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박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더불어 민주당 조오섭 의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혔듯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87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 그리고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월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고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하였습니다. 국정교과서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전교조 합법화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세상이 개벽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적 변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육계에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교육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학교 입시제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것은 첫째, 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이고, 둘째, 입시선발제도의 다양화입니다. 아마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능의 절대평가는 수능의 점수를 대학진학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보상하고 변별력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입시선발제도의 다양화는 입시의 전형 방법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와 교과전형, 수능전형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변화가 예상됨으로 우리 교육청의 선도적인 대응마련을 요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대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고등학교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실무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교에 해당되는 학교는 광주중앙초, 삼정초, 상무중, 천곡중학교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학부모, 동문, 관계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지난 24일 언론에 따르면 통폐합 추진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관계자의 발언을 빌렸을 뿐 공식적 발표는 아닌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공식적 입장, 즉 학교통폐합 관련해서 공식적 입장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는지요.

예. 의원님께서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대도 해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통폐합 추진, 교육청의 공식입장은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길더라도 배경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학교통폐합이라고 되어서 저희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고 우리가 조금 세세하게,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이 정책을 입안한 과정을 보면 우선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시 학교의 지역적 편중이 너무 심각해서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배정하는데 참 어려움이 크고, 또 지역적 편중 때문에 멀리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지금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듦으로 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내의 교육시설,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시설을 재구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을 만든 그 목적은 재구조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학교를 신설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학교총량제라든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자꾸 신설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우려해서 학교총량제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 신설이 매우 어려워서 학교를 그러면 재구조화하는 방안이 뭐겠냐 하는 생각 속에 일부 아주 소규모가 되었거나 아니면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유지하면서 교육력도 높이고, 또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 방안으로 몇몇 학교를 통폐합하고 전환하는 것을 구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구상을 작년 연말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상임위 위원님이나 지역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는 가운데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자 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양해도 있었고 해서 저희는 그 안을 학교에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를 폐교시킨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니까 학부모나 학생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어서 여러 가지 학교의 의견, 학부모의 의견, 이런 것이 나오는 중에 사회적인 물의가 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한 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정에 있는 거를 확정한 것으로 오해들을 하신 면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확정하고 강행하는 것도 아닌데 절차를 봐서 원점에서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시민들의 의견도 구하고 정말 우리 광주의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시설의 재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것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언론에서 미리 이렇게 나와 버린 겁니다. 어떻든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무리 뜻이 좋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속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처음부터 우리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부터 다시 거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이라든가 그것은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육감님 말씀은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물의가 발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요약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와 달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추진과정에서 안일함과 성급함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2016년 2월달에 T/F팀을 구성해서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십니다. 그리고 통폐합 시기를 2018년으로 상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16년 11월에 의회에 보고 하시고 17년 동안에 의견수렴을 해서 18년에 통폐합하겠다는, 의견이 그렇게 되는 건데, 한 학교를 통폐합하는 그 과정이 1년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즉 아무리 의견수렴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학교통폐합의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의견수렴과정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의회에는 11월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 2월 7일날 처음으로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 28일날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습니다. 2월 7일날은 운영위원 몇 분을 만나시는 거고 3월 28일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는데 삼정초나 상무중, 천곡중 대부분 다 대동소이입니다. 3월 말경, 중순부터 말경까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부모님들은 언론을 통해서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통폐합된다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학부모들의 마음은 아마 좌절감이라고 해야 할까, 다시 교육청에서 와서 통폐합 문제를 설명회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상실감은 엄청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추진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의 재구조화가 2018년, 19년, 20년, 이 3년이 가장 적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좀 안일했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저희가 다른 변명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학교 학부모들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내 전체 시민들의 의견도 먼저 듣고, 그리고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아쉬움과 부족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테니까 협조해주시라,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저희가 학교에다 먼저,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전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에게나 미리 이야기들을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또 그런 내용을 아시게 되고, 또 우리가 학교에 설명하기 전에 보도가 된 것은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미 이 내용을 의원님들과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 저희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예.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총량제에 따른 학교신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현재적으로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들이 우선시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4개 학교는 폐교된다고 하더라 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니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상실감이 있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강제전학을 예상을 하셨어요. 즉 학교를 통폐합하게 되면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강제전학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제전학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지 않았는가. 즉 학생들, 통폐합 논의의 중심은 학생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즉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논의가 전개가 됐어야 되는데 총량제에 따라서 학교는 만들 수 없고 재구조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가 좀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 점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급감하고 또 원거리 통학이라든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학생들은 전학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의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이 학교에 다니게 해 달라 하면 그렇게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내심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신중하거나 여러 가지, 잘 대응하고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은 큽니다.

내심으로 가지고 계셨던 생각조차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월요일 날 시정질문서를, 교육청에 관련된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날 언론에 통폐합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교육청 관련 질문을 준비하면서 하나 더 들었던 생각이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통폐합 중단을 요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추진을 원점 재검토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언론에 나왔고 방금 교육감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나마 다행인데요. 하지만 행정에 있어서는 일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약간 보수적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저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께서 함께 교육감님을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돌봄교사 문제로 면담한 사실이 있고. 돌봄교사 문제는 아쉽지만 134명의 교사 중에 67명은 재임용이 되고, 재계약을 할 것 같고 67명은 다시 시험을 봐서 할 것 같은데 그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추진 할 때, 추진 시작할 때부터 중심을 뭐로 놓고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추진할 때 보다 더 세심한, 세밀한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 즉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지 못하거나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문제도 그렇고 이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의 재구조화 문제도 그렇고 우리들이 의도하는 것과 좀 달리 흘러간 면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로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협의해야 하는 상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견을 조금 쥐고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 속에서 한 것이 이런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아쉬움이 남는 것, 이런 것들은 시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감님과 논쟁할 필요는 없는 문제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달리 흘러간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도 교육청 내에서, 이를 테면 언론보도가 되는 부분들도 교육청 내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언론보도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들도 교육청 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좀 안타까운 것은 시민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 시민들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함께 추진해야 될 분들이지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협상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시진 않았겠지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를테면 이번 학교 재구조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 공개하고 시민들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등 돌봄전담사의 경우는 그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자기들이, 언론에서 먼저 눈치를 채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고 취재를 하다보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바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언론 관련돼서 기자분들의 취재 부분들은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의 직원분들이 취재의 대상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하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협동조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며칠 전 시민의 날 행사 가운데 하나로 시민정치페스티벌이 금남로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제 눈에, 본 의원의 눈에 ‘아, 이거 좋구나.’라고 생각했던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정책이었습니다.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행사를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설립한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정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학교의 매점, 학교의 매점을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매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점운영은 그냥 매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교복,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나온 교복들 있잖아요. 교복을 매점에 기부를 하면 그 교복을 매점에서는 학생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매점 수익금과 교복 물려받기 수익금 자체를 학생 복지를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그런 정책이더라고요. 그 정책 보셨지요?

예.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미 수완중학교에서도 한번 추진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되고 지금은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 자체, 제도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위원회 구성, 우선구매나 가장 중요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그러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입법실, 우리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연구과제로 내놔서 그 조례를 제정할까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해소해가면서 조례나 규정·규칙이 필요한대로 저희들이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교육청에 관련된 질문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졌던 학교통폐합 문제 관련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관련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여러 가지 교육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도 행정의 신뢰라든가 일관성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관련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박춘수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광산구 첨단·신창·비아 지역 국민의당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의석에서) 예.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김민종 의원입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 학교통폐합,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아까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학교의 재배치사업에 대해서,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3분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통폐합을 하고요. 대상학교에 3년 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최소한 3년간 구성원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쇄물이라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수완지구의 수완초 외 초등학교 7개교, 신창지구의 신창초 외 초등학교 3개교’

예. 그거는 ‘외’가 아니고 ‘등’ 이렇게 해야, 포함해야 맞지요.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교육부 학교총량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학교신설을 막기 위해서 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학교신설 문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새로 뽑아졌고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학교총량제에 대한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또 폐지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한번 건의한 적도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를 폐지하지 않으면 신도시건설지역에도 학교를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갈등이 큰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 학교총량제를 굳이 꼭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개선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100억 이상의 교육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는데 여기에서 많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려운 요구들을 하고 이러면서 승인이 되지 않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이런 예가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폐지하거나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개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변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지만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만약에 학교총량제에 대한 제도가 개선된다면 수완지구에 학교를 신설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완지구 관련한 부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과밀학급부터 학교배정 부분들까지도요. 제가 광주시의회의 회의록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전대 시의원을 하셨던 유재신 의원께서 2007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또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꾸준하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또 다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만 ― 우리 김옥자 위원장님하고 함께 학부모님들을 만났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학부모님들을 만났었을 때 6학년 학생 수가 한 60명 정도 현재 중학교 배정하는데 있어서 정원에 초과되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그냥, 수완지구 내에서 학생들을 분산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말씀하신대로 그 그룹이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고 다시 3년간, 9년간 ― 중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 같은 학교를 다녔을 때의 문제점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4학년부터는 무려 300명이 넘는, 1학년, 제 기억이 맞다고 그러면 1학년 같은 경우는 380명이 중학교로 가는데 초등학교 정원이 더 많아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7학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천·금구,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은 애초에 앞으로 4년 후에 지금 현 상황이라고 그러면 금구나 영천이나 신창중학교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안 하신 것이지요. 중간에 시의원들이 나서서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 부분을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완지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부터 6학년 학부모까지 이 학교, 중학교 분산배정 문제에 대해서 온 학부모가 다 나서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학부모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말을 좀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과 이야기를 하면 무슨 벽을 만난 느낌이다. 무슨 벽하고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든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교육청이 무섭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감님, 미소를 띠우시는데요. 심각한 말입니다.

예. 의원님…….

제 말씀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 과장이 시의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고압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끔 “학부모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보십시오.” 이런 자리였습니다. 담당 과장이 저한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러려고 불렀냐고, 사회를 보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는 식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화를 좀 많이 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으로, 그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최소한 이 자리에 왔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학부모들이 하는 어떠한 말도 들어줘야 된다. 이분들은 첫째를 키우신 분, 그리고 지난 5년, 6년 동안 과밀학급이라는 이러한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학부모들이다. 그런데 다시 중학교를 분산배정하겠다는데, 원거리 하겠다는데 누가 찬성하겠느냐. 최소한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떠한 말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태도가 무슨 태도냐.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들이 교육청이 무섭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나는 그 말이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다.” 제가 올해로 11년째 지방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공무원 처음 봤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우리가 진보교육감 시대에 들어야 될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께서 이런 말을 우리 진보교육감 시대에 하시게 하면 교육감님이나 저희 같은 의원이나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의 고압적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경위를 알아보고 적절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으로서도 또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시민을 대하거나 학부모님들을 대하거나 또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친절하게 대하라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수완지구의 학생들 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구를 벗어나서 멀리까지 통학하도록 배정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별하게 무슨 비상상황이 생기면 그 아이들을 잠시 일시적이나마 통학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배정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가까운 데로 배정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 간에, 같은 지구 안에서도 학교 간에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생기고, 또 그런 교육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교육여건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학생들이 중학생이니까, 초등학교는 좀, 초등학생과는 약간 다르게 중학생이니까 좀 거리가 있더라도, 5분 내지 10분 더 가더라도 좀 고르게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리라 생각하고요. 시의회에서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가지는 것만큼 저희도 또 관심 가지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지적하고 저희에게 개선을 요청하시면 저희는 또 거기에 따라서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 여건이 좀 어려운 점은 있지요. 그 점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성의를 최대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 또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최소한 학부모들께서 계획대로, 또 저희들 같은 의원들도, 제 전대 의원도 계획대로 모든 부분을 한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내 놓았었을 때 반론이 적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적을 것이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경우에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서 교육감님과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해야지만 학부모가 행복합니다. 학부모가 행복해야지만 우리 광주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광주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