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8호)

행정과장 김양득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지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고 했습니다. 지난해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되면 대안으로 큰길 건너편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쪽은 어떻느냐고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하면 시가지 확장성도 있고 땅값도 훨씬 싸고, 그렇게 비싼 땅을 구태여 사서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예) 그런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좀 축소해서 하는데도 금액은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째서 그쪽은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결정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토지가격은 다소 조금 비싸더라도 아시다시피 남지종합복지관과 남지시외버스터미널이 바로 인접해 있고 또 주차장이 굉장히 교통이 복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곳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쪽으로 하면 나중에 시가지가 더 커지는, 시가지가 확장성이 있다는 이런 안목도 있었거든요. 그런 안목도 있었는데 지금 당장 복지회관을 짓다보니까 그쪽에 개관하다보니까 그쪽이 좀 비좁더라. 행사는 매일 하는 것 아니고, 복지회관 행사는 매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큰 행사는 1년에 몇 차례인데 그걸 보고 주차장을 그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큰 행사보다도 1일 이용객이 많고 그다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도로 건너서 하면 주차를 하고 그분들이 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시가지 들어오려고 할 때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주차장으로서 이용도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좀 이용도가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금 사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문제가 있으나 주차장으로서 기능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능은 떨어지지만 몇 백만 원하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교통이 복잡하고 체증이 심한데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한 데가 원래 땅값이 비싸고 그러나 또 그쪽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기능을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이렇게

나중에라도 또 비좁아서 공영주차장이 비좁아서 더 또 확장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서경순 위원님 질의한 것은 빼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 몇 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담당주사가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광 교통담당주무관 김성광입니다. 사업계획추진은 2016년도 집터 시도자율편성사업 국비확보사업 발굴하라는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2016년도 5월 달에 사업계획 기초 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지시외버스터미널 이용하면서 주차를 그 주변에 몇 대정도 대고 있고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면 1일 이용차량이 몇 대나 되겠습니까? 거기 주자하는 차량이

김성광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나가 보면 남지시외버스터미널 입구 쪽 사실은 불법주차가 로터리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외버스터미널 들어가는 라인까지 쭉 거의 빈틈없이 불법주차가 되는 사항입니다, 실정이. 통상 40대 이상은 상시적으로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획 잡은 여기에 주차장을 만약에 한다면 몇 대까지 주차 가능합니까?

김성광 실시설계상으로는 계획은 80면입니다마는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의도 있고 해서 실제로 주차 면은 76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2016년도 5월에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때의 사업계획은 보면 4,782평방미터, 평으로 치면 1,447평입니다.

김성광 당초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2,837제곱미터에 대한 14억 원 사업비 반영해서 국비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었고, 이제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땅의 모양새가 이용하기에는 차라리 관통되어서 반대쪽까지 연결되는 것이 옳다 해서 수정가결하시면서 사업비는 올리시지 않고 면적만 확대해서 결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적으로 계획면적은 많고 사업비는 적은 상태입니다.

4,782평방미터인데 그것도 14억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그러니까요.) 지특 7억 원하고 군비 7억 원인데 지금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하면서 이게 1,945평방미터로 3분의 1로 줄면서 또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3억 원 늘어났거든요.(예) 이게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기에 평당 100만 원이 안 되고 지금은 평당 3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당초에 어떤

김성광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주차장부지로 관리계획상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행위가 안 되는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정해져 있어서 개발행위에 제약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2,837제곱미터 3필지 그러니까 4,800제곱미터 전체 면적의 2분의 1정도 수준의 면적에 제약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계획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단가도 주차장부지 제약이 있으니까 현시가 보다는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평당 110만 원 정도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고 면적은 2,837제곱미터 그렇게 산출해서 사업비 14억 원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계획상 되어 있는 대로 하면 반 토막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이쪽저쪽에 연결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면적을 늘리면서 사업비는 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 토지를 어느 것이 매입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변경된 대로 당초 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신 바가 있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도 가격 대비 면적으로 계산하면 터무니없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벌써 보고드릴 때 부득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다시 심의를 받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해 가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변경계획안대로 한다면 지금 안쪽에 우리가 당초 계획 잡았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예) 그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김성광 지금 주차장계획부지로 잡혀있던 도시계획상 묶여있던 부분을 새로 바뀌는 매입해서 설치하는 부분만 주차장부지계획으로 바꾸고 나머지 매입하지 않는 2필지는 해제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해제하면 그게 평방미터당 지가가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변경안대로 한다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김성광 올라갑니다.

제가 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검토를 해 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사실상 대안으로 길 건너편에 한다면 3분의 1정도 가격으로 충분히 주차장을 얼마든지 넓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낙동강 둔치에 차량 밤에 주차하고 그런 것 다 아시지요?(예, 화물차) 그런 것도 수요를 좀 충족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변경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낙동강둔치 불법 주차하는 것도 다 수용해 준다고 보면 조금 지가가 싼 데로 선정을 해서 주차장을 당초 계획만큼이라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2017년도 2월 달에 벌써 공영주차장조성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예)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안 했는데 용역을 벌써 줬다면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시설계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통과 안 돼도(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성광 설계 자체가 예산을 적정한 사업비 소요금액과 토지매입비 금액에 대해서 추계할 수 있는 객관적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사업비는 설계를 하고 시행 안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이게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 같으면 용역이 완료되면 돈 안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줄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안줄 수 있습니까?(줘야지요.) 그런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실시설계용역을 준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김성광 당초 사업비의 면적하고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협의를 감정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과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변경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남지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변경승인안을 받는다고 심의를 우리한테 변경승인안을 제출해 놨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실시설계를 벌써 변경승인안으로 실시설계를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김성광 아닙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 위치에 가능한지 발주한 거지요. 실제로 설계 받아보니까 결과를 받아보니까 부지매입비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한 겁니다.

가설계입니까?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행정도 저는 하나의 경영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영행정을 해야 되는데 평당 300만 원 되는 비싼 토지를 구태여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데도 7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주차대수도 일일 지금 현재 40대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에 주변에 있는 주차대수도 최대한 거기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안설명 하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보다도 더 주차대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다른 지역에 건너편 지역에 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 지역에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광 위원님 외람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주차장 효용성에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승용차 그다음 실제로 불법주차가 일어날 정도로 이용객이 많은 주차 수요가 많은 위치가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설치 위치고요. 저렴한 가격에 넓은 면적에 광활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은 화물차, 버스 등 외곽에 주차장을 대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지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설치사업은 말 그대로 일일이용객이 있고 주차수요가 충분한 위치에 활용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지 큰 도로를 횡단하게 하고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이용도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실무담당주무관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고민해서 변경계획안을 또 군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견도 고려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까?(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은 기존 있는 면적에다가 건물만 증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위에 그 부분에 지상건물이 올라가겠습니다.

현장을 지금 못가 봐서 제가 궁금해서, 위쪽으로

지하주차장 위에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장하시는 그 부분에

골프장 그 자리입니까?

예, 그 부분에 2층에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광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51호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이 내용은 창녕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단독주택 및 농어업용시설에 대하여 건축신고 또는 허가 시 문화재청 지표조사결과 보고서에 유존지역으로 확인된 지역 안에 건축행위가 행해지는 소규모건설공사 시 유적확인을 위한 해당 조사기관이 현장입회가 필요하다고 회시가 있을 경우 건축주는 문화재조사기관에 입회조사를 의뢰하여 현장입회비 지원요청 시 건축주가에 창녕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지 확인여부를 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에서 직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관광과장 노수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생태관광과 소관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14조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개정을 다 했습니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다른 지역이 대부분 개정이 되었거나 일부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 상정이 안 된 그런 시군은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