조성하면서 최고 마지막에 자재가 드는 거 마사, 마삿돌 이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지를 전기 작업을 해놓으면 비가 오면 주차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고 유입 부분에 마사를 한 번 깔아야 되기 때문에 마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보면 불고기축제 홍보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언론사에 주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언론사에 가는 게 아니고 거기 행사에 드는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행사를 하다보면 필요한 경비는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불고기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억 7,000만 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현재 주최하는 측에서 1억 7,000만 원을 줬을 때 행사를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불만의 목소리는 뭐라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우리 언양·봉계 불고기 한우특구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민간 위탁을 하다보니까 실제 봉계 같은 경우에는 영업소에 영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에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순수익이 남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행사 자체도 집단적인 의전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거리축제 행사로, 특히 언양하고 봉계하고는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 테마를 거리축제 식으로 봉계마을 전체를 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소비자도 자기가 부위별로 먹고 싶은 고기를 제값을 주고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를 좀 변형하고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11페이지, 불고기축제 밑에 보면 농어촌테마공원 한우직판장 운영에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뭡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농어촌테마공원에 우리 불고기 판매점 홍보를 위해서 옛날에 언양읍사무소에 있던 한우조형물 그걸 한우 특구의 상징으로서 언양공영주차장에 위치를 변경해 놨습니다. 거기에 한우 우리 언양 봉계불고기 특구의 상징물인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 원 추경을 더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용 외부 입간판은 기존에 서있는데, 지금 거기 기존 한 개가 서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릅니까? 기존에 서있는 걸 저번에 보수·정비한다고 그때 5,000만 원인가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 외에 또 세운다, 이 소리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대형홍보물이고요. 이거는 판매점 주차장 앞에 조형물하고 포함해서 입간판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대형 입간판이 아니고.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농어촌테마공원 이 부분이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축수산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이 부분은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또 한 번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이 되는 부분을 좀 잡아내야 될 텐데, 사전에 그런 협의 내용은 없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두 부서가 실제적으로 하나의 테마공원 전체를 이원화하는 것보다 한 부서가 전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해서 한 부서가 전체 다 운영하는 걸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농업정책과 테마공원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축수산과에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거를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눈속임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용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정말로 세밀하게 골을 파야 될지 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을 그쪽 농업정책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중성을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부서 간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지원에 우리 울주군에 전문 승용마가 몇 곳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 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울주에 근무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올해 담당 계장이 상세히 설명, 허락해 주시면 설명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
박기선위원장대리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축산담당 탁건우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전문 승용마 생산하는 데는 저희들이 한 군데를 지정 받아가지고 작년에 말을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수입되는 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국마사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구입 가격이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55만 2,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돈은 정산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아, 대암댐 안에 승마장이 하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대암댐 안에?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박동구위원
대암댐 안에 거기 삼동 가는 쪽에 거기?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아니, 거기 말고 언양 구수리 지번입니다.
박동구위원
대암댐 가는 쪽에? 그러면 그 한 곳이 있다, 이 소리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거기서 전용 승용마를 구입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한 마리당 2,000만 원 저희들 예산 소요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몇 마리를 구입했죠?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한 마리 구입했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마리 구입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박동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축수산과장님께서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칭찬을 어떻게 해도 노력에 다다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을 통해서 지원받는 금액을 가지고 또 봉계한우불고기축제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료작물종자보관시설 지원 사업해서 1억 3,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우리 축산단체에 축협에…….
수진
정수진위원
축협에 주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축협에 보관, 관리하는 창고 건립비에 40%를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창고 70평 건립비하고 종자가 보통 마대 무게가 20kg 내지 한 800kg 정도 무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게차 한 대하고 보관 창고 70평 건립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보관창고랑 지게차 하는 게 1억 3,5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40%인 5,4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60%는 축협에서…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축협에서 부담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전에는 우리가 언양하고 또 그다음에 축협 일부 창고하고 거기에 썼는데 지금 시중에 일반 창고 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언양농협에 한 2년간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사용했는데, 지금은 대북지원이 전 저번 정권부터 시작해서 대북지원이, 양곡지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양곡 창고가 다 차있어서 창고 여석이 없어가지고 보관을 못 한다 해서, 또 축협창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네들도 자재 창고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히, 우리는 군수님께서 청와대 가셔가지고 양질조사료 호밀생산 확대 작업사료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우리가 종자 생산해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시급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60% 예산 자부담하고 시설물 짓는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 아까 하단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할 때는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반납하잖아요. 국·시비도 반납하고 삭감을 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지원 못 받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사료작물 재배하는 기계장비라든지 이거는 현재 사업단에 트랙터라든지 수확기 이런 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물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에 7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청보리 종자 보관하는 운반 지게차 같은 경우는 그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안에 포함이 안 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지게차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조사료용 기계장비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수확기계하고 그다음에 제품…
수진
정수진위원
롤로 만드는 기계…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롤로 만드는 거하고 주로 수축기, 이 기계만 해당이 되지 지게차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보관시설이나 창고도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혹여 국비나 이런 거 신청할 수 있으면 생산 사일리지 제조에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에서 내려준다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국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사실 확인 좀 할게요. 316쪽에 나잠 어업인 탈의장 지원 이거 시비 확보 안돼서 6,300만 원 전액 삭감한 거 맞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317쪽에 평동항 내 어업인 쉼터 조성 3,000만 원, 주민들이 지금 이거를 수용을 안 해서 바로 삭감한 거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6년도 10월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정말 7개월 동안 우리 AI 및 구제역 방역에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어제 또 매스컴에서도 울주군의 청정지역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도 하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울주가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정말 자부심을 느꼈고 뿌듯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고생하신 우리 전 직원뿐만 아니라 특히 담당 과 공무원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을 가축질병에서 청정지역 고수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재정적 지원만 많이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기선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생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대리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이훈환 과장님, 추경 예산서 작성과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24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재료비 구입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포획틀구입 4,400만 원이 있네요? 현재 이걸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1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구입 완료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직 구입 완료 안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언제 구입 예정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발주해 놨습니다.
박동구위원
발주 중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가을되면 고구마나 벼가 익으면 멧돼지나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많이 줄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장만한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제반이 있지만 구제반이 할 수 없는 지역,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주택 인근지역이라든지 도로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획을 할 수 없도록, 총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32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이전재원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을 보면 4억 6,000만 원이 기정예산인데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악취지원하는 있는 데가 음식물처리시설과 공동처리하는 곳에 있습니다. 두전하고 대건자원화, 울주영농조합법인, 한화산업 이렇게 4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4곳을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삼남 상천에 돈사가 많아서 마을이 악취로 야단이던데, 거기에는 저감하기 위해 행정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번 지원사업은 돈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악취가 심한 음식물처리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축사 쪽에도 해야 되는데 축사에 대해서는 재정적 여력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지원할만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환경관련 규정에 따라서 단속하라든지 축수산과와 연계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의회에서 제안해드린 부분이 지금 현재 돈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그 시설개선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감시설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행정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개선시켜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앞에 보면 음식물비료 만드는 공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악취포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하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이번 사업에 포함된 데가 대건자원화사업과 들어가는 입구에 두전이라는 음식물처리시설 두 군데가 대상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두 곳이 음식물쓰레기 시설 쪽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자꾸 구호로만 그치는 행정을 펴서는 안 되고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과태료를 매기고 단속한다고 해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진해가지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는 그 사람들 영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도 문을 닫아놓고 가까이에 오는 것 자체를 도외시하는 사람들인데,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행정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악취저감 시설을 개선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번에 4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걸 성과, 분석을 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작년에 이런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 당초예산에라도 넣어서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추경에 뭘 하겠다는 뒷북 비슷하게 하는데, 그게 늦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작년에 말씀이 있으셔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제정되어서 금년에 예산을 3억 편성하고 시 GB로 1억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다만 시비 쪽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악취 저감하는 데에는 시비도 수반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반영이 된다는 소리예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시비가 수반되면 좋은데, 시에서 울주군 보기를 너무 등한시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을 반영해놔도 시비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싶어도 시하고 협의하다 보면 차일피일 1년 지나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독자적으로라도 강행해서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웅촌 대복 쪽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엊그제 화요일에 주기장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주기장 안에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검토가 됐고 상류 쪽에 석산공장과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문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토지의 일부를 세륜시설 설치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를 하거나 임차를 하거나 무상지원을 해서 하고 위에 석산공장 쪽하고 레미콘 공장에서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저에게 주민들이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주기장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는데도 비산먼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해 두 해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아닌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현실적으로 뭔가가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맞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금년 중에는 분명히 결과물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나오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나올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설치하기 전까지라도 그쪽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또 진공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변에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326페이지 하부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가 있거든요. 여기 민간위탁에 보면 66억 4,600만 원인데 감액이 1억 9,664만 8,000원이거든요. 이게 남부, 중부, 서부로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3개 나눠져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억 9,650만 원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3개 권역에 대한 계약잔액입니다.
박동구위원
계약잔액?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권역별로 추진한 지가 3, 4년 더 지났죠? 투기 지역에서 문전수거로 한 게 3, 4년 지났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났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재활용봉투에 담아져 있는 거는 수거해 가는데 그렇지 않고 간혹 가다보면 검정봉투에 넣어서 내놓은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예 안 가져가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고질적으로 검정봉투에 내놓는 자체를 그냥 가져가면 재활용봉투를 활용 안 할 거라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문전수거에 대한 부분이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으슥한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계속 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읍·면에 이장회의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홍보를 통해서 문전수거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돈을 몇 십억을 들여서, 64억∼65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계속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공공지역 환경정비해서 온산국가공단 환경정비해서 9,78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온산국가공단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작년에 9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시하고 협의할 때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원을 더 배정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달라고 수 차례 협의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9명의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몇 명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9명요.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도 9명이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전년도에도 9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는데도 안 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남구에 보면 5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3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만 15명정도를 해준다는 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한 5명을 확보하려는 비용만큼 다시 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명의 기간제 인건비네요?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재료비에서 온산국가공단 환경정비용 청소도구 구입비 해서 600만 원 전액 감 편성됐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청소할 도구가 필요한데 같이 삭감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추가 인원에 대한 재료비 구입이 삭감된 거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전에 9명에 대한 재료나 이런 거는 지원해주고 있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별도로 과거에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청소도구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가공단인데도 시에서 지원 안 해주고 군비 갖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국가산업단지라도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이거는 시비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인원도 더 요구를 하고 예산도 요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형평성의 입장이 있으니까 부득이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 부지 면적을 따지면 그런 걸 많이 어필하셔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처리비 지원해서 7,392만 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감 편성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원천적으로 국비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시비, 군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가에서도 석면슬레이트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한정된 재원으로 전국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번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지고 55가구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신청한 가구수가 있을 텐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금년에 신청한 가구는 대략 120가구 정도 됩니다. 120가구 정도 되는데 이 예산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336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55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을 해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181㎡정도를 처리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주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5가구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3,4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군에서는 국비지원받아서 하는 것 말고 차상위계층은 군비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100% 다 군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2016년도까지는 차상위계층에 신청한 게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처음 반영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통과되고 신청한 가구가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6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실제 두 가구가 신청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몇 가구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두 가구가 신청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차상위 같은 부분들은 홍보가 덜 됐거나 신청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읍·면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6월 15일까지니까 계속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모두 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울주군 관내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가구 7,000가구, 창고, 주택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7,000가구 정도 되는데 국비 이렇게 조금씩 내려와서는 언제 다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비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혹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을지도 몰라서 신청 못 하니까, 보통 슬레이트 가구로 되어 있는 집들이 차상위계층이거나 농가, 노령인구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해서 주민들 건강에 피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강하고 하천 댐에 담겨있는 담수 수질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댐 관리 쪽을 말씀하시네요?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댐 관리는 댐 관리 공사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관에서 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쪽에서 하는 댐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강하고 하천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하천 쪽에는 안전건설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수질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날씨가 더워지면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거는 없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발생된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사전에 이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우려 속에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립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선위원장대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저희 울주군 산림공원 관련 애쓰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34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릴라가드닝 해가지고 시비가 3,71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디에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우리 도시 주변 내에 공터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막 비우고 하는 이런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고 이래서 시에서 전면 취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어디 특정 지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있는 자투리땅이나 못 쓰는 땅, 쓰레기 방치된 곳 이런 곳에 하려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네요,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환경과 그다음에 우리 각 읍·면 꽃가꾸기 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중복된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또 당초에 잡았다가 삭감하는 부분, 시비가 물론 삭감이 돼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3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공원사업이요, 삭감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74호 근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해서 조성사업비 12억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천상공원조성사업비 8억 그다음에 방기공원조성사업비 10억, 이렇게 삭감된 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천상공원, 명바우공원, 방기공원 이런 거는 감정평가에 따라가지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액 자체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74호 근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국비 신청을 30억을 해놨습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삭감을 하고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아직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되는 그런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면 국·시비는 받아야 우리 돈이 되는 거지, 준다 해가지고 안 주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한다는 거는 처음 계획 당시부터 너무 과도한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줄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좀 그랬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때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천상공원조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상비라든지 감정가격에서 차이가 있다지만 아직 보상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 중에 있고 지금 한 36% 정도 보상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액 다 보상한 건 아니잖아요. 전체 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8억씩 감해버리면 혹시 보상금액이 더 늘어나면 어떡합니까? 추경에서 또 잡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액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여분을 좀 둬 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만큼 삭감해도 여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앞에는 엄청나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거를 삭감하기 전에 이게 우리가 100% 다 못 찾아가는 경우에 수용재결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럴까 싶어서 어느 정도 약간 여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지금 천상공원 같은 경우에 보상비에서만 삭감액이 8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만큼 보상을 업시켜서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감정을 잘못했든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첫째, 저희들이 공원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감정을 하기 전에 미리 평가사를 통해서 가감정을 해 봅니다. 해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게 되고 그렇습니다. 막상 이 천상공원이라고 저희들이 하는 공원 자체가 대부분 산림 부분이 많다 보니까 도시하고 걸쳐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저희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제까지 저희 보상을 보면 추가로 올라온 거는 굉장히 많지만 보상비가 감 돼있는 거는 극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상공원 같은 경우에도 8억이 보상비고 방기공원도 보상비가 10억이나 됩니다. 이만큼 많이 잡아놨다는 것은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예산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잡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1, 2억도 아니고 1, 2천 만 원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 지역 자체가 앞으로 많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계속 개발이 되는 지역이라서 저희들도 보상비에 대해서는 과하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어쩌면 이 금액이 다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잡았던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 있었던 거 맞네요,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처음부터 꼭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 방기공원 같은 경우에 보상금이 4억……. 아니, 과장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가감정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감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가감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가감정 잘못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산림공원과에는 공원과 지금 있는 예산만 해도 너무 많은데 올 당초에 공원 예산을 잡을 때만 해도 논란이 많이 되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만큼이 필요하고 꼭 있어야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만큼 많은 금액이 삭감된다는 것은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하는 데 가감정이, 물론 다른 부서도 다 가감정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나오는 예산을 최소한 잡아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 예산 효율에서 좀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올 당초예산 했을 적에 사실상 산림공원과 예산이 특히 공원 조성에 있어서 너무 좀 많이 과다하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었고, 그런데 일부 예산 확보가 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정도 하고 여러 가지 확정을 하다보면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과감히 터는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염려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결산 처리할 적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후하게 할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 기준에 맞춰서 항상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상은 평가를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고, 여기에 보상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의 입김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박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에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60억을 삭감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기선위원장대리
336쪽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간절곶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60억을 삭감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보상금 지급시기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일단은 60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간절곶공원 조성에 지금 보상금이 한 67∼68% 나갔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걸 빨리 보상을 마무리 해가지고 올해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100% 보상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빨리 보상을 마무리해가지고 간절곶공원 내에 어떤 볼거리나 즐길거리 이런 거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과 병행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광장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산책로 조성 이런 관계로 해서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용역이라는 것은, 언제 용역 주를 했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했어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용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구체적으로 우리 앞쪽에 있는 광장정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센터까지 가는 산책로라든가 그다음에 포토존 조성이라든가 데크 정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외에도, 물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그 외에도 그 넓은 공간을 볼거리, 즐길거리, 우리가 벤치마킹을 여러 곳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재난안전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도 여러 곳이 있고,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태풍, 해일 이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일반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그다음에 소리박물관이라든지 유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볼거리, 지금 하고 있는 스카이워크 또 이런 게 겸비가 됨으로 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해돋이 한다고 와가지고 31일에 왔다가 하루 자고 가는 그거 외에도 평소에 우리 간절곶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소 아닙니까,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보상금을 빨리 지급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마스터플랜을 빨리 짜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에너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반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 조치한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좀 과다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1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도 그 말이 맞고. 지금 보면 여기 간절곶 같은 경우도 이번에 60억 잘려버리고 방기공원, 74호 공원, 명바우공원 쭉 삭감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많은 허수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조금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등억야영장 조성 같은 경우도, 그러면 등억야영장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보상하고 공사비까지 해가지고 총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 150억 정도 잡았습니다.
박동구위원
150억 잡고 있죠? 여튼, 돈 많이 들여가지고 안 좋은 게 없습니다. 물론 울주군이 1조 예산이 된다고 해서 몇 십억 올리는 걸 아주 우습게 알고 바로 통과될 것이라는 이런 쪽인데, 이번에 동구인가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전체 예산을 150억을 이번에 가결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10억, 20억 이런 거는 장난입니다, 장난.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집기를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가지고 집기를 구입한다고 봤을 때 그 3,0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살림을 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으면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좀 실용적인 것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3,000만 원 아니고 명품을 때려 넣어가지고 한 1억 정도의, 7,000만 원의 빚을 내가지고 1억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림 도구를 장만한다하면 이건 누가 봐도 욕 들을 짓이다, 이겁니다. 우리 등억야영장 같은 경우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욕심을 내서 자꾸 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등억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58억이 더 올라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건축비, 다음으로 기타 한 6억 정도해서 협의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농지보존부담금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특히 등억야영장은 보면 법면 부위를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법면 부위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좀 정비를 하고 같이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아마 토공비가 좀 더 많이 들어서 한 19억, 20억 정도 더 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게 11억 정도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올라간 게 이 두 가지이고 그다음에 카라반, 카라반 이거는 금액 자체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비싼 게 들어가서 이거는 한 7억 정도 더 올라가고 이래서 추계액이 58억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등억야영장을 전국에서 최고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돈만 많으면 전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1등을 갈 수 있는 그런 작품도 만들고 싶은 의욕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군 재정을 봤을 때는 등억야영장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방금 등억야영장 조성하면서 법면 등 이런 거 해서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법면이라는 거는 하천 옆에 있는 법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도로변하고, 도로하고 농지하고 그 사이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 위에 있는 도로변하고 조성하는 데하고 이 법면을 말씀하시나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이 1만㎡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면 부위로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체를 그냥 놔놓은 상태에서는 잘 해놔도 보기 싫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집어넣다 보니까 토공에 돈이 좀 많아진…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그것도 산림공원과에서 애초에 계획부터 잘못했네요, 그렇죠? 세심하게 못 살펴봤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수진
정수진위원
세심하게 못 살펴본 것 맞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7페이지 보시면요. 작천정 별빛야영장 확장조성 사업에서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감리비로 돼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감리비가 없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사하면 감리비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계획을 아예 안 하신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감리비 또 한번 보겠습니다. 74호 근린공원은 감리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천상공원 조성사업에 감리비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다음에 방기공원 조성사업에도 감리비 없습니다. 어느 거는 감리비 넣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어떤 공원은 감리비 안 넣어서 책정합니까? 이것도 감리비 포함 안 돼 있는 거 나중에 또 감리비 추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박기선위원장대리
뒤에 우리 계장님 설명할 수 있으면 일어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공원담당 노옥희입니다. 감리비는 보통 저희가 공원 조성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건축이 들어가면 감리비를 넣어야 되고요. 건축이 안 들어가면 감리비를 안 넣는데 천상공원하고 방기공원은 지금 건축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리비를 넣어야 돼서 이번에, 사전에 당초예산 할 때부터 그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74호 근린공원 자연마당 거기는 건축이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거기는 자연체험장을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건축비가 일부 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도 처음부터 좀 세밀하게 건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데 추경에 올리는 거는 이제까지 확인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거는 저희가 미비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 세울 때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삭감액이 지금 60억인데 보상비로 60억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총 보상이 몇 % 정도 됐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간절곶공원은 현재 올 예산 250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감정 평가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직 감정평가도 들어가 있고 보상 안 했는데 80억을 삭감하면…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60억.
수진
정수진위원
아, 60억을 삭감하면 나중에 보상 금액이 달라지면 그때는 또 어떡합니까? 다시 또 잡습니까, 보상금액을? 내년 당초에 추가되는 거 잡을 계획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올해 일정을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용재결까지 하게 되고 하면 여기까지 아마 가지 싶습니다.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올해 이걸 다 쓰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60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당초 할 때 아예 그렇게 안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초예산 세울 때. 만약에 지금 6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액이 늘어나면 내년에 또 다시 보상금액을 추가로 또 잡겠네요,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 같으면 굳이 계획 세워서 예산 잡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꼭 저희들이 이러한, 올해 다 못 쓸 것을 억지로 가지고 있는다 하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고 또 우선 급한 데 등억 쪽이나 이런 데는 필요하니까 좀 넣고 이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할 수도 있고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라야 말이지, 60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 담당부서에서 어떤 기준 하에 하는지 궁금하고 내년 당초 하는 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간절곶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에 설계비 이번에 6억 예산 올라왔는데, 원래 설계비는 계산에 없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설계비가 5억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억 있었는데 또 6억이 된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6억 이거는…….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박기선위원장대리
노옥희 계장님, 일어나서 다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간절곶공원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논란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타당성분석하고 실시설계를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5억으로 예산편성을 실시설계비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다른, 부산의 송도해수욕장이나 이런 쪽에 했는데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 놓은 거는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9월쯤 나올 계획인데, 그거 나오는 중간에 타당성분석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다시 들어가야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실시설계비 5억은 뭐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가 당초에는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도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송도해수욕장이나 저희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파도나 바다에 대한 수심 그다음에 바닥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5억은 그쪽으로 지금 용역 발주를 해 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설계비로 잡은 5억을 용역비로 쓰고 다시 설계비를 6억 잡는다는 말이네요. 그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기본계획 용역으로 저희가 썼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설계비를 용역비로…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금 다시 잡은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실시설계 용역비랑 설계비랑 똑같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저희가 해놨고요. 실시설계 용역비와 설계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설계비는 그냥 용역비에 써도 상관없는 돈이네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타당성분석 및 목이 같은 상황이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같은 목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같은 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뭐 굳이 용역비 따로 안 하고 설계비 많이 잡아 놨다가 용역 같이 여러 가지로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는 기본계획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바닷가다 보니까 파도나 이런 영향 때문에 분석이나 기본계획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든 시투자심사든 가면 타당성분석한 용역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장님이나 담당부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이걸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걸 안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공원이 넓기도 하고, 계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저희 울주군은 공원이 넓기도 하고 부지도 많고 공원 예산도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금액 변경해 쓰는 거, 그다음에 금액을 많이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거는 적게 잡고 어떤 거는 많이 잡고,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으로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실행 과정에서 또 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분석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근거자료, 그다음에 그 용역비를 설계비랑 같이 포함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간절곶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에 대해 아까 용역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하고 나면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꼭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어제도 우리 행복케이블카 예산 220억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역시 계속비사업으로 실질적으로 2016년도 1월에 이게 예산이 확정이 돼서 시행된 거 아닙니까, 맞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지금쯤 보상이 끝나고 아마 계획대로 시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늦춰지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계속비사업 일부를 삭감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쓴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계속비사업 이거 마음대로 손댔다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울주군민들의 희망 사업인데 이것을 좌절시키는 것 아닙니까? 또 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쌍방 간의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이 예산을 만약 이렇게 삭감시켜 버리면 결국은, 삭감이 아니죠. 수정할게요. 감액시켜버리면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오해의 소지도 반드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 과는 반드시 지양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건축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다가 개발제한행위를 2014년도에 신청을 했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3년간 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올 5월에 다시, 5월 21일에 3년 고시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를 다시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로 아마 당초에 우리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제한이 풀려버려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데 국장님, 이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3년 간 행위제한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금년도 5월 23일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다시 우리 행위제한을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3년 동안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면서 시에 공원조성 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고 또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되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반영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나면 그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다시 2년을 연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개인 사유지 입장도 있고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최종적으로 시의 결정 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풀렸으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죠?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가능한데 그 결정은 시에서 결정하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원 부지로 결정을 한다면 그간에 개발행위 해서 건축허가하고 전부 다 과정을 밟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특별히 저희들이 허가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1월까지 그런 과정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만약에 울산시에서 공원 확장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은 6∼7개월 동안에 건축행위가 일어나면 나중에 그걸 또 다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미리 협의 안 합니까? 뭔가 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 시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것 같으면 이미 반영이 되어져가지고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했을 건데 지금 시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진 겁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결국은 시에서 이 부분은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어져서 우리 군도 다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담을 가진 거네요. 맞죠?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이후에 공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차질이 많습니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비사업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정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이건 건들면 안 됩니다. 특히 또 건드릴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 하나 없이 그냥 임의로 급한 데 밀어 넣는다고 해서, 이런 행위는 가급적이면, 아니에요. 가급적인 게 아닙니다. 지양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333페이지 맨 하단 한번 봅시다. 수해복구사업에 시설비 조로 5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를…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웅촌 은현에 은하마을에 이번에 산사태가 나서 집이 한 채 떠내려간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류 부분은 다 했는데 그 밑에서 동네마을로 지나서 옆으로 빠지는 우수로 1,000mm 관을 묻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터져가지고, 갑자기 물이 들어가서 막혀버려서 터져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사방사업을 위에 해놔도 그 밑에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물이 빠져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척과에 반용마을에 가면 이와 비슷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사태가 심하진 않지만 거기에는 기존 구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손만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을 확보해서 두 군데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복구를 한 곳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그러면 올해 하절기에 우기가 오면 지금 복구가 제대로 안 된 곳은 또 문제가 굉장히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묻힌 김에 추경에 예산을 더욱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보수, 보강이 제대로 안 된 곳을 더 면밀히 찾아가지고 해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던데, 이번 추경에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년으로, 내년으로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곳을 방문을 해 봤는데, 이번에 율리 망해사 절 앞에 계류시설하고 석축공사 어제 아래 마무리 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것도 물론 해야 되는 건 맞고, 그 위에 좌측 편에 영축산에서 내려오는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서 내려오는 계류시설 해 놓은 게 그게 물길이 잘못 돼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계류시설 한 쪽으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계류시설 한 데로 물이 안 내려오고 옆으로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 유치원 뒤쪽으로 해가지고 산을 덮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보강을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담당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년 3월에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옆에 가면 집 한 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영축산에 내려오는데 보면 지금 사태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아마 비가 좀 많이 오면 상당히 붕괴의 위험에 노출돼 있던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안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 읍·면에 추가로 할 곳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추경에 진짜로 필요한 거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곳만 해서 5억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나중에 또 보면 사후약방문이라고 이번 우기 때 무조건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조사를 해서 신고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피해대상지에 집어넣었고요. 또 공사를 저희들이 9개소에, 9개소 해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둘둘 뭉쳐서 하니까. 그다음에 ’17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 저희들이 추가로 나오는 부분은 계속 하고 그다음에 잔액이 남는 부분을 하고 이렇게 계속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우선 급한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 했다,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사방사업은 6월 말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우선 크고 좀 급한 거는 다 되리라 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잔액이 남으면 그것도 추가를 하고 안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을 받아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추경에 잡지 못한 거는 또 2회 추경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빠진 부분을 하절기가 오기 전에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지금 별빛야영장 확장사업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별빛야영장을 정비하면 그 일대가 안 그래도 청정지역에 작괘천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정자도 상당히 주변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거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그 무슨 과지? 보존협회에서 건의했는데 화장실 내려가는 데하고 작괘천 정자 내려가는 데하고 돌계단 이번에 7,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그거는 무슨 과에서 했지, 이번에?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안전건설과.
박동구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했나? 아, 안전건설과는 아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
박동구위원
아,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어요. 여튼 거기 부분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괘천보존협회에서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돌계단을 다시 보강을 한다고 하던데, 그것보다도 이번 계기에 주변의 민물매운탕집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철거할 용의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민물매운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천정보존회하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했고, 또 보존회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좌우지간 그 일대가 작천정보존회에서 자기네들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민물매운탕 부분을 “현재 당신들이 세를 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좀 하자, 이게 안 치워지고는 도저히 깨끗해지는 걸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총무하고 회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최대한 의논을 해서 이거를 치우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그곳이 정말로 청정지역인데 주변 경관을 봤을 때는 옥의 티입니다. 그게 언론에도 몇 번 나고 우리 의회에서도 벌써 5∼6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온 사항인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무슨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면 저 개인의 어떤 의견을 제출한다면 그 위에 지금 커피숍이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대체부지를 제공한다든지 해가지고 작괘천 정자 주변은 좀 말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만약에 법상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여튼, 매운탕집 철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회의중지
16시08분계속개의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기정액 145억 1,500만 원보다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남부통합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로 1억 3,100만 원,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영아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8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2017년도 수당 지급단가 상승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1회 추경 편성 요인이 없어서 보건과에서만 세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과장님,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울주군민들의 보건진료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질병의 창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항상 믿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하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건소 내에 시스템이 부분,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다시피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은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편합니다. 맞지요? 보건소가 미워서 질타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시스템 부분은 시스템을 바로 잡아놓으면 편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드바이스를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인정해 주시고, 보건소 주차장이 협소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전 소장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그 주변에 여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10년 후를 바라보더라도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두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미래를 보는 것 같으면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암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박동구위원
소득기준이 얼마 이하라야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입니다. 월 직장보험료가 8만 7,000원 미만, 지역은 8만 6,000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은, 구분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박동구위원
월 지급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영수증 갖고 오는 대로.
박동구위원
치료비를 영수증 갖고 오는 대로 지급한다는 소리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암 의료비 지원은 질환자에 대해서 본인 1인당 120만 원이 한정인 것도 있고요, 성인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 폐암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3년 이내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박동구위원
원래 암 환자가 진단을 받고나서 5년이 경과하면 국가에서 95%를 지원하는데 그 혜택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거기에서 만약에 5%를 내시잖아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은 우리 군에서는 방침을 3년으로 국한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리 군 방침이 아니고 국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국가 지침인데 몇 년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3년입니다.
박동구위원
원래 국가 지침이 의료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발생하고 3년 이내에. 5년은 의료보험으로 되는 거고요, 의료보험료 5%로 되는 거고요, 본인부담금을 갖고 오시면 3년 이내에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울주군 관내에 암 발병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5대 암 지원해주는 게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등록현황만 알 수 있고…….
박동구위원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전체적인 현황은 암환자의 발생현황은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박동구위원
나중에라도 팩스로 울주군관내에 발생현황 보내주시고,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앞으로도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소독 부분에는 각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총체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권한은 각 읍·면에 이관시켜 놨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인부임만 읍·면에서 하고 소독약을 주고 기술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지원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하절기가 오기 때문에 소독에 대한 부분도 일전에 허위로 작업일지를 기록해서 말썽이 있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하절기가 오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근본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주지를 시켜가지고 좋은 결과가, 울주군에서는 이번에 AI도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향후 어떤 질병도 울주군에서 창궐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번 주에 시 합동점검 대비해서 12개 읍·면을 사전 점검을 하였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