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홍근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며 국장님의 예산안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규모는 9천 572억 5천 21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8억 8천 9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정1과의 신규 및 이전 법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증가분 150억 원, 2016년 예산결산에 따른 현연도 지방세 초과분 순세계잉여금 243억 32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징수과의 2016년 예산결산에 따른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80억 6천 3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과의 2016년 시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423억 8천 2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0억 6천 762만 원이 증가한 총 1천 386억 2천 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3천 8백만 원, 휴양시설 운영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3억 원, 회계과의 청사시설물 등 유지 및 정비시설비 10억 8천 744만 원, 기관운영 인건비 93억 1천 420만 원, 민원봉사과의 콜센터 생활불편신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8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 전에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헌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의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전, 복무, 복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우정수입니다.
동근
유동근시정여론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정여론팀장 유동근입니다. 저는 행정구역, 선거동향, 기타 시책을 맡고 있습니다.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안녕하세요? 인사팀장 이호경입니다. 6급 이상 전보, 승진에 대한 업무를 직접 맡고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주요 행사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태상
정태상지방행정주사
안녕하십니까? 직원복지팀 김령희 팀장이 공무직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대리 참석한 직원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태상 주무관입니다.
정숙
우정숙인재개발팀장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조직변경으로 교육협력팀에서 인재개발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자치행정 업무는 교육과 국외 공무허가,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정숙입니다.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서경석입니다. 저의 업무는 주민자치센터 업무와 자원봉사센터 업무 그리고 사회단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도 소개 같이 하시죠.
효석
윤효석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윤효석입니다. 화성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박진수입니다. 자원봉사 진흥업무 및 공동체 사업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93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집단민원은 몇 명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기준을 5명 이상이다, 20명 이상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시책추진…….
홍근
이홍근위원
일상적으로 행정에서 집단민원하면 몇 명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몇 명입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민원 저희가 접수 처리하는 것은 20명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명 아닌 것 같은데요. 몇 명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5명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명 이상이면 집단민원이라고 처리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느 분께서 만약에 집단민원이 있으면 어디까지 보고가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던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한 집단만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더 세우시는 것 보니까 많이 늘어났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집단민원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모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해소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어떻게 쓰일 예산입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집단민원인들 관계가 아니고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경찰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하고 대책 회의비라든지 급식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을 관리하는, 지금 집단민원 자체가 주요한 집단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동안 많이 했던 것은 군 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군 공항 이전할 때 누구랑 식사하세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주로 경찰관계자 분들하고 언론관계자 분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인가요? 누가 드시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가서 드시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과장도 먹을 수 있고 국장도 먹을 수 있고 관련되는 직원도 같이 할 수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 늘린 것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자랐나요, 늘어났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메타폴리스 화재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별도 있지 않던가요? 저는 뭐냐 하면 항목 자체가 집단민원 해소대책이라고 되어 있기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원래 갈등관리, 민원관리나 이것은 어디냐면, 어딘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요한 여기 관련된 민원이든 갈등관리, 갈등해소 차원이든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이쪽에 있기에, 그런데 이것도 늘리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대신에 그것은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주민들에게 물품제공이라든지 이것은 안 되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지금까지 5월이면 거의 반 정도 쓰신 것 같은데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기존에 5백만 원 있던 것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의 예산은 5백만 원이 아니라 4천 9백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4천 9백만 원이에요. 국장님이 하실까요?
동근
유동근시정여론팀장
시정여론팀장 유동근입니다. 집단민원은 집회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들이 데모 진압할 때 인력들이 많이 동원되거든요. 그럴 때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비용들이 소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원업무라고 하는 것이 업무분장표에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가요?
동근
유동근시정여론팀장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능하도록?
동근
유동근시정여론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죠?
동근
유동근시정여론팀장
별도로…….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는 방호나 경비나 치안유지는 경찰의 고유 업무 아닌가요?
동근
유동근시정여론팀장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식대라든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도 출장비 나가고 식비 나가고 그렇게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경찰이 아니잖아요.
동근
유동근시정여론팀장
주로 간식 같은 것을 주거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시정여론팀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저희, 주로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정문 쪽에 집단민원들 사위가 잦은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도 조금 더 자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럴 때 경찰병력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경찰서 쪽에서는 점심 정도 제공이 돼요. 그 시간이 오버되고 그러면 저희가 간식을 우유나 빵 이런 것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상반기, 지금 5월까지 지출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인건비 100일 계상하셨는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수한 목적이 있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화성, 오산 같이 재향군인회가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나머지는 오산에서 하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100일분만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에서는 100일분만하고 나머지는 오산시에서 한다. 그런 뜻입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재향군인회 지원도 오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죠?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서경석입니다. 네, 오산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해 주는 액수가 얼마만큼 되죠?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잠깐만요.
창현
이창현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산하고 화성하고 재향군인회를 분리해야 되지 않나? 물론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검토는 먼저부터 계속 했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 구성도 그렇고 오산에 거의 다 끌려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가 위상이 높아졌으니 이것도 다시 재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됐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기존의 지역발전협의회장이라든가 그분들 포함해서 했나요? 아니면 새로 완전히 다시 구성했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기존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없던 것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글쎄 없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분들 대부분 포함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부분 포함됐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너무 워크숍, 강연회, 포럼, 주민자치나 이장단 이런 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습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현안사항이 많이 있어서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처음에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때문에 말이 많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전부 다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책임을 넘기시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현안사항도 많지만 지역발전협의회만 특수하게 더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이런 큰 이슈가 다 해소되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군 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특위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에요? 완전히 그쪽으로 이관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범대위처럼, 그러니까 군공항반대 범대위처럼 그렇게 인원을 많이 모집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 회원님들이 지금 현재 마흔두 분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범대위를 자문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원래 취지는, 우리한테 설명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지역발전협의회가 이런 현안사항에 전면에 나서서 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듣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앞장서긴 하지만 그 조직이 한 40여명이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60명으로 하신다면서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총 60명인데 저희가 60명 모집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60명이면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해도 넉넉하잖아요. 각 읍면동해도 최소한 2, 3명 이상씩은 유력인사가 될 텐데 그분들 집중적으로 하시면 모든 현안사항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 여기 구성원들은 읍면대표는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면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어차피 구성이 됐으니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서 전면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단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것도 지역발전협의회 구성할 때 태생부터 말이 많았고 그러니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임원진 구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범대위하고 협의해서, 지역발전협의회 분과 위원장님들이 범대위 소속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군공항이전반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업무추진비가 없었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업무추진비는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이번에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 뉴스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인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19대 대통령 당선자부터 긴축하는 것인가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있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백만 원을 올렸는데 얼마만큼 더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1백만 원은 직원복지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직원복지팀에서는 노조하고 업무 노사협의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1백만 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1백만 원 사용처요? 직원복지팀에서 노조하고 협의할 때 간식도 먹고 어떤 때는 노조 임원들하고 저녁식사도 같이 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백만 원이면 충분한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3백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긴축해서 짜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하반기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1백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본 위원은 추가경정을 해서, 우리 몸으로 말하면 피를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추경에 콘도를 구입한다고 왔어요. 콘도가 이렇게 시급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위기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그때 예산팀에서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콘도를 많이 구입해서 직원복지를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콘도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경에 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 콘도가 총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현재 40구좌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한 구좌에 보통 5천만 원씩?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0억 원?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충분히 콘도가 필요하다는 것 인식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담아야지 추경에 담는 것이 좀 그래서, 그리고 사용처는 잘 풍족하게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어떻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성수기에는 많이 모자라고요. 성수기가 아닌 때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성수기에는 모자란다. 물론 휴가철을 이용해서 많이 쓰니까 이용에 대한 안배가 잘 안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자라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40구좌 가지고 저희가 연간 1천 2백 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철이 아닌 때는 여유가 있는데 성수기 때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직원들도 추첨하고 이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인근 시와 인구대비해서, 물론 제가 추경에 담는 것을 지적했지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콘도를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인근 시와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하면 충족해 주시고, 지난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시 통계자료에 의해서 공표면적이 일치된 곳이 693.92제곱미터고 정확한 기준 설명과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것이 844제곱미터입니까? 어떻게 병기해서 쓰는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주로 화성시가 크다고 자랑할 때는 844제곱미터를 사용하는데 대신 매립지포함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인사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결과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인사만족도는 설문조사해서,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보통 어떻습니까?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인사팀장 이호경입니다. 설문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해서 1월 초에 설문만족도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보면 설문조사 내용이 7개 분야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했는데요. 출산육아 공무원 우대 그다음에 여성 공무원 평등인사, 희망인사, 다면평가, 성과상여금 문제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희망인사제도하고 다면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전하고 비슷하게 만족도가 보통 포함해서 한 60%에서 65%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승진문제하고 근평이 가장 문제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승진도 근평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근평 개선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전보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네, 전보도 관련되는데 희망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인사제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60%정도를 반영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희망인사를 해도 60%이상이 반영됩니까?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네, 60%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매주 월요일마다 국장단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매주 월요일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토론회의가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물론 그 회의가 업무성격에 따라서 지시형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의사, 의견을 교환하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원만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제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원만하게…….
종선
박종선간사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그와 같은 능력 있으신 간부 공직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뜻을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평소 저희 세정분야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7일자 조직개편에 세정과가 세정1과와 2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세정1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이 직접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향란
윤향란세정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세정정책팀장 윤향란입니다. 저희 팀의 주 업무는 세정운영과 지방세 전산운영 등에 대한 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
박신용시세1팀장
안녕하세요? 시세1팀장 박신용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시세 중에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
윤정중시세2팀장
안녕하세요? 시세2팀장 윤정중입니다. 똑같이 1팀과 2팀이 시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향남, 우정, 장안, 팔탄, 양감 남부권 5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규
윤호규과표팀장
안녕하십니까? 과표팀장 윤호규입니다. 저희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금부터 2017년도 세정1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동부출장소할 때 급양비가, 이것이 거의 시간외 근무 급양비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급양비 예산은 시간외 근무로 들어가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치행정과는 급양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회계에서 따로 처리하시는 것인가 그래서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는 본예산에 다 했고 이것은 추경에 따로 하시는 것이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을세무사 그리고 변호사 아직은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고 세무사 전에는 했었는데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세무사, 하실 예정이라는 뜻인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금까지 추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2명 정도를 선임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취약계층 위주로 특정한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한 3일 전인가 봉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무사 정도는 자원봉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있었는데 왜 없지?”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 배치가 끝났는데 빠진 것인지 그것 확인 좀 하려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진행하고 있고요. 봉담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은 하지 않고요? 하고 있습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며칠 전에 마을 이장단하고 얘기했었는데 “세무사는 배치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봉담에 세무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하는 것이니까 빨리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세정1과와 2과로 나눠졌는데 특별하게 업무분장이 다른 것인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납세자들이 원거리 방문 불편사항을 줄이고 가까운 지역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1과는 시세 전반적인 업무분장이 됐고요. 2과는 도세로 하면서 서부권하고 남부권 특정한 사항을 시세와 도세를 구분해서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구분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과나 2과 지금 본청에 다 있는 것이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2과는 종합경기타운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정책과 단위, 공평과세 실현하고 지방세수 증대하는 것은 1과나 2과나 공히 쓰여 있는데 업무분장이 분명히 다른 것이네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완전히 다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흥 도세1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 도세1팀장 정기흥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방세 증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며 평소 저희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정2과 팀장님들이 각자 본인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경근
박경근도세2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세2팀장 박경근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하고 비과세 감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희
천근희세무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조사팀장 천근희입니다.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오
고영오차량세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차량세무팀장 고영오입니다. 차량취득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기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세정2과는 도세를 주로 담당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보통 도세가 우리 시에서 매년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금년 도세목표는 7천 26억 원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예년에 비해서 순종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2016년 6천 571억 원, 2017년 7천 26억 원 그래서 한 7% 정도 증가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50만 대도시급은 47%를 교부받고 3%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종선
박종선간사
100분의 3을 받고?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50만 대도시급은 47%를 받고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네,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도세는 7천 279억 원을 받아서 징수활동비로 159억 원을 받았고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총 3천 1백억 원을 받았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흥 도세1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의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추섭
오추섭징수정책팀장
징수정책팀장 오추섭입니다.
영혜
이영혜세체납관리팀장
지방세체납관리팀장 이영혜입니다.
종순
노종순세체납징수기동팀장
지방세체납기동팀장 노종순입니다.
범두
우범두세외수입관리팀장
세외수입관리팀장 우범두입니다.
영희
이영희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 이영희입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임경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세입과목에서 보전수입 내부거래 감액된 이유가 뭐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결산보고하면서 많이 한 80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과년도 결산내역을 쭉 봤더니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전수입 내부거래 그쪽에서 약 한 81억 원 정도가 감액돼서 이번에 최종 결산 승인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평균적으로 각 부서별로 재정합의를 할 때 내용을 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추계분석을 별도로 한 5년 정도를 평균으로 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하고요. 결산이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년에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까지 처분이…….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억 원이 증가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 80억 원이 보전수입이라든지 내부거래 교부금에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통 통상적인 것이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하로?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 처리건 행방불명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주가 행방불명이라는데 행방불명이 많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행불이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협의를 받아서 1차적으로 출국해 버린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건수가 보통 6천 6백, 9천 8백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행불이 많은가? 외국인이…….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행방불명 요인이 우리가 추적하다보면 행불이 많이 변동하고요. 우리 시에 1차적으로 등록해 놓고 바로 이전해 버리고 가운데서, 중간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내국인도 행불이 많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내국인은 그다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주가 외국인이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아무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성장이 많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발안, 봉담, 팔탄 이쪽으로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각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응하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내국인은 별로 없고 거의 다 외국인들은 그냥 나간다는 뜻이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다는 아니고요. 건수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건수가 아니라 연도별 건수가, 한 사람 5년 같으면 5건으로 잡히기도 하고 체납건수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지…….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연 건수가 아니라…….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총 체납건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자금운용전문가인가요? 상의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1차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우선 자금운용전문가가 있는 데를 찾아봤는데 수원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원시를 1차적으로 벤치마킹했고요. 두 번째 성남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우리 화성시하고 비슷한 대도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금관리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 자금관리팀하고 협의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일 옳은 것인지 최적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임기제 직원을 운영하는데 31개 시군 중에 27개가 한다면 정규직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임기제를 꼭 써야 됩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직이 추심요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이 더 좀 편하고요. 두 번째로 공무직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정규직은 시민들에 대해서 강박, 강압하는 것이 약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그분들만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일반 정규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러다보면 큰 부분을 많이 놓치지 않을까하는, 정규직으로 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다. 그것이 내부적인 최종 검토 안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분야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정규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 면에서 실익이 더 많다는 부분으로 이해합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성과로 따지다보면 정규직을 50으로 놨을 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기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성과로 검증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통 확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다면 그분들의 근무환경, 또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의 여건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2005년도에 서울시 38기동대를 보고 처음 벤치마킹을 해서 경기도에서 도입했고 우리 시도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한 12년 정도 도입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생복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우리 100만 대도시를 보는 화성시가 장래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 조직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진행 중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세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장 이은형 팀장입니다. 3월 27일자로 바뀐 손훈기 계약팀장입니다. 역시 3월 27일자로 업무를 맡은 홍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강희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장경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129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봉담읍하고 향남읍도 똑같이 읍면장 수당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더 추가로 지급하고 있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해당 직책급업무 직급별로 금액이 다르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요. 4급 기준에 준하는 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이번에 4급 승진하시는 분들 것하고 3월 27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한 추가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읍면장보다는 조금 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일반 읍면동에서는 5급에 준하는 금액이 있는 것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4급에 준하는 직책수당이 나간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향순 팀장입니다.
향순
이향순민원행정팀장
안녕하세요? 민원행정팀장 이향순입니다. 민원제도개선 및 시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 팀장입니다.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등 실명법 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여권팀장 조남철 팀장은 병원을 가는 바람에 대신해서 조홍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행복나눔콜센터팀장 홍성임 팀장입니다.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안녕하세요? 행복나눔콜센터팀장 홍성임입니다. 저는 콜센터운영 총괄 및 콜센터 수탁기관 지도감독 및 콜센터 운영제도 개선, 민원조정 처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나중에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결국은 할 것이 없다는 뜻이네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채권이 남아있는 즉, 물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법원에 공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10년도, 2009년도 이러한 물권들이 통보되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통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산조회를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할 수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행정행위, 즉 세금부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확정이 된 이후에나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창현
이창현위원
확정되고 나서는 후순위로 밀리니 벌써 다 채권확보는 선순위가 끝나서 우리까지 차례가 안 오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창현
이창현위원
그 후에도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는 하긴 하는데 역시 여의치 않다. 그런 뜻이네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법인이 해산된 이후에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래도 열심히 부탁하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