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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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복지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강은교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로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안내실 설치 비품’ 해서 12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게 지금 보훈회관이 우리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됐지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작년 12월 23일 개관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개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 안내실 설치 및 비품 해서 12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작년 12월 23일에 개관할 때 8개 보훈 단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내부적인 관리의 문제가 필요해서 저희 자활 근로자 1명이 상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앞에 안내 겸 오는 손님이 문의를 할 경우에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장소가 필요해서 아마 준공했습니다마는 이게 필요한 거 같아서 앞의 입구에 탁자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섀시로 안내실을 만들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일전에 그분을 만나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뵌 적은 있는데 근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개관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데 대한 준비를 이렇게 미흡하게 했다면 이것에 대한 생각도 해 봐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거는 한번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부서장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걸 뭐든지 일만 치러놓고 나서 그다음 문제는 사후에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미리 준비했더라면 장소나 이런 게 준비가 돼서 거기에 따른 환경에 맞추어 가지 않았겠느냐. 120만 원 추가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들더라도 이런 환경을 미리미리 해서 6개월 후에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은 따로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답변 들으면 되겠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미리 사전에 설계에 반영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용자의 불편이 있다 보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42페이지에 지금 보면 ‘맞춤형 복지팀 방문용 차량 구입’이 1억 6,000만 원이, 1억 6천8백이네요, 그렇죠?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국비네요, 그렇죠?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242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관련 질의하셨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여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 방문용 차량 구입해서,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연산3ㆍ6ㆍ9동 3개 동을 다복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으로서는 5개 동이 다복동 사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5개동 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당초엔 8개 동에 차량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다복동 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공모하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전 동이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4개 동에 대한 차량 지원을 했는데 여기 예산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대당 3,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환경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1대 당 3,500만 원 해서 12개 동에 다 차량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래요? 그럼 12개동 같으면 3,500만 원 상당한 금액인데 그 금액은,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이게 전기차가 되어서 가격이 비쌉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전기차를 지원하는 겁니다. SM3로 지금 지정이,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총 차량이 몇 대라고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1대씩 해서 12대요.

기홍

박기홍위원

12대를 지금 운행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운행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직원들이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직원으로서 다복동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맞춘 직원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국비 보조금을 다 받게 되었네요, 그렇죠?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완충기 설치 지원’ 이것도 여기에 대한, 찾아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각 동 주민센터 앞에다 충전하는 완충기를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12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2개 동에 들어가는 게 4,8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1대당 400만 원요.

기홍

박기홍위원

완충기 설치하는, 이거는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거 설치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아마 환경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저희가 돈만 지불을 하면 다 설치해 주고 차도 오는 걸로, SM3 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정확한 게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복동 사업하고 관련된 전기차인데, 지금 앞에 보면 국ㆍ시ㆍ구비가 2억 5천2백, 뒤에 구매 보조비가 1억 6천8백, 합하면 3억, 4억, 합해서 나누면 3천5백이 됩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앞에는 차만 사는 거고 뒤에는 1억 6천8백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3,500만 원 중에 환경부가 내는 돈이 있고 부산시에서 내는 돈이 있고 이리 구분되는 겁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3,500만 원 중에서, 이제 1대당 3,500만 원인데 환경부에서 구매 보조금이 1대당 1,4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나머지 2,1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어서 합해서 1대당 3,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나눠져 있는 부분은 아마 예산 정산할 때 환경부 거하고 보건복지부 거하고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 구분되어서 보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각 동마다 전기 완속 충전기 설치 문제는 혹시나 다음에 전기차 시대가 올 걸로 봐서 동사무소 안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전기차가 다른 차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일단 지금 기존은 동사 안에 말고 외부 주차장 부분에 아마 밤새도록 충전을 하고 낮에는 활동할 때 운행을 하다가 저녁 퇴근 시에는 전기를 꽂아 놓고 퇴근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 동사무소 안에만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보면 다른 운행하는 분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강은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정말 요즘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 욕구를 충족하시느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우리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보면 이 안에는 4억 4,400만 원 여기에서 이번에 2억 4,800만 원까지 추가가 물론 시비가 합 됐습니다마는 우리 명예수당 지원 대상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지금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25명 정도 되는데,

근아

한근아위원

1,025명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들쭉날쭉 다른 구에서 전입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4월 말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4억 4,400만 원 이 정도는 아마 집행을 했겠죠? 그런데 작년에 거 보면 반환금도 또 있거든요? 5,630만 원 반환이 있는데 이거는 숫자가 잘못돼서 반환금도 많이 나오면서 이렇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본예산에는 4억 2,927만 원이 되어 있고 추경 합해서 6억 7천8백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강제 배분하다 보니까 7억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7억 2,000만 원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2016년도에는요. 그리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5,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닌데, 7억 2,000만 원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죠? 여기 안에는 사망자 위로금도 들어가 있거든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사망자 위로금은 별개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사망자 위로금은 구비고, 그건 전액 구비고, 여기 보면 명예수당은 전액 시비인데,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시비인데 1인당 5만 원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5만 원입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아까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4월 말 기준으로 1,025명 정도.

근아

한근아위원

1,025명,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이 숫자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반환금도 한 5,6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물론 시비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사망자도 물론 생기고 하는데,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연세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평균 연령이 한 80세 가까이 되니까 사망자 분이 계시니까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거의 반년쯤 될 때 또 2억 4,800만 원 이렇게 많이, 그럼 현재 있는 4억 4,400만 원은 지금 지급하는 데는 별 차이는 없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지금 본예산으로만 가지고는 다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산입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액이 6억 6,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 시에서 예산이 내온 게 7억 2천 내려왔기 때문에 한 5,6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감안을 한다면 6억 7,800 이것도 아마 조금은 남겠지만 작년처럼 5천6백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겠습니까? 아니 조금 남는 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불용이 많이, 반환금이 많은 것도 이거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시에서 16개 구ㆍ군을 강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은 왜냐하면 숫자는 어느 정도 조금 축소 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그러면 올해 사망위로금 20만 원은 전액 구비거든. 전액 구비죠? 지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23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물론 이거 복지정책과는 시비, 구비, 국비 이리 한다고 사실상 진짜 복잡하고 일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 예산이 물론 위에서 내시를 내려주니까 여기서 그대로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또 마지막 가서 정리하고 이러면 예산 하나가 보니까 너무 좀 문란한 거 같아요. 어디냐 하면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그러면 구 자체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 자체에 5억 8,50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 감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 사업으로 이리하는데 작년에 보면 이 부분에 보면 작년에도 중간에 감을 해도 작년보다도 올해는 좀, 이게 얼마고 또 이렇게 감이 되고 이런데 사실 구 자체 자활근로사업에는 애로점은 없습니까? 이리 중간에 가서 이렇게 많이 감을 하고 이러는데, 집행하거나 사업하는 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니까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물론 저희 구에서도 지금 열심히 사업단 지원도 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긴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내려온 편이고 또 국ㆍ시비에 대비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 줄어들고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구비도 다행히 그에 따라서 줄어드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구비 비율은,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구비는 3%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3%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면 올해 반환금 보면 국비만 해도 1억 6,500만 원, 시비만 해도 1,000만 원인가, 아 1,000만 원. 이게 너무 이상하게 반환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중간에 업무 하시면서 중간중간 시에도 좀 건의해서 그때 가서 불용 안 돌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다른 자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써 주지 예산만 잔뜩 내려줘서 중간에 가다가 또 감하고 이러니까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이렇게 강제 배분하다 보니까 뭉뚱그리로 내려 보내는데 저희가 사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것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또 조율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집행 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한 사항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 국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 물론 모자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연말에 가서 너무 많이 불용으로 돌아가고 하는 거보다는 이런 거를 중간중간 시에 건의도 좀 해서 안 그러면 사업 자체 확대해서 더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너무 많이 내려줬다가 또 삭감하고 또 반환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안 됐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정말 우리 직원들 진짜 고생하시는데 이런 거는 개선됐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이며 수정 예산안은 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까 합니다. 270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270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금액이 한 25억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국ㆍ시비인 모양인데, 맞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복입니다. 이번에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시도 일자리 창출에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국가나 중앙에서나 또 지방에서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늘어난 사유가 우리 구 같은 경우만 해도 인력이 한 40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인원이 전담 인력까지 3명 정도 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도 금액이 25억 정도 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국ㆍ시비가 늘어난 사유가 좀 전에 말씀한 그런 사유가 되겠는데 이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면 거기 인력 충족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다 갖춰져 가고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장ㆍ노년 일자리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그쪽에는 파견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형 사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타구보다도 좀 많이 인력 배치가 되는 형편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충분히 좋은 예산을 가져왔으니까 활용을 잘 하셔서 좋은 자리에 배치를 잘 하셔서 좋은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이길복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68페이지 잠깐만…… 여기 보면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 리모델링’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구비, 국비로 이리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시에서 바로 지원을 하도록 바로 계획이 내려온 사항입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시간제 보육실 같은 경우는,

근아

한근아위원

하게 된 동기가,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일부 타구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설치는 하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제 보육실은 확보는 했지만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또 시간제 대체 보육교사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10월 전에 해서 확정이 되고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에 2,000만 원인데 우리가 작년 10월에 개관했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하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시간제 보육실은 확보했지만 실제적인 운영은,

근아

한근아위원

운영은 좋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도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공간은 확보해 놨는데 다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만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이게 왜냐하면 시간제 보육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자 인건비가 원래 본예산에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2017년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이해가 절대 안갑니다. 보면 우리도 다른 지역의 육아종합센터를 가봤습니다. 시간제 보육실 운영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10월 개관할 때 이거를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그럼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은 해 놓고 조금만 그거 할 때 이렇게 했으면 크게 우리도 보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그리고 시간 같은 것도 보면 여기 보면 밑에도 여기 밑에 대체 교사 운영 4억 9,000만 원 이게 다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보육 시설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닙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4억 9,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 이 4억 9,000만 원 이거는 어느 시설이 해당됩니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시간대 대체 교사 같은 경우에는 4억 9,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 교사를 파견하기 때문에 파견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인건비를 주는데, 그럼 대상 시설은 어디입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대상이지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죠. 어린이집 다 대상은 되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시간제 보육실입니다. 이건 대체 교사고,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아까 예산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됐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불과 우리가 작년 10월에 개관하면 그럭저럭 사실 1년 전이었거든요. 1년 전 같으면 리모델링비 이런 것도 충분히 그 당시에 다 같이 세트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추경에 물론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하긴 하지만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걸 그 당시에 예측을 못한 건지 이런 거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먼저 1차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근아

한근아위원

공간은 확보했다 안 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9월 준공이 7월에 됐고 실제적으로는 개관이 10월에 됐다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그럼 10월에 되어서 저희들이 10월 전 9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지정된 게 10월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절차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 다른 데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면서 다른 데 벤치마킹 하면서 시간제 보육시설 이걸 하는 거를 몰랐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은 확보해 놓은 거지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공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공간은 확보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CCTV라든지 이런 게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인데 중앙 국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500만 원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 예산 확보가 첫째적으로는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둘째적으로는 그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여러 가지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과장님, 자꾸 이유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 보면 시간제 대체 교사 4억 9,000만 원 이거는 우리 전체 있지만 어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물론 이 안에 들어 갈 수는 있다 아닙니까? 쓸 수 있다 아닙니까? 대체 교사.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에 파견시키는 거고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보육 교직원이 병가라든지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 했을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거기 관련된 자격을 가진 인력을 파견시켜서 그 사람 임금을 주는 사항이고 시간제 보육실은 다른 사항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나가는 선생님의 인건비는 이 예산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반 운영비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거는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그건 본래 그대로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그럼 말이 안 맞지, 과장님. 왜 자꾸 그렇게 이유를 대면 안 되지. 그거는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자꾸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 이야기는 운영비 안에 쓸 수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당시 작년 7월에 준공이 나고 개관은 10월에 하면서 예측을 못했으면 못했다는 거지 지금 와서 리모델링 해서 우리 구비 500만 원, 시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불과 얼마 안됐는데 그 당시에 공간은 확보해 놓고 할 수 있는 여건만 못 만들었다 뿐이고 인건비도 있단 말입니다. 그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쓸 수 있다는 게 자꾸 과장님 이유를 그렇게 대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저보다 훨씬 이 분야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굉장히 그거 하실 거 같은데,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지금 와서 이거를 또 리모델링비 해서 우리 구비 500만 원 이리했는데, 뭣이 제가 앞뒤가 진짜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불과 1년도 안 된, 작년 7월에 그거 안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서 보니까 시간제 보육시설을 다 운영하더라고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나중에 한근아 위원님께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정중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이거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 안 돼서 와서 또 그걸 시설을 한다고 구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잘 해서, 또 다른 데 하는 것도 보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싶었으면 그 당시 조금 그거 하더라도 했으면 지금 와서 이렇게 안 해도 될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한근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2015년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간이나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 조사에서 저희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조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시에 올린 그 공문하고도 주시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공간이 확보 안 됐다는 소리는 아니지. 공간은 확보됐는데 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안 됐다 하는 건 그건 이해가 가고, 그렇고, 그다음 27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가 이번에 보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우에 가족이 없다든지 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 의료원으로 다 오게 됩니다. 부산 의료원에 오게 되면 거기 사망하게 되면 그 관할 소재지에 있는 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준대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보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전보다도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7명 정도 지금 처리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올해 얼마 나가셨다고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올해만 해도 벌써 일곱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0만 원 이거는 너무 과다 편성한 거 아닌가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무연고자가 있게 되면은 오는 데가 주로 부산의료원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따지는 거는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니까 하는 건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천만 원 올리고 5백만 원 올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에 전년도를 봐도 어떤 추세를 보면은 조금 하겠다 해서 본예산보다 이거는 훨씬 더 많이 했다 하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안 그렇겠나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거를 예상을 할 때 제대로 분석해서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그러니까, 연말에 이거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도 있지마는 이게 연도마다 변동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4월만 해도 일곱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만큼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과편성을,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 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8명 처리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8명 처리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벌써 상반기도 안 돼서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추세로 계속 간다고 보면 편성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가능하면 연말에 불용이 많이 안 되도록 예산 편성할 때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3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에 대한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비입니다마는 이렇게 3,600만 원이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노인 요양시설에 저희들이 보면 보통 보면 등급 받는 사람들이 보통 가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입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급외자라 해서 같이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지금 5명이 있었습니다만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에 대해서 드리다 보니까 한 명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금에 대해서 줄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 된 것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한 명 이리하는 데 그 보면 이 숫자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3,600만 원 이렇게 됩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렇게 됩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금방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시간제 보육실 리모델링 부분하고 대체교사 운영 4억 9천, 시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또는 우리가 일건 내역을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무연고 부분도 계산 근거를 아주 간단하게. 1인당,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한 분당 75만 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75만 원 곱하기 얼마 하면 뭐 1천 몇백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계산 근거, 75만 원 곱하기 얼마 하면 아까 이 예산이 나오겠네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도 하나 간단하게 넣어서 계수조정 전에,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87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301페이지에 있는 ‘성우원 배연창 설치’ 부분에 8,7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거 국ㆍ시비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기홍

박기홍위원

301페이지에 있는 성우원 배연창 설치 부분에 대한 것……. 8,700만 원 올라온 거 맞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배연창.

기홍

박기홍위원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우원의 배연창 공사는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빠지는, 쭉 빠지게 하는 그런 공사인데 그걸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공사 진행 중에 있네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늦게 해서 국ㆍ시비를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이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시설을 고쳐라 이런 것보다는 그것은 지도ㆍ점검 때 지적도 합니다마는 매년 각 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시에 올리고 시에서는 복지부로 올리면 복지부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1, 2, 3순위 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사항이거든요. 다행히 성우원 배연창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성우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신청에 접수를 해서 다시 시에 올리고 해서 다시 진행된 과정이네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고생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허점상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98페이지, 이거 시비지만 ‘장애인체육관 운영’이라고 해서 4억 2,4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와 또 이렇게 삭감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건데요, 시에서 직접 할……, 교부 처음에 하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직접 운영을 못 하고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 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에는 떨고 시에 올려서 사실은 행정 절차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현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어서 직접 하지 못하고 재배정 사업으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관은 어디…… 대상은 어디입니까, 이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곰두리 스포츠, 거제리에.

근아

한근아위원

아, 곰두리입니까? 그러면 곰두리에 나가는 체육운영비를 자기들이 직접 준다고 그렇게 지금,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했는데 이제 그 시스템이 아직 따라가지 못해서 자기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돈을 우리한테 이렇게 재배정 사업 하는 그런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산의 절차상.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회관에 나가는 운영비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 시에서는 아마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집행 사항은,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은 오래돼서 시에서 직접 핸들링을 하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도 노인복지관처럼 운영 시스템을 바꾸려고 보니까 아직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서 일단 예산은 우리 자치구에서는 떨고 자기들이 얹어서 재배정 사업으로 돈을 다시 내려 줘서,

근아

한근아위원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합니까? 되게 복잡하네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앞으로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연간 운영비 아닙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 4억 2천 이게 연간 운영비 같으면 지금 당초에 추경 전 사용 승인 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쓰고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건 어려움은,

근아

한근아위원

재배정은 또 내려오더라도 다음 그거 할 때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추경 전에 지금까지는 다 주고 이게 예산이 우리가 떨어지면은 그 돈이 시에서 바로 그때그때 저희 구로 재배정이,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4억 2,400만 원 몽땅 지금 아마 집행한 것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아니죠.

근아

한근아위원

집행한 것 없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아, 집행된 건 있죠.

근아

한근아위원

있죠? 이거 추경 전 사용 승인 해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4억 2,400만 원 중의 일부는 반은 아니라도 지금 5월 달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집행은 됐단 말입니다. 됐는데 이번에는 그 전액을 다 삭감을 해 버리거든요. 또 나중에 재배정 준다 하거든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어차피 나머지 금액이 재배정되는 건데 어차피 저희가 정산 보고하면은 시에서 우리가 얼마 쓰고 얼마 이렇게 정산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아

한근아위원

말로는 그래…….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에서……. 어쨌든 시가 실수를, 물론 시비니까 자기들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물론 이러면은 반은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몽땅 다 우리가 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쓴 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런 정산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체육, 장애인과에서 자기들이 직접 핸들링을 하려고 여러 가지 보고도 하고 됐는데 아마 시스템이 못 따라가서 일단은 자치구의 것은 떨고 이렇게 내리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도 이미 집행된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 한 처리는 조금 뭣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건 실무적으로 그거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래 그건 그렇고……. 사실 우리가 매년 이거 한 번씩 우리 저희들 예산이나 이리할 때 지적했는데 사실 보면 반환금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인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이런 것도 조금은, 아까 복지정책과도 가정복지과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중간 자기들이 어떻게, 물론 국고, 국비나 시비나 자기들 뭐 한다고 해도 우리 구 예산서가 반듯하게 될 수 있도록 중간에 떨 거는 떨어 가면서 또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뭉텅뭉텅 내려오는 건 좀 지양해 달라고 건의 좀 하이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공감합니다. 시에서 사실은 자치구에서 필요한 복지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예산이 올해 100만 원만 필요합니다.’ 하면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렇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또 국비를 따와서 16개 구ㆍ군 어느 정도 지표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냥 내려 보내면 나중에 정산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년 보면 반환금이 조금 많이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이거 우리가 신청했습니까? 신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이거 기능보강 사업은 내나 성우원의, 아까 조금 전의,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거입니까? 아 배연 그거구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잘못 봤구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노정현위원

이 재배정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계장님 누구십니까? 잠깐 답변석에 서실래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실은 이 예산이 우리 구로 내려온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한은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체육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업은 일반회계에는 지금 편성돼 있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추경에 일반회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고요. 재배정, 그러니까 시 사업, 시 예산 사업에 편성돼 있어서 저희 구에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서 재배정 사업비로는 내려와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재배정 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니까 집행될 때는, 집행될 때는 재배정 사업비로 집행을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게 이제 사실은 재배정이라는 게 원래는 자기 사업으로 다 가져가려고 하다가 현재는 시스템이 안 돼서 사업 명목으로는 시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시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감배정해서 이제 내려 보내는 방식이잖아요.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 예산에 들어와서 특별히 많거든요. 잘 없었는데. 알기로는 사회복지 전산 시스템입니까? 그거하고 연동이 잘 안 돼서 이렇다는데 정확한 사유를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게 이제 우리 예산에서는 다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우리 예산 재배정 받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 심사하고 하는 데서 상당한 혼선을 줍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장애인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이게 한 기관의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지금, 41억 6,000만 원.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쪽에, 양산에 있는 가온하고 저희 성우원하고 두 군데,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우원하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난 성우원만 같으면 41억이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양산에 있는 그게 이름이 뭐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가온들찬빛.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거 해결 안 됩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그게 당초 부산직할시일 때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전해 가라고 양산하고도 몇 번 했는데 양산에서는 그 당시 한 양해각서라고 그럽니까? 협약서를 딱 이렇게 가지고 당시에 부산시가 이렇게 한다는 그걸 들이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케이스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나 봐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거는 각 지자체끼리 양해각서 한 대로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거는 국ㆍ시비 받아오는 건 그로스(gross)만 크지 실제로는 우리 구에 있지도 않은데 예산 규모만 자꾸 커지지 별 실익이 없다. 그러면 양산은 부자 도시니까 이거 갖고 가도 안 괜찮나, 전 그런 생각으로…….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저희 관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양산에서는 죽어라 이렇게 안 받으려고 하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왜 안 받으려고 하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사실 지역에서 그거 받아서 지역에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겠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언젠가는 해결돼야 되겠죠, 이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지만 중앙 차원에서 그거는 어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기 행정 관할 구역에 없는데 예산만 왔다 갔다 하는 이건 내가 별로,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또 그게 또 시비도 많이 들거든요, 가져가면. 전액 국비가 아니고 양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경제진흥과 서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톳고개로 가로수 이식’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박기홍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톳고개로 가로수 이식 사업은 현재 도로가 좁아서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 보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위치를 위치,

기홍

박기홍위원

그 위치가 어디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위치가 지금 연천중학교 위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지금 항상 아래위로 턱도 많고 해서 보도도 좁고 보도 가운데 나무도 서 있고 해서 보도 확장 공사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우리보고 가로수 공사 할 동안 가로수 이식 및 추후에 보식 관계로 협조가 들어와서 그 관계에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그쪽 길을 가끔씩 다녀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노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가로수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식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제가 봐도 좋은 일입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거기인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사업이 원만하게 잘되도록 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수 관계가 정비가 사업이 잘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우리 3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해서 새로 사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국ㆍ시비, 구비가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사업은 현재 근래에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는 지원이 안 된 사업인데 금년에 우리 구에 이제 산사태 예방 지원 해서 국ㆍ시비가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따지면 우리가 5월에서 10월까지 3명 정도 해서 우리 관내, 우리 관내 배산부터 황령산, 화지산, 금룡산까지 순찰을 돌면서 산사태, 특히 우리가 이제 장마철과 장마 후에 태풍 시기에 지속적인 순찰을 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국ㆍ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사업이 내려 받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건 아니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사업이 안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산림청을 통해서 금년에 기존에 예산 지원 안 된 기관에도 사업비 지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번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연제구에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직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제 개인 소견으로는 지금까지 한 것 몇 년 동안은 비가 적게 왔지만 지난 한 7, 8년 전인가 10년쯤 전에 장마고 해서 집중 폭우가 올 때는 우리 관내도 현재 산사태 일어날 지역이 많습니다, 산마다. 배산 일부하고 마하사 계곡, 화지산, 시립의료원 뒤쪽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방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찰단이 지원해 옴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맞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잘 만들어서 준비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서성환 경제진흥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310페이지 잠깐만 한번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311페이지의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 2개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앞의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일자리’ 해서 당초의 4억 500만 원에서 이번에 8,6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물론 국비가 90% 되고 시비가 10% 되는 매칭사업인데 여기 보면 거의 이 사업이 왜 절감된 사유와 그리고 여기도 보면 2015년도에 2억 1,500만 원이었거든, 2015년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지금 와서 거의 절반 이렇게 삭감된 사유와, 그다음 사회적 기업 지원에서 또 민간 경상적 사업 보조에서도 지금 이거도 절반이나 지금 삭감된…… 7억 2,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이번에 삭감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업 하는 전체에서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 삭감이 되는데.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전반기에 이거는 어느 정도 집행을 했다 아닙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현재 먼저 거기 도시농업 관계 해서 현재 부산시 방침이 도시 옥상 녹화 사업에서, (｢그거 아니고,｣ 하는 공무원 있음)

근아

한근아위원

310페이지부터 먼저 설명, 지역 고용 안정 추진에 있어서 보면 처음에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서 우리가 당초 4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8,600만 원 삭감된 사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해서 항상 보면 연초에 공모를 해서 보통 다른 지자체는 1개 사업 정도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매년 3개 내지 4개 올라가서 금년에도 3개를 받았는데 작년에 이거 받으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해서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본디 사업 편성은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편성해서 본래 추경 때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년에 준해서 편성해라 해서 예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역시 전년도와 똑같이 당첨은 3개 다 됐습니다. 4개 해서 우리는 3개 이상 꼭 됩니다. 되는데 이제 국비 지원 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국비 지원 사업이라 삭감이 된 관계로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예산이 이번에 그거 하도록 되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 2015년도에 보면 2억 1,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2015년 예산이, 아 2015년이 아니라 2016년인가…… 예, 2015년 맞다. 그래서 그때도 추경 해서 4억 5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렇게 4억 500만 원 해서 이번에 8,600만 원 이렇게 또 삭감이 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우리는 공모 사업에서 다른 구보다는 한 3개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물론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삭감을 했는 거 같은데 이리하면 이 사업 하는 자체에 애로가 없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할 때는 1개 사업이 됐다가 그다음에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60명에서 1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시키다가 2015년부터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 이후에 우리가 직원들이나 지역특화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선정을 상비 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받음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국비 지원이 늘어나서 추경 때 그때 2억 1천이었는데 추경 때 한 4억 정도 해서 총예산이 4억 정도로 해서 다시 추경 조정되었고요. 지금 그 이후로는 타구는 1개밖에 안 되고 우리는 3개를 계속 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계속 연구 발굴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 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에 2015년도에는 1개 사업을 하니까 2억 1,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회 추경하면서 1억 9천을 확보해서 4억 할 때는 3개 사업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했는데 그럼 이 사업은 4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8,600만 원 삭감을 해 버리면 이 사업 하는 데 지장이 있나 없나 제가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왜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장이 있지. 처음에 2억 1,000만 원 할 때 1개 사업을 하다가 3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4억 5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8,600만 원을 삭감을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거든요. 편성해 놓고 연초 되면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되면 공모 신청이 되면 공모 신청된 금액에 준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 지원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확정되어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차액만큼 우리가 삭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사회적 기업 지원’에서도 ‘민간경상사업 보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왜 이렇게 삭감된 사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개 기업이고 15개 기업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내려 줍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오냐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친화적 기업을 발굴해서 활성해라 하면서 우리 예산을 초과해서 내려줘서 현재 각 지자체마다 이거 건의를 많이 합니다. 해서 매년 우리가 예산을 신청한 금액이 아니고 무작정 내려주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사용을 하고 최대로 홍보, 발굴, 사용을 하고 남는 금액을 매년 이 정도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우리가 신청할 때는 그만큼 필요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아, 우리가 신청한 거는 아닙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신청했다 안 했습니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했다 안 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은 위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에,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은 우리 15개 사업에 지원하는데 이렇게 이 사업도 역시 7억 2천에서 3억 원 거의 절반을 삭감하면 분명히 사업 하는 데는 지장이 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본인들이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부산시에 인정해 주고 위에서 인정해 주는 노동부 신청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 15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더 늘어나서 우리가 무작정 금액을 주는 걸 가지고 15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사업 성향이 있습니다. 인건비 신청하고 주로 인건비성이 많은데 인건비 하고 개발비가 많은데 이걸 신청을 해야 주지 우리가 임의로 소진을 못합니다. 소진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홍보를 많이 하고 해도 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매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내려 줘야지 무작정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내려 줘서는 우리가 사용에 부담이 간다. 부적절하다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정말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은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사업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되면 분명히 사업이나 우리가 여기에 사업할 대상이나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거 같거든요? 축소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축소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재 15개 기업 해서 금년에는 11개 기업으로 축소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자연친화적 기업을 발굴했는데 한 5년에 걸쳐서 정부 지원을 받고 난 뒤에 그다음에 자립으로 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7억 2천에서 금년 아직까진 반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5월이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7억 2천에 대한 집행은,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집행은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일자리지원계장 이호섭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지원은 인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원래 일괄 배정이 되는데 7억 2천을 저희들이 배정을 매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기업 소유하고 있는 지원액의 3배 정도의 규모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기업 수준의 지원 금액 정도를 빼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감액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역시 조금 전에 계장님 이 사업으로 해서 1억 정도만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 자체는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됩니까? 하반기에 집행이 됩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균등 집행입니다. 인력 지원 사업이라서,

근아

한근아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 하면, 아, 이 기간에 다 위에서 보조금이 시비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계획 없이 이렇게 줬다가 또 계획 없이 감을 했다가 이리하다 보면 이 7억 2천 나중에 연말에 또 이리 가다 보면 여기에 변동이 또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하반기에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인력 지원 사업은 업체 공모 사업입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사회적 기업에서 인건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인건비 신청을 아까 받는다 했는데 어쨌든 활성화된다 하면 홍보라든지 어쨌든 이거를 많이 해서 재원은 분명히 이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리 요즘 일자리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좀 힘들고 그거 한 사업이지만 해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쓸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켜야지. 하반기에 더 이거를, 그러면 지금 7억 2천에서 한 1억 썼다 하면 아직까지도 반 이상 남아있거든요.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연말 가면 또 이거 떤다고 또 이야기 할 거거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할 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담당자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지원 대상자가 많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지원계장

예,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번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방 한근아 위원님이 발언하신 그 부분인데요.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이 3억 8천이거든요? 물론 아까 공모 사업에만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에는 마을 기업 또 한창 하다가 요즘 잠잠하고, 또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거기다가 협동조합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다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혹시 지금 동별로 새마을운동 했던 분이나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발굴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 신청하는 사람만 심사해서 주니까 이리되고 제가 볼 때는 여러 분을 교육장에 보내기도 하고 또 선진지 원조라든지 이런 데 잘하고 있는 데 선진지 견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돈 아니라도 우리 선진지 견학 항목이 있거든요? 좀 보내서 연구를 할 적극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유명무실한 기금이 있다면 폐지하고 오히려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특히 협동조합이나 자발성 있는 이런 데 대한 기금 조례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연제구는 굴뚝 산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IT처럼 서울 강남이나 영등포처럼 그리되는 곳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연제구에서 제일 적합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교육 부분이나 선진지 견학 좀 부탁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볼 때 어떻습니까? 이런 항목을 다음 우리 예산에 넣을 수 없는지 안 그러면 중앙에 요구해서라도 아까 제가 말한 기금 설치라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받아 내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김광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홍보, 협동조합 설립, 견학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바로 시행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좋은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제가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우리 자체에서 추진이 가능하면 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아까 기금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에 우리 구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정책의 앞자리에 놓고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부분은 지금 조금 꼭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그거를 약속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 하다는 게…… 여기 담당 과장님 말씀 잠깐 드릴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거기 지난번에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교육이랄까 홍보, 팸플릿, 워크숍 같은 걸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 얘기를 듣고 시에 신청해서 여기 ‘사회적 기업’ 밑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1,080만 원. 311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난해 없던 사업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그리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각 동에 뿌리고, 그리고 우수기업 견학도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우리가 지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리하고 이게 잘 되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시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받고 우리 구 예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새로 발굴하는 거보다 홍보나 팸플릿보다도 오히려 새마을운동 단체가 2개가 있지요? 새마을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하지만, 그런 분들이 정신운동이었거든요? 이것도 일종에 거기에 되니까 그분들 조직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정책 대안도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연제구에 각 동별로 내 생각에는 한 10명씩 선진지 견학도 하고 아까 워크숍도 하고 공부도 좀 하면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연제구의 형편상 이쪽에 상당히 좀, 실패해도 좋아요.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 및 각종 홍보 교육을 할 때 새마을운동 2개 단체를 포함해서 대표단을 같이 해서 일단은 같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사회적 기업은 첫 번째,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부산시에서 공모 선정을 하고 그냥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우수 기업을 찾아가 보고 새마을 단체 및 타 단체가 뭐가 자기 적성에 맞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서로 검토해 보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에 박힌 그런 규격화된 거 말고 교육부터 하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 부분은 처음에 냄비근성처럼 하기는 했는데 뒤에 후속타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공했다는 것도 안 보이고, 오히려 그거는 돈을 날리는 거거든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면 이거는 돈을 날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소모하는 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건물이나 장소를 얻는 데 기금을 사용한다면 회수는 100%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 다른 어떤 기금은 어려운 사람 빌려줬는데 못 받아낸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는 상당히, 하여튼 좀 연구를 해서 저도 선진지 견학을 간다 하면 내 돈을 들여서도 따라가 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기 꼭 좀 정책 입안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에 보면 ‘한마음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에 있어서 당초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해서 5억을 해서 이번에 보면 국비, 시비만 싹 빠지고 우리 구비만 5,000만 원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럼 당초에는 어떤 사업에 어디서 그 당시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 하겠다고 당초 계획 입안할 때는 어떤 계획이었다가 지금 와서 국비, 시비는 다 빠지고 우리 구비만 하게 된 정확한 사유나 동기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거제1동 현대아파트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고,

근아

한근아위원

현대아파트에? 거제1동?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법조타운, 현대아파트 있는 데,

근아

한근아위원

홈타운 아파트?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고, 사업의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에서 가내시로 해서 연락이 올 때는 구청에 본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우리가 본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금년 초로 넘어오면서 시 재배정 사업으로 시에서 변경됨으로 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됨으로 해서 국비, 시비를 부득이하게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재배정으로 넘기고 구비만,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해서 그리하도록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주민 공청회 지역 설명회한 그 내용이지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설명회 2번하고 순회 한 4, 5회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내용이고, 그러면 결국 아까 또 사업 자체가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전체 예산은 당초대로 5억 그대로?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5억 변동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소요되는 거지요? 다만 이번에 또 국비, 시비 4억 5,000 이것만 삭감했다가,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재배정에 다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재배정으로, 여기에도 아마 지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 사업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사업 진척도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주민 설명회가 끝났고요. 1차, 2차에 끝났고, 끝나서 현재 부산시에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설계 용역 관계만 조금 사용되었고요, 나머지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당초 이 계획을 입안할 때는 우리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까?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라고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본래 이거할 때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왔을 때 환경부에 우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신청할 때 거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거든요, 사실. 홈타운 아파트 옆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홈타운 밖에 있는,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법원 뒤에 그거 아닙니까? 그 놀이터인데 그럼 그 당시 여기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연제구 전체를 보니까 일정한 규모 이상이고 좀 노후됐고 그래서 이 자리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또 본래는 한마음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보면 초등학교가 4개나 있고 어린이집이 한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나 인구로 보나 어린이 놀이터,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군데를 봤는데 그게 가장 적격하다고 봐서 환경부로 우리가,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당시에 5억이 들어간다는 산출은 대충 나온 게 있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추정된 금액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면 안 되고, 돈이 5억이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놀이터에 5억을 어떻게 어떻게 바른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하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처럼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4억 5천을 편성했다가 또 그거를 삭감시키고 또 재배정을 해서 한다 하고 우리 예산서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리가 시비고 국비고 이러면 매칭사업이니까 그리하라 하는데 예산은 그런 게 아니거든.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그냥 구청 하부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5억, 그거 뭐하는데 5억,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그때 환경부에서 5억을 해서 사업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정을 해서 사업 주요 계획을 올렸고,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자체 설계 용역을 거쳐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만 정해져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시에 심의하고 안 있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대충 아웃라인은 나오거든? 5억에 따른 산출이라 할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거 나중에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우리가 2차 설명회 때 결과 우리가 용역한 거 주요 도면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음에 시에서 이리하지 마라 하이소. 자기들 마음대로 내려줘서 본예산에 넣었다가 또 그걸 빼서 재배정해 내려주면서 하라고, 직원들 얼마나 피곤하게 그리합니까? 이리하지 마라 하이소, 참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나온 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77페이지이고 수정 예산안은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 지금 여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할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연제구에 공사 현장들이 참 많지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관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반 재개발 구역하고 거제2구역, 연산2구역, 다시 시작되는 연산6구역 이렇게 해서 큰 규모는 그렇고요, 요즘 빌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니까 거기서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소음, 먼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곳도 있지만 소규모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곳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 관할 지역만 해도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공기나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다 보니까 자기들 빨리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너무 감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찰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시간이 정해져, 몇 시 정도부터 몇 시 어떻게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반 큰 장비를 쓸 때는 특정 공사라고 사전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시간을 자기들이 6시에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7시부터 6시까지 하라고 특정 장비의 경우에만, 그러니까 큰 소음이 나는 경우에만 그렇게 신청을 해서 그렇게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각자 개개인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민원도 제기도 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그냥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업체들은 자기 관계의 현장 소장하고 이야기했다고 소장이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둘러 버리면 누구 하나 답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호소하는 길은 연제구청 환경위생과에 연락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접수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민원 집에 가서 소음 측정을 합니다.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일단 저희 환경과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초과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개선 명령을 내리는 그것밖에 없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소음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은 공사장이라는 게 소음이 안 나고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사업장 측에서 민원인들하고 좀 합의가 보는 경우가 좀 빨리 합의를 보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음을 특별히 줄어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저희 환경과에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개선 명령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몇 가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곳들은 실질적으로 민원을 집단으로 하니까 그분들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조금씩 그러는데 그 외의 지금 현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그냥 앉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해서 팻말 들고 시위를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만 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연제구는 건설 공사장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고생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도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좀 더 그분들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전혀 몇몇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듣지도 않거든요. “아, 예, 알았다.”라는 대답만 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런 걸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업체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행동을 보여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아요. 심지어 연산1동 연동시장 건너편에 있는 그런 데 보면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노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집단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지나왔는데, 요즘은 제가 아까 있어 봐도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먼지는 괜찮겠지만 아침 새벽 6시 이전부터 공사를 해요. 그렇게 텅텅거리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물어보니까 답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하청업체기 때문에 빨리 하고 가야 일을 이제 여름도 되니까 오후에 빨리 쉬어야 된다. 잠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해가 일찍 뜨니까 그런 관계도 있다고 하지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 곳만 그렇겠느냐. 지금 다른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의 직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많이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류시헌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26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2,000만 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시헌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은 시에서 16개 구ㆍ군을 대상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매년 한 번씩 평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2,000만 원을 상사업비를 받고 그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20%까지는 직원 사기진작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청소행정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사실은 16개 구ㆍ군 중에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수거도 일찍 시작했고 또 환경자원관리소 운영이라든지 또 시에서 가로(街路)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크를 합니다. 해서 전반적인 청소행정에서 다른 구보다 뒤지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여튼 청소행정에 대한 것은 어느 구나 다 불편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가 여러분 부탁을 많이 하는 쪽도 주로 보면 노인네들이 많이 사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부 자기들의 집안 쓰던 물건들도 밤에 몰래 버려서 주위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특히 큰 대로변 같은 연산1동 자이아파트 건너편 쪽에도 지금 많이 그런 부분이 해 있는데,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또 보니까 작은 차량을 이동시켜서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투기하는 쪽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던데 아무튼 좋은 결과를 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류시헌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공동주택 불연성 쓰레기 전용 수거함 제작’이라고 해서 개당에 아마 12만 5,000만 원 해서 174개 있는데, 여기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근거가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한 아마 5층 이상의 세대는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75개를 하게 된, 이게 우리가 신청했는지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 당초에 이거 편성하게 된 동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대상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87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근아

한근아위원

잠깐만, 100세대 이상…….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87개 아파트인데요, 거기에 아파트마다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마다 특색에 따라서 쓰레기 집하장이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하장 수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이 수는 정해진 것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100세대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 보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또 그다음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전체 이렇게 볼 때는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거나 그럴 때 하는데 이 100세대라고 하는 건 우리 주관 과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시에서도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시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100세대라 하면 큰 아파트를 말하는 것 같고 실제 이런 거는 제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봐서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것은 작은 아파트나 어려운 그런 세대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줘야지, 사실 큰 아파트는요,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비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좀 괜찮은 데 우리가 이거 계속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도 빈익빈 부익부 같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실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작은 아파트, 오래되고 작은 아파트, 정말 열악한 아파트에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1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단지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어려운 분을 더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뭔가 하면 타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서 시가 기계가 고장이 나고 하니까 이거를 기계가 고장 나는 것을 예방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큰 아파트부터 이 쓰레기는 별도로 모아서 처리를 하자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전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더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부터 이걸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나오는 거는 물론 아파트 100세대 이상은 많은 데서 물론 물량이 많이 나올 수는 있죠. 그거는 우리도 이해 가는데,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이거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자기들이 100세대라기보다도 아예 구청에 지원해서 정말 구청에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려운 이런 데에 사실은 해 주는 게 이 기간에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이거 다음에 건의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100세대라고 하지 말고 전체 공동주택에는 전체 다 해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건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수 관리하고 화장실 개ㆍ보수에서 유독 시비만 이번에 많이 삭감이 다 됐거든요. 아시겠지요? 시비가 화장실 시비에 8,150만 원 삭감이 됐고 오수 관리에 8,9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된 게 또…… 그럼 이 자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집행은 하지 않았는지 현재 진행 상황 같은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다른 과 심의하실 때도 이런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는 재배정으로 다시 전환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특교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미 돈이 내려왔고 이번에 그 내려온 금액만큼만 시비를 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어디 편성이 됐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이거는 1월에 이미 편성이 돼서 아마 이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추경 예산서에는 그게 명시이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중화장실 8,150만 원 이라든지 오수 관리에 8,900만 원 이거는 그만큼 확보가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대로 확보됐지요?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그 금액 중에서 800만 원만 순수 삭감되고 나머지 7,6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예산이 내려온,

근아

한근아위원

800만 원은 화장실 부분입니까, 오수 관리 부분입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800만 원은 어딘가 하면 ‘개방화장실 등 유지ㆍ관리’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비’ 그 800만 원만 삭감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800만 원 삭감되면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다섯 군데 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돈은 예산을 시비에서 많이 받아오면 좋은데 시의 방침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개방화장실 관리ㆍ운영비’가 1,100만 원 있습니다. 이 1,100만 원으로 예산을 잘 한번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도시에서 참 우리 도시 행정에서 제가 항상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소나 교통이 제일 어려운 업무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 개선이나 뭘 하려고 하면은 공중화장실이 사실은 반듯반듯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까 화장실 부분에서 순수하게 800만 원이 삭감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그 대신으로 위의 개방화장실 관리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니까 주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차질 없도록 당초에 하던 대로 해 주야 됩니다.

시헌

류시헌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흔 국장님, 모두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이재진 교통행정과장이 어제 장모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회의를 참석 못 하게 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부족하면 담당 계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81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교통행정과 이재진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기홍 위원입니다. (｢어떤 계장님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2억 8,000만 원이 국ㆍ시비 배정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김복수입니다. 박기홍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이거는 시에서 재배정되는 사업으로서 시의회 옆에 교차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라고요?

복수

김복수교통행정계장

시의회 옆에,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 사업이 지금 국ㆍ시비로 해서 1억 4천 해서 2억 8천이네요. 아, 그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복수

김복수교통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공동주차장 건립’ 해서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해서 45억입니까? 45억 맞습니까?

복수

김복수교통행정계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걸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며 어떤 배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수

김복수교통행정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5억 중에서 40억은 청장님 공약 사업에 따라서 동 순방 때 건의된 동에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또 5억 정도는 우리 연산3동에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동 순방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교통행정계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는 데는 연산1동ㆍ2동ㆍ4동ㆍ5동ㆍ9동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각 동에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준비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복수

김복수교통행정계장

예, 지금 현재는,

기홍

박기홍위원

자료 가지고 있겠네요?

복수

김복수교통행정계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김복수교통행정계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계장님, 나오십시오.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교통징수계장 한수철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계장님, 38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번에는 특별회계에서 본예산에 세입을 3억을 잡았거든. 본예산은 일반예산에서 잡았는데 여기는 또 특별회계 이게 과목이 이래도 괜찮은가요?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3억은,

근아

한근아위원

3억은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잡았거든. 그런데 이번에 추경 1억 1,000만 원은 특별회계로 하는데 이거 뭐 괜찮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 3억 편성할 때 이게……. (교통징수계장, 뒷자리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근아

한근아위원

일반회계 잡았는데, 내 말은 자꾸 못 알아듣고,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원래 3억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있던 것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요?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제가 예산……. 지금 우리 이번에는 일반회계는 없거든? 교통행정과, 그렇죠? 일반회계는 없단 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만 갖고 다룰 거거든. 그런데 본예산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3억을 했단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 교통징수계장에게 설명) 내용 알겠습니까?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6년 4월 1일 날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세출 부분에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당초 교통유발부담금이 일반회계였는데 작년 4월 1일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가ㆍ징수에 관한 경비가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조례가 있습니까?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조례가 4월 1일 자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하도록,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조례에 이제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한다고 조례에 있다고 하셨죠?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예, 넘어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당초에 우리가 3억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1억 1,000만 원이나 처음에 세입을 잡는 특별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 보통 저희들이 14억 정도 징수했는데요, 이게 징수하게 되면 시에서 징수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통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1월 30일 자로 징수 교부금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하고 갭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시에서 11월 30일 자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가만있어 봐라. 지금까지 혹시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결산하면서 작년에 얼마를 징수했다고요? 징수 교부금,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작년에 저희들이 14억 정도…….

근아

한근아위원

14억?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예, 14억.

근아

한근아위원

14억?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올해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그냥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산출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근사치에 현재 물론 지금 전년도 것도 보지마는 또 그다음 현재 추세라든지 이런 거 봐서 어느 정도로 이리해야 되는데 막 계산이 이상하게 뭉텅뭉텅 산출 같은 게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그래도 좀 잘 분석해서 근사치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3억을 해 가지고 당초에 3억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 자꾸 이렇게 너무 차액이, 차액이 많이 나서 제가 그렇게 여쭤 보는 거고 아까 그 부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내가 별도로 가서,

수철

한수철교통징수계장

예, 조례 변경 사항을 보내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보면 전체가 현재 보면 131억 1,600만 원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잠깐 정책 질의 하는 내용, 국장님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있어서 주차장을 앞으로 계속 많이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40억을 전출해 가는 부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은 주차장만 꼭 써야 되거든. 다른 거 못쓰거든. 주차장 한번 들어온 돈은. 그리고 제가 볼 때 주차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또 이렇게 작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고 이랬는데 그리고 또 그동안에 특별회계는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번에 40억 가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에 40억, 그다음에 지역발전기금에 50억인데 지역발전기금은 사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돌려주라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131억을 지금 확보, 물론 이거 40억까지 들어가서 이렇지만 여기에 대한 특별하게 그날 부구청장님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이 돈도 지금 130억 정도 있는데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사실 40억이 이번에 됐었는데 조금 전에도 김복석 과장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초 구ㆍ동정 설명회 상황에서 건의된 부분도 있었고 또 실지 교통특별회계에서 지난해 저희들 집행 잔액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금련산 스카이웨이 주차장하고 연산6동에 연미 주차장 별도의 주차장을 추가 건립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한 40, 50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ㆍ동정 설명회에서 추가 요구한 사항하고 또 연산9동 동사 신축 관계에서 인근 주차장 확보를 요청한 부분이 추가로 발생됐고, 또 최근 근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지가가 너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주차 예정 부지의 부지 매입비가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발전기금에 한 10억 정도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40억에는 이 내용이 당초 계획했던 비용보다 사실은 지가 상승이나 이런 요인을 감안할 때 그걸 그대로 집행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서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구ㆍ동정 설명회에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내용, 어디에 어떤 내용, 특히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연산9동 이번에 동 주민센터 건립했는데 그 인근에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 품의 받은 게 있으면 그 계획을 자료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보내주실 수,

복수

김복수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33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이고 수정 예산안은 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윤영균 도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이 영상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얘기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룬 얘기 맞지요? 여기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영상 분배장치 설치’ 2,000만 원, ‘저장 분배장치 설치’ 2,100만 원, ‘스토지리 증설’이 6,400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걸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윤영균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합관제센터 이번에 총 1억이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 스토리지가 한 6,400만 원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 관제센터로 영상이 전송이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관제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30일간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게 일식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카메라와 네트워크, 그다음에 저희들 관제센터 안에 저장장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관제센터 연계되어 있는 게 61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교육청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카메라가 30대가 또 올해 2017년도 사업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 총 641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것들은 다 됩니다마는 시청 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카메라들 중에서 초등학교에 있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102대, 그리고 올해 추가로 설치되는 30대 해서 총 132대의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영상은 지금 저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 관제센터가 2012년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설치된 전체 영상 저장장치의 용량이 그동안 증설된 다른 카메라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거의 용량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해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장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작년에 저희들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에 따라서 현장에 설치한 것이 블랙박스형 CCTV라 해서 88대가 있습니다. 이 88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자체에 5일분 정도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저장장치가 있습니다마는 저장 시한이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에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총 88대 중에 주요 우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20대 정도의 카메라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저장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분 132대 추가로 되는 부분과 블랙박스에서 오는 20대 영상을 저장을 하려면 저장할 수 있는 기억저장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용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스토리지를 증설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30일간 영상을 저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말 그대로 통합관제 아닌가요?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설치하고 시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학교 부분하고는 인건비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들 카메라 운영하는 관제요원들, 뭐 무단투기라든지 주정차 같은 게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재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CCTV 카메라 자체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원이 되어 내려옵니다. 해서 올해 10단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지원이되고요,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따로 지원하고 해야 되는 의무적인 일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모든 시설 운영비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태반이 되는 건데,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통합관제센터 운영 체제의 기본 취지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당초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것 자체가 각 기관이나 행정 관청에, 물론 저희들 일반행정도 있고 경찰행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곳에 모아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취지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어제 아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다 행정 관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도 일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 말씀이 있었는데 일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제로서는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이 됩니다마는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우리한테 현재 맡긴 사항밖에 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통합관제센터를 열어주고 만들어 주고 또 시설 장소까지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맡아가는 환경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들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도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고 만일에 우리가 예산을 이리 증액하거나 예산 배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통합관제센터를 만약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영상이 저장이 안 돼서 범인 추적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다소 경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현재는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 저장이 안 돼서 범인 추적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당 부분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 관제센터 자체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예산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일단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저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저장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영상을 저장하는 관계 자체가 경찰청, 교육청, 연제구청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경찰청에서는 따로 영상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CCTV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부 저장을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별도로 저장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들하고 업무 협조상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컨트롤하는 것이 자기들이 더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청은 물론 학교에서 일부 자기들이 자체 저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 관제센터에서도 영상을 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지금 부산시에 관제통합센터가 같이 통합으로 돼서 운영하는 곳이 부산에 몇 곳이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구청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다,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 받고 하고 있다고 봅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사실상 떠안는 환경인데 교육청에도 자기들 예산이 있을 거고 경찰청도 따로 예산이 있을 걸로 아는데 이런 운영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예산 배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구청 단위에서 별도로 교육청이나 경찰청과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무조건 이거 안고 가줘야 된다는 그런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당초 관제센터가 설치될 때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협의 조약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교육청과의 협약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스토리지 증설 부분에 대한 6,400만 원 이게 지금 전에 증설 자체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2012년도 관제센터가 설치된 이후로 증설된 내역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이걸 증설하게 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에 132대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20대, 그다음에 올해 당장 할 수용할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CCTV가 6대에서 10대 정도 증설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또 증설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할 수 없으니까 향후 한 3, 4년 정도까지 증설되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전량 수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계산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총체적인 책임감은 연체구청에서 지고 갑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예산 배정도 우리가 하고 가는 거 아닌가요?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사고나 예를 들어서 도난 사고 같은 아니면 강절도 같은 사고나 이런 어떤 사고가 있어서 CCTV 보자고 할 때 어떻게 요청을 해서 볼 수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찾아와서 다 열람하기에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지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사건이 접수가 되고 공문상으로 열람 조회가 오면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 부분도 꼭 필요한 사항이 맞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사고나 사건 현장을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우리가 개선해 가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라고 보이더라고요.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관제센터에 현직 경찰관이 한 분 나와 계시거든요. 그분이 상황실장을 맡고 계시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을 접수하고 돌아오는데 시간적인 소요가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중대한 범죄이고 범죄 현장을 빨리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현장에 저희들 나와 있는 현직 경찰관이 상황실장이니까 그분이 판단을 하시면 열람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저는 333페이지 세입 부분 잠깐만 좀, 간단한 거니까, 여기 보면 ‘교육청 학교 어린이 보호 CCTV 관제인부임’ 이렇게 3,800만 원 이렇게 삭감돼도 운영에는 애로점은 없습니까? 세입에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 것은 예년의 수준에 맞추어서 당초 인력 운영 계획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만 올해 2017년도에 동래 교육지원청에서 통보가 오기를 저희들이 당초 8인을 기준으로 4개조로 3교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인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도 감이 되고 저희들도 올해 당장은 6인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돌린다 하더라도 8명이 하던 일을 6명이 하시게 되면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저희들이 동래 교육지원청 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인력이, 저희들이 아까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이 부분은 다시 해결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갑자기 지금 와서 3,800만 원이나 이리 삭감해서 8명 하는 일을 6명이 하면 그래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또 우리가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확보하는 데 꼭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저기 운영비에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가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이 기간에 3억 4,8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내용은 뒤에 다 있어요. 336페이지 보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그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삼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내용은 336페이지이고 앞에 보면 33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쭉 나온 거 있죠?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게 사무관리비 치고 이번에 삭감이 너무 많이 됐거든. 3억 4,800만 원.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그게 당초 예산 목 자체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거제 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 이 내용이요?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당초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도시안전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 시설이 공사 준공이 되고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삭감 조치하고 도시디자인과로 다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출이 좀 소홀해서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는 그만큼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내용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주 간략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우리 재난 대책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 기계를 반납한다는 것이 안 샀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어떤 말인지 모르겠네요?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김광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 자체를 안 산 것도 아니고 예산을 전체 반납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받은 예산을 가지고 가속도 계측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집행 잔액이 2,400만 원입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집행한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산액에 안 나와 있는데,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 2016년도에, 대충 기억이라도 기계 하나 넣는데 얼마 들었던가요?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도시안전과장, 뒷자리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아서 한 7,5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계측기가 지금 옥상에 2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층 구민홀 입구 들어가는 데 한 군데, 그다음에 보건소 앞에 구둣방 있지 않습니까? 그 바깥쪽 한 군데 이렇게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부 구청 구내에 다 있네요?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4대?

영균

윤영균도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서명헌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번 예산 편성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공사’ 해서 4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4대 나와 있는데 3,200만 원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예산 배정을 할 때 800만 원 잡은 것은 기본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 따라서?

지금은 길거리에 있는 우리 가로등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 횡단보도 조명등. 횡단보도를 비추는,

연제구에 지금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158개? 지금 횡단보도 자료는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144페이지 ‘배수펌프장 가전 설비 운영’ 해서 4억 9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바로 밑에 있습니까?

그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준비해야 될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홍 위원님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이거 우리 준공난 지가 지난 3월?

1월에 했습니까? 1월에 했는데 거기 화신 아파트 옆에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 어떤 민원이냐 하면 “좀 시끄럽다. 냄새가 아직 난다.” 혹시 과에서는 그런 민원 받아본 사례는 없습니까?

있죠?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게 사실 이십 몇 억 들은 대공사였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아, 275억. 이게 그랬는데 주민들이 지금 냄새 나고 시끄럽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거 보면 유지관리비 해서 또 4억 정도 이리 한다니까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관 과에서 그거 고민 좀 해 보이소.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거제동에 거기는. 아시겠죠?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횡단보도 거제해맞이역 하나 한다고 했는데,

50m가, 70m가? 폭이?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 800만 원 이거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설계를 잘하면 좀 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더 욕심을 내야 돼. 네 개가 아니라 좀 더 들어오는 데 해서 정말 시기시기에 정말 이런 거는 주민들의 편의상 우리 주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주관 과에서 욕심을 좀 내서 조금 더 확보해서 정말 아까 몇 군데 해 주라 하는데 이런 데는 좀 제대로 설치해 줘야 됩니다.

25군데요?

사전에 주민들의 안전과 진짜 안전 관련해서 생명과 관련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이런 데는 아까 25군데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적게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이런 거는 그동안에 수요 조사라도 해서 우리 주관 과장님 욕심을 좀 내서 이거는 진짜 좀 제대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조사돼 있으면 지금 조사 요구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 내용 우리 자료로 내 주이소. 진짜.

예를 들어서 꼭 그리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거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지금 돈은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자료로 내 주이소. 아시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거기에 따른 제가 지금 약간 보충 설명을 더 하고 자료를 더 요청을 하고 싶은 게 횡단보도 설치 공사 비용이 다 동일하지는 않지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 설치 공사 비용을 한 대당 얼마씩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로 폭이 넓고 좁고에 따라 차이점이,

그래, 이런 걸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자료를 만들 때 거기 맞춰서 제대로 하면 우리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좀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만들 때 좀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미에 잠깐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배수펌프장! 그 아주 거액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적에 지금 전기요금 부분이 그때 내 기억으로 한 3억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2억 5천, 2억 7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물을 퍼내는 일이 없이 기본요금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일이 발생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안 쓸 적에는 요금을 조금 낮추든지 안 내든지 하면 좋겠다. 쉽지는 않겠지마는 아마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지자체가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계산을 해 보고 긴급 발전기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래야지 전기료만 쓰지도 않고 2억, 3억, 4억 내는 게 조금…… 이번에 제가 좀 책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전기 요금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네요?

그런 방향이 나오잖아요.

이 재난 대비용 부분은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들끼리 연합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좀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4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천천 물놀이장 해서 350페이지, 알고 계십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지금 현재 ‘온천천 물놀이장 생태하천 복원공사’ 해서 4,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현철입니다. 박기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천천 물놀이장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지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지금 물놀이장 기준이 수심 30㎝ 이하로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용도를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물놀이장을 생태하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43% 정도 나와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물놀이장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요금,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감액하고 거기에 따른 그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물놀이장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내용을 지금 어떻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덜어내고 잔디로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온천천 물놀이장 자체를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30㎝ 이하로 유지하면 이용자가,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폐지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글쎄요. 우리 물놀이장 이용객들이 어린이들 주로 이용 아닌가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유치원 쪽에도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크게 이게 의견이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는 이해가 맞질 않는 게 우리 아이들 많이 낳고 많이 출산 장려를 요구하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 자체를 자꾸, 원래 3개였습니다, 거기가.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2개를 없애고 1개 남아 있는 것마저도 없애겠다는 의도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 아니면 인근의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이들 멀리가지 못하는 할머니들이 아기를 보면서 아이랑 같이 노는 장소인데, 그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거는 저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취지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수심을 30㎝ 이상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어린이들이 충분히 물속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해서 물놀이장을 개장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시설의 3분의 1도 안 되는 물만 채워서 쉽게 말하면 족욕장 정도의 그런 시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들이 놀게 되면 거기가 오히려 안전사고가 더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활용도에 대해서 구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던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놀이장을 더 확대를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운영을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물을 과거와 같이 수심을 높여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뒷감당은 여러 가지로 자방자치단체에서 좀,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때까지 사용했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금년에?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까지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수심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물을 그만큼, 과거만큼 안에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몇 세부터 몇 세의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놀이장에?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아예 물놀이장 자체의 수심 기준을 30㎝ 이상 못 올린다, 이 말이지요. 물 바닥에 있는 고이는 물이 30㎝ 이상 채워서 활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단체들하고 시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여론을 수렴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놀이장 대체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하면서 구 홈페이지하고 2017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서 참여가 일반주민 584명, 직원이 235명,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10개소에서 의견을 내서 전체 조사ㆍ집계를 해 보니까 온천천 물놀이장 대체시설로 잔디 식재를 통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게 선호하는 걸로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이 대부분이 40.1%, 직원 같은 경우는 43% 그래서 이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본예산에 반영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에 복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장을 자꾸 없애 버리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 어떻게 낳으라고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돈 드는 일들만 자꾸 만들어서 하라는 이야기,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그게 수경 시설이라는 건데요, 체육법상의 수영장이 아니고 물놀이 시설 자체가 수경 시설인데 그냥 분수대에 물 흘려서 발 정도 담글 수 있는 그 시설만으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물놀이 시설이니까 깊이를 30㎝ 이하로 하게 되면 어린애들이 거기 와서 튜브도 가지고 와서 놀고 해야 되는데 30㎝ 가지고는 그 수영장 자체에 아무도 안 올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폐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니까 다수가 자연생태 그대로 자연 잔디 깔아서 그대로 하천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도 원래부터 물놀이장을 안 하고 폐쇄를 하는 마당이니까 생태적으로 복원을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법령이 그렇다면 방법은 없지 않겠나마는 사실상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자전거 350페이지, ‘자전거 도로 포장공사(2차)’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1차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으며 2차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예정입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1차는 세병교에서 연안교까지 1.1㎞입니다. 2차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현 상태로 유지가 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800m 부분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약 1.1km에 대해서 지금 재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언제 이 자전거 도로를 포장했던가요? 몇 년도에 했던 건가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온천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하고는 아마 그 이후로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자전거 도로 포장을.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 부분부분만 보수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여튼 1차, 2차를 잘 나누어서 하는 예산 잘 편성해서 거, 요즘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온천천 문제는 동래구와 연제구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연제구는 어떻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연제구가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먼저 했던 게 오래도록 사용하는 데 기간이 걸렸고 동래구는 뒤에 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만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은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없고 동래구, 연제구를 같이 이용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서 거기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이왕 공사하는 걸 동래구에 뒤지지 않도록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신현철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350페이지, 아까 시설물에 있어서 350페이지 위에 조금 전에 물놀이장, 자전거 그 밑에 보면은 ‘온천천 보도교 방부목데크 정비 공사’ 그거에 관해 지금 800만 원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그 데크가 사무실 있고 그 데크 그쪽을 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지금 철제형으로 돼서 밑에 철제가 바탕이 돼서 녹으로 해서 해 놨는데 너무 오래돼서,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거는 목재를 전부 다 교체할 비용만 800만 원 들어갑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 교체를 합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밑에 있는 기존 밑에서 받치고 있는 부분은 놔두고 밑에 목재만,

근아

한근아위원

데크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데크만 제거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게 면적이?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길이가……. (건설과장,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지? (｢40m.｣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40m 정도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길이가 40m?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저는 장기 미집행 저 뒤쪽에 한 개 잠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 되면 우리 일몰제에 해당하는 거 아시죠? 2020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돼서 그 자체가 해지되는데 우리 관내에 그러면 혹시 미집행된 도로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해서 전체 시ㆍ구ㆍ군에 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어떤 앞으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존치할 건 존치하고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수립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마치고 의회 보고까지 마쳤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현재 32개소가 우리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가 32개소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32개소가 있는데, 이게 주로 도로…… 주로 뭡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다 도로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도로지요? 예, 도로면 2020년 7월 1일 되면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안 해서 안 되면 우리가 사 갖고 하든지 어쨌든지 어떤 조치를 안 되면 이게 해제되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다시 사들인다거나 어떤 차후 어떤 조치를 할 때는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에 따른 조치를 32개소에 대한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년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요, 거기서 앞으로 2020년까지 어떻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하면서 한 2년마다 정비를 하면서 이걸 조정하면서 해 나갈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대충 대략 한 32개소에 우리가 가면 한 예산이 대략 얼마쯤 들겠습디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전체 32개소에 대한 예산은 한 1,149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천?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1,149억.

근아

한근아위원

1,149억. 예. 그러면 일단은 나름대로 32개소 도로 장기미집행 계획된 그 내용은 과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조치하고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어떻게 조치한다는 계획은 다 마쳤는가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거는 핵심적인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금 아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여상 도로도 미집행 시설로 들어와 있고요, 거제천 도로도 미집행 대상 시설로 들어와 있고,

근아

한근아위원

거제선 도로에서 어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거제천에서 거제대로 가는 도로도 지금 미집행 대상 시설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법원북로에서 하는 거제대로 연결하는 그 도로도 그런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부 7개 사업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해서 의제돼서 사업 도로 개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연으로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돼 있고. 그래도 2020년 되면 그때까지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게 해제가 되거든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사업이 해제가 되는,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이제 2020년 7월 1일 자로 안 될 경우에 일몰제에 의해 해제가 되니까 어쨌든 꼭 우리가 도로로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걸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32개소에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기간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박기홍 위원님, 질의헤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연산5동 중앙천로 일원 도로 개설’에 대한 2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비가 24억 있네요, 그렇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페이지가,

기홍

박기홍위원

352페이지.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산5동 1306-19번지 일원이고요,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개설의 필요성은 주변의 지금 주택 재건축 사업도 지금 위에 거제, (건설과장,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쌍용하고 있는 여기 뭐죠? (｢롯데.｣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롯데가? 롯데 재건축사업하고 그다음 지금 또 뒤에 시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이 가장 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설, 146m에 10m에 대한 사업비 부분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리적으로 그러면 지금…… 연산5동입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연산5동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연산5동 어디 쪽입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위치를 제가 갖다 보여 드릴 수 있으면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렇게, (｢이 밑에 여기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여기 구민구장이라고 돼 있는 그쪽 일원입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물꽁아구찜 아십니까? (｢골목,｣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기홍

박기홍위원

예.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 맞은편 도로 바로 뚫어지는 도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킴스 힐타워 있고,

기홍

박기홍위원

구민구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거기서부터 쭉!｣ 하는 위원 있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거기서 로터리 쪽으로,

기홍

박기홍위원

일직선 도로를 지금 만드는 그곳인가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지금 우리 구비로 그걸 해야 되네. 거기 행복주택 만드는 거 부산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 하는 도로 중에서 거기서 해 주는 도로는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가운데 가로질러서 도로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관계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뭐고? (｢그러니까 운동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동 동사 바로 밑의 길 지금 확장해 놨다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거기, (거기서 쫙 로터리 쪽으로 거기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브니엘 교회 있는 쪽? (그 밑에.｣ 하는 위원 있음) 그래, 밑에. (｢지금 물꽁아구찜하고 같이 붙어 있는 도로 확장했다 아닙니까? 거기.｣ 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렇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거기서 연결돼 나가는, (｢로터리 쪽으로 쭉 더 간다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거기 지금 철도 관사 저쪽 들어가는 그쪽으로, 로터리 쪽으로 연결해 가는 겁니다. (｢로터리 방향으로, 여기서 여기로.｣ 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박기홍위원

아, 로터리 방향으로 연결을 한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예, 물꽁아구찜에서 로터리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형으로 봐선 제가 잘, 거기가 5동 되겠다. 아, 예.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적인 개념을 정확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치는 그런데 지역을 설명드리려 하니까 제가 좀…….

기홍

박기홍위원

맞습니다. 그쪽 도로를 더 개설해서 가겠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몰라서 제가……. 그다음에 거제4동에 지금 현재 352페이지에 거제4동에도 지금 거제초교 주변에 도로 개설 공사가 12억이 있네요, 그렇죠? 보상도 여기도 준비돼 있고. 352페이지에. 바로 밑에 보면, 구비가,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거기는 거제초교 바로 옆 도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옆 도로입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거제대로에서 쳐다보면 거제초교 우측 편에 붙어 있는 도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도로 개설을 위해서 보상 문제도 있고 이야기했던 얘기네요, 그렇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2016년도에 3억을 배정을 받아서 여기가 지금 지적 불부합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이게 과거에도 보상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지적 불부합 지역 때문에 사실은 예산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을 때. 그러다 지금 새로 지적 불부합 지역이 정리되면서 새로 포장이 시작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거기도 불부합 지역이 있었는데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거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다 지금 이렇게 하면 도로 개설이 됩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에 맞추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이 도로를 완료하려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이 12억의 공사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장 길이가 연장은 150m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는 100m 되어 있는데요? (｢146m 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총 150m입니다, 폭 10m에. 15억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책자상에 나와 있는 것은 100m라고 나와 있어서 그랬네요. 일단 미터 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이 일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마무리 사업에 대한 사업이지요? 개설하기 위한,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30m는 기이 3억에 대한 예산이 있고 지금 현재 요구한 금액이 나머지 전체 100m가 되는,

기홍

박기홍위원

100m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금 354페이지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4구역) 2차’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지금 도면이 필요할 거 같은데,

기홍

박기홍위원

도면요? 설명해 주시고…… 그럼 도면을 잠깐 보입시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도면은 구체적인 것은 따로 보여드리고, 위치가 어디냐면 연제구 거제3동 및 연산2동ㆍ5동 일원이고요, 그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이번에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기이 1차는 작년에 하고 있고 지금, 이 구역은 단계별,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4구역이라서 해서 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있는데 거기 따라서 비굴착, 전면굴착, 부분 보수해서 지금 현재 계속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홍

박기홍위원

4구역의 지금 2차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4구역에 금년도 총 들어가야 될 돈이 총 13억인데 지금 1차로 확보된 돈이 6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차로 먼저 발주를 하고 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차 부분도 완료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부족한 예산 5억을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호안 복구공사’ 온천천에 있는 거 있지요? 650m 있는데,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3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어디까지를 650m 잡고 있는 겁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전체…… 연안교 상류 쪽으로 300m 하고 그다음에 연안교 하류 쪽으로 100m 하고 그다음 물놀이장 주변에 50m, 그리고 한양 아파트 앞에 약 150m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보수가 필요한 구간인 이 구간 650m에 대한 사업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거기가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런 공사들이 빨리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거제3동하고 연산5동하고 관련 그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하수관로가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할 때 여기 있는 게 분류식입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현재 기존 관로가 묻혀있는 것 중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그대로 두게 되면,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이 관 자체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관입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대부분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물론 이거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청이나 주변에 왜냐하면 그쪽은 특히 분류식으로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온천천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데가 우선순위인데 여기가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는가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시에서 분류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지금 여기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래 된 관에 대해서 내려앉는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거 하는 사업은 제가 알겠습니다. 노후된 관을 다시 보수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관 자체가 분류식인지 합류식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대부분 분류식은 아니고 대부분 합류식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지역은 벌써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분류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사업비가 우선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우선적으로 합류식이 되어 있지만 보수해야 될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분류식에 대한 계획은 시에서 따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왜 그렇게 묻냐 하면 어차피 노후 하수관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보면 연산1동이나 저쪽에 온천천하고 가까운 곳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교체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보면 온천천도 가깝고 해서 벌써 이거는 분류식으로 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바로 분류식으로 되면 분류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 지역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도 좀, 만약 이번에 그게 아니라 하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하고 다 병행해서 검토해서 지금 이 시설을 보수한 후 대상지역도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연차적으로 평면도가 있을 겁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저번에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거론됐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 성립된 부분부터 먼저 넣어서 특히 하수관로 같은 것은 우리가 평면도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까 우리가 물었잖아요? 또 호안 정비, 그런 부분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평면도에다가 예산을 간단하게 넣고 언제까지 할 거라는 것을 넣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보내주세요. 되겠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358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358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연산3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5,200만 원, 지금 현재 시비가 5,200만 원 여기 이 부분이 뭡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3동 주거환경 정비사업’ 5,200만 원은 원래 노후 불량한 서민 주거 밀집 지역 내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여기는 주거환경 지역의 옛날 골목길이 노후화되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다시 뜯어내고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골목길을,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골목길 정비 사업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포장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포장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물만골 4차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거를 지금 현재 지정된 지역은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정된 지역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그 밑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사업’이 4,675만 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마을지기사무소 사업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연산9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부지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을지기사무소 사업이 추가로 같이 병행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지기사무소 목적은 낙후된 주택에 대해서 수선, 보수,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안에 전기수리라든지 무인 택배라든지 그런 소소한 사업을 연산9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완공되면 그 안에 마을지기사무소 사업을 같이 넣어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 내용을 읽어보면 주택 유지 관리 서비스라 해서 공구도 대여해 주고 주택의 수리 보수를 위한 사업도 해 주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인 택배도 해 주는 주민 서비스도 있고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산9동 동사가 새로 지어지면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뜻입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 안에 복합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언제 마무리되지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거는 올해 말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초까지 갈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내년 초까지 갈 건데 지금 사업이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렇게 추경 예산에 올리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연산9동사가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동사가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제 설계 중입니다.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을 시비로 받았는데요, 그 시비 배정이 연초에 되었습니다. 그럼 그 연초가 사실은 이 안에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 공사비에도 같이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 8천인가 시비를 받았는데 그 시비가 연산9동 신축하는 데 일부가 거기 투입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예산에 같이 편성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일부가 투입돼서 그 예산 편성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까?

상흔

이상흔안전도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태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박기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현안 사업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2,932억 2,764만 6,000원에 대해 총 7,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5,600만 원을 증액하고 1억 2,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기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홍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설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정태룡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및 종합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부구청장

먼저 동의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지원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정태룡 부구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의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는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광수 한근아 김봉석 박기홍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손종화 缺席委員( 29 명) 부구청장 정태룡 총무국장 허정순 주민복지국장 김봉겸 안전도시국장 이상흔 의회사무국장 반성룡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창삼 총무과장 원영식 문화체육과장 김복석 재무과장 신윤기 세무1과장 이해증 세무2과장 이응률 민원여권과장 민영찬 평생학습과장 이종식 복지정책과장 강은교 가정복지과장 이길복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서성환 환경위생과장 김미향 청소행정과장 류시헌 도시안전과장 윤영균 도시디자인과장 서명헌 건설과장 신현철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장애인복지계장 한은진 일자리지원계장 이호섭 교통행정계장 김복수 교통징수계장 한수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진희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