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에너지융합산업단)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김민식 부위원장님.

건설도시국에 지금 온 사업이 어떻게 보면 추경사업에 집중적으로 다 몰려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 계시고 각 과장, 단장 다 계시니까 본 위원이 1회 추경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에 앞으로 향후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겠습니까? 좀 이따 해당 과별로 할 때…

그때는 그때 과목별로 하고 전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군수님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1회 추경 예산 심의입니다. 우리 이경걸 부군수를 비롯해서 과장님, 단장님 배석해 준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지금 건설도시국에 1회 추경이 다 모여있는 함축된 그런 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융합산업단 220억 관련 또한 수정예산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고 이래서는 의회도 의회지만 군 전체에 정확한 예산 데이터를 사전에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별의 현안 업무는 다 있겠지만 큰 틀에서 부군수님,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수정예산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융합산업단 부분 관련, 간략하게만 언급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이성우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보니까 이번에 예산배분이 차바 피해 관련한 게 좀 많이 있죠? 연관성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예산이 추경에 되면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태풍 차바 피해복구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 피해액이 약 한 344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복구비가 7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피해 개소가 600개소 정도 되고 하천이 108, 소하천이 69, 도로가 99, 수리 시설이 254개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복구 현황은 약 한 75%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피해복구 신고 건수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누락된 부분이 나타나서 계속 주민들께서 피해복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비 받고 시비 받고 군비 부담을 해서 689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하천을 내놓고 75%정도, 전체적입니다. 소하천, 도로, 농업기반 시설, 기타 부분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한 75% 정도 됩니다. 다만 지방하천 부분은 약 한 108개소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한 19개소가 지금 약 한 20%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기간이 긴 부분도 있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방하천 부분은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안전건설과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우기가, 5월이지만 기후변화도 심하고 하니까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우리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43페이지, 하천 관리 쪽에 신규 사업을 보니까 서사천 외에 16개소 있죠? 실질적으로 하천 부분이 유실된 부분도 많고 지금 기 하면서도 아직 작업이 마무리 안 됐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해서 17개소가 11억인데, 조목조목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17개소 부분에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분 있죠? 해 주시고. 여기 17개소에 주로 공사가 하천인데 거의 석축이나 이런 쪽이죠? 유실된 쪽이.

예, 그렇습니다. 제방 부분에 유실이 많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상 회야강 하천정비 공사 있죠? 국비 사업이었잖아요, 국비 사업. 맞잖아요, 그죠? 국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감액이…….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자체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일부 하려고 했는데 여기 회야강 부분에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로 대체하기 위해가지고 자체 우리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도 실시설계비 공사비 관련해서 이게 국비 교부가 언제 됐어요?

이 부분은 회야강 회야지구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총 공사비가 255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약 127억, 군비가 127억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금년 3월 27일에 통과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 전에 확정 가내시 정도는 내려왔습니다만 금년도 3월에 들어와서 최종 확정내시가 내려와가지고 회야강 전체 부분, 웅촌 부분과 그다음에 회야댐 하류 부분 동상리 부분을 공사하는 그런 사업비로 한 255억 군비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삭감…….

사업에 전혀 문제는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서생 위양천 이것도 6월 이후에 한다고 했습니까?

서생 위양천도 6억을 감액했습니다. 서생 위양천은 2013년도에 집중호우에 따라가지고 피해를 입은 하천입니다. 개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2018년도 9월 정도 돼야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수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득이 당초예산이 확보된 이 예산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효암천 관련 있죠, 1억 5,000만 원, 이것도 신규 아닙니까, 그죠? 토지매입비인데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업을 했었잖아요?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효암천이 1억 5,000만 원 올라간 이 부분도 2018년도에, 수해 집중호우를 입은 그 하천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거는 내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설계가 나오면 토지매입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본 공사를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4년도에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1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알겠고요, 346페이지 하단 청량 삼정리 절개사면 정비 있죠?

예, 2,600만 원입니다.

이게 실시설계비는 2,600만 원이지만 총 공사 사업비는 어쨌든 8억 정도로 해서 우선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군비 5억과 자부담 3억을 해서 하는 사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8억인데, 우리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위험요소가 있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행정이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염려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물론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내려왔고 소방청에서도 왔고 다 왔어요. 왔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재난에 대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그죠? 근거는 있는데 사유지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차일피일 계속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건이 우면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쓸어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요소에 있는 부분을 좀 빨리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인데, 충분히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염려되는 것이 뭔가 하면 과연 사유지 부분을 그렇게 했을 때 향후 다른 어떤 부분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물론 그것과 이것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의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왔으면, 5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이라도 넣어서 안전성을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난 사례 있잖아요, 이런 사례는 어때요?

우리 군 관내는 이런 사항은 처음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자체 자체 경비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과거에 몇 건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앙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있어서 삼정 쌍용하나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원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딥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내용 나중에 한 번 주세요.

몇 년 전에 동구청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길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게 내용은 다 공유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근거를 좀 마련하자는 의미고요, 지원해서 빨리 해 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지원 근거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사례를 포함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적으로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위험요소 포인트,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다 봤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보강은 전체적으로 하면 300m 정도 해야 됩니다. 그 절개지 부분을. 그러나 지금 위험한 부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8억 정도만 하면 위험한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단해 봤을 때 22억인가 2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맞죠?

예.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하자는 측면인데, 향후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 줘야 돼요.

그거는 또 그때 가서…….

그러니까 말이 애매하면 안 돼요. 이게 근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해 주는 거는 하는데, 그럼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와서 얹어줘야지 그 말이에요.

예, 지금도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지난 3월에 방문도 했고 특별교부세 12억을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비는 국비 대로 받아오고.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내용을 봤을 때 해 줘야 하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유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하게 되면 또 제2차, 아까 300m 구간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해 줘야 돼요. 해주는 건 좋은데 근거를 좀 마련하라 이겁니다.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마무리 할게요.

동료 위원 배려 차원에서 간단하게…….

예, 과장님 이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는. 자부담가지고 섞어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 왔고 해서 주민들이 일부를 고통 분담을 하겠다, 군에서도 부담을 해서 위험을 제거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을 제거하려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경우에, 아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시겠죠? 근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과장님 이하 특히 당면한 게 안전건설과에 전체 피해로 인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고 한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45페이지 배수문 보수공사 있죠? 이게 당초예산에 아마 점검하는 데 한 1억 정도 편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보수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배수문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당초에 같이, 공사가 지금 하면 우수기가 돼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돼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비가 와 버려서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게 재난입니다. 이런 거를 앞으로 배수문 공사를 당초에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점검하는 거를 추경에 하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기 당겨야 합니다. 점검을 추경에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3, 4, 5월 동안에 한 5월 내에 공사가 돼야 돼요. 지금 해가지고 만약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되면 이런 게 재해가 되는 겁니다. 공사 지금 하는 것보다.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천이 하도 피해가 많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서사천 외에 16개소 긴급하천정비공사 태화강 외에 45개소 긴급하상 퇴적토 제거, 이거는 물론 지난해 태풍이 와서 하상 정리도 하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346페이지 보면 소하천 및 세천 긴급정비사업 공사비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에서 또 3억 5,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대충 알겠습니다. 일반 소하천, 이것도 지금 소하천 아닙니까? 뒤에 거는 주로 소하천 및 세천 긴급정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풀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태화강하고 45개소가 지방하천이고?

예. 근데 저희들이 하천을 구분하는 게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천이 있고?

세천은 규정상 구분하는 게 없습니다.

구분 안 하는데 일반 사업하는 품목은, 여기 보면 있잖아요, 소하천 및 세천 긴급정비사업 이거는 세천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세천은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하천은 아니고 그다음에 소하천은 91개소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 외에 지목이 하천이고 조그마한 천 이런 부분을 세천이라 이렇게 칭하고, 용어를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풀성도 있지만 다 읍·면이고 주민 건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다.

리스트 다 있어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운영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도 사실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우수기가 접어들면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빨리 정비라든가 하상정리라든가 이런 게 돼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대비도 되고 하니까,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쨌든 여름철 우수기를 대비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과장님, 도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 있죠?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만. 아시겠죠?

예.

그것과 연계해서 354페이지 삼남 방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대3-60호하고 소2-28호. 이거는 시설비를 보니까 설계비부터해서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비 다 포함된 이 사업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남 방기 도시계획도로 대3-60호 및 소2-28호선은 삼남 구획정리지구와 일반지역에 도로가 단절돼가지고 연결할 적에 통행이 불편해가지고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보니까 거기 연결해야, 연장은 얼마 되지 않지만 100m 정도만 연결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1km 돌아가야 될 것을 100m만 하면 가기 때문에 필요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100m입니까? 100m?

예,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하고 공사비하고 불과 6∼7개월 남았는데, 다 됩니까?

예, 이거는 토지소유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분들이 구두 동의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만 하면 바로 보상 찾아가고, 연장도 140m이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긴 140m고, 부군수님은 120m하고 과장님은 140m고.

과장님, 문제가 보상인데…

어떤 게 맞아요? 140m가 맞아요, 120m가 맞아요?

125m가 맞습니다.

125m입니까?

그런데 토지매입이 최고 문제인데, 사실 소유자가 다 보상하겠다 해놓고도 만약에 감정하면 ‘나는 감정가가 낮아서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염려스러워서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일단 소유자가 가감정이라도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가격을 알고 승인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감정해서 보상하면 막상 안 한다 하는 거 아니가?

그거는 거의 구두로 협의됐기 때문에,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같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건과 관련 해가지고, 물론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괄 설계부터 해서 쭉 공사비, 토지매입비 다 잡았는데, 그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구획정리지구인데…

구획정리하고 일반지역하고 단절된 구간이기 때문에 시급성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건 빨리 당초에 하지, 왜 이제까지 있었어요?

지난번 당초에는 전체사업비를 배분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이런 거는 주민 불편이 있으면 빨리 해 줘야지, 어차피. 향후 이런 것 있을 때, 분명 이렇게 다 잡으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 잡아놓고 설계하고, 그다음 추경에 사업을 얹든지,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또 딜레이 돼버리면 사업 전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 예산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1차 추가경정예산인데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하다가 부족분이나 불요불급하게 시작하는 설계비나 이런 게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 책자에 보면 토지보상 과목이 도시계획도로를 시작해가지고 14개인가 그래요, 14개. 도시계획도로 하나하나 다 보면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전부 토지매입비라, 보면은. 하나하나 보세요. 14개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올라오면 안 돼요.

저희들이 보상추진하면서, 사업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체 보상금 30억이면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다가 신청한 사람들의 부족분에 대한…

아니,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신규로 올라온 것도 굉장히 많아요. 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오히려 당초에 잡고 공사를 하다가 부족분에 대한 걸 추경에 하는 게 원칙이지 왜 토지매입비를 10 몇 개 과목이나 신규로 올리느냐 이거야.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전체 예산을 보면 보상이 안 되고 하는 데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공사비도 삭감하고, 삭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급하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했는데, 다음 예산부터는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하고 추경은 될 수 있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원칙이지, 추경예산을 보면 토지매입은 이제 시작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6페이지 범서 천상 교량 재가설공사 있죠?

예.

지금 거기 ‘차바’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어느 다리입니까?

천상에서 천상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교량 그 위에 안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기 그런데, 천상 구획정리한 위에 부분입니다. 본동네에서 위에 부분에.

본동네입니까?

예, 본동네. 지난 수해 때 교량이 유실됐는데, 그때는 법정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조사에서 누락됐는데 이번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 때 하고 실질적으로 그때 건의가 돼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잠깐만, 그때 현장 갔을 때 아닙니까? 본동네는 다리가 하도 많기 때문에, 교량하니까 어느 포인트인지 정확하게 혼선이 있는데. ‘차바’ 태풍 때 무너졌고, 유실됐고 이 구간 어디입니까?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청구그린아파트 안 있습니까, 거기서 한 500m 지점에 있는 겁니다.

500m 지점이면 철다리 있고?

철다리 그걸 다시 하는 겁니다.

철다리입니까? 그 옆에 또 있어요.

철다리입니다.

철다리 옆에 작은 다리 또 있거든요.

예,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철교 그걸 이야기 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이거 뭐예요? 웅촌 대대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뭐를 표기한 거예요? 기정예산도 1억 5,000만 원이고 이거도 1억 5,000만 원인데. 아, 15억이네.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이거 무슨 표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표기를, 실질적으로 소2-58호인데 59호로 표기되어가지고…

예? 아, 표기가…

예, 58호인데 예산서 상에 59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58호를 59호로 수정한 겁니다.

2-58호 되어 있는 걸 이번에 59호로 수정했다. 그리 생각하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장을 보면,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시비가 내정된 걸로 해가지고 3곳이죠? 온산 영남마을 하고 범서 점촌, 방금 이야기한 대운산 공영주차장 등등,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군비로 재편성을 해 놨는데, 맞죠?

예.

이래서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하면 시비가 안 내려오면 차라리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시비 안 내려온다 해서 다시 군비로 해가지고 하겠다. 차라리 전체 다 삭감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계장님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형평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 시비는 반영이 안 되어, 부군수님도 이야기 했지만, 그러면 여기는 온산 영남마을 이거는 시비를 넣고, 그 위에 점촌, 360페이지 보십시오. 점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삭감을 했잖아요. 군비도 삭감을 했잖아요.

예.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이거는 시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군비를 대체하고, 이거는 사업전체를 캔슬시켜버리고. 당초예산 심의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업 특정 부분을 뭐 때문에 합니까? 다 안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설명 좀 드리자면, 온산 영남마을은 온산 그쪽에 주택지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집단 민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들어 온 상태라 시급성이 있고, 범서 점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민원하고 별개로 우리 자체적으로 대리하고 점촌에 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도 안 들어가고 공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 보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 쪽에는 시에서 예산이 15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원안대로 받아가지고 하게 됐고요. 점촌은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가지고 측량도 일부 해보고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세수도 줄고 세입도 어렵고 해서 삭감을 하긴 했는데, 저것도 올해는 삭감됐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한 번 더 시비를 받으려고 계획수립해서 한 번 더 신청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한 곳이 시설관리공단 앞에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생태관하고 연계한 그런 저류지를 이용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온산 영남마을 같으면, 집단민원, 과장님 집단민원 들어온 데는 먼저 하고 집단민원 안 들어오는 데는 안 하고 그거는 답변이 안 되고요. 물론, 우선순위에 준해가지고 시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해는 되지만, 본 위원이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형평성 문제에서는 뭐라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공감하시죠?

예.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 특수성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특수성이 있는데, 그래도 형평성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동료 위원도 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도 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내년에 당초예산에 가면 하지,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하고 이래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접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62페이지 공영주차장, 이거는 홍등가하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부터 도시계획 결정하고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감정의뢰가 들어갈 거고, 감정이 들어가서 보상가가 나오면 통보를 해서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면 1차 보상수령 협의를 하고 2차 수령 협의하고 하면 11월이나 12월 쯤 되면 아마 보상협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잠정적으로 보상비 40억 정도가 소요되던데 한 달 만에 40억은 소요가 다 안 될 거라고 보고 10억만 우선 편성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30억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려고 해서 이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총 40억 원이네요? 당초에 30억을 얹고 이번 추경에는 10억을 얹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청량 홍등가 말이죠?

예.

지금 10억하고 내년도 30억해서 40억입니다.

그건 순수한 보상비고.

공사비가 5억 정도 됩니다. 45억 정도 잡았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공사비는 상당히 많이 들지 않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예.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내용 아닙니까, 그죠? 협의는 다 됐다 하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 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부지매입이 거의 다 됐습니까?

지금 5월 초부터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정은 다 돼가지고……

예, 감정은 완료해서 5월 초부터…

그게 이제 630만 원은 잔액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까? 통보하고도?

아닙니다.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이 25억인데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편성 목을 한 630만 원 정도 변경해서 기공식 예산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전체 변경은 없습니다.

630만 원을? 보상비가 남는 게 아니고?

예, 남는 게 아니고요,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보상비 일부 630만 원 정도…

630만 원 보상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바꿔가지고 기공식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보상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감정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감정평가액보다는 보상이 적게 나왔습니다. 14∼1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5억 중에 630만 원은 기공식하고도 보상예상가격은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장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용역이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이번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 의회승인에 해 준 거기에 대한?

의회에는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권고 해제용역은.

지금 그거를 해제해 달라는 용역을 주는데 1억 5,000만 원입니까?

그게 3개 정도…

이게 건수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 2016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게 96개 정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이번 추경을 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6개 건수에 대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됩니까?

지금 5,000만 원 정도는, 일정 산출기준은 없는데, 대략 5,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1억 5,000만 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한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의회 보고에 따른 해제 권고시설에 따른 용역을 5,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말까지 받으니까 한 20건 정도 해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용역비를…

신청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해주는 건가요?

무조건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요, 두현저수지 토지매입 이미 공사 한 거예요?

예, 지금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이 건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입장이다 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지금 2필지입니다.

2필지? 저희들도 이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신경이 곤두 서있어서 물어보는데 2필지인데 2억 5,000만 원이다?

예, 맞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평가했을 때 2억 3,800만 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올린 것은 아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지급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오셔서 교육받고 처음 회기에 참석하시는데 울주군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두현저수지 부분이 당초에 삭감됐잖아요, 그죠?

이건 삭감이 아닙니다. 삭감이 아니고, 이건 올해 1월 당초예산으로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니지요. 편성돼서 삭감됐지요.

아, 예,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내용을 알고 묻기 때문에, 불미스럽다라고 하지만 사업은 다 됐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사업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서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공공사업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 순서는 사전보상하고 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초에 삭감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아요. 적절치 않고,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문중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기 안 돼가지고 최종 종결은 마무리됐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고. 향후에 이런 거는 분명히 절차적으로 잘 지켜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368페이지에 에너지융합산업단 시책 있죠? 이게 30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 했습니까?

예, 인원이 에너지융합산업단으로 넘어간 인원입니다. 도시과에 있던 인원이 에너지융합산업단으로 넘어간 8명입니다.

8명? 그에 따른 부분입니까? 이게?

예, 그에 따른 부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건데 청송마을 진입로, 이게 630만 원에 기공식한다고 했는데 그게 시설부대비가 되어서 1억에 대한 0.63% 인가 비율을 해 놨는데, 그러면 만약에 기공식에 대한 돈이 630만 원이 다 들어가 버리면 시설하는 데 부대비는 없어도 됩니까? 기공식 하는데 이 돈이 다 드는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보편적으로 기공식, 준공식은 별도의 예산일 건데 이걸 이렇게 깎아서 시설부대비로 붙여서 기공식을 한다니까 의아스러워서 묻는 건데요.

당초에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일단 시설부대비를 잡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설부대비를 안 잡았기 때문에 지금 1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0.63%입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63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잡아놨는데, 그러면 기공식하는 경비를 630만 원이나 다 투입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시설부대비가 들어야 할 게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내 말은. 차라리 기공식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우든가요.

사실은 기공식까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기공식의 목적과 취지가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요인에 따라서…….

그리고 보통은 다른 실·과에서는 이런 거 보더라도 기공식 별도로 예산이 잡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기공식을 한다는 게 예산편성에 맞나 싶은데. 이거 깎아서 여기 쓰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이 전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이게 우리가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 내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증액이 400만 원 된 이유가 뭐예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이 400만 원은 신문 공고료입니다. 우리가 주택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줄 때에 국계법에 따라가지고 지구단위 변경이 있을 때는 공고를…

아, 뒤에 신문 공고비. 이게 건축법 할 때 뭐 한다고요?

아파트 사업승인 내줄 때에 국계법에 따라가지고 지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안 들어도 된다는 업무지침이 있었는데 금번 초에 국계법에 따라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줄 때에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업무 지침이 있어서요.

신문 공고를 낸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공고를 내면 어디에?

일간신문에 냅니다.

지방, 국가 다요?

지방지에 두 곳에 냈습니다.

지방지에요?

예.

어쨌든 이 공고를 법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울주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신청사 건립 관련으로 부득이 예산 증액 사항이 발생하여 예산을 수정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시설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 전체 할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 부분에서는 향후 정말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군청사 관련해서 제일 큰 프로젝트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런 게 예산편성의 기준에 어긋난다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향후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니까 의회동 증축 3억, 그다음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광판 의회동 야간 경관, 화합의 동산 조성 등 22억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세부 집행계획 또는 지출예정입니다. 그런 사항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동 있죠? 증축하고, 그러면 증축 바뀌는 건 뭐 뭐 바뀝니까?

의회동 증축은 먼젓번에 의회시설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그 당시에 1,999㎡에 최대 한도가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의원님들 개인실 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본회의장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보다 더 협소하게 시설이 배치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시설 배치해가지고는 의회동을 그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의장님실, 부속실, 부의장님실을 4층으로 올리고, 또 1층에다가 도서관 하고 기록관실과 전시실을 추가 설치를 해야만 원활한 시설 배치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해도 먼젓번에 말씀하신대로 집행부 사무실을 줄여라 할 정도로 사무실이 협소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본관동도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면적기준이 양산시하고 경주시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데 면적기준도 4,000㎡ 작다. 그리고 현재 중구 같은 경우보다도 400㎡ 작다. 이 작은 기준을 갖고 청사를 지었을 때 청사를 수용하기가 힘든 사항이다. 그래서 이 청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해달라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개정요구 건의서를 올렸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기준치에 안 맞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대강당을 공연장으로 하면 면적이 빠지고, 강당으로 하면 기능은 사실 똑같은데 강당을 하면 청사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빼라는 감사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하고 제가 직접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서기관하고 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한다. 자기도 올해 안으로, 상반기 중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하반기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개정하는 거 최대한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할 때 2,000㎡ 키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00% 요구는 못 해 주더라도 일부는 반영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그때까지는 임대시설이라던가 편의시설을 지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나, 그래 해서 나중에 면적기준 바뀌면 되지. 지금 보면 부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 외에는 달리 증축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9층까지 배치해 보면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수준으로 짜서 겨우 들어가는데, 과 하나라도 더 늘어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데 별관을 임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지으면서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층 증축을 하면서, 임대를 하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하고 기존 집행잔액으로 쓰는 걸로 했고, 또 신청사 이전하면서 화합의 동산이라 해가지고 읍·면 소동산을 만들고, 동산을 만들어갖고 자기 읍·면에서 올라오면 쉬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테마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냥 밋밋하게 조경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인데 그것도 별도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당초예산 집행잔액으로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발생된 가장 큰 원인은 암 발생입니다. 현재 암이 나왔던 사항이 연속암이 4만 9,400㎥, 전석이 9,300㎥ 정도 해서 총 5만 8,400㎥ 정도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계했던 양보다. 그걸 가지고 해보면, 저희들이 청량 도시개발사업에 23억 5,000만 원, 신청사 건립 16억 해서 돌이 나와서 사업비 증가된 게 총 39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보면 물가변동이 되면 90일 이상이 지연되고 3% 이상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이 신청사가 한 6억, 도시개발이 2억 3,000만 원, 7호 국도가 8,400만 원, 전기가 3억 8,700만 원, 통신이 1억 6,000만 원 총 해서 14억 5,200만 원, 15억 정도가 사실은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암 발생이 되고 물가반영 되고 현재 도시개발지원 분양용지를 저희들이 당초는 지중화가 아니고 전주를 세우도록 했는데 조그마한 용지에 전주 세워서는 안 된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부담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6억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 7호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울주경찰서하고 협의조건하면서 ‘문수데시앙 방음벽을 이설해라, 안 그러면 전 구간에 필히 방호벽을 설치해라, 안내간판을 설치해라.’ 이런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데 총 5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가스관 이설이라든가 지내력 부족부분에 대한 기초치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총 4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26억을 사실 신청사 예산에서 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체 총액금액에서는 변경 없이 신청사 사업비를 감액시켜가지고 당초에 신청사건립 사업비가 965억이고 도시개발이 275억이라는데 이 26억을 도시개발로 해서 신청사 939억 원, 도시개발에 301억 원 해서 그때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26억을 추가로 달라고 한 것 같으면 오늘 이렇게 안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총 1,240억에서 어쨌든 사업비 증액 없이 최대한 해 보려는 의지가 있다보니까 신청사 사업비를 도시개발사업비로 보내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신청사 사업비가 좀 부족하게 됐고. 어쨌든, 기존 예산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마감 질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지만 편성해서 이왕 짓는 거 불편함이 없도록 짓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제출되고 없었어요, 하루상에.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해서 하게 됐는데, 그 부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하려고, 공사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암 발생 관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 관련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했고, 그러면 25억이 만약에 된다 했을 때는,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암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들 그다음에 의회동 관련, 화합동산 관련 문제 원활하게 다 추진될 수 있죠?

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조형물 설치할 때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 가계산을, 확정 된 금액은 아닌데 더 들어갈 것, 앞으로 할 거를 해보니까 35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걸 다 요구할 수는 없고 25억만 하고 거기서 충실하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소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예산 부분은 다른 각종 시설물 설치 부분도 있겠지만 청사 내에 이런 부분에,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되죠?

예, 충분한 건 아니지만 최대한 맞춰 거기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투입을 했는데?

어쨌든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예산 안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 갔을 때도 화합동산 같은 읍·면에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걸 부여한다고 이야기하셨고, 본 위원이 이것과 연계해서 조형물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3차 협상을 했는데 작가하고 저희들하고 입장 차만 있었지 의견이 모아지는 쪽은 없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울주 정명 천년을 기념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을 제작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작품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순위 작가가 제출한 작품은 거의 유사한 류의 작품을 많이 하는, 하나의 예술품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주제를 안 주고 예술품을 해 달라 한 게 아니고 주제를 줬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조형물 설치 모형이라든가 들어왔던 사항이 정부 제1청사에 가면 유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또 재료도 자동차용 도료를, 독일산 에폭시, 우레탄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햇빛 보게 되면 오래 안 가서 변질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자기는 예술품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해봐야 그 선에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중으로 협상을 마치고 최종적인 입장정리를 해서 지휘방침을 받아서 통지를 하던지 조치를 하려고 서류를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군청사하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마는 문수데시앙 아파트 관련 주민들 민원 있죠? 그 관련은 언론도 났고 다 했는데,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문수데시앙 아파트 관계는, 사실은 1, 2, 3단지가 있는데 3단지가 저희들 현장하고 바로 붙었고 2단지가 그쪽 아래, 1단지는 최고 아래입니다.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붙은 데는, 사실 2단지, 3단지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가 없었고 가장 떨어진 1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보상과 관련해서 하게 되면 관련 있든 없든 간에 1, 2, 3단지 같이 해야 되지 떠든다고 주고 안 떠든다고 안 주고 그렇게 할 입장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현재 분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황사라든가 꽃가루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창문을 못 여니까, 입도 못 열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정도기 때문에 굳이 이거하고 연관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공사되면 음으로 양으로도 소음도 들리고 분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도의 보상차원에서 발전기금 형태로 지원해 주겠다는 게 근본적인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입장인데, 돈 관계 때문에 견해차가 있다가, 서너차례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회사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울주군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시공 3사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들어주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6,000만 원 정도를 요구해서 창문 청소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먼지 관련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사하게 되면 공사비용 속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된다 말입니다. 이것도 제시한 걸 보니까 800만 원정도 해가지고 3단지니까 2,400만 원 정도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차까지는 서로 간의 입장 차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청사를 지으면서 이분들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까지 청사 짓고 친목도 지켰고 협조를 해 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신청사가 들어선 만큼 잡음도 없앨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은 주민이고 울주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공사 부분하고도 신경을 써서 민원이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씩 내서 얼마씩 줘라고 강요할 입장은 안 되고, 시공 3사가 협의해서, 울주군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주민 요구대로 수용하겠다는 게 최종적인, 어제 들었던 거거든요. 아마 정리 될 겁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적 부분이 2,000㎡인데 가능성 여부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 쪽에서는 “요구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500㎡∼600㎡정도 기준면적을 증설해 주겠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별로 표 안 나니까 최대한 해 달라, 이게 말이 군이지 우리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면에 봐서, 다른 시보다도 인력이나 조직 예산이 더 많은데, 군이라 해가지고 4,000㎡ 작다하는 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지금도 한번 봐보라, 6별관까지 있다. 우리 울주군의 실정을 보고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따라오라 해야지, 안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로선 상당히 난감스럽다.” 그래서 최대한 해달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강제적으로 자꾸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부군수님 청사를 또 짓고 몇 년 이따가 또 짓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더부살이 해 왔고, 이왕 시작된 만큼 제대로 된, 어쨌든 우리가 보훈단체도 다 같이 수용해서 짓는 걸로 하고 있고, 부지면적이 향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것도 적극성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버려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수정예산에 대해 동료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언양읍성 경관개선사업 계속비 해가지고 실시설계 하는 데 약 1억 4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비가 가능한지, 그날 현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당초는 원칙적으로 하면 언양읍성 주변도로라는 자체가 언양 중심 시가지 정비사업, 사실 3차 사업 정도 이렇게 붙여야 될 사항인데 1차 때 국비를 사용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2차, 3차 이런 용어를 붙이게 되면 아마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양읍성 주변도로이기 때문에 언양읍성 주변도로의 경관개선 하겠다는 그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8월 경 되면, 추경예산에 용역비 확보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구상서를 용역 전문업체하고 잘 다듬어서 8월 정도 돼가지고 국토부에 사업계획 구상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사업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 쪽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에 하고 있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 부진하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업신청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투자라든가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는 하지 않겠냐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한 준비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는데 장담하기 어렵지만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읍사무소에서 구축협까지 하고, 터미널에서 공영주차장까지 하고 전선지중화하고 인도 설치하고?

언양읍사무소 옆에도 보면 실개천 하나가 물이, 조금만 더 가면 거기도 실개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거기 실개천을 하려고요?

예,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개천을 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계곡이잖아. 우리 갔던 데.

예, 조금 올라가서 따면 충분하게 자연유화 형태로 물을 받을 수…….

거기서 해가지고 임약국 앞에까지?

옛날 구축협까지.

축협까지 간다?

실개천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업은 어렵지만 힘들게 해 놓으면 결과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도는 거의 다 되고 지금 우측 편에, 63 바로 앞에부터…

건너편에.

건너편에 안 되어 있죠? 사거리까지만. 아, 사거리까지도 일부 되어 있고, 그 밑에 경남은행인가 안 되어 있던데.

예, 일부 안 되어 있고. 거기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가지가 깨끗해졌는데 그것만 보면 불법주차의 전선이라든가 케이블선이라든가 상당히 미관이 안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장 있는 데는 실개천 안 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할 필요 없죠?

거기는 할 필요 없죠.

그죠? 예상금액이 설계를 하면 대충 얼마나?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93억 정도를 하고 있고, 이 중에 민간자본까지 포함해서, 민간자본이라 하는 게 한전 지중화 했을 때 50%, 50% 부담하는 부분인데, 한전 지중화사업을 58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29억 원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29억 원은 저희들이 부담하겠다고, 29억 원 포함해서 93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29억 빼고 나면 64억 정도 되는 게 사실상…

그러면 전체 다 했든 지중화사업 다 해가지고 93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에너지융합산업단장 김동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융합산업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융합산업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에너지융합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융합산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에너지융합산업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융합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술 에너지융합산단 단장님, 사무관 승진하고 첫 회기인 것 같습니다.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에너지산단 관련해서 조성사업 1회 추경에 핵심적인 사업 같습니다. 울주군의 제일 큰 프로젝트 사업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에 에너지산단을 위한 추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1월 1일부터 이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있지만 사정상 기존의 군 역점시책사업이고 불가피하게 중단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최대한 연말까지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계속 가야 될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220억 큰 자금입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 쪽에 추경자금이 왔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중단할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잘 반영해 주십사 합니다.

먼저 짚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이 지금 2,790억 대형 프로젝트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세계현금의 전용부분에 95억, 7억 5,000만 원은 변제가 됐고 그다음에 87억 5,000만 원이 지금 상환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현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세계현금이라 하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긴급자금이 필요했을 경우에 세무과에 세계현금을 빌려와서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갚도록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95억 빌려온 자금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까지 갚지 못한 입장입니다. 작년에 95억 빌려온 과정은,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토지보상금을 200억 정도 잡아서 예산이 잡혀진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 했는데 보상 개시를 출발하고 10일 이후에 이미 100억이라는 돈이 오버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세무과에서 세계현금 95억을 차용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엄연히 당해연도에 변제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자는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게 회계법 위반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회계법 위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결산부터해서 당초까지, 1월까지 충분히 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었고 또 그걸 상환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세계현금을 빌려서 또 갚고 하면 돼요. 어차피 울주군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회계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에서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변제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변제계획은, 제가 만약에 그 시점에…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차까지 세계현금을 쓰고 있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7년도의 사업비 확보 분야에서 총 소요액이 1,201억 원입니다. 1억 원 중에 현재까지 확보 가능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폐수 관로 설계비 해서 5억을 확보 했고요, 원전지원금 금년도 483억 원 중에 금년 3월 31일에 8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다음에 분양대금도 713억으로 산정했는데 금년도에 4개 사에 6필지 되어있는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해가지고 30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115억인데 나머지 해양원전과에 원전 1, 2호기에 따라 지역현안 전기세 관련 분야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해양원전과에 1회 추경에 60억이 저희들 쪽으로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방금 김민식 위원이 말씀하신 229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소요액 1,201억 원 중에서 확보 가능액이 395억입니다. 그렇다면 미확보액이 806억 원이 발생됩니다. 이 806억 원은 이번에 220억 가지고 작년도 95억 세계현금 빌려온 것을 갚지 못하고 일부 하면서 지난주까지 군수님 방침을 다 받았으니까 조례 개정 후에 9월에 2차 분양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지금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에 따른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얼마 정도의 %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나오면 연말에, 예를 들면 일반회계 투입이 조금만 돼 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220억 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미확보액이 1,860억 원 발생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잘 고려해 주십시오.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220억 원이 미승인 될 때는 미확보액이 부족분 보면 1,086억이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빨간불 이야기했는데, 모 언론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고, 적어도 이만큼 1,000억이 넘는 부분이 울주 군민들의 혈세로써 일반회계로 전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업 또한, 제대로 된 사업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중에 있으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무리 지을게요.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부지가 사업이 정리된 부분이고, 지금 1,201억에서 기 확보된 부분이 220억까지 일반회계 포함해서 395억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김민식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보충질의 하고 합시다.

마무리하고 보충질의……. 대행 쪽으로 말씀하셨죠? 대행 그것도 알 떼고 다 떼버리면 사실 엄청난 재원이 더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 그렇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역점사업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불투명하고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전계획 보다는 분양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분양활성화에 대한, 입주기업에 대한 완화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말까지 1차적인 계획은 일반회계 투입하는 조건입니다. 일반회계 투입을 하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대로…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는 입주할, 추가로 분양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기업들이 분양을 많이 응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분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게 있나, 이 말입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하시라고.

지금 분양대금 대출 확대되어가지고 금융권하고 MOU계획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MOU 체결이요?

예, 부지매입비 대출한도 확대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토지매입비의 90%, 중도금 70%, 잔금 20% 해가지고 유망한 제1금융권을 지정해서 일단 MOU 체결을 하는 쪽에서 대금을, 토지매입비 대출해 주는 게 1차적인 요건이 있고요. 아울러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 주고 나면 기업인과 간담회를 두 번 실시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로 자기들이 계약금은 어느 정도 낼 수 있는데, 3차 중도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1차 30%, 20%, 20% 되어 있는데, 중도금에 대한 부담금이 너무 크다. 현재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원금＋이자’ 해가지고 그거를 상환하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인력이 감축되는 마당에, 이래가지고 또 여러 군데 견학도 갔다 오고 다 해봤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중도금 이자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이 잘 됐을 경우에, 아울러 의원님의 설득을 얻어가지고 조만간에 조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도금 지원을 하든 대출을 하든지 어쨌든 간 조례 제정이 우선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통과되는 조건 하에 하면 9월 중순 경쯤 되면 2차 분양 공고가 나가면,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많은 기업과 만나봤고 타지 기업들과도 만나봤는데, 중도금이 완료된다 하면 많은 사람이, 몇 % 되지 않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40%∼50%까지는 안 가도 한 40%까지 충분히 2차 분양계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만약에 이게 분양된다면 연말 결산검사 내지 2회 추경은 어렵다 보고요, 하여튼 일반회계 투입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최근에 정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 5, 6호기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중단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전지원금 계획이 483억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된 게 8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착오가 생기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지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안그러면 처음부터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원에서 바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에 돈을 넣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김영철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당초 원전지원금이 현재로 2,790억이지만 전체 재원이, 원전지원 사업단 할 때, 재원 마련할 때 이미 그 안에 원전특별지원금 800억이 있습니다. 그 중 이게 현재까지 403억 원을 못 받아왔는데 나중에 분양수익이 다 들어오면 이거를 다시 해양원전과에 돈 800억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잠깐만요,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 사업비에 재원조달 방법이 그냥 돈을 빌려오는 그 과정이지, 이 자리에 올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800억 산단조성에 그냥 주는 돈이고 산단 보상비에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다 쓰고 소모시키는 게 아니고 다시 해양원전과에 800억을 돌려줘야 될 그런 재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 이하 중앙산자부도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장관임명 과정이고 그때 담당 국장님께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403억 원을, 아직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장관 임명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도 보니까, 제가 와보니까 11월에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중앙에 갔다 와서 117억을 받아왔습니다. 어찌됐든, 김영철 위원장님 질문에 따르자면 만약에 현재로 볼 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상비 해가지고 약 700억 정도가 소모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환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돌려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2차 분양 공고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와야 될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김민식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일반회계를 부족한 대로 갖고 오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7년 동안의 이런 문제점을 빨리 되짚어줘야 되는데 지금 못 짚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조건 하에 이번에는 방향을 다르게 해가지고 2차 분양에 따라가지고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희망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 군민들이 지금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울주의 신성장동력이기 때문에, 역점사업이고 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도 우려한 부분이 제가 질의 한 내용입니다. 특히 신정부가 들어서서 5, 6호기를 중단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그러면 원전지원금이 처음에 계획할 때 들어와서 말 그대로 에너지융합산업단지의 용도에 추가비용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원전지원과로 분양이 마무리 된 이후에 그 분양대금으로써 대치하고 나머지는 다시 원전지원과로 돌려줘야 될 사항이다, 세입·세출이.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의회에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흡한 것 아닙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염려하는 부분을 다 들었었고,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 말씀을 빌리면 원전지원금이 5, 6호기와 관계없다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지원금 관련해가지고 483억에서 80억 확보했는데 이게 바로 단면입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을 보면 2,790억인데 원전지원금이 2017년 5월 18일일 겁니다. 800억, 국비 102억, 군비 51억, 분양수익 1,837억 이래 잡았습니다. 보상비가 1,484억 원. 그다음에 연도별로 2016년도 407억, 2017년도 1,068억, 2018년도 9억, 공사비가 1,169억 원 소요되는데 2016년도에 45억, 올 2017년도에 124억,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이. ’18년도에 466억, 2019년도에 534억, 결과적으로 올해 당해연도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1,201억 중에 기 확보액이 395억, 미확보액이 806억. 결과적으로 여기서 일반회계로 220억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봉착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도 진퇴양난이 현 시점이다. 그래서 분양계획을 활성화시켜서 2차 분양계획에 좀 더 극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상당히 사업자체를 좌초할 수 있는 환경까지, 현실까지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분양대출 한도액도 70∼90%정도, 맞죠? 중도금의 70%, 잔금 20% 확대하는 이런 걸 기업들로부터 요구를 통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를 보니까 올 한 해는 한시적으로 적용해 주는 걸로,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한 해. 이런 전반적인, 59억 원 이것도 중도금 이하 예상하는데 분양 70%, 월 지급액 2억 4,000만 원 24개월, 이게 명시를 다 해서 제가 공문을 다 받아보고 내용 자료를 확보해보니까,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염려하고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재진단을 하지 않는다하면 이상한 걸로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 행정에서 재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 군민 혈세가, 일반회계를 최소화하고 분양대금을 극대화시켜 늘려나가고 이래 가야 정상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심의를 심도 있게 하겠지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시기조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았나.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이야기한들 먼지만 덮어쓰는 꼴이 될지 몰라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진단하고 재검토해서 제대로 산단이 조성될 수 있는 이런 길로 가줘야 된다, 이런 걸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지마는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기 지금까지 투입했는 예산금액이 있고, 지금 절반정도 보상이 돼 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 됐는데, 향후 더 보상을 확보해 줘야, 부지매입을 해 줘야 조성진행이 된다 말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걸 모두가 공유를,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로 우리가 같이 에너지산단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주문드리지만 2차 분양에 대한 역점이슈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홍보를 극대화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서 일반회계로 220억 외에 투입되는 부분을 얼마나 최소화 할지 이런 것도 고민되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재진단을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요, 마무리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염려가 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부군수님은 유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2차 분양에 대한 유도를 해서 제대로 된 산단조성에 윤곽이, 불빛이 보이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안제시를 해 달라는 부분이고, 아시겠죠?

이동철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