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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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로 맑은물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소의 전반적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님께서는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순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 분야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포함하여 일반회계 1억 6,015만 원, 특별회계 1,629억 8,95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3억 9,142만 원이 증가한 1,631억 4,96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서는 정부비축물자 구입,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2,56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수용가 미수금 증가에 따라 본예산 대비 총 243억 6,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비 지원금 및 가압장 배수지 수선비 등 사업비용 2억 1,679만 원과 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 관로 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와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배수지 축조사업 등을 위한 예비비 등 자본적 지출 241억 4,899만 원을 합하여 총 243억 6,57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규모 1,094억 6,759만 원보다 173억 550만 원이 증가한 1,267억 7,30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는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 7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에서는 공중화장실 위탁 경상경비전출금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수관로 설치공사 및 하수도 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보조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총 173억 6,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개선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등 10억 7,6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예비비를 주요 내용으로 162억 9,10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 실적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규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저는 4월 10일자로 하수과로 오게 됐습니다. 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하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53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보조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건가요?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원래 우리 시 자체에서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해 오다가 경기도에서 응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응모를 해서 4,900만 원을 도비를 더 받아서 총 사업비가 1억 4,900만 원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시비가 당초 본예산에 1억 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응모 당선이 돼서 도비 4,9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오는, 총 1억 4,900만 원인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규석 과장님, 제가 과장님과 몇 번 말씀 나눴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노후 아파트 부분에서 나눴던 말씀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규모든, 소규모 아파트든 간에 개인적으로 단지 내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석이고,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100명의 사람이 있을 경우에 80명의 사람은 가능한데 20명의 사람은 안 될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시에서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운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산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여러 가지 연구 등, 하셨나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검토만 하시면 안 돼요. 안되면 안 되는 것이고 길이 있는 것인지?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 되는 것으로, 100% 찬성을 못하니까 80%는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내년에도 이런 말씀 하실 건 아니시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아니죠.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오홍선 과장님,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나 있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수원시는 현재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병점에 하나 있고, 서호하수처리장이라고 화서역 주변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는 건 뭐냐면 수원시가 지금 광교도 그렇고 많이 팽창되고 있잖아요? 늘어나는 만큼 하수처리, 오물 등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은 많고 시설은 그대로고 하니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비행장도 지금 개발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화산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실하게 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시설 확장이라든가, 양을 제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그냥 마냥 방치하다 보면 계속 피해 입는 건 주민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수원시가 현재 병점에 있는 것이 52만 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서역 주변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수원시 계획을 보면 황구지천이라고 고색동 주변에 약 45천 톤짜리를 더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원시 처리구역이고 저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병점에 있는 수원 처리장이 냄새도 있고 슬러지 소각에 대한 냄새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냄새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물량에 대한 것은 52만 톤 중에 4,400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악화되는 사항은 수원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의회에 와서 몇 년째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원시에서 노후 된 시설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고수하다 보면 방법이 없이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말만 할 뿐이지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압력을 가하든지,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지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분진이라든가, 냄새 같은 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수원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과장님, 제가 다음에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화성시 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98.6%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몇 퍼센트가 지하수를 먹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98.6% 중에서도 시설과장님이 더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집 앞에 까지 갔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은 아마 취약계층이나 돈이 없어서 관로를 연결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죠. 지하수 물이 엄청 좋아서 “나는 수돗물 안 먹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수도를 연결 못하는 가정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된 것이 1,200세대 정도가 미보급 지역으로 기재해 주신 것이 맞는 거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지하수를 식용으로 한다는 것이지 상수도가 앞에 까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은 그런 사항으로 표현했는데 1,200세대가 식수로 쓰고 있지만, 집 앞에 까지는 가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유민

원유민위원

없는 데도 있겠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런 곳도 있죠.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안 나오지만,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저희도 실무 쪽에서 예산편성을 표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런 대상을 샘플로 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물이 잘못돼서 오염 됐다 해서 막게 되면 이분들이 상수도 시설로 전환이 돼서 들어가야 돼요. 식수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사항들이 보이지 않게 발생되고 있는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죠. 물론 과장님 말씀도 틀리는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인지를 못 하는 상태에서 수질이 악화된, 음용할 수 없는 물을 먹고 있는 것하고 어쨌든 시에서 돈을 일정 부분 들여서 수질검사를 했더니 그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준 상태에서의 판단하고는 달라지겠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을 따진다고 하면 뭐하긴 하지만 이 식수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본인들이 이용할 적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이 됐든…….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보면 미보급 지역 1,200세대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통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아까 보고하신 것이 30세대를 우선 기준으로 해서 9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수질검사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게 하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200세대도 본인들 스스로도 검사할 것은 계속 지도ㆍ감독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검사하는데 3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영세민들이 못하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고 나머지 1,200세대 중에서도 몇 퍼센트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사람들만 저희가 안고 가고 나머지는 스스로 검사해서 안전하게 가게끔 하는 것을 병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1,200세대가 어떤 기준이에요?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지하수를 먹고 있는 세대수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세대 주택이든, 전원주택이든 개발을 해도 이 분들이 처음에 개발할 적에는 상수도를 처음부터 거기까지 끌고 가지를 않아요. 왜? 상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1,200세대에도 포함 돼 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은 곳은 본인들이 n분의 1해서 수도관을 끌어서 수돗물을 먹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수질 검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 관로와 관계없이.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질검사를 그렇게 병행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30세대는 시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도 900만 원 정도 확보가 된 것이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아까 대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다” 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분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검사가 나왔으니 식용을 상수도로 전환하십시오” 하고 지도하는 그 선밖에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개인들 것을 저희가 급수시설을 연결 해줄 수 없죠.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수질검사 정도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용하는 것 하고 그래도 시에서 그 정도는, 지하수를 먹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본인들이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은 하지 않겠느냐.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병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초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하는 것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지금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엇을 감면한다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급수시설, 지금 말씀하신 거요. 기초수급자가 수돗물을 못 먹으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토록 조례를…….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금액이 일반적으로 100원이라고 하면 얼마정도 감면을 하시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퍼센트 정도 감면을 예상을 하시는지?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한 50%, 30% 정도, 그것을 검토해서 결재 진행 중에 있어서 결재가 나와 봐야 압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수도 보급률이 100% 정도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가뭄도 심하지만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 보급률을 100% 정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채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맑은물운영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이것은 하시는 거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상수, 하수 보면, 결론은 아까 보니까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 맞아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도 있지만 그 공급한 수돗물을 생활하수, 생활용수로 써서 하수를 처리할 때 그 처리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 오ㆍ폐수 처리 관리를 철저히 해라, 저수지에 유입 되는 이런 것을 하수과에서 꽤 신경 쓰고 계시는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말일 경에 한번 전화 드렸을 것 같은, 사랑의교회 옆에서 동탄신도시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폐수가, 아시죠, 과장님?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오산천으로 유입되고 있던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전화를 받아서 저도 현장에 가서 그간의 진행 사항을 파악해봤습니다. 저희가 사랑의교회 옆으로 나가는 것이 동탄1지구의 하수, 우수를 포함해서 약 3분의 2 정도가 사랑의교회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오접합이라든가, 기타 여건 등을 검사 했더니 다섯 군데가 오접합 됐습니다.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가 오접합 됐고 오수를 우수관에 연결해서 사랑의교회 옆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한 군데가 인근에 금호어울림아파트 한 동이 관리사무실에서 오접합이 됐기 때문에 조치를 해놨더니 관리가 소홀해서 하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5월 16일 완료가 됐습니다. 5월 16일에 완료가 돼서 지난번 초장기에 갔을 때와 5월 16일 이후에 가봤더니 물색은 좀 변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완료했고, 또한 인근에 3분의 2를 했다 하더라고 의심 되는 곳, 그런 곳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오접합 여부를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오산천 주변이 동탄1,2신도시에 오ㆍ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안 좋은 물이 흐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많이 개선됐다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99페이지 맑은물운영과, 예산서에 있는 건데요. 정부비축물자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물자를 비축한 거예요? 1,560 킬로그램 4,000원 짜리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전시 대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화학 전시를 대비해서 수처리제 하고 제동물자 비축을 지자체별로 인구비례해서 처리수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50킬로그램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용 안 했어도 폐기해야 돼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50킬로그램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그때는 인구가 50만 명이었는데 지금 67만 명이라는데, 이것이 한 70만 명 정도의 물량의 30% 대상의, 그 중에 30% 비율, 이렇게 맞춰서 저희가 전시대비해서 예산으로 624만 원 어치를 약품을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시 대비 약품이다, 그러면 과장님 잘 말씀해주셨는데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전수조사 해서 교체하고 하는 거죠? 해야 되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인구도 늘어났을 뿐더러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오홍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상류는 제가 현장에서 보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거기가 어딘가에 공장이 있어요. 시커먼 물이 지속적으로 30분 이상 흐르는 것을 봤거든요? 일반 하수만은 아니고 분명히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잡아내면 언젠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 엉망이지만, 염색물 같은 것이 비슷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언젠간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난 번 행감에 지적됐듯이 수기리 일원 128구는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오접된 곳이 8개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장의 폐수가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든가, 그런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먼저 사진을 찍어서 박형일 과장님께 보여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 부분들을 보시고,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하수과 과장님, 보통 신도시 아파트에서 버리는 물을 하수라고 하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오수라고…….

유민

원유민위원

오수라고 그러나요? 오수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일정 부분 아파트를 타고 직관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오수관로라고 하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오수관로를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과정 중간에 슬러지나 이런 것도 한꺼번에 직관로 쪽으로 나가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가정용에서 쓰고 있는 것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가정용 말고 공동주택.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공동주택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하고 싱크대에서 나오는 것, 그 두 가지만 오수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탁이라든가, 그런 물은 우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 슬러지가 중간 중간 배출이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로 배출 돼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화장실에서 나가는 것이 오수관을 통해서 나가고 가정 건물과 우리 시 메인관로, 오수관로 사이에 맨홀을 하나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러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처리장까지 오다 보면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개인과 시의 중간지점에 맨홀, 거기서 걸러져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 중간에 아파트 내부 지하에서 걸러지는 관로가 있어요. 그거는 직관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건물에서 발생되는 것, 우리가 있는 건물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있는 사이까지는 건물 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슬러지가 끼인다든가 이끼가 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조사라든가, 민원 사항은 행정기관에 다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이런 것은 건축 측에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공동 아파트?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파악되신 곳 있어요? 아파트 내에서 중간, 그러니까 개인하고 시의 맨홀로 슬러지가 걸러지지 않고 아파트 자체에서 한 번 더 걸러서 나가는 그런 아파트.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아마 그것은 실질적으로 건축 구조상도 그렇고 걸러지는 시설물은 설치를 안 할 겁니다. 그게 설치됨으로써…….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실제로 신도시에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슬러지를, 슬러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파트에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걸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직관로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런 구조가 있는 공동주택, 몇 백 세대의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왜 건축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냄새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폐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가 폐쇄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폐쇄를 하면 좋죠. 시관로 하고 직관로 하고 개인관로 하고의 낙차가 낮아요. 높으면 바로 시관로로 매립해서 보내면 될 텐데, 낮아서 그것을 공사해서 펌프로 끌어올리든가 해서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런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건축물이 메인관로보다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펌프장을 설치했고 펌프장 앞에는 반드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러지를 걸러주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걸러지는 것을 안 하면 펌프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펌프 가동 안 하고 직관로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거는 하수의 특성이 상수하고 달라서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깊이를 4미터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축물의 여건이 부득이하게 메인관로 보다 낮은 지역에 있다면 그것은 메인관로를 다시 전체적으로 낮추지 않은 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그런 경우를 별도로…….

유민

원유민위원

혹시 그런 경우를 관여하거나 공사 현장을 가보신 예가 있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보통 부득이하게 지대가 낮은 지역은 펌프장을 설치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펌프장을 설치하죠, 시에서?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는 하수나 오폐수 같은 것을 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걸러내고 있다니까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나중에 위치를 알려주시면 방법이 뭐가 있는지…….

유민

원유민위원

신도시에는 많지 않아요. 거의 직관로로 다 돼 있는데, 거기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말씀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 됐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바깥으로 펌프를 설치해서 끌어 내려서 하는 시설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평생 거기에서 슬러지를 걸러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나중에 자료를 알려주시면 지형적인 여건을 따져봐서, 감안을 해서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57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용을 봤는데, 조금 전 방금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내려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 57페이지를 보니 추가경정 예산이 9천만 원이죠? 시비가.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틀림없이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4,900만 원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괄 얼마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이것에 대한 1천만 원은 따로 있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1천만 원은 설계비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포함돼서…….

재일

서재일위원

시설비는 어디에 있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9천만 원하고 설계비까지 해서 이 태양열 사업하는데 1억 원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부대시설비.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1천만 원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여기에는 없고 본예산에 보시면…….

재일

서재일위원

본예산이 기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기정에도 다뤄주셔야지.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기정에 시설비하고…….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다 담아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나누어지니까 시설비만 여기다 표시를 한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료를 많이 주셔서, 설명 자료를 또 주셨는데, 세출예산 11쪽을 보면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11쪽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시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이것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하고 주택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도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평방미터 이하는 80% 지원이고 또 60평방미터에서 85까지는 50%, 또 85에서 130 이하까지는 3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방법이…….

재일

서재일위원

그냥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하시면 편해요. 다른 것은 설명 안하셔도 그 정도 까지는 간파하고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수시설 세척, 또는 교체 비용 전액지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척이라는 얘기는 무엇인지, 급수시설에 세척이라는 것은.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세척이요? 이것은 교체하는 것하고 관로를 약품으로 해서 닦아내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척은 아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약품을 타서 물 수압으로 해서 쏘아서 세척하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급수시설 관로에 대해서만 약품처리를 해주면서 세척을 해준다는 뜻인가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그 뜻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이게 1억 1,3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노후 된 20년, 이 부분이 화성시 전체 대상입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전체 대상인데 신청 받아서 합니다. 공동주택 7천 세대가 있는데 현재 신청된 곳은 홍보도 했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곳은 별로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안 된 곳이 더 많은데, 20년 된 것은 화성시 전체 중에 7,000 세대밖에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1,300만 원 보다는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앞으로 예산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노후 된 관이 2015년도에는 몇 퍼센트가 되고 2016년도에는 몇 퍼센트가 됐는데, 이게 한꺼번에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적 사업으로 예산을 축척해 놓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는 입장이거든요. 무조건 통과를 시켜준다고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지난 번 1/4분기 때 제가 말씀 드렸던 어느 동네에 상수관로에 대해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하저4리 것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요. 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의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쓰는 관계로 해서 경제정책과장하고, 제가 임옥규 과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경부에 지하수 먹는 것을 상수도사업으로 향남읍을 통해서 신청이 오면 그것을 사업 신청으로 올려서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진행 중으로 협의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도 하도 야단을 많이 맞아서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설명을 드려고 서재일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개개인의 급수시설 지원을 무조건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는데 본인 이장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발전기금이 있는데 용도를 정해 놓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다” 고 해서 담당과장님과 이장님이 직접 통화한 다음에 향남읍을 통해서 이쪽으로 서류가 올라왔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신청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과정이 상수도가 아니고 자가 수도로 펌핑을 해서 마을 상수도로 식수대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상으로는 “물을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안 먹을 수도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수과나 경제정책과나 읍사무소나 삼일이체가 이루어져서 산업통상부에 빨리 올려줘서 산업통상부에서 결정이 내려와서 먹게 하든지, 기금을 쓸 수 있게 하든가,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제정책과에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올려야 됩니다”. 상수도과에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주체가 안돼서 너무 늦어진다는 얘기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업소에서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라고 옛날에 지정하고 했던 것이지만 아까 원유민 위원님도 얘기했던 것이 대부분의 마을 상수도라고 해서 탱크로 했던 것들은 대부분이 폐쇄, 저희도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관로가 다 가면 관리체계에서는 제외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는 지정 관리하는 곳은 두 군데만 있어요. 송산면 형도 섬하고 국화도 해수담수호하고 두 개 마을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마을 상수도에 있던 것은 다 폐쇄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데로 98.6%라는 데이터처럼 상수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것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받는 대상에서도 지하수를 쓰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저도 이왕이면 맑은물시설과장하고 현상을 같이 보자고 했는데 가서 볼 사항이 아니고 1억 500만 원이라는 자금이 있는 것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해서 임옥규 과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장님하고 직접 통화해라”,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해서 중앙부처에 올리자고 해서 거기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미온적이더라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도 그랬어요.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올리고 다른 대안을…….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정해라, 공문을 올려서 산업통상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됐든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해결 방법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에서 쓸 수 있는 비목을 넓혀 놔야 되지 않겠느냐”.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하는 얘기가 “왜 시에서 일을 안 하느냐”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 전에 공문을 올려서 답변을 받아라, 공문 내려온 대로 해결을 하는 것이 화성시에서 욕을 안 먹는 것이지 미적미적 대고 있으니까 서로 곤란해지는 입장이 나타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맑은물운영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물 때문에 그런 고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으로 챙기면서, 앞으로도 그것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경제정책과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하수과, 하수과는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자료 보니까 220억 원 적자 난 것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원가대비 해서 원가가 995원 중에서 435원 정도로 44%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15%에서 18%까지 올렸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50만 대도시의 평균값이 원가대비해서 57%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4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손실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수도 행정에 이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원가대비 43.7%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황을 보니 평균 요금 가정용이 326.3원, 일반용이 723.3원, 대중목욕탕이 643.7원, 산업용이 525.9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올려야 되지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올려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아직 주변에 소비자물가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겠지만 50만 대도시하고 근접한, 평균치에 준해 가야하지 않느냐 해서 57% 까지는 가더라고 근접해서 지속적으로, 한꺼번에는 못 올린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평균치에 근접은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220억 원 이상이 적자가 난다면 2017년도 에는 적자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원가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고민해 보셔서 적자 폭을 낮춰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신규이죠? 매년 실시하실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이것은 표본적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매년 하실 거면 이 예산은 내년에서부터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워크숍 예산이 2천만 원 증액 됐네요? 지금 맑은물운영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워크숍 비용이 높은 것 같아서.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맑은물운영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맑은물시설과하고 같이 하는 거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위원으로서 알아야 될 사항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에도 워크숍 비용 1천만 원 있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1천만 원 반영 돼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맑은물운영과 질의하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용 요금 현실화 용역 감액시켰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참고 하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과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다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수과에 워크숍 비용도 있고요. 특별회계로 해서 하수도시설 현안업무추진 국외여비 2,500만 원 증액하셨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증액 사유가 뭡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하수도 워크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원이 23명인데 하수도나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경영 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것에 여러 가지 가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맑은물사업소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여비 중에서 1천만 원 증액시킨 것은 저희가 매년 학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일본에서 하수도 사업에 대한 학회가 있는 것 같아서 직원들에 대해서 학회도 가서 보고 선진화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회계에서 봉담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매입비가 4억 6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행정 절차상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4억 6천만 원 반영된 것이 기존에 있는 8천 톤에 대한 처리장에 대해서 부지가 국유지를 매입을 안 하고 여태까지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비용을 주려고 당초 예산 반영했다가 감정을 해 봤더니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사서 아예 화성시로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잘 이해했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요금인상 용역평가를 안 하게 된 것은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요금이 97% 지만 저희가 2016년도 말에 결산을 해보니 96%까지는 올라와 있고요. 동탄 신도시 같은 곳이 활발하게 하게 되면 97%이상으로 갈 것 같아서 일단은 용역을 하지 않고 인구가 다 정착이 되면 2018년 정도에 평가를 하려고 해서 이번에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총괄적인 설명에 앞서 67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설교통 분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쏟아 오신 조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확정액 368억 4,600만 원보다 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7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100만 원,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7,500만 원, 시도 78호선 야목교차로 개선 사업에 한국토지공사 정액부담금 5억 원,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1억 7,1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7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확정액 2,703억 4,800만 원 보다 41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12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 별로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코자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기 확정액 389억 4,800만 원보다 3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 확정액 1,578억 3,200만 원보다 29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87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든지, 교통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그리고 이용자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에 기 확정액 270억 2,100만 원보다 10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교통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 확정액 447억 7,000만 원보다 7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51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 확정액 17억 7,5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시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기 확정액 20억 원보다 5,700만 원이 증가한 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 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 기 확정액 261억 1,000만 원보다 27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8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행정감사 때 지적한 소하천 불법 경작 말씀 드린 것 있죠?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작이 문제라기보다도 경작 후 나온 쓰레기 있죠? 비닐부터 시작해서 각종 도구, 대부분들이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난 뒤에도 치우지 않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보상 문제, 팀장님 오셨는데 한번 여쭤 볼게요. 보상이 설계 나오고 나서 시작되다 보면 굉장히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절차상 완료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미리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보상 합의가 안 되다 보면 늦어 질 수도 있겠는데, 먼저 합의되신 분들은 지급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주민 참여…….

진섭

박진섭간사

아니 그런 거 말고 일반.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행정 절차가 진행돼서 보상 협의 통보가 가면 협의 취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대체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설계 끝나고 나서 행정절차 밟는 데만 해도 3, 4,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재작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직 보상도 안 들어간 곳도 있어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팀으로 행정절차가 끝나서 넘어온 것에 대한 것은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들을 좀 당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을 안 받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늦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 절차는 가능하면 기간을 앞당겨 줘야죠. 공사 시작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겠어요. 예산을 세워 줬는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사업부서에서 도로과나 그런 곳에서 해서 보상협의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일단 지적 분할 측량까지 해가지고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하고 보상협의 하는데 까지만 하는데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외에는 바로바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보상팀에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늦어지는 것 같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죠.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ㆍ감독 하고 있는 하천 있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일반적으로 하천이라면 지방 하천도 있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 그렇게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하천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소하천 관리하는데, 소하천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부분이 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쓸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재해예방하고 유수…….

재일

서재일위원

유수하고 재해 예방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감면에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소하천 바로 옆에 농로가 있는데 일부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공장이 승인이 났고 건축물도 승인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개인 소유 땅이라 해서 막았어요. 이것을 막는 바람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큰 공장하고 가정집하고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다 전소가 됐어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소하천 정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로과하고 협의를 볼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하천에 가보셔야 알겠지만, 예전에는 어지간하면 소하천을 포장할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포장 가능 합니다. 제방 포장은 어차피 저희들도 소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제방의 보호 차원도 있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제방만 포장을 해서 될 부분 같지는 않아서, 소하천 길이가 상당히 긴데 거기가 꼭 필요한 구간이 20내지 30미터만 하천 포장을 해주시면.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하천은, 지금 복개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개포장은 안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다보면 농로포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정 돼 있는 하천에 대한 것은 복개포장 하는 것은 정비법상에도 복개는 교량이나 이런 것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진입도로를 위해서 하천에,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은 복개포장 하는 것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무리 못 하도록 돼 있더라도.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은 있는 것도 다 걷어내는 입장이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20년 동안 안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한사람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 조그마한 구거 등이겠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하천 문제가 아니라 일반 포장에 대해서라도 20여 년 동안 죽어도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한번 이야기하니까 되더라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양감면에서 그대로 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감면 분들이 “아! 역시 높은 사람들이 와야만 되나보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 진입도로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 협약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해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리한 부탁은 안 드리는 것이고, 소하천 정비 사업이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 우선적으로 거기부터라도, 도로 간사8 관계가 절단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또 무슨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방도로를 4미터 이상은 폭을 확보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시급해요. 시급하니까 양감면 면장님하고 양감면 분들하고, 그것이 대양1리인데 소하천 정비 사업을 빨리 조속히 해주시면,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일 내에 양감면 분들하고 면장님하고 만나셔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어떤 사항인지 상황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또 안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법규상 안 된다는 것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가능성 있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1개 팀이 신설돼서 4개 팀에서 5개 팀이 된 거죠? 인원 24명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팀장 한 명 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3분에서 한 분 늘어서, 어쨌든 줄어든 것보다 낫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쪼개서 팀장 하나만 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됐든, 추경1차, 2차, 3차가 됐든 보면 꼭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소하천 정비구역이라든지, 배수로정비공사, 기타 등등해서 정비 쪽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나 기계 같은 경우는 정비를 자주하면 할수록 수명이 오래가고 좋은데, 우리가 4대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4대강이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부분의 예산도 발생하는데 정비를 꼭 안 해도 되는 부분들,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놔둬야 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농수로정비거든요. 그런데 농수로에 풀이 나고 그러면 유수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넘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고, 하천 같은 경우에도 하천 폭이 좁은 것을 넓혀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위주로 해서, 대단위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상 치수 목적의 정비거든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하는데 그 자재 자체를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것으로 하지만 요새는 친환경적인 것으로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정비할 구역에 정비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꼭 화성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다니다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하천이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옆에 보면 완충녹지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친자연적으로 풀도 나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있으면서 물이 흘러서 그 밑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여름에 유량이 많을 때는 거기에서 멱은 못 감더라도 발도 좀 담그는 과정이 있었는데 자꾸 사업을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공사 자체를 하게 되면 거기는 이미 그런 면에서는 친환경적으로 끝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많은 상식은 없지만,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현장도 나가서 보셔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면 그런 것들은 살려 나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해서 원형상태로 놔둬야 되는 것들은 봐가면서 큰 문제점이 없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6페이지 보면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가 처음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 용역은 저희들이 서신면 외 6개면에 대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 용역 수립을…….

선주

이선주위원

서신면, 또 어디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서신면, 마도면, 송산면, 비봉면, 동탄면…….

선주

이선주위원

동탄면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에 편입이 차츰 될 것 같긴 한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것을 승인받도록 돼 있는데, 그 용역비가 반영이 안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 6천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그 용역 하는 회사는 선정된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니요. 예산편성을 해야…….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반 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 거죠.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9개, 농어촌공사에서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이 전체적인 숫자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준설작업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것은 국비나 도비 좀 받아서 1년에 한 곳 정도는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2015년도에 두 군데하고 2016년도에 안녕동에 있는 뱅치저수지, 청원저수지 등 준설을 일부 했거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준설을 일부 했어요? 그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부는 국ㆍ도비 받아서 한 것 있고 시비 받아서 한 것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는 알지 못했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 8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한해 대책 관련 해가지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봉담에는 저수지가 3개씩이나 있는데 지금 바닥이 드러났는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에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일부 국비하고 해서 지원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천저수지, 덕우저수지, 보통리저수지 등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일부 부담해서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그 돈 갖다가 어디다 쓰신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본인들은 준설을 했다고 하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혀 준설한 적이 없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준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보통리저수지, 상류지역 있는 곳에 준설을 했고 기천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일부 상류지역에 해놨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형관정 하나 뚫는 데 얼마씩 예산이 듭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형관정 5,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전기에서부터, 전체다 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앞으로 대형관정사업 계속,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 할겁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3년간 가뭄이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간 판 곳이 150공 이상이 되거든요. 팔만한 곳은 거의 다 판 것 같습니다.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곳도 많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의회에 좀 일찍 들어왔으면 관정 파는 것보다 상류지역에 토지매입을 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주면 자연환경도 살고 돈도 덜 들어갈 텐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수지도 좋은데 수계가 별로 많지 않아서 물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기천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산이 높은 곳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는 좁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수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천저수지는 들어올 수 여건이 너무 좁은 자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58쪽에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으로 2,500만 원 정도 추경에 계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내용을 보니까요. 8박 10일 정도 다녀오시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8박 10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출장 국가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마 신도시 쪽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벤치마킹인 것이죠? 일반적인 자전거도로 개설해서 하는 그런 벤치마킹이 아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자체는 아니고요.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벤치마킹은 하긴 하셔야 되겠죠. 지금 화성시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 돼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구축 돼 있는 자체는 창원이 잘 되어 있고요. 화성시는 처음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 좋은데 보면 3개 국가 정도를 나가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가 자전거도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만한 그런 나라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공공자전거 시스템 자체를 최초로 한 나라 자체는 프랑스 파리가 최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로 파리를 방문하는 것이 되겠고요. 영국은 성공한 사례고 네덜란드는 공공자전거 시스템 플러스 일반자전거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스템하고 일반자전거가 잘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8박 10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긴 일정은 아니다, 3개 국가를 따지다보면 일정 보는 데만 하루 잠깐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하면 한 국가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스템화 돼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간은 짧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외유성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기간 자체를 늘리는 것이 어려운 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기간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국가를 집중적으로 탐방을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10일 정도를 가지고 기관 방문을 할 건데요. 도시 자체를 여러 도시를 도는 것은 아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 자체를 핵심 거점으로 잡고 영국은 런던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암스테르담 자체를 거점으로 잡기 때문에 다른 지역 자체의 이동은 거의 없어서 8박 10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공공기관하고의 교류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기관 자체 방문하는 것 하고 현장에 나가서 체험이 다 돼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랑스 파리는 실패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패한 지역을 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최초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에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발생되는 것이 안산시하고 고양시가 공공자전거시스템 자체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중국 패턴으로 전목 했다가, 중국도 최근 언론에 보니까 공공자전거를 타다가 저수지에 버리기도 하고 길가에 방치하기도 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시스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는 자전거 자체를 거치대에 안착을 시켜놔야 카드 인증했던 것이 사라지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릿을 찍는 그런 패턴이더라고요. 시스템 구축 자체 비용은 적을지 몰라도 유지ㆍ관리하는 데는 장ㆍ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례 자체를 알아보고 거기서 강점, 장점만 도입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시스템을 접목하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동탄 쪽인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동탄2지역에 LH에서 120억 원 수탁사업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지역은 빼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1지역 자체를 저희가 2단계로 해서 2019년부터 해서 2020년도 까지, 1단계 사업하고 나서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탄1지역과 2지역 빼고는 서부나 이런 곳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동부권 쪽에 밀집된 지역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문제는 공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해마다 유지관리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유지관리 비용 자체는 자전거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도 들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아침에는 역사 쪽으로 자전거가 많이 가고 역사에 있는 것 자체를 오전 10시 이후에는 아파트로 다시 가져와야 아파트 부녀자들이 쇼핑을 한다든가, 학원을 간다든가 이용하고, 또 저녁에는 역 쪽으로 다시 또 이동을 해줘야 아파트라든가, 학원 쪽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어느 지역에 많이 밀집 돼있냐, 그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돌면서 안배를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영국은 성공 사례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성공사례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영국 자체는 도심지 안에 차량을 끌고 들어가게 되면 운행에 대한 비용을 하이패스 식으로 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대중교통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전거도 이용하는데, 선진국가라 그런지 몰라도 자전거를 내 물건 같이 아끼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를 한번 갔다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인터넷 정보로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시스템하고 일반자전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것은 인터넷을 본 봐도 있고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희가 10년 전에 네덜란드와 일본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보러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신도시 담당이었기 때문에 신도시 벤치마킹 갔는데 신도시 안에 자전거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봤었거든요.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잘 돼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화성시의 자전거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자전거 팀이 신설됐는데요. 현충탑 뒤에 도로 있죠? 거기는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황구지천 개설공사하면서 수원부터 오산을 거쳐서 평택까지.

진섭

박진섭간사

자전거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충탑공원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분정비.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현충탑공원 공사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쪽에 신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쪽에 황구지천을 넓히면서 도로 확장 하는 부분이 올 하반기에 공사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진섭

박진섭간사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신현대아파트부터 황계동까지 가는 도로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건지, 자전거도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황구지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황구지천 자체가 확장이 되거든요?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올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국회를 통해서 알아봤었고, 그런데 그게 기간을 오래 할 수 있게끔 점검해달라는 차원으로, 아무래도 시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같이 연계된 것이 아닙니까. 그 도로를 해야만 자전거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벌써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자전거도로 예산은 확보된 것이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황구지천 개수공사 플러스 자전거도로 설계용역비가 금년도에 섰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 부분을 시민공청회까지 했었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늦추지 않게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혹시라도 어디 가시면 다른 분한테 꼭 인수해주시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도로 설계하고 보상까지 나가는 기간이 길지 않나 싶어서 질의 했던 부분인데, 설계하고 나서 보상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앞당길 수 없는 것인지?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보통 설계하고 나서 고시하고 건설과 보상팀으로 넘겨주는데요. 고시하고 나서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 고시문을 가지고 분할측량을 해주는데, 노선의 연장에 따라서 분할측량 하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이고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적공사로 통보한 날짜에서 한 달 이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것은 사업 연장자체가 길고 해서 문화재라든가, 환경 쪽에 협의가 가는 경우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도로 보면 중앙분리대라든가, 도로안전휀스, 그런 부분들이 예전의 것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어도 보면 망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자재가 부실한 것 같아요. 다니면서 제가 사진도 여러 번 찍었는데 몇 개씩 빠진 것은 예사고 거의 방치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망가지는 자재를 계속 써야 되나요? 제가 보면 계속 그런 것으로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보도와 차도에 설치되는 안전휀스는 강관인데, 도로 중앙에 설치돼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에요. 이것을 강관으로 못 쓰게는 하는 것이 강관을 쓰게 되면 차의 2차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못 쓰게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만일 그렇게 썼다가 중앙으로 넘어오면 엉뚱한 사람이 다치는 거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 그렇다 치더라도 보기 싫지 않게끔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업무가 교통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강관 자체를 설치하는 것이 미관 자체도 깔끔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부분에서 이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앙선을 넘지 못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하고 차도 부분을 막으면 사람이 넘어갈 일은 없거든요.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 너무 엉망인 것 같으니까요. 참고 좀 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일체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도 설치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쌍봉로를 검색해 봤는데 쌍봉로 몇 킬로미터 구간에 할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쌍봉로 자체는 우정읍사무소로 해서 국지도 82호선 가는 도로인데 그전부터 계속 확장공사를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장공사는 국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보도블록 설치해 주는 것으로 600미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77번 국지도, 양감면은?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양감면 자체는 양감면사무소에서 공단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200미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시는 동탄 같지 않게 서부권, 서남부권은 보도가 없어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송산면 소재지에서 육일리 방향도사람들 통행은 있는 곳인데 전혀 보도가 없거든요. 거기는 계획이 있나요? 오히려 쌍봉로 검색을 해보니까 우정읍사무소에서 기준을 송산방향으로 600미터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송산 방향이 아니고요. 남양 방향입니다. 위쪽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암IC 가는 방향으로?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조암IC 가는 방향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송산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송산면사무소에서 육일리 가는 방향은 제가 송산면산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현장 가보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거기는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박진섭 위원님이 중앙분리대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볼라드 등 이런 것은 규격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색깔이나 규격, 이런 것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규격 자체는 정해져 있고요. 컬러라든가 장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볼라드가 법이 몇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전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말뚝형도 쓰게끔 하고 강관도 파이브로 박게끔 돼 있는데 요즘은 한동안 스프링 타입으로 해서 휘어지게끔, 휘어지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것이 눌리면 복원이 되지 않고 기우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탄성 자체가 변화 되어서 몇 차례 변경이 됐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볼라드가 박진섭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일 수는 있겠는데, 그런 볼라드가 오히려 적절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교통사고 났을 때 2차의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인 것인데, 그러면 색상은 다양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색상 자체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도로마다 달라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야간에 시선확보만 할 수 있으면.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건너는데 인도 방향으로 안전 볼라드는 왜 설치해 놓은 거예요? 되게 보행이 불편하던데.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횡단보다 앞에 볼라드가 있는 것 자체는 대다수가 아마 장애인 보도블록이 있을 겁니다. 법적 규정 자체가 장애인 보도블록을 설치하게끔 되면 그 앞에 안전을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도 폭이 넓다든가.

선주

이선주위원

안 넓은데 동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왜 그랬나 궁금해서.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리고 그 외에 민원 발생 관계, 차가 들어와서 보도에 차를 세운다든가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차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은 안전 때문에 해 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설치 한 것은 소수의 민원보다는 다수의 민원이 수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소수 몇 분이 민원을 넣었다고 박아놓고 안 빼네요. 그런 것도 있던데요. 민원 얘기를 핑계 대는데, 동탄 어느 도로에 소수 몇 명이 민원을 넣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감으로써 다수가 불편해 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없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현장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즉답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그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현장을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 하냐, 안 하냐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면 소수보다는 다수를 따라야 되겠죠.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박진섭 위원님하고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회 출근하면서 집 앞을 지나서 반송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사고가 났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됐는데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고인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중앙분리대가 사고에 의해서 쓰러지거나 파손이 되면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전구로 이야기하면 직렬로 그것이 다 무너지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렬식으로 박은 곳만 떨어지거나 주변 부위도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은 부분은 파손된 부분은 일부분인데 쓰러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하나 찍을까 하다가 찍지는 않고 그냥 왔는데, 요즘 분리대하는 업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개 업체로 모양이나 디자인이 대부분 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굳이 디자인을 통일하거나 재질을 통일해서 한 업체에서 나온 그런 재질의 중앙분리대를 쓸 이유가 있느냐, 다양하게 써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ㆍ검토도 될 수 있고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은 분리대가 한군데 업체의 재질로 똑같은 방식으로 다 교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반송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요. 계약관계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2월에 넘어오다 보니까 전 내용 자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박으면 박은 부분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체는 좌측 우측을 끼워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가게 되면 앞뒤도 나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 보니까 포스트가 두개 있어서 이렇게 돼서 이것을 박으면 이것만 나가게 되고 다음 포스트가 지지해줘서 나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 자체가 발생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품 자체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니까 재질도 굉장히 약한 재질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그 재질로 설치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송초등학교 앞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쪽만, 서부권은 빼고요. 어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볼라드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부권은 볼라드 담당하는 곳이 다르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동부는 동부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볼라드 업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똑같은 디자인으로, 한번 치면 과거에는 복원이 되는 그런 재질에서 지금 한 업체로 계속 다 바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볼라드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4개만 박아도 충분히 가능했던 지역들이 8개씩, 배수로 똑같은 업체에서 박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적해서 자료를 동부출장소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것은 경찰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그런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행을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혀 거짓보고에요. 물론 심의 자체를 한 적도 없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볼라드를 어떻게 박으라고 심의는 하지 않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행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불필요한 지역도, 사각지대의 섬 같은 지역도, 전혀 볼라드를 박을 필요 없는 지역도 조밀하게 박아놨어요. 이것이 동부권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화성시 전체의 문제인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봐야 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동부권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동부권 뿐만 아니고 서부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볼라드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에서 두가지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 볼라드 자체가 심어 있는데 하나가 파손되게 되면 다른 색의 볼라드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같은 색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볼라드를 교체를 하고 가는 추세라니까요. 그것하고는 다르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동부나 서남부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가입찰을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파손되면 민원 들어왔을 때 단가업체한테 이러이런 것을 교체하라고 지시를 하면 단가 입찰 볼 당시의 볼라드가 다 심어지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과거에는 4개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던 지역이 8개씩, 배수 이상이 그렇게 박혀서, 아까 이선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촘촘히 박아서 불편하다, 보행기나 자전거 다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도하게 박을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저희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억 원이 이상이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이요. 참 이게 어렵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대지보상 자체는 잉여금의 일정부분 가지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대지보상 자체는 주려고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사실상 원인에 의해서 신청한 분들만 지급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아시겠지만 대지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시 예산은 적고,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지보상 자체는 사업이 내년이 됐든지, 후년이 됐든지 간에 반영된 사업 자체를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당장 증개축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만 모든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점역 도시계획 시설 개선 공사에 26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주 설명 했던 사항이라 알고 있고요.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60억 원이라는 큰돈이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92페이지 15백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이것을 하다 보니까 주로 화성시 전체에 대해 하신 것 아니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특별교부세로 다시 15백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이면 거의 다 완성이 되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다는 완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차량용에 비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이 부족해서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계속적으로 교부금이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계속? 알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는 2회 추경 사업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요.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도 완료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원교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 감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병점-봉담간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병점-봉담간 철도노선이 평면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도 구간구간 지상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용역 조사에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일단 진행은 전철로 가는 계획과 트램으로 가는 노선으로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식으로 가든 좋은데 평면으로 갈 것이냐, 지상으로 갈 것이냐?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트램은 지상으로 가게 되겠고요. 전철의 경우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하로 가게 되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전철보다는 트램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알다시피 향남의 경우 또 발생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봉담-병점도 개발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말씀을 못하시나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자체는 신분당선 자체가 봉담까지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구상 중이고요. 아직까지 광교와 호매실 노선 자체가 기재부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 진행 중이고요. 봉담과 호매실간 자체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타는 일단 다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점은 호매실동에서 오는 것이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요금 체계가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병점역에서 봉담역 신설 건에 대해서 지하냐, 지상이냐, 평면이냐가 조사 용역에 정확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제가 5분발언이 있었지만 향남 주민들 철도 노선 관계에 대해서 보상체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수용한 사람도 있고 수용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수용안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철도공사 관계되는 사람이 6월 20일한 수령을 안해 가면 공탁을 건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마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고 관계되는 주변 사람들도 골이 아파 죽겠는데, 공탁을 걸어 놓는다 하니 시골분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국가 기관망이다 보니까, 2020년 개통 예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책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화성시에서 관할할 것은 관할을 해서 관여할 것은 이분들을 만나 보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수령이 안 되는지 부분과 왜 이렇게 압박을 받게 만드는가, 방축리 분들이나 관계 되는 토지주분들하고, 상두리 분들이 지금 더 날뛰어요. 상두리는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어요. 고향이 거기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과, 아무리 보상 체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보상체계가 정말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철도 노선과 4내지 6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보상체계에 안 맞는다고 보상을 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 5미터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물론 어떻게 봐서는 편입되시는 분들 입장도 있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아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도 모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경게선에서 4, 5미터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보상체계와 규정에 안 맞는다고 이것을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어디에 가서 얘기할 부분도 없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철도시설공단 부장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 신경은 쓰고 있어요. 신경은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큰 것 원하지 않잖아요. 정말 한 두번이라도 찾아와서 “이것 했고 저것 저렇게 했고” 등 민원을 받아줘 가면서 어디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부 시책 차원에서 수용이 돼서 집을 빼앗겨 본 적 있으신가요? 집 떠나 본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세번이나 당해 봐서 그 설움을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공탁을 걸어 놓고 움직여서 결국은 찾아가지고 와요.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셔서 만나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제 얘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3월 27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요새 계속 행사 쫓아다니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많이 안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사를 왜 과장님이 쫓아다니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교통 관련된 회의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사가 아니라 민원이라고 하셔야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민원도 많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전임과장님한테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어요? 표정이 잘 못 받으신 것 같은 표정인데.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인 과에 대한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시나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받으셨어요? 표정이 잘 받으신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경우 사업이나 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도 많고, 또 그것을 일일이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사실은 시가 돈이 많더라도 땅이 없는 경우가 있고, 땅은 있는데 거기에 다 투자할 수만은 없는 입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올 텐데 저는 지역구가 동탄이다 보니까 동탄 쪽에 사실 상권이 보통 동탄1의 경우 남광장, 북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장사 하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가장 좋은 방법은 땅을 사서, 아니면 있는 땅에 건물을 지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이 다 말대로 여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전단계로 제가 지난번에 남광장, 북광장의 노상주차장의 경우 무료로 쓰고 있었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작년 12월부터 유료화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료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료화를 시켜 봐라, 그래서 유료화를 시키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시민들도 좋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무료로 주차장 시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한번 주차를 해 놓게 되면 그 공간이 회전이 안돼요. 이틀이고 3일이고 방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시켰는데 유료화를 시킨 구간이 전체적으로 다 시키지 못했지요. 일부 시범으로 조금 유료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인력으로 체크해서 징수하는 시스템을 바꾸어서 기계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무인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3억 원 정도 올라온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기계식으로 주차면수를 33면 만드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17개씩 총 34면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북광장이 17면, 남광장이 15면으로 32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주신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두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개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인가요? 30개 잡으면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지역 외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기계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고 시설을 설치해 주는 설치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중에서 두 군데 정도 실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서울시의 경우 4개 쪽에서 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경기도 쪽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경기도 쪽은 담당자가…….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개소요?

그러니까 B업체는 하나도 안한 것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을 포함을 해서 5개 지자체에서 기계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검증이 안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을 사용해서 징수하는 시스템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과장님께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셨고 업무파악이 잘 되셨냐고 말씀을 드린 것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업무파악도 잘 되시고 지역도 돌아보시고 정말 필요한 지역인가, 절실히 급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나마 없던 지역인데 내년에 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올 추경에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실패율이 없겠다고 보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겠는데요. 이번에 된 것은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운영비 자체가 1년이면 97백 만 원 정도 적자가…….

유민

원유민위원

사람이 관리할 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사람이 관리할 때 14명이 관리한다고 할 때 97백만 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계식으로 해서 흑자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에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흑자 운영을 하려고 기계식 시스템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익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차장을 몇 백억 원씩 들여서 지을 이유가 없지요. 흑자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이 지역구에요. 누구보다도 주차난 해소를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의 위원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끝난 다음에, 여기 담당팀장님도 같이 오셨지요?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상윤

김상윤주차시설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덜 되셨지요?

상윤

김상윤주차시설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시범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남광장, 북광장 자체를 무인으로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시범이 아니지요.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니까, 시범이라는 것은 일부 구간을 해서 지금처럼 사람이 운영하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삼아서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못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으로.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똑같이 매년 97백만 원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를 주세요. 97백만 원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것.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계산으로 97백만 원이 적자가 나는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이 있어서 정확하게 97백만 원이 적자가 난다는 자료를 주시고 얘기를 하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저는 입장을 말씀드렸으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수인선 화성시 분담금이 나와 있는 것이 추가된 것이 51백만 원인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여태까지 분담금이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총 분담금이 360억 8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까지 그것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낸 것 자체를 따지면 내년도까지만 되는데, 내년 12월에 개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낼 것 자체를 법적 분담금과 지하화 위수탁 분담금을 합하면 16억 29백만 원만 내면 다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51백만 원은 그 범위 내에서?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그 범위 내에서.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견인보관소 설치에 대한 것이 28백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도 용주사 근방에 견인차량 보관소는 있는데 견인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업체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본청에서 발생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견인을 하고요. 동부권은 일반견인업체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수원시의 경우 전문적으로 견인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는 그렇게 있는 것인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저희는 본청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견인차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어느 견인차를 지정을 해서?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저희 직원이.

진섭

박진섭간사

견인차를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네, 그 대신 동부권은 저희가 견인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견인업체에 계약을 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장소는 용주사 근방과 같은 것이고요?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그렇죠.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을 가지고 장소가 돼요?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견인보관소가 한개 밖에 없기 때문에, 남양 쪽에 공유수면이 하나 있어요. 그쪽을 추가로.

진섭

박진섭간사

차량을 견인을 해 보면 대부분 찾아가나요?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저희가 통계를 잡아 보니까 실제 발생한 것의 70% 정도는 자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폐차를 한다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폐차가 아니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인보관소가 열악하면 혹시 차량 손상 등 없어요?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손상은 거의 없고요. 견인보관소에 세콤을 설치를 해서 만에 하나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를 해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견인차량보관소가 동부에 하나 있으면 서부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2017년이 안되면 2018년이든, 2019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은 기간을 얼마큼 두는 것이 무단방치차량이에요?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일정한 위치에서 장기간 이동을 안 하거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판단을 해서, 무단 방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방치이면 자진처리 안내나 전화, 우편 공문을 발송을 해서 옮기게끔 자진처리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스티커를 붙여 주지요?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네, 붙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스티커 기간 정해 놓잖아요?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기간은 원래 화성시의 경우 법적으로는 없는데 30일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법적으로 없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저희의 경우 화성시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치침을…….

재일

서재일위원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자진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이 없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처리기간 말고 무단방치 차량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기준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리는 우리가 함부로 처리 못하면 법원 명령이 떨어져야 처리되잖아요.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법상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도로상에 방치하는 행위, 사유지에 방치하는 행위…….

재일

서재일위원

공공기관.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주차장에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주차장에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만약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면 저희가 방치 한 다음에 그 외 소유주의 관리를 벗어났을 경우, 주소가 서울인데 화성시에 주차를 했다면 무단방치로.

재일

서재일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적이 한국 사람들의 경우 괜찮은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방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보여요.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향남에 많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향남뿐이 아닐 거예요. 향남이 많기는 많은데, 왜 그러느냐면 저도 종합운동장을 가끔씩 가기는 가는데 거기도 방치차량 스티커 붙인 것이 어느 때는 10여대가 돼요. 저도 가끔씩 세어 봐요. 언제 처리가 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일반도로변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아예 공공장소로 끌고 갑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소송은 나중에 안 걸립니까?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1년 정도 있었는데요. 거의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정도면 천만다행이지요. 75쪽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의 건에 대해서, 무인공영주차장 11개소에 대해서 예산액이 15억 원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51백만 원의 예산을 더 계상을 해 주셨거든요. 왜 무인공영주차장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지?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5백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싸인몰 및 비데임대료가 3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시설물 보수비가 2천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정기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3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탁이란 말이에요. 위탁을 어디로 주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공사에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 증액된 부분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겠지만 무인공영주차장에 15억 4천만 원씩 투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보수비와 인건비로 해서 51백만 원 이상 증액이 올라왔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무인공영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인건비나 모든 것을 저렴하고 예산이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인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사람을 두고 관리하면 더 잘 할 텐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매입비와 조성 공사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동탄2, 향남2, 남양, 동탄 석우동 등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조성 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조성 원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성원가 비용이에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네군데가 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네군데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부지매입비가 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씩이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평당 동탄2의 경우 516만 원 정도 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향남과 남양과는 차이가 많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거기도 다 비슷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LH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없이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금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LH공사에서 조성 원가로 부지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물론 LH공사가 땅을 조성을 해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가장 싸게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의 경우 이런 것은 공공시설이라고 봤을 때는 조성 원가로 매입 부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우리시가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LH공사도 자기네들 규정을 꼭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 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누가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병점 복합타운의 경우 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중복…….

유민

원유민위원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동탄2신도시의 경우 LH공사에서 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화성시가 인허가 건을 가지고 공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런 예가 조사된 것은 없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따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혹시 기부채납으로 해서 무상으로 받은 예가 있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확인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확인을 해서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해안 향남구간 환경영향검토 예산이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시해선 복선철도이고요. 그것 자체가 환경영향검토 자체를 향남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사 중에 있는데 환경영향검토나 평가는 사업 시작 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완공 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문제점을 찾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틀림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화성시가 이게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중인데 소음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공해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철도가 지상으로 감으로써 환경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예측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가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향남1지구도 조금 들어섰을 상태고 현재 향남2지구도 들어섰고 향남1지구는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해는 하는데요. 서해선 철도로 인해서 환경영향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검토를 하면 내용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담당팀장님 계시니까 대답해 보세요. 거기 환경영향평가나 검토는 전,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진행 중에 하면 소음 측정 결과가 나옵니까? 공해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지나감으로써 얼마나 피해를 준다는 것이 지금하면 예측밖에 더 나오느냐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광역교통팀장

광역교통팀장 신용선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 이미 한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시간이 4,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지금 위원장님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나와 봤자 예상 밖에 안 되는데 왜 하느냐” 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소음이나 진동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2미터나 3미터를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당시에 했던 2미터, 3미터 부분이 안 맞는다, 당시의 환경과 안 맞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잠깐만요. 무슨 조건으로 안 맞습니까? 그 당시에 평가 나온 것을 지금 어떤 측정이나 예측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미터짜리를 4미터로 해야 된다, 아니면 1미터 줄여야 된다 등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것이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감정평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까?

용선

신용선광역교통팀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철도공단에서도 오래 전에 이미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공단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다시 해서 문제점이…….

용선

신용선광역교통팀장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변경이 되면, 확실히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용선

신용선광역교통팀장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세울 때 공단에 찾아가서 이것을 사실 우리 화성시 혼자 얘기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공단에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공단도 같이 참여를 해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을 향남구간에 지상으로 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용선

신용선광역교통팀장

지상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기 사업명이 서해향남구간이에요. 그러면 전체 구간인데 향남은 빼 놓고 할 것입니까?

용선

신용선광역교통팀장

제가 전달을 잘못 해서 죄송합니다. 화성시 30킬로미터 전 구간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소음이나 분진이나 진동 등 기존에 검토되었던 부분들이 현재 사정에서도 이것이 맞는지 다시 검토해서 그것을 다시 반영토록 하는 용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설명 잘 하셨어요.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향남에 지금 도시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지상 노선이 지금 제가 제시했던 소음이나 공해나 전체적인 도시 미관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정책에 반영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용선

신용선광역교통팀장

그렇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하로 간다든가, 이렇게.

용선

신용선광역교통팀장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소음의 경우 데시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넘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 사업은 민원이 생겨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했으면 늦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검토사업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간상 팀장님과 토론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멈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시장님하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과장님 말씀, 그렇게 만약에 답을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팀장님 답변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달리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과장님의 답변이라면 민원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검토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검토와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권고도 했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검토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왔습니다. 공부 안하고 여기에 와서 그냥 앉아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과 저와 생각의 차이, 대화로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긍정적으로, 화성시를 위한 일이니까, 아니면 화성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토론을 해 보자고요.

용선

신용선광역교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다음에 예비비 운영에 있어서 예비비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예비비를 줄여서 이번에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를 세울 때 예상을 하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많이 잡았던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공영주차장 문제가 각 지역에서 많이 대두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봉담 건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동탄2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입과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동탄 개통을 했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동탄역 주차장 자체가 414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옆의 상가도 많이 들어섰고요. 올해 3월 22일 주차장 매입 및 주차타워 건립 계획을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았고요. 4월 14일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최근 시에서 LH공사 소유인 동탄역 인근 문화복합 1부지, 이것이 13,663제곱미터로 4,13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매입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LH공사에서는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을 인용해서 감정 평가 금액, 이것이 평당 1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매각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의 전당 건립을 위한 사업이니 조성원가 평당 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의 조성 원가에 매각하여 줄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LH공사에서 이 부분을 조성 원가 매각을 하게 되면 4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손실 일부를 만회를 해 보자,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 자체를 일반에 매각할 수 있게 시에서 포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것 자체는 정식 공문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동탄2 시민들을 위한, 문화 욕구를 위한 문화 예술 시설 건립도 중요하고요. 또한 예산 절약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두기관간 정식으로 체결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3회 추경에 감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감액 처리를 하면서 사업 변경을 해서…….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대체 주차장 부지도 최대한 찾아 볼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86쪽 대형차량 임시주차장 환경정비에 추경에 22백만 원 계상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대형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예산이 2억 원인가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대형 차량 부지 만드는 조성비로.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신도시 내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뭡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마트에서 동탄IC로 가는 반남박씨 묘역 근처일 것입니다. 거기에 폐도가 있습니다. 그 폐도를 저희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차가 안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임시로 마련을 해서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2016년말로 반납을 해서 더 이상 쓰지 못하지만 운영하는 기간 중에 사람들이 와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누구 땅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LH공사 땅입니다. 쓰레기를 너무 방치를 해서 그것을 치워주는 조건으로 22백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쓰레기를 LH공사에서 치우라고 하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빌려서 쓰다 보니까, LH공사에 그것 말고도 협조를 구한 사항이 많으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기간이 끝나서 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청소만 해 주는 비용이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면 계속 쓰든가 하시지요. 청소비용으로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LH공사도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워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기네들이 돈 많은데 하라고 하지 청소비용까지 여기에 물립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귀책사유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협조를 구하려면 서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다음 쪽에 보면 “격무기피부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 인사부서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글자의 뜻이?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의 경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물, 택시 등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마디로 꺼리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표현이 “격무부서” 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피부서”라고 하든지 둘 중의 하나만 써야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격무기피”라고 하면 “격무”는 제가 사전을 찾아 봤더니 “몹시 고되고 바쁜 것” 이거든요. 그런데 “기피”는 뭐냐면 “꺼리거나 싫어하는 것”이에요. 두 문구가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인사부서에서 “격무기피부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격무가 되었든 기피가 되었든 대중교통과에 들어가셔서 과장님들 중에 진급하셔서 국장님 되신 분들 많습니다. 진급이 굉장히 빠른 케이스도 많다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과장 케이스이고요. 직원들은 아무래도…….

유민

원유민위원

직원들도 다 과장이 되시는 것인데 이것은 표현을 사실은 지난번에 다른 과 심의할 때도 “격무기피”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문구를 고쳐서 “격무”로 하든지, “기피”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융릉, 건릉을 가운데점이 있게 융ㆍ건릉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운데점이 빠진 것입니다. 격무 가운뎃점 기피라고 하면 어법에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나만 쓰셔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두개를 같이 쓰셔서.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과장

강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위원

기피 부서라고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여비나 급양비를 더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개인택시를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드린 것 있지요? 조금 전에 2년, 10년 등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는 특수한 곳이라고 생각을 안 해 보세요?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화성시가 특수하지 않으면 타시에서 화성에 올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그런 부분은 타시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됩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도 택시 관계되시는 분들 열분이 찾아오셔서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매일 찾아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어느 한편의 얘기를 들어서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의원으로써 이런 얘기를 하기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양에 있는 운수협동조합을 보면 과연 화성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도 감안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저도 어차피 시의원이니까 시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뭔지 찾아보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제 얘기를 반영을 시켜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시민들 위주로 봐야지 택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먼저 번에 택시 면허를 드릴 때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했다가 조례에서 풀어 준 것 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자기들 이익만 다 찾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를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택시관계자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과 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5월 4일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15군데 중에서 세군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부지가 공영차고지를 하나 조성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서 좀 더 저렴한 땅으로 더 찾아보고자 용역을 연장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저는 그때 가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보고했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정류장 임시로 중학교 앞에 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 자리가 영구적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임시로 옮겨 놓은 곳.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안용중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한번 현장에 나가서…….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그 자리에 놓을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안치는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다른 곳으로 옮길 것 같으면 그냥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그 뒤에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까지 그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4차선인데 버스정류장을 한쪽을 막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자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실 것이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는 것인데 임시로 해서 쓸 일이, 왜냐하면 위험해요. 한쪽 차선을 막고 버스정류장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도로과와 같이 나가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내용은 아시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옮기실 것이면 놔두셔도 되는데 옮기시지 않을 것이면 부탁을 드릴게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대중교통이라면 시쳇말로 시민들의 발이 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만큼 수요자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확충을 하는 것인데요. 83페이지 보면 시영이나 비수익 노선도 대중교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대안으로 시보조금을 주곤 하잖아요. 51억 38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0억 원 정도 더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뭔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작년만 해도 비수익노선 버스를 64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7대를 더 늘려서 71대를 주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아무래도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새로운 노선이겠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새로운 노선도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안 주면서 업체로 하여금 출혈을 감수하도록 한 노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혈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추가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억 원으로 pool예산으로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10억 원이면 연말까지 소진이 될 예상으로 하신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동탄2의 경우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비수익, 아직은 수익이 나지 않겠지만 입주 전이고, 입주 후라도 미리 미리 대처를 하셔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버스정류장 얘기를 했는데요. 버스정류장 디자인도 통일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동탄1이나 2나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도시는 도시형대로, 농촌은 농촌형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다르고, 대로는 쉘터형으로 잘 되어 있는데 소로에는 쉘터형으로당연히 안 되어 있고 지주형 간판 정도로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특히 동탄2의 경우 아까도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차선의 경우 지주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인자인 LH공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체 지주형으로 되어 있는 84개소를 쉘터형으로 하도록 LH공사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 당연히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LH공사에서는 미온적이라고 들었어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를 바라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LH공사에 얘기를 하셔서 LH공사에서 비용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코리요택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코리요택시를 2017년 1월 16일자로 앱과 음석인식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미진한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카카오택시가 거대 공룡처럼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카카오택시에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홍보비를 조금 더 하신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홍보비를 쉘터형으로 되어 있는 택시정류장에 해서 시민들이 더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은 많지는 않은 것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하튼 체계적으로 움직이시려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코리요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는 아마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연말까지 운영사항을 열심히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운영 사항을 그때그때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과장님이 최고의 권위 있고 실력자로 알고 있으니까 잘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택시카드 결제기 교체하잖아요. 12월까지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올 12월이면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기존의 택시들은.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택시 카드를 올 연말까지는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비 내려오는 대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8천 원 미만 소액 결제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7천 원으로 하향을 해 줬는데요. 그것을 사실 8천 원으로 원상회복을 시키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도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추세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차피 도비 매칭해서 계속적으로 결제기를 교체하는 사업인 것이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12월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교체 사업의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결제기는 30만 원이 소요되는데 올해는 개인택시 898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법인택시 232대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가끔씩 예산을 보다 보면 그 부서마다 예비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곳은 어차피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예비비를 지출을 한곳이 있단 말이에요. 지출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기준에 맞게 쓰여 져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불 필요시에 예산이 필요했을 경우에.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부득이하게 들어갈 부분은 있는데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과장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비비 사용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 쓰는 예비비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앞서 교통정책과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추경에 담아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가끔씩 보여요. 그리고 예비비를 어느 정도 충당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신중히 예산 편성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콜관제센터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11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제가 이 부분을 집는 것은 올해 본예산 심의 때 보고 하신 바로는 코리요앱택시 사업이 추진이 되면 콜관제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코리요앱택시 홍보비로도 이번에 증액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보고 하셨던 콜관제센터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코리요앱택시 사업이 추진이 되면 콜관제 사업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1,144만 원을 증액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콜관제는 시설이라기보다는 풀비 성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코리요택시 홍보비 차원에서 명함을 택시기사들한테 1천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 주는 것과 병점역 앞에 가보면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뇨처리비 명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명함비로 1천만 원과 나머지 144만 원은 월2회 6만 원씩 분뇨 처리하는 것으로 사용 계획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대중교통과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택시면허 문제로, 그렇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래서 나름대로 2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까지 하신다는 담당자의 말씀까지 있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동안 몇 년은 전국적으로 개인택시 수요가 많으니까 보급을 안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와서 화성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 되니까 기존에 화성에서만 근무를 하셨던 분들과 외부에서 하나의 영리가 될는지, 아니면 자연의 이치로 화성시에 이주를 하셨는지 몰라도 많은 외부의 종사자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서 서로 간에 조금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대중교통과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 일부는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깊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