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본영 시장님,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천읍, 풍세, 광덕,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 8개 읍·면지역의 농촌지역구 김연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애타는 심정으로 천안시 장기적 가뭄대책에 대하여 시정질의 하고자 올라왔습니다. 그간 천안시의회에서 천안시의 장기적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하여 농업부분을 중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천안시 공직자와 동료의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으로 많은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반복되는 가뭄과 폭염에 대한 행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관계로 시커멓게 타버린 농업인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 아픔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천안의 농촌지역은 도심지역의 급속한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교육, 교통, 문화, 소득면에서 견줄 수 없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가뭄의 현장에서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타들어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신 농민들을 대하면서 행정부에서는 해마다 번복되는 봄철 가뭄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심히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가뭄이 심각할 때 동면 광덕리 현장방문과 제185회 제1차 본회의시 이종담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한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도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비만 내리기를 기다리는 농민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뭄은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라고 물을 때 단호히 인재라고 말할 것입니다.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단기적인 가뭄대책인 관정보급으로 해갈을 할 수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가뭄의 주기가 짧아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과거의 가뭄대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함께 할 수 있는 농업관련 부서의 단일화, 심각한 가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물 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동부지역의 가뭄은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가뭄실태 파악, 가뭄대책 예산과 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항구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장기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동부다목적댐 건설 등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본의원은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가뭄실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현장방문은 다녀오시고요?

행정에서는 가뭄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되는 가뭄은 결국 농업인의 생존권 문제로 천안시민의 생계와 생존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쌀 부족국가에서 쌀 재고가 남는 나라가 된지 얼마 안 되거든요. 언제든 밥그릇을 들고 주변국에 동냥을 할 수 있는 위기가 항상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보다 우선 처리되어야 할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를 기울여 주시고요. 부시장님, 저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얼마를 파고 준설작업을 얼마를 들여서 준설작업을 몇 개 하고 저는 이런 답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농촌지역구 의원으로서 뒤에 계시는 전종한 의장님이나 김연응, 또 같은 지역구를 둔 홍성현 도의원님이나 항상 농촌지역구 의원한테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비라든가 시비를 이용해서 관정 몇 개 파준다거나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뭔가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서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천안시 하천정비사업시행시 졸속설계로 인한 보공사시 하천정비사업 시행 전 풍부한 물 양이 시행 후 농업용수로 유입되지 않아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제가 어제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것은 본의원이 2년 전에 풍서천에 중보를 시정질의한 내용입니다. 공사를 한 것을 보면 보에 물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보세요. 보에는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게 수문이에요. 그러면 물이 넘쳤을 때 보 높이가 수문 위로다가 이렇게 올라와야 그 유압에 의해서 물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맞죠? 그런데 지금 보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수문 밑으로다가 물이 있다 보니까….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제가 이것은 2년 전에 사진 찍은 것을 올린 거고요. 지금 각 지역마다 몇 개씩 됩니다. 지금 다시 보 설치한 게요. 기존에 수문보다 보 높이가 얕다보니까 물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로 인해서 100마지기 200마지기 300마지기 그 들녘을 농사짓던 하천인데 이러한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수자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가뭄에 대비해서 이런 거까지 왜 생각을 못했나 싶어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목천읍 독정리, 목천읍 교촌리, 또 동면, 성남 각 지역에 이렇게 시설이 잘못되어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더군다나 농촌은 고령화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 유입이 안 되어서 농민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시내 하천에다 모터를 설치를 해서 물을 품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설계가 잘못된 지역은 빨리 시정을 하셔서 어떤 하수장을 지어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제시) 이것은 어제 동면 구도리에서 찍은 건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과거에 하수장입니다. 여기에서 냇물에서 하수장에서, 이 들녘에 가봤더니 한 150마지기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1/3밖에 모를 못 심었어요. 그 원인이 그동안 아무리 가물어도 물 걱정을 안 하던 지역입니다. 하천주변이라. 그런데 하천정비사업하면서 하천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물 수압이 낮을 수밖에 없죠. 시에서 몇 년 전에 해준 것이 바닥에다가 70정 밑으로다가 중장비 포크레인으로 파서 유공관, 구멍뚫린 유공관 50미리짜리 묻어서 건수를 요 통에 받아서 저 집하장에서 120미리짜리로다 모터로 퍼 올리면 저게 물이 딸려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또 몇 년 전에 하도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 주변에다가 소형관정을 파줬습니다. 150마치기 되는 이런 물 걱정없이 지었던 지역인데 이렇게 어떤 대책없이 하천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뭄이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가뭄대책으로 어떤 관정을 몇 개 파주고 이런 선심성 예산보다는 실질적인 이런 물이 풍부한데도 물이 남아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그 앞면에 모 심은 거고요. 거기 물이 없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관정을 파서 수년째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대책을 안 세워주다 보니까요. 뒤쪽으로는 한 100여마지기 농사를 못 짓고요. 기존에 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모 심은 들녘이고요. 이것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던 화성보 이것은 제가 민원제기를 해서 준설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가뭄을 대비해서 어떤 예비비를 충당해서 관정을 몇 개 파줬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관정관리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농업은 부시장님 철이 있는 겁니다. 논 농업은 이미 4월달부터 못자리로 시작해서 4월달부터 논에 물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5월달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스위치를 올려서 물을 품으려고 하니 수중모터가 유압이 딸려서 오래 되어서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유압이 딸려서 교체를 해달라,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지역에 수중모터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니 ‘예산이 없습니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은 평상시에 수분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급박성을 따르는 농업 해결은 예비비에서 항상 풀비로다 쓸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 준설 작업 있지 않습니까? 보가 아니고 저수지요. 아까 부시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얼마 들여서 몇 개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지역에 저수지 준설작업한 것을 보면 준설 하나에 1억이고 1억 5,000이고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100%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담당자한테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예산부족으로 올해는 끝입니다. 내년도에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성을 갖고 이러한 가뭄에 대비해서 정말로 완공시킬 수 있는 커다란 물그릇이 필요한데 이 준설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이 현장행정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 행정을 보면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작업이라든가 관정계획, 제가 보기에는 이런 관정관리도 모내기라든가 임박할 때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2월이나 3월달에 연초에 미리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관정을 미리 한번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보세요.

그것은 부시장님….

부시장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께서는,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우리가 공업사회로 가고 있죠. 그러나 공산품은 사실 딱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농업은 쌀값 하락이라든가 지금도 쌀이 남아돌아가고 어떤 보관하는데 막대한 경비가 지출이 되고, 그러나 그것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논에 가두는 물을 위해서 경제적 가치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부시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뭄대비해서 어떤 예비비로 준설작업을 했다. 관정을 파줬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런 물 수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보를 막더라도 설계를 잘 하셔서 정말로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하게 행정을 펴주셔야지 어떤 농민들 생각은 안 하고 보 설계를 잘못해서 하천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물유입이 헛되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풍서천 뿐이 아니라요. 풍서천은 대표적으로 사진에 올린 거고요.

운영상이 아니라요, 어제도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파악을 해서, 제가 또 몇 군데 짚어줬고요. 사실 지금 가뭄에도 물이 넘치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 수문으로 물이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보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자연재해대책은 항상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난이 닥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 6월 가뭄이 심각할 때 동면 광덕리 현장방문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가뭄상습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평상시에 대비해둔다면 가뭄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왜 매년 반복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본 원인은 관련 부서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농작물 재배와 관리업무는 경제산업실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유지관리라든가 농업용수 공급과 양수시설장비, 관정개발사업 등은 수리시설 개보수 업무는 안전건설도시국 건설도로과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유기적이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농작물 가뭄 현장과 농촌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용수라든가 수리시설 그런 관리업무를 총괄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가뭄대책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 천안시 조직개편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뭄대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안지역에 상습피해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죠? 동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덕리보다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동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정도 파주고 합니다마는 지하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면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관정을 파주고 이런 거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부시장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병천에 있는 병천천은 항상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면 화덕3리에 화덕댐이 있습니다. 어떤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지금 화덕3리 화덕댐 같은 경우에는 덕성리 저수지로 오히려 물을 거기로 퍼 올려서 내려 보내면 그쪽 지역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병천천이라든가 화덕댐을 이용한 관로개설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사짓게는 해줘야 된다. 솔직히 부시장님! 시내는 어떤 사업 공사를 해도 몇 십억, 몇 백억짜리 하면서 인구 몇 명 안 되는 이런 농촌지역구에 정말 저는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가,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농민들 농사짓게는 해야 된다. 맞잖아요? 어떤 큰 틀에서 동면지역에 원래 지하수가 없다 보니까 큰 틀에서 이런 관로개설 계획을 가져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본영 시장님 상대로 시정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동부댐 건설을 해달라, 물론 광덕에 농어촌공사에서 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저수지입니다. 제가 해달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커다란 물그릇이 필요하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만 명이 식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 양이 되기 때문에 다목적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식수라든가 공업용수, 또 농업용수 그런 커다란 물그릇이 있음으로써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도 어떤 그 둘레의 천안시민의 쉼터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해보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다목적댐만 된다면요 동부 6개면 사실 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다목적댐입니다.

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는 하신 겁니까?

지금 파악한 거로는 그 지역이 1일 평균 물 양이 4만 톤입니다.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98% 물을 끌어오고 있다.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농업용수, 가뭄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떠한 그러한 커다란 물꼬가 있으므로 해서 동부 6개면 이쪽은 농지쪽에 물 공급이 가뭄없이 충분히 잘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부시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시정질의한 내용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정말로 우리 농민들 쌀값하락에다가 FTA에다가 정말 마음고생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뭄으로 인해서 참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심정 충분히 잘 아실 거고요. 앞으로 이런 설계라든가 관정도 미리 점검하는 이런 태도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로 더욱 강력해지는 가뭄과 미래의 자원인 풍부한 물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