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간사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홍제
박홍제위원장
조삼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용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용입니다.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과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려는 사항입니다. 연간 총회기 일수 100일 이내에서정례회 개회 가능일수 45일이며 2017년 제1차 정례회로 회기일수는 가능하며 관련법령 및 조례상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별도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차 본회의는 6월 1일 목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3차 본회의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일정은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하고 결정하는 게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미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더라구요. 사실은 사무감사를 먼저 끝내고 나서 사무감사 중에도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거든요. 끝난 뒤에 마지막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하니까 잘 추진이 안되기는 안 되더라구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삼술
조삼술위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용균
이용균위원
세입세출안을 결정해 주고 난 뒤에 사무감사를 하면 의미가 많이 축소되거든요. 마지막 결정을 나두고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사무감사 기간 중에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결정을 할 수 있다 싶습니다. 일정은 바꿀 수 있나요?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바꾸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저번 임시회에서 기간이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기는 한데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부분은 조금 별개의 개념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개념으로 보시면 별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업이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을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사업계획이고 결산이 사업결과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결산이 사무감사와 동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지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이용균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예비심사는 6일까지 하고 마지막 결정을 심사를 해 놓고 나서 감사해 놓고 나서.
용균
이용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지막 하는 방법이 있어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최종 결정을 마지막 날 하면 안 되나? 이것은 이대로 변경시키지 말고 마지막 그것만.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본회의 상정만.
용균
이용균위원
특별위원회를 마지막에 하자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도괜찮지.
홍제
박홍제위원장
심사는 이대로 하고 마지막 결정만 마지막에.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그러면 현장특별위원회는 6월 7일, 8일하고 예결특별위원회 6월 21일로.
홍제
박홍제위원장
감사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조금 조정을 한 이틀 정도 당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하루 이틀만 당기면 되겠네.
삼술
조삼술위원
당길 수는 있잖아?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그것은 본회의에서 변경하면.
용균
이용균위원
현장특위는 또 사무감사 전에 가보는 게 좋아. 사무감사 전에 한번 둘러보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하는 게 괜찮거든요.
삼술
조삼술위원
틀에 박혀있던 건데 한번씩 바꿔보는 것도.
용균
이용균위원
사무감사할 때 이미 예결심의를 다 해 주고 난 다음에 사무감사를 하니까 조금 맥이 좀 빠지기는 빠지더라구요. 짚을 것 짚어도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들어버리고.
중무
박중무위원
개념은 다른데 지금까지 전례대로 사업계획대로 확정지어놓고 하는 데 설사 의회의 건의사항이 반영이 되더라도 항상 그런 것이 사전에 의논이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집행부의 지나친.
용균
이용균위원
마지막 날에 결과보고서 작성해야 됩니다만 이 날 작성한다 해도 크게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하고 6월 7일, 8일에 특별위원회를 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그대로 두고 예결위원회만 6월 21일에 행정사무감사 작성하는 그날 오전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니까.
홍제
박홍제위원장
6월 2일부터 6월 6일 사이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는 그대로 넘어가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심사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하고 6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2016회계연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심사를 6월 21일로 하는 걸로 결정하고 6월 7, 8일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심사보고 및 의결은 3차 본회의 6월 2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하고 의사일정 일부는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