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 손권배. 환경정책과장 김재주.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산림공원과장 윤석기. (손권배 환경녹지국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찬희 도시청결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윤석기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성과, 하반기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 현황 중 조직 및 인력, 주요 기능, 133쪽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7쪽 환경정책과 소관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위한 환경 보전입니다.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고복저수지 이용편의시설인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 및 주차장 재포장 추진, 기존 생태공원 조성계획 보완·발굴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구조 및 밀렵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울타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공청회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가정·상가 등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실시와 함께 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쪽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보전정책입니다. 제3단계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치원 남리에 설치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적정 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제3단계 지역개발 부하량 적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장천 등 3개 하천 생태하천 복원·복구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환경오염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제 상시 운영,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강화로 대기 질 개선 및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휴일 민원 처리반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및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대기 질 이동 측정, 클린로드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한 가상훈련과 방제장비 비축창고도 신축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자동차 2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기 폐차 119대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확보된 전기자동차 34대 민간 보급 및 공공충전소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018년 전기자동차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도시청결과 소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2030 생활폐기물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등 최적화 처리시설 수립을 위해 건설청, LH 등과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전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도 정상적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자원회수센터도 기한 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청소체계 개편 및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권역을 기존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확대하였으며, 가로 청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영 인력 및 청소차량의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청소 실태를 점검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청소 업무 효율화를 위해 노면 청소차 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사재기 예방을 위해 지정판매소 구매량 할당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재활용 분리 배출 및 수거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다중집합장소 재활용 배출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대상지 5개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안전수거를 위해 폐형광등 상설 수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 대상지 8개소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설치가 계획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 14개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 정책 강화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로 환경오염 차단을 위해 금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하리, 용포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업을 계획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금강유역 및 소하천 주변 쓰레기 정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월하리 등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업 추진과 불법처리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관계 부서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수도과 소관 미래지향 선진 상·하수도 정책 마련입니다. 신·구도심 간 균형 있는 선진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스마트 워터 시티 구축 시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 상수도 장기 비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 워터 시티 구축 시범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물 소외 지역인 농어촌 도서지역 3개 상수도 확충 계획에 반영된 부강, 장군면 등 면 지역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사업과 지난 8월 10일에 착공한 조치원 지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이 계획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대상으로 지하수 방치공 찾기 홍보와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생활용수 사업 및 조치원 관망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 등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구축으로 물 환경 개선입니다. 조치원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위해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통한 총사업비 변경을 마무리하였으며, 전동면 등 6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 착공 및 설계 중에 있으며, 연서면 등 5개 지역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도 공사 착공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계획 일정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산림공원과 소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 조성입니다. 조치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칭 ‘조치원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2월에 착수하였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인 부강 근린공원 등 3개 공원이 상반기 중에 완공되고, 제8호 조치원 어린이공원 등 3개 공원의 토지 보상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칭 ‘조치원중앙공원’ 토지 보상과 조성계획 수립 및 시설 인정고시를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3개소와 오가낭뜰 근린공원 파크골프장 관리동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산림자원 보전 및 관리 강화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지 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전 대상지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이력 관리 등 산지 관리 정보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치 있는 미래 숲 조성을 위한 경제적 조림사업과 임도 변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법에 의거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가을철 조림사업과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임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공간 창출입니다.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조기 진화체계 등 체계적인 산불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사태 예방을 위해 취약지 점검 및 추가 지정을 통해 예방 및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 숲 가꾸기 사업 및 지역 특색에 맞는 가로수 식재로 명품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오봉산·운주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등 산림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대한민국 대표 무궁화도시 조성입니다. 무궁화 대표명소 조성을 위해 참샘 무궁화정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무궁화 동산, 마을정원 9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무궁화 묘목을 나눠 주기 위해 무궁화 묘목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무궁화도시 추진을 위해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무궁화 화분 만들기와 전문가 양성 정원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복절과 연계한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 세종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준비하면서 도심 속 무궁화 조형물 제작, 시민 참여형 무궁화동산을 추가 발굴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도까지 200억을 투자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감사원 지적사항, 관계 전문가 현장 자문 등을 근거로 하여 기이 수립된 계획을 보완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금년 7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선진지 벤치마킹, 지역주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첫마을 지역 악취 문제 개선입니다. 첫마을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민·관 협의체를 통해 악취 개선·방지 토의, 선진지 선진시설 견학, 1차 악취 기술진단 및 시설 개선을 하였고, 2차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동의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방지시설을 완벽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질복원센터로 반입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행 처리하고, 폐기물 종합타운 조성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세 번째, 예정지역 1·2단계 생활용수 기반시설비 부담 관련 추진입니다. 예정지역 내 1·2단계 생활용수 공급 송수관로 비용부담 주체에 관련된 사항으로, 1단계 쟁점사항인 행복도시법 제23조 2항에 대한 법령 해석 판단을 위해 행정협의조정실무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2단계 예정지역 송수관로 공사도 1단계와 같이 추진코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에 대한 행정협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권한쟁의심판도 준비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 진행을 위해 LH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네 번째, 조치원 중앙공원 조성 사업은 148쪽에 기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6쪽 마지막 오봉산·운주산 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 및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봉산의 진입로 협소 문제와 운주산의 부지 고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봉산 및 운주산 지구 확정 후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종료 후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입니다. 우리 민경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진행한 내역 좀 요구하고 싶은데요. 저탄소하고, 환경보전하고, 지방의제하고, 푸른세종21하고, 지속발전 거기 2015, 2016년도 집행내역을 상세히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할 때 각종 약품을 쓰거든요. 그걸 수량하고 품목별 금액하고를 하는데 다 하시려면 너무 많으니까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21개는 빼고 등곡하고 3개 산단 있지 않습니까? 조치원하고 전의하고 부강하고 그렇게, 국장님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등곡 공공처리장하고 조치원, 전의, 부강 이렇게 이 세 군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품 종류, 수량, 금액 이것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이 있거든요. 페이지 346쪽인데 경제수 조림 사업 집행내역 좀, 그 내용은 집행과정도 그렇고 누가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특히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선정자가 충남 논산 분도 선정됐거든요? 그런 쪽은 좀 더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입니다.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대상지 8개소 위치하고, 2016년 추진실적의 4개소 위치 또 2017년도에 22개소 확충할 예상 지역 위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업무 계획 보고하신 거 134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셨지요?

네.

소요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금년도 겁니다, 즉 2017년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청결과에 보면 예산액이 156억 1500만 원이거든요? 집행잔액은 144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은 11억 7500만 원 했고요, 집행률은 7.5%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생활자원회수센터가 11월 준공입니다만 33억을 본예산에 잡았거든요? 그리고 노면 청소차 구입을 8억 7000인데 이것도 본예산인데 계약 의뢰 중입니다. 그리고 도로 노면 청소 운영을 1억 1600인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방치폐기물도 5000만 원인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한 푼도 안 쓴 사업 중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기에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노면 청소차 구입하고, 노면 청소 운영하고, 방치폐기물 처리 이거 네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집행 못한 사유를.

하여튼 우리가 연초에 조기 집행과 연련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을 빨리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는 준공이 11월에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월돼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 집행한 건 다 이미 나가 있고요, 110억 공사니까. 그다음에 금년도 집행한 건 그 공기를 봐 가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33억은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 노면차도 작년 12월에 1t짜리 조그마한 거 ‘아텍’인가에서 전기청소차 4대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시험가동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조치원 같은 경우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있었고 또 신도시 쪽에 청소체계 개편,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청소차 구입을 하반기로 미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2대하고 중형 1대 사려고 지금 계약 의뢰가 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런 유형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했습니다만 그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주무과장님 좀 모셔볼까요?

정찬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도시청결과장 정찬희입니다. 도시청결과 집행이 저조한 것은 특별히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 포지션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 성격인 것이 한 26.3%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민간대행 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월별로 기성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하고요.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는 8억 7000만 원인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대를 구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고요. 방치폐기물은 읍·면·동에 있는 건설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것들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현재 읍·면·동에 시달돼서 수요조사해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백 번, 천 번 뒤로 물러 이해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로 노면 청소 운영이 1억 1600이 있거든요, 국장님?

네.

연번 22번째입니다.

네.

노면 청소 같은 경우는 봄철에 상당히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노면 청소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집행을 1억 1600에서 단돈 1원도 안 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건 뭐냐 하면, 노면 청소차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거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을 모아놨다가 그걸 위탁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 처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네, 매번 할 수 없어서 그걸 한 군데 지금 별관 쪽에 일부 적치해 놓습니다. 그걸 모아놨다가...

그럼 청소는 하셨는데 청소해서 나온 여러 가지 부산물들 위탁 처리를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청소 안 한 건 아니고?

네, 노면 청소차는 계속...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수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잡을 때에는 시에서,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그걸 예산부서에서는 시의 시책에 대한 방편을 각 사업부서에 시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또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작성해서 예산부서에 올리지요?

네.

그럼 예산부서에서 그걸 심의해서 이건 예산에 편성하자, 말자를 결정해서 예산서를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의회에. 이런 절차과정을 거치는 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이 아니고 33억입니다. 이게 준공이 11월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걸 왜 본예산에 했습니까? 추경에 하면 뭐 문제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실제 사업은...

그건 아는데요, 33억이라는 돈이 활용 분배에서 33억이란 돈을 다른 데도 쓸 데가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추경에 세웠으면 됐지 이걸 왜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한 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현재 계속사업으로써 연차사업으로 올해 준공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생각하고는 다른데 자꾸 이렇게 시간만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세요. 쪽지 준 게 뭡니까?

이건 집행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집행했어요?

집행이 이건 금년도 예산만 있게 돼 준공에 남은 것에 대한 그 33억은 올해 사업분에 대한 예산 금액이지...

그건 집행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직 사업이 진척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금방 안 쓸 것 같으면 본예산에 잡지 마세요. 추경에도 얼마든지 해서 사업 당위성, 시기적 적절성을 보면 저희들도 다 알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들은 예산의 포트폴리오를 할 때 효율적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아주 맞는데 이게 사실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돼서 국비가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 대 7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에 국비가 내시되면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세우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쪽은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하시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조기 폐차 계획은 몇 대입니까?

조기 폐차 계획은 본래 우리 시에 차량 등록 대수가 11만 1000대입니다. 그런데 경유차가 한 4만 5000대 되고, 폐차시킬 것이 11만 7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폐차시킬 게 11만 7000은 아닌데요?

아니, 11만 7000대 정도가 노후화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게 5년도...

2015년도 12월 말 이전 차만 해당됩니다.

2005년도.

네, 2005년도요.

2015년도가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00대를 주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147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소화를 못 해서 117대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너무 물량이 많아서 환경부를 찾아가서 추가로 50대를 더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50대까지 하면 한 150대 정도는 저희들이, 한 160대 정도는 폐차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들으셨지요, 천천만(千千萬). 혹시 못 들으셨어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 1000, 전기자동차 1000대, 이륜 전기자전거 그걸 1000대, 만(萬)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경유차 10000대라 그게 2020년까지인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전시 계획을 잡은 걸 제가 지상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제가 아무래도 환경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깨끗한 대기 질 환경을 위해서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를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경유차에서 나오는 가스가 질소산화물류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미세먼지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25%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한 퍼센티지가 아마 경유차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사업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각별한 저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왕 말씀드리는 경우에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이 소형차보다는 대형차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보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상비용이 차종에 따라서 CC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차들은...

대개 3.5톤은 165만 원이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 700만 원 너머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7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말하자면 6000CC인가 이상 그런 건 한 770만 원 말씀하신 것쯤 되는데 제 소견으로는... 선정할 때 선착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부 지침에 보면 선착순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그것을 (안) 만들어서 정책조정회의에 올려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추천처럼 접수를 받아서 추첨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점 줘서 배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하반기에 만들어서 50대 배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행방안을 마련하실 때 제 소견은 대형차들도 거기에 한번 가점을 주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매연 발생이 대형차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대형차들은, 우리나라 엔진 제조기술이 좋기 때문에 소형차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2005년도 때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형차들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 배수가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들한테도 우선적으로 저기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매연 줄여서 공기 질, 대기 질 좋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것도 한번 방편이 아니겠는가라고 제 소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2쪽에 보시면 청소체계 개편입니다. 저희들이 1권역, 2권역, 3권역 해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영 인력들이 남았지요.

80명인데 운전기사가 열다섯 분, 미화원이 예순다섯 분 이렇게 됩니다.

대행으로 전환했다는 직영 인력이 마흔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대행 인력은 신도시하고 남부 지역의 부강 그다음에 장군, 금남 이런 데에 직영체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강이나 금남, 남부는 8명씩 배치했고요. 청소차도 한 5대, 부강 같은 데는 6대 이렇게 배치해서 직접 수거하는 걸로 청소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이분들이 늘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분들한테 올해 피복비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니, 총무과에서 그게 2015년도에는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청소미화원들의 노조가 생겨서 노조에서 협약을 맺었을 때 줄 수 있도록, 동절기 한 벌, 하절기 두 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협약이 돼서 지원근거가 돼서 2016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본예산에 빠졌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그 사업이 총무과 사업입니까, 우리 청결과 사업입니까?

그런데 노조 관련은 총무과에서 후생 차원에서 거기에서 피복비를...

아, 총무과 소관입니까?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5년도에 그때 하도 속이 상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 옷이 중구난방으로 입고 계시는 모습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하여튼 총무과에서도 준비하신다니까 감사하고요. 한중매립장 건은 이따 서금택 위원님이 하실 테고, 업무 보고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가 공통사항하고 부서별 요구자료 한 거하고 다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공통사항은 공통사항만 하시고, 공통사항에 있는 건 부서별 자리에 넣지 마시든지 아니면 부서별에 있는 건 이쪽에 넣지 마시든지 이래야 하는데 지금 야생동물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공통사항에도 거의 야생동물에 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 부서에도 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복되니까, 일단 공통사항에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여러 개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점 하나는 야생동물을 잡는 팀이 있고, 또 보호하는 팀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퇴치 사업인가요? 올해는...

위원님,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개가 있어서... 296쪽에 보면 다 있어요, 다. 공통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수 안 하고.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건 296쪽입니다. 예방시설이 전기 울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먼저는 1400이었나요, 지난해까지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에 400만 원은 자부담, 그렇게 했지요?

네, 3 대 3 대 4입니다. 국비, 시비, 본인부담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40%가 본인부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1080만 원?

1억 800만 원입니다.

1억 800만 원.

네.

1억 800만 원으로 해서 나머지 40%는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셨어요. 그래서 25가구가 했는데 예산이 좀 남아서 더 추가로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이 울타리가 25가구의 밭에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울타리를 쳐서 유해동물들이 못 오게 막는 거잖아요, 아주 없애는 거 아니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좀 잘못된 정책 같아서 우리 부서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대개 유해동물 퇴치사업은 기피제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울타리로 하는 게 있고요, 그냥 울타리 쳐서 하는 게 있고요, 한 세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혹은 강압적인 건 포획하는 거, 이것까지 치면 4종류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전기 울타리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면 동물이 거기 닿을 때 짜릿한, 사람도 이렇게...

쫓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접근을 막는 거고, 그물로 이렇게 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멧돼지 같은 것은 약아서 그걸 떠들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효과가 좀 미미하고요.

어제, 그제인가 제가 장군면 갔다 오다가 연서면의 와촌 쪽으로 들어왔어요. 오다 보니까 전부 울타리 쳤어요. 그냥 나일론 울타리 있잖아요, 이걸 다 쳤더라고요. 예전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마다 하다못해 텃밭에도 다 쳤어요. 그러면 이게 고라니라든지 유해동물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 울타리 1억씩, 1억 몇백만 원씩 해서 전기 울타리 해서 그냥 쫓기만 하면, 이 개체수를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올 봄에 못 잡았잖아요.

올 봄에는,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파종기 때하고 수확기 때 개체 수 조절 때문에 포획을 했었는데요. AI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 11월에 AI가 발생돼서 그래서 잠정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획을 못 했던 겁니다.

보니까 유해동물을 잡는 건 겨울에 눈 왔을 때 잡는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데에서는 유해동물 교통사고 나서 다리 다쳤다고 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쳐 주고. 어느 저기는 또 안 잡고 그냥 쫓고. 어느 사람은 거기에 피해를 봐서 고구마 다 파헤쳐지고 농사를 못 짓고. 이게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옛날부터 논란이 되고, 환경단체 이런 데는 보호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 얘기는 포획을 하지 말고 생식기능을 잡았더라도 감퇴시켜서 번식을 못 하게 해서 방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걔네들이 잡혀서,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돼요?

글쎄요,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동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동물 사랑하다가 사람이 다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이 큰 도로가잖아요, 국도변. 그런데 거기까지 고라니가 와요.

하여튼 농사짓는 분들 말씀도 듣고 언론·방송에 보면 사실 유해동물은 퇴치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농사짓는 농부들은 그걸로 인해서 순식간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여기 세종시에 환경부가 있으니까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짜 바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해요. 지난 11월부터 못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와촌 쪽에 밭이 완전 다 새파래요. 새파란 나일론 울타리 친 거야.

바로 AI가 종료되면 포획단한테 말씀해서,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새끼 다 낳았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질문에 용역 발주에 관해서 했어요. 전 부서별로 다 용역 발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녹지국 같은 경우도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수의계약도 많고, 공개입찰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프로수가 큰 공사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들,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냥 의원들한테만 죽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몇 % 정도가 관내 수의계약이라든지 관내의 업체들이 하는 게 전체 중에 대략 몇 % 정도나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략 그래도 좀...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여기 ‘관내’ ‘관외’를 표시해 주셨으면 안 물어보는데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우리가 업체 이름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계약해서 상하수도공사라든지 이런 류는 대개 이쪽 지역 분들이 다 수의 하고요. 나머지 환경시설이라든가 학술용역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건 전문기관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세종시는 지금 광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기군 시절에서 광역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대기업은 없어요. 소소한 작은 기업들이고 작은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받아서 또 몇 % 떼고 이렇게 하청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나마 그것도 못 받고. 그리고 수의계약도 정말, 진짜 여기 와 있는 회사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그냥 사무실 하나 주소지만 해 놓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업체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모든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할 때는 관내를 우선으로 하는 걸로 하고, 부득이 없을 경우에는 관외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큰 업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여기 업체들도 노력할 거고 지위를 향상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공통사항은 이렇게 하고요, 부서로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04쪽 보겠습니다. 아까도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향후 추진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2030 세종시 생활폐기물 종합 관리 계획 추진 관련돼 있어서 올 하반기에 2단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음식물폐기물 관련돼서 올 하반기는 한시적으로 대행 위탁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획에 관련돼서는 잘 들었고, 예산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함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용역이 하반기에 실시되는데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1억 대고, 행복청에서 1억 대서 한 3억 정도 해서 세종시 전역을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신도시 지역의 6생활권이라든가 5생활권 이쪽에 어차피 소각시설을 지어야 되거든요.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지어야 되니까 그 짓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첫마을 그 사례를 들어서 “첫마을 그런 폐기 연료물 이런 시설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중지시키고 “용역을 해서 우리 세종시 전체를 아우르는 소각로 1일 100t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그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소각로 관련돼서 종합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하기로 다 합의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청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넣었어요?

현재는 상반기 중에 신도시 지역만 행복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우리 시가 참여를 해서 그때 같이하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어느 영역을...

실무만?

네,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만 진행 중인 거고 합의는 일단 다 됐다는 얘기지요?

네, 됐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있으니까 하반기에 또 추진하면 될 거고요? 205쪽을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미화원 휴게 및 샤워시설 관련돼서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구)시청 별관 시설물 임대 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전에 우리 시 2청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썼는데요.

2청사면 별관?

네, 썼는데 그게 작년도 12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거기 협약이. 우리가 미화원들 휴게시설이나 쉴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지도 없고요. 그래서 고운동에 매립지가, 토지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차고지 겸 해서 뭘 지어서 생활공간을 주기로. 그전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그쪽을 공사 안 하니까, 별거 안 하니까 1년 동안 더 무상으로 해 다오.” 그렇게 협의해서 사실은 무상임대를 받은 겁니다, LH에서.

어쨌든 임시적이지만 1년 정도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차피 그 시설은 있었으니까, 우리 별관으로 썼던 곳이니까 그러면 주차장이라든가 휴식공간은 가는데 이때 얘기했던 거기에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다 있습니다. 먼젓번에 이태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겨울철이고 찬물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용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 같은 거 개·보수 다 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고운동 매립지에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어차피 생활자원회수센터도 거기에 있고요. 가장 문제가 청소차의 보관 문제입니다. 지금 청소차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는 다 배치해 줬는데 5대, 6대를 배치해 줘서 아름동 같은 경우 14대 정도 두었는데 배치 공간이 없어서 내내 거기 별관을 활용하거든요. 어차피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면 매립지, 그건 우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거기밖에는 사실상 더 적당한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임대기간 동안 이런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지휘부 결심을 맡아서 한번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운동 생활자원회수센터 그 부지에 이 많은 청소차량들이 다 차고지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나요?

공간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했고요, 지금 27만 4000t 정도 하는데 현재 2만 2000t밖에 매립이 안 됐고, 생활자원회수센터 그 옆쪽으로 상당히 공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할애하고 또 매립을 하고 나면 그 옆에 평평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공간도 나오고 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수센터를 지을 때 이분들의 휴게공간, 샤워시설 이런 부분까지 다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별도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새로 지으려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회수센터는 공정과정별로 사무실을 둬서 크게 선별장하고, 보관하고, 감량 그런 시스템이 3개로 구분해서 지어있기 때문에 별도 건물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건물로 지어야 되면,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네요?

글쎄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별관의 임대기간이 아까 1년이라고 얘기하셔서 내년 3월 말까지라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뭔가 준비를 해 놔야 이 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무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서 환경미화원들 휴게나 복지나 아니면 차고지 관련돼서도 해 놓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07쪽을 볼게요. 이것도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번에도, 우리 이번 연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선도 다 끝났고 장관이나 뭐 몇 달은 걸리겠지만 건설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직 부분에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걸 뭔가 조정하고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 마무리를 올해는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여기 경제산업국장 했던 안승대 국장이 그 실무 과장입니다.

행자부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국무총리실의 조직개편이라든가 행자부 조직개편 이런 게 성안이 다 안 돼서 “도저히 여기 틈이 없다. 이거 할 시간이 없다. 그거 정리되는 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해서 바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행자부 측도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실무적으로는.

행자부가 주관을 하면 우리 시하고 건설청하고 그렇게 3자가 이렇게...

국무조정실 거기에 기구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거기에 가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올해 안에는 조정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단계 공사도 「수도법」 71조에 의해서 엊그제 LH 원인자부담으로 2단계 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탄진 정수장에서 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맞물리면 일이 계속 커지니까 올해 안에는 이거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장님도 알고 있고 국회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법제처에서 법의 유권해석을 해 주는 데가 우리 중앙부처의 가장 한 군데거든요. 거기에서도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법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 준 거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 아닌데 워낙 중앙부처가 아직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시장님 생각이 다 비슷하겠지만 이거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도 현안으로 알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요즘 중앙부서에서 업무 관련돼서 이관 얘기, 뉴스에서 쭉 보니까 물 관리 관련돼서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게 엊그저께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충남에 있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원 체제입니다, 물 관리가. 환경부, 건교부, 농림식품부 농업용수까지요. 그런데 이 체제가 사실은 일본 체제입니다. 이게 통합되고 하는 건 미국은 2원 체제, 유럽은 1원 체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한 국이 있습니다. 국이 있어서 그 조직이 존립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국무총리실 대통령의 물 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T/F단 그 조정위원회. 그래도 나중에 결국은 결론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뉴스 보고 좀 놀라기도 했어요. ‘국토부가 울상’ 이렇게까지 기사를 봤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물 관리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물 관리 통합 관련돼서 하려고 시도도 하고 했었잖아요.

T/F팀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녹지국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내부적인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도의 조례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들은 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 쪽은 물을 정화하는 거고, 건설교통부는 물을 양을 가지고 따지고 환경부는 질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서로 간에 상반되는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은 발표된다 할지라도 아마 장기간 걸려서 할 것 같아서 그 정부시책에 대응해서 저희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오네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원래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늦게 말씀드린 걸 용서해 주시고요, 빨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365쪽부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65, 367, 369. 뭐냐 하면 보조금 지급 현황인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안 온 상태에서 그냥 답답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환경보전 현안사업, 환경보전 현안사업, 의제 발굴 및 정책개발, 환경보전 현안사업,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보전 현안사업, 보전 실천사업, 지방의제 실천사업 등 해서 2015년도에 6000, 1000, 2000, 2000, 1000, 3000 해서 1억 5000 보조금을 지원하셨고요. 또 같은 해에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만 나눔장터, 폐형광등 분리수거 해서 2000, 5000 해서 7000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6년도에 역시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해서 6000, 푸른 세종 의제21 사업 추진 해서 1억 그리고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해서 운영비가 3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을 도랑 살리기가 2000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보시면 역시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지원이 1억 1800,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6200 또 지속발전협의회 의제 발굴 등등 해서 6000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합하면 2억 4000, 말하자면 이런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이 2015년도에 6000, 2016년도에도 6000, 그렇지만 2017년도에는 1억 1800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입니다만 6000, 6000, 1억 1800 이렇게 보조 사업을 했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 저탄소 실천 운동에 대해서 기본개념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 보조된 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자료가 안 온 상태에서 한번 국장님 답변을 하시든지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을 하시든지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즉 어떤 점이냐면 과연 6000만 원, 6000만 원, 1억 1800만 원, 합이 2억 3800만 원인데 보조금 2억 38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안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종 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대개 산업 부문만 역중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산업 부문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세종시 내에 기관, 단체, 금융기관 총망라해서 52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정의 기후변화 컨설턴트 그다음에 각종 시책사업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거 다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아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다는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도 괜히 시간만 낭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이 사안은 바로 자료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 사업비 얼마, 얼마 해서 정산된 것까지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일단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자료가 제가 부족하다고 하면 첨부 영수증까지 요청을 할 테니까 거기까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딱 한 가지만 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말입니다, 국장님. 3000이었어요, 그렇지요?

네.

인건비, 공공운영비가 3000이었거든요. 3000 했던 것이 더블로 6000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6200입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있겠지요? 운영비니까, 인건비니까. 3000에서 100% 이상이 증했거든요. 그것은 설명할 수 있겠지요?

운영비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2층에서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임대료가 3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사무총장 1명이 아마, 사무 종사자가 1명이 증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천생 이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셨어요. 도랑 살리기를 작년에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강...

저희 지역에서 도랑 살리기를 해 주셔서 저도 가 보기도 하고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랑 살리기 한 근본 취지가 뭡니까?

사실은 지금 너무 개발이 많이 되고, 오염이 많이 된 것을 옛날 자연 그대로 살리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랑이라는 것은 하천의 개념이 아니고 도랑이란 말이에요.

네, 시골 개울.

쉽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도랑이거든요, 조그만 도랑.

네, 그렇습니다.

도랑을 살리면 하천이 살고 하천이 살면 강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사업도 우리는 거기에 청포를 심었어요.

청포요? 머리 감는 청포요?

머리 감는 청포를 경부선 철로 밑에 터널부터 마을 쪽으로 마을회관 앞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는 물길을 내고, 도랑을 내고... 사실 그게 도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도랑 살리기라고 했으니까, 그게 사실은 등곡천이라고 하는 천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랑이라고 개념을 잡았으니까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쪽으로 청포를 심고 깔끔하게 하고 군데군데 물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거기가 워낙 맑거든요. 거기는 오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등곡천하고 충광농원의 조은천하고 검사를 했을 경우에 그때 BOD인가 COD인가 SS인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1만 2000배 차이가 났었어요.

1만 2000배요?

1만 2000배. 이쪽 충광농원 앞에 조은천하고 등곡천하고 COD인지 BOD인지 SS인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수치가 1만 2000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만큼 여기 도랑 살리기 하는 데는 굉장히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랑 살리기 사업은 참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랑 살리기 사업 이런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 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충남 같은 경우는 공주가 있고요, 논산, 연기가 있고 저기 아산 같은 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청양입니다, 청양. 청양이 아주 대표적으로 했거든요. 청양 같은 경우는 지속발전 이쪽 팀에서 그런 사업을 참 많이 해요. 지속발전협의회 같은 데에서 도랑 살리기를 아마 금년에도 7군데를 2억 1000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적으로 건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도 이렇게 푸른세종21, 지속발전협의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식견도 넓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동안 해 온 것을 바라다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한번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니까 한번 소상하게 자료 주시고 그리고 또 나랏돈 2억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 치고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 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 역시 헛되이 쓸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사안을 착안 못 했는데 이쪽 위원회라든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게 좋은 시책 같으면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다음 페이지가 공통사항인데요. 40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악취라든지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충광농원 악취 저감을 위해서 2015년도, 2016년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포럼, T/F팀 등등을 해서 같이 고민하고 고생했던 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너무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그때 전문가도, 축산농가도, 관계 공무원들도 또 중앙부처도 같이 해서 포럼도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악취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공동 고액분리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우리 시에서는 무려 7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공동 고액분리 시설비로 마련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 개인적 소견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아직까지 못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시켰거든요. 이 사업은 환경과 사업이 아니지요?

농업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사업이지요? 그래서 축산과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연계했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처리장이라는 시설하고 자원화시설이라는 두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축산 분뇨가 그냥 그대로 방류가 되면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수질 개선 사업으로 공공처리시설을 한 것이고, 자원화시설은 말 그대로 축산 분뇨를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자원화시설을 한 것이거든요, 액비를 만들어서. 자, 그러면 참 이게 짚신과 우산 장사 얘기 같은데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했고 또 자원화시설을 해서 물 쪽으로 안 가고 농토에 액비를 뿌려서 축산 분뇨를 처리한다 했을 경우에 공공처리장은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만 자원화시설로 가게 되면 또 비점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논밭에 쩐지니까 비점오염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부의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수질 공공처리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1년에, 이번에 아마...

1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네, 그렇지요. 13억을 했습니다만 13억 원은 위탁처리비용이고 그다음에 아마 그것도 시설이 계속 가면서 유지·보수 등등등 하고 해서 제가 볼 때 아마 한 20억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하고 또 우리가 액비를 뿌렸을 경우에 나오는 비점오염으로 인한 그런 부의 효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볼 때 이쪽의 부의 효과, 네거티브 효과, 이쪽의 말하자면 비점오염으로부터의 네거티브효과, 이쪽의 수질이 개선되지만 비용 20억 이런 부의 효과를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떤 게 더 부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은 비용이고, 이쪽은 비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용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모든 사업 같은 게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본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라도 물이 깨끗해야 우리가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하는 거지, 그것을 금액으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공공처리장에서 물론 처리를 합니다. 1일 105t을 처리합니다. 물론 105t이 케파지만 100% 가동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덜 하겠지. 그렇지요, 국장님? 덜 할 텐데, 원칙대로 케파 용량 내에서 100% 다 가동했을 경우 105t인데 사실은 모든 기계가 100% 다 가동을 못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많이 해야 88%, 90% 할 겁니다. 아마 90%는 못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해 놓고 현재 축산농가의 축산 두수가, 즉 나오는 축산 분뇨량이... 이건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 양이 105t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50t도 넘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랬을 경우에 액비로 일부 15t으로 갑니다만 이론상으로 다 한대도 120t인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양은 150t이라고 칠 경우 오버가 30t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처리 용량을 아무리 돈을 170억 들여서 시설 해 놓고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오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공공처리시설 용량이 사실은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나오는 것은 117t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말 그대로 86t 정도는 하고 11t 같은 거 처리하고 나머지 한 20t 정도는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외부로 축산, 우리는 원수라고 하거든요. 원수는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슬러지가 좀 있어요, 나오는 찌꺼기가. 그거 빼도 상당히 오버하고 있고, 시간이 뭐 하니까 제가 그냥 얼른얼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공공처리시설을 더 넓힐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나오는 축산 분뇨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케파 이상으로 지금 분뇨가 생산되고 있으니까요. 그 방법을 환경과에서 숙제를 안고 접근하세요. 축산과하고 마리 수를 원초적으로 줄이든지...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는 축산 분뇨를 줄일 수가 없다면 대안으로 무슨 방법이 있겠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방법이 좋다고 감히 건방지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수질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그리고...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더는 안 되겠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속기록에 되니까, 잘못 얘기하면 분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하여튼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궁극적으로 금강 수질환경 개선 사업이 본래의 소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종보가 녹조가 상당히 심하고, 밑에 벌이 여러 가지 상당히 심하다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녹조의 원인이 뭐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중에서 총인이라는 것이 어디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이게 또 있네. 아, 이따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해요. 사실상 공통사항을 몇 개 하고 싶었는데 지났으니까 틀렸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25쪽 대기 질 오염 저감 대책 추진현황인데 사실 과거에는 이 환경 분야에서 ‘대기 질’ 하면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수질오염이다, 토양오염이다, 이런 데만 관심이었지 대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뒀는데 지금은 수질과, 토양오염은 또 두 번째예요. 대기 질이 더 어렵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대기 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일기예보를 하더라도 늘 대기 질에 대해서 일기예보 다음에 꼭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 굴뚝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자동측정기가 달려있지만 그 회사 앞에 ‘여기는 어떠어떠한 항목을 측정하는데 기준은 얼마인데 현재는 얼마다.’ 하는 것을 선정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설치해 달라고.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저희들 연초 업무 보고 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연간 10t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용어로 ‘TMS’라고 측정기를 다는데요. 현재 일곱 군데 다 달려있습니다.

달려있겠지요.

우리가 말씀이 있으셔서 공문도 발송하고, 이런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현장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 2개소, 한국중부발전소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소각장은 이게 설치가 됐는데 나머지 아세아 주식회사라든가 KCC, 이에스세종, 쌍용C&B, 세종그린파워 이런 데 다섯 군데는 아직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그냥 회사보고 설치하라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잘 안 해요. 일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좀 주고, 30%나 50%를 지원해 주고 설치를 하라고 해야지 앞서 대기 질 측정망은 우리 세종시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높게 탑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항상 저도 봐요. ‘아, 오늘은 대기 질이 어떤가, 미세먼지는 어떤가.’ 하는 것을 저도 항상 보고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이구나. 보통이구나. 좋음이구나.’ 보고 또 활동하기도 좋고, 오늘 좋음이니까 활동하기도 좋고 한데 회사 것은 회사 앞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해요. 사실 주민들은 몰라. 이 회사에서는 대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몰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해요, 공개. 특히 이 7개 회사 중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할 데가 이에스세종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른 곳은 소각물질이 늘 비슷해요. 같은 걸 태운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에스세종은 오만 잡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원래 여기 회사가 그런 회사니까. 오만 잡것 들어오는 대로 오늘은 가죽이 들어왔으면 가죽을 태울 테고, 뭐가 들어오면 뭐를 태우고 다 태워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스세종 같은 데는 특히 본 위원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굴뚝 자동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7개소는 다 설치해야 해요.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내년도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회사 앞에 전광판 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도 볼 수 있고 이해가 가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설치 안 하면 지역주민들은 그럴 일은 없지만 “행정기관에서 봐 주고 있다.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고. 쌍용 같은 데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 자리에 없지만 아침에는 굉장히 매캐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역주민들도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시비 보조하는 데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 환경과지요?

네.

우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425쪽입니다. 425쪽을 보시면 대기 질 오염 대책 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상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2016년도 1년 46이고, PM10이. PM2.5가 23이고 또 2017년도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46에서 52로 올라가고, 마이크로그램으로 가고, 2.5는 33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혹시 국장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기준 혹시 아세요?

미세먼지는...

자료 주시네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PM이 미세먼지가 50이고요, 일일 평균 50, 연평균 40 정도 이렇게... 아니, 연평균 20이고요, 초미세먼지는...

저기요, 그렇게 하시면 틀린 얘기고요. 2.5 50, 2.5 10 이걸 따로따로입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10은 일평균 50이고요, 그다음에 연평균은 20, 그다음에 2.5는 25,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우리가 416까지 갔던 걸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시가 계속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발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자동차도, 사실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녹스가 화학반응 일으켜서 녹스 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쪽에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측정한 건 그냥 측정 이렇게... 이거 측정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게 우리 측정망 2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증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면 저쪽 한솔동하고...

아름동하고 조치원청사에 있는...

거기 아름동인가요?

네, 아름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앞에 거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서 한 거지요?

네.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416까지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5분 발언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SBS에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 대책도 혹시 있는가 하고. 전화를 해 봤더니 SBS에서는, 사실은 환경공단에서 평가하고 뭐 한 것 1년 치 한 것은 대개 7위 정도 됐었거든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거기는 전국 가장 나쁘게 나와서...

정읍 다음으로.

네, 정읍 다음으로 나쁘게 나와서 여쭤봐서 이러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대책이 뭐냐 했더니 그 PD가 한참 찾아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몇 가지 적용수치가 세종시는 좀 빠졌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느냐고, 그럼 대책이 뭐냐고 했더니 PD가 하여튼 지금같이 잘 좀 해 주시면 되겠다고 이렇게 실무자가 통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공사장이 상당히 많고 324개소나 됩니다, 우리가 점검할 대상지가.

341개가 아니고요?

324개소, 총 하면 2450개 정도 됩니다, 미세먼지, 수질 이런 거 다 합쳐서요.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지도계 인력이 지금 한 3개 반 편성해서 계속한다 할지라도 참 힘에 부칠 때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걱정하신 것을 십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저희들도 대책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PM10도 걱정이지만 PM2.5도 더 걱정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아마 PM2.5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 같지요?

작년 5월부터 측정했습니다.

그렇지요? PM2.5가 사실은 그건 바로 피로 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 질은 제가 연구모임을 하니까 저기 박창재 처장님 계신데 최충식 전문 교수님, 정 교수님 해서 같이 팀을 이뤄서 지금 세종시 대기 질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국장님, 대기 질 환경 연구모임에 지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연구모임 할 때도 오셔서 조언도 좀 해 주세요.

제가 배워야지요.

그래서 대기 질은 하여튼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중이니까, 일단은 과제를 던져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만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걸 우리가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요.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426쪽, 427쪽에 걸쳐 있는 건데요, 굴뚝 배출업소들입니다. 아세아, KCC, 이에스세종, 중부 등등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일단 우리가 측정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네요, 그렇지요?

네.

측정결과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3년도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만 모두 다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대개 초과해서 2015년도 5개소, 2016년도 5개소 초과된 것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걸 보니까 아세아제지가 염화수소하고 아황산가스가 초과했는데 얼마 정도 초과하면 178만 5240원이 나옵니까?

이 분야는 제가... 전문 분야라서요.

그래요?

네.

혹시 전문 분야면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입장 곤란한 거 아니에요?

담당 사무관이 아마 알 것 같은데요.

담당 사무관이요?

네.

그래도 알고 싶어요. 위원장님, 담당 사무관님 좀 모셔도 될까요? 계십니까?

그럼 담당 사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지요. 아마도 자료를 안 갖고 오셨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걱정을 이렇게 제가 했는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측정할 때에는 물론 1종이기 때문에 24시간 다 측정이 전달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초과 항목이 염화수소, 아황산가스 그리고 총먼지 또 아황산가스, 염화수소 이렇게 등등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초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초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국장님?

네.

초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 녹스,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등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이 나오는 걸 초과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고 나오는 양을, 어쨌든 간에 나오긴 나오니까요. 그걸 최대로 줄이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요. 그 방법을, 그분들이 방법은 알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면 덜 나온다는 걸 알 텐데 비용편익 할 때는 안 걸리게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기준치 이하의 대기 중에서 이런 성분들을 마셔야 되거든요, 대기 질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여기 보면 소각로에서 시간당 7.5t이라는 걸 소각하고요. 2.5t, 8.3t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많은 양을 소각 안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폐기물들을 소각 안 할 수는 없어요. 소각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각해야 하는데 하더라도 방법을 좀 좋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물기 있으면 좀 더 나올 테고, 바짝 마르면 덜 나올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국장님,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공장들이 어때요? 전보다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쪽 환경녹지국에 발령 받고 맨 먼저 간 데가 아세아제지 세종공장을 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현지도 확인해 보고 그러는데 나름 안전장치가 환경공단에 배출되는 거 실시간 송부되는데 그것을 제어하고 뭐 하고 기준치 초과만 안 할 경우에는 아무 제재 같은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조직을 해서 불시에 많이 가서 독려도 하고 점검도 하고요. 나름 금년도부터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말고도 스물한 곳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런 해당되는 데가. 그래서 정례적으로 교육도 좀 하고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물론 규정 이하만 가면 되지만 저희들이 안 가면 그분들이 엉게벙게 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좀 가시라 이거예요, 거기 좀.

네.

자주 좀 가셔서 굳이 꼭 점검이라는 것보다도 같이 공유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쾌적한 대기 질을 만들기 위한 그분들과의 서로 인간적인 공유를 같이 하자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우리 세종시민들이 깨끗한 공기 마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실 겁니까? 몇 번 가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 보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십니다.

네.

꼭 가시는 겁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갑니다.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이거.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보면 우리 실내공기 질입니다. 실내공기 질 431쪽인데요. 우리 맘 카페에서 어머니들께서 학교 실내공기 질을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말하자면 개인측정기로 측정하셨는데 그때 83, 9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퍽 걱정이지요. 물론 학교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그리고 뭐냐 하면 또 무슨 법이 있더라? 이런 빌딩... 그 법이 뭐지요? 갑자기 잊어버렸네. 하여튼 빌딩 위생관리법인가 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학교안전관리법에는 PM이 실내공기가 100입니다. 100㎍이고 이런 빌딩 같은 건 150입니다. 이렇게 해서 PM10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이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같은 논리로 PM2.5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건 없어요. 기준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작년부터 이게 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기준 아직 없지요, 환경부?

그거 저 들은 적은...

없지요?

네.

아마 아직은 그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쪽도 실내공기 질도 저기를 할 텐데 아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600만 원씩 하는 걸 1만 1000개 각 학교에 해서 600억을 긴급하게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아주 고마운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혹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방안을 생각해 보신 건 있습니까?

이 사안은 대통령께서 시행하시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제가 행정복지에 있을 때 어린이집에 청정기를 사서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29대인가 몇 대 있지요?

네, 그거 해서 1차적으로 금년까지 100% 다 지급하는 걸로 추진했고요.

어린이집에?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간이검사를 해서 금년도도 한 200개 정도 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실내 주차장 이런 데를 점검하는데 사실은 이게 남의 손을 많이 빌려야 합니다. 간이측정기로 측정한다 할지라도 충북이라든가 충남,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협조 공문을 보내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해 줬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기들 업무 바쁘다고 충북에서 세 군데밖에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강유역환경청에 회의를 갔을 때 “금년도는 우리가 샘플로 16개를 잡아놨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들께서도 흔쾌히 금년도는 한다고 해서 사실 목표도 16개를 잡았거든요. 사실은 그 지역의 샘플로 전문기관에서 측정한다면 실내 질이라든가 이런 질은 측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얘기대로 공기청정기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대책 같은 걸 세울 수 있는데 정확하게 간이측정기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알 수 없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원하고 같이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기 질은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438쪽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 수질이 금본G, 미호B, 미호C, 금본H, 금본... 이게 I인가요?

네, G, H, I입니다.

목표 수질이지요?

네.

2.3, 4.1, 4.4, 2.9, 2.9인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작년도 하천 평균치 데이터를 뽑으니까 평균 2.9 정도 됩니다, 3개 하천 금강, 미호, 조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금강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한 2.9에서 3.6, 내내 미호천도 2.5에서 3.6으로...

나빠졌네요?

네, 상당히 나빠진 상황입니다.

그럼 금강청에서 우리 할당이 얼마입니까?

BOD 할당이 총 2020년까지 1419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유 얼마큼 있어요?

여유분이 한 860 정도 있습니다.

860?

네.

그래요? 860이면 조금 여유가 있긴 있네요, 그렇지요?

여유가 있어서 개발은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나빠진 것을 얘기해 보니까 1985년도에 굉장히 가물었더라고요. 비가 얼마 안 와서 굉장히 가물었다가 1986년도에는 비가 좀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점오염원 있잖아요? 그것이 쌓였다가 강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호천 상류가 충북이거든요. 사실은 충북이 수계기금을 다 쓰는 동네인데 사실 관리를 그렇게 안 해서 상류부터 상당히 청주시내권 이쪽에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문제되거든요, 사실은 관리 안 한다고 해서.

충북에서도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대청댐 물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실무진들은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북하고 같이 공조해서 금강유역환경청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자주 그쪽 환경국장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업무 공유도 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에서 물론, 맞습니다. 충북에서 저쪽에 워낙 많이 오염이 돼서 그래서 충북에서 개발을 못 하니까 긴급 처방한 것이 대청댐 물을 1일 몇 톤이더라, 2000t인가 하여튼 1일 대청댐 깨끗한 물을 끌고 와서 부하량을 좀 내리고 그런 형국이거든요. 우리도 아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같이 충북하고 해서 우리는 문제없도록 하시면... 아직은 860이니까 좀 여유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448쪽에 보면 등곡, 조은천 수질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자료상 월별만 있지 저기는 없네요?

이게...

자, 시간대로... 그냥 국장님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대가 이렇습니다. 대낮에는 이게 수치가 낮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시간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실 때에는 이른 새벽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때도 측정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네, 측정할 때 우리가 29개 측정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하는 게 19개, 그러니까 48개 정도 측정소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채집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기록된 것은 아마 평균치가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 측정치.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한번 시간대별로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나온 얘기는 ‘비강우 시 측정’이라고 비고가 돼 있거든요? 비 안 올 때 맑은 날. 맑은 날 비 안 올 때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측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알겠습니다.

그 측정 자료가 우리 주무 과에는 갖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 자료가 우리 주무 과에는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참고로... 환경과장님! 자료 있지요?

(공무원석에서)네.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국장님이 이 수치에 대해서 아실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공무원석에서)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페이지 465쪽인데요. 저희 면에서 솔루션 업체가 무슨 솔루션인데요, 여기에서 그때 저희는 처음에 불소인 줄 알았는데 불소가 아니고 ‘티오비스’ 이런 게 나왔거든요. 페이지 465쪽입니다.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동네 주민들이 토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크게, 잠시 토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셨다가 바로바로 퇴원하셔서 괜찮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산업단지, 비단 부강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이런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가 몇 군데지요?

25개소입니다.

그냥 25개소인가요?

네.

110몇 개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석유 저장하는 것과 유해물질 저장물질 그렇게 나눠서 지금 위원님 기억하시는 140몇 개,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화학물질은 25개인 것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석유류 저장시설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학물질, 여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이 평시는 재난상황실에 한 1명 정도 나가 있어서 상시 사고 대비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초동 발생 시에는 시 내부적으로는 지휘부, 소방서 이런 데에 보고해서 그 체계로 하고...

아니, 그건 사후고 사전, 사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이것은 사실 금강유역청에 화학안전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관할 관내 화학업체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말하자면 소관은 금강청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소관 범위 밖이에요?

네, 전문가들이 나가서 그 유형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관리단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건 우리 소관은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거기 나갈 때도 이쪽도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내니까 그런 것은 공유하고 협조하는 모양인데 점검하고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점검 나갔을 때 행정적으로 취해야 할 사항이 뭔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늦었지만.

네.

458쪽에 이건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있지요. 전액 국비사업인 줄 알았더니 시비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200억.

5 대 5로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나요?

처음에도 마찬가지...

처음에도 그랬어요?

네, 5 대 5로 200억에서 100억은 국비, 100억은 시비입니다.

아, 그랬던 거예요? 이게 꽤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기간은 오래됐는데 우리가 고복저수지 가 보면 산책로 조금 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전에 한 것은. 특별하게 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2014년, 2015년, 2016년, 1차, 2차, 3차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2017년 계획이 잘...

마지막입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

3차도 있는 것 같던데?

3차는 그 이후에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 추진하는 겁니다.

2020년까지?

2020년까지입니다.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진짜 명물적인 호수공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길 바라야겠지요?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 투입은 88억 정도 투자해서 연꽃공원, 갈대습지 그다음에 탐방로, 주차장...

연꽃공원이 돼 있어요, 거기?

네, 연꽃공원이 저쪽 앞쪽에 있습니다.

연꽃 안 보이던데?

주차장, 화장실 이런 기반시설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해에 추진하는 것이 70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업무 보고 드렸지만 기존 사업 한 8가지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그 지역 인근 주민이라든가 각계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전에 88억?

네, 88억입니다.

예산 들어간 건 사실 데크 산책로 한 것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꽃 한다고 할 때 사찰에서 연꽃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말고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연꽃공원 거기 없어요. 그냥 표시만 조금조금 돼 있지 제대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사업 계획하시는 거 용역 잘 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좀 남들 보기 좋게 하고 또 고복저수지 가서 진짜 뭔가 보일 게 있어야 하고 또 혹시 알아요? 데이트 장소로도 싹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저기가 되는데 굉장히 지금까지는 긴 시간이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악취 취집 차량 그거 이번에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포집기.

악취 포집기 추경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사용을 어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시는 건가 아니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작은 농장 같은 데도 악취가 많이 나면 그런 것도 포집활동을 하실 건지.

주로 첫마을에 대형폐기물 처리장 있잖아요.

그런 데만 쓰실 거예요?

그쪽하고 저쪽 공단 쪽, 그다음에 대규모 축산농가 주변 이렇게 해서 그 포집기를 사면 어차피 운영 요원이 2명 있어야 하니까 그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큰 데도 좋지만 작은 데에서 오히려 더 피해보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의에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데, 비암사 굉장히 피해보고 있는데 계속 늘리려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또 엊그제도 신도 회장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해서, 만약에 그런 농장이라든지 작은 축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악취가 많이 포집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경고를...

저희들이 관련 규정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서 권고하고, 권고를 안 할 시에도 과징금 부과도 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거지요.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친정어머니가 사시는데 장군면... 박덕규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집 담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축사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의원 집이라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차폐시설을 안 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서 우리 엄마가 했어요. 사비를 들여서 했고, 이제 여름 들어오는데 그저께 가서 엄마랑 저녁을 먹고 왔는데 파리 때문에 도대체 문도 못 열겠고 그래요. 그리고 여름에 장마 되면...

냄새...

냄새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진짜 낮잠 한 번도 못 잔다고. 바로 담에 붙어 있어서. 이런 데도 좀 악취가 너무 심한 건 이렇게 좀 해서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하는데 그 축사를 할 때도 얘기를 못 했어요. 전에 다 허가가 난 거예요. 공주 쪽에서 허가가 난 거라서 또 이웃집에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뒀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도 못 하고 많이 그래서 그 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의 그런 데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큰 데만 하지 말고 작은 데도, 관내 작은 데도 좀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시민이기 때문에 다 두루두루 살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있는데 그냥 답변 자료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9쪽을 보시면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에 있어서 2020년도까지 1419인데 현재 860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860이었다가 어떠한 마을하수도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또 여유를 얼마 더 확보한 걸로 수질오염총량제가 확보됐다. 이랬다가 공단을 하나 유치했다. 그럼 또 얼마가 줄고, 현재 실질적으로 뭐 가지고 하느냐? 공단을 지었느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하천 내 퇴비로 인한 농사짓는 것이 더 크다 이겁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 관심을 안 둬요. 바로 조치원읍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그럼 또 수질오염총량제가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천 내에 있는 것은 전혀 여기에 개의치 않아요. 특히 조치원에 보면,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조천천 같은 경우 우리 세종시는 농사를 못 짓게끔 전부 잔디를 심었다든지 아니면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갈대를 심고 농사를 못 짓게 큰 자갈 같은 걸 묻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웃에 있는 충북에서는 비닐 같은 것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거기에 퇴비, 그러니까 축분 같은 것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박창재 환경운동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우리가 양쪽 광역단체장들 회의할 필요가 뭐 있느냐. “회의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것부터 해결해라.” 하는 주문도 기조실장한테 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 광역단체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금강청에서 자주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사안입니다. 하천 외의 농경지에 어떠한 퇴비라든지 아니면 축분 같은 걸 버리는 것은 그래도 하천이 덜 오염돼요. 그러나 하천 내에 버리는 퇴비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겁니다. 한동안 참 우리가 국가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체 농사 못 짓도록 국가가 전부 싹 없애버렸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꾸만 또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지 않으면 이 수질오염총량제는 형식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아까 금강유역청에서 회의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충북 국장님하고 가끔 옆자리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수계기금이라고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돈을 충북에서 다 써가면서 왜 이쪽으로 폐수를 다 버리느냐.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 가면서 “우리 공조해서 이런 것은 수계기금 정도를 더 배부해 주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좀 차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도 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건의 드리고, 다음에 시·도지사 회의 있을 때 한번 정식으로 4개 시·도 회의 안건으로 한번 넣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호천 지킴이’ 이렇게 해서 회의를 참석해 달라고 해서 몇 번 갔어요. 그러한 얘기는 없고 ‘외래 풀이 몇 개가 뭐가 살아났다. 뭐 했다.’ 이것만 걱정하더라 이거야. 외래 풀이 늘어났느니 그것보다도 수질에 더 관심을 두고 해야 해요.

사실은 점오염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441쪽에 보면... 아니, 441쪽이 아니라 44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전체 저는 56개소인지 알았더니 76개소가 있네요?

네, 76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상 이번 회기에 이 공중화장실을 한곳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일괄 관리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제가 다음번 조례에 이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화장실 짓는 것은 각 부서마다 지어요. 공원에 짓는 화장실은 공원 관리하는 데에서 짓고, 읍장님이 필요하다면 읍장님이 짓고, 면장님이 필요하면 면장님이 짓고 또 하천에 필요하다면 하천 관리하는 데에서 화장실을 짓고, 전부 짓고 시장이 전통시장 하면 전통시장 내에는 또 경제국에서 짓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짓고 또 관리하는 방법도 다 달라. 어떤 데는 노인회에 줘서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계약직을 쓰는 데가 있고 다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조치원 전통시장에는 노인회에 줘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금요일이 장날이 끼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또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청소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화장실을 못 들어가. 본 위원이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또 어떤 데 가 보면 연꽃단지 같은 데는 하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저는 자주 거기를 운동 가는데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한곳에서 집중 관리해야 하고, 또 부서지면 고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서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보겠다고 본 위원이 다음번에는 조례를 담아서 전체를 다 관리,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짓고, 짓는 건 지어요. 준공되면 환경녹지국에 넘겨줘야 돼요. 관리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환경녹지국에서 조례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6개가 있는데 대개 위탁하는 것이 15개거든요, 그리고 직영하는 것이 61개. 그래서 1년에 들어가는 것이 약 7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위탁비용이 15개 하는데 3억 8800 들어서 반 이상이 위탁비용으로 들거든요, 관리 개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화장실 하면 수원시가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화장실 종합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마 금년 내에 성안해서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감안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467쪽에 ‘관내 분수대·인공폭포,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관리현황’ 해서 제가 이거 했는데 어린이 공공운영시설에 있는 거하고 민간운영시설에 있는 거하고 30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부터 개장하지요?

이 개장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여기에, 가령 공공시설은 금강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운영시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15일 전에 우리한테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해 주면 그때부터 하는데...

그런데 그 수리하는 걸 언제쯤 하냐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연중 합니다.

연중 해요?

네.

연중 거기... 아니, 겨울이나... 물놀이 바닥분수대 있잖아요. 이건 여름에만 쓰지 봄, 가을, 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고를 할 경우에는 15일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해요.

겨울에도?

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도 안 하면 과징금 물리고 하니까 대개 여름철 이때만 신고하고 나머지 폐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폐장을 하는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도 해야 하고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쯤 하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운영 시 15일 전만 신고하면 됩니다.

작년에 이거 바닥분수대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아마... 누구랑 얘기를 했었지? 공원 담당 과장님이셨나? 계속 작년에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공공운영시설 쪽인 것 같아요.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청소하는데 이게 처음 개장하는 데가 좀 있었나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해 놓고 한 2∼3년 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바닥에 퇴적돼 있는 걸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용역 받은 사람들은 위에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원천적인 건 못 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집행부에도 얘기하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그걸 준비해서 진짜 바닥 청소 잘 하고, 그거 그냥 못 퍼내요. 펌프 대서 싹 청소하고 이렇게 해 놔야 이게 되지 그냥은 안 되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 여름에 쓰고 거기는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안 썼을 거예요.

네, 대개 그렇습니다.

안 썼을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눈 와서 쌓였다가 이 눈 녹으면서 먼지니 뭐니 다 내려가지, 거기에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몇 개월 동안. 거의 근 1년 동안 그게 쌓인다고. 그러면 그냥 물 뿌리고 이렇게 슬슬 해서는 그게 안 떠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청소를 제대로 해서, 수질검사에서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틀면 새카만 물이 올라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올 여름에는 아이들이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아이들 거기 바닥분수대 들어가서 그냥 막 물 맞고 놀잖아요. 그거 아이들 병 하나 생기면 다 난리가 나는데, 물에 의한 병이 생기면.

네.

그래서 그 청소를 잘 미리미리 하셔서 바닥까지 싹싹 들어내고, 그런데 그건 기구가 좀 있어야 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민원을 받아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이게 장비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여튼 금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법이 1월 28일 개정됐어요, 이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개정된 사항을 읍·면에 이미 통보했고요. 읍·면에서도 아마 하고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신고하는 건 좋은데...

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원천적인 청소를 제대로 잘 해 달라는 거지.

네, 청소는 원래 본인 스스로, 업체 스스로 해야 하거든요.

업체 같은 경우 사실 그냥 겉에 청소 쓱쓱 하고 그냥 물 해서 쓰겠지 그렇게 바닥까지 하겠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럼 아이들이 물에 의한 전염병 생기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공공운영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운영시설에 더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검사니 뭐니 아주 확실히 해서...

수질검사도 그렇고 아주 청소하는 걸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민간운영시설 같은 경우는 또 용역을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직접 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한... 438쪽인데요, 감사 서류. 수질오염총량제는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수질오염에서 부하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부하량이, 저희들이 승인 개발 부하량이 141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쓴 것이 555, 그다음에 여유량이 BOD 기준입니다. 864 정도 됩니다.

864라면 어느 정도, 공업단지 한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인가요?

대개 산업단지 개발을 할 경우에 1일 24t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곱하고 그러면 864㎏은 상당히 많이 남은 용량이 되지요.

상당히 많이 남는 용량이다? 그게 세종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 따라서 면 단위로 나눠진...

아닙니다. 그건 세종시 전체로 말씀 올리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계속해야지요?

네,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늘리고, 비점오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늘리고, 지도·단속... 하수관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늘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점오염시설은 먼젓번에 제가 계획을 한번 봤었는데 지금 조치원 남리 쪽에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필지가 13필지에 1만 3650㎡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토지가 네 분이 됩니다, 개인이 가지신 게. 아홉 필지는 국공유지인데 네 필지는 개인 거라 보상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설명까지는 마쳐서 그 토지 소유주들이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한번 조치원에서 그 소유주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한번 조성하려다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아서 못 한 바 있거든요. 아마 그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 병 수거...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도시청결과는 조금 있다가요.

저기도 안 했어요?

네, 지금은 환경정책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서 큰일 났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461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 보면 우리가 2017년도에 23대의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요?

네.

숫자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반기에 30대를 더 받았습니다. 이거 23대에서 20대는 민간 그다음에 관용이 3대 해서 23대고요. 하반기에는 관용이 4대 그다음에 민간 30대를 더 받아서 바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1만 4271대에서 우리가 23대인 거 보면 굉장히 낮은 숫자라서...

네,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환경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 한번 봐 주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농촌 지역은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아주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면 농민들이 폐비닐 수거 자체를 게을리하고 있어요. 또 수거를 해서 공공장소에 모였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수거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각 면별로 가끔 날짜를 정해서 수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히 미진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특별한 방안 또 복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현재 폐비닐 수거는 환경공단 민간사업자에 위탁해서 수거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공동 수거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서... 첫째 없고, 두 번째는 농촌 인력이 사실은 노인 양반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어디까지 옮기는 거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하여튼 2020년도까지 86개 정도를 설치해서 공동집하장, 그러니까 대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라도, 200만 원의 소규모라도 해서 어느 정도 큰 동네별로 하나씩 설치해서 노인 양반들이 쉽게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쉽게 수거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체계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22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동집하장 확충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요. 이거라도 있어야 그래도 농약이라도 갖다, 지금 이게 6m 곱하기 5m니까 그래도 상당한 면적이 있네요. 이 정도면 1개 마을에서 아마 폐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거 수거하는 데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개소를 만들었고 올해 또 22개소를 설치하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욱더 편성하셔서, 연서면도 지금 두 군데로 책정되었습니다만 농촌에서 아무래도 이런 장소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농약병 같은 거... 이런 농약을 쓰고 나면 쓰다가 또 안 쓰는 농약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농약을 쓰다 보면 쓰다 남고, 특히 제초제 같은 거 이런 거는 함부로 방치했다거나 버리거나 하면 아주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갖다가 버리든지 모으는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큰 농촌 마을에 한 군데 정도, 행정리 단위까지는 어려워도 법정리 있지 않습니까? 법정리까지는 최소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것이 1개당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들어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매쉬형이라고 해서 철망 치는 것도 있고, 컨테이너형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종류별로 다른데 여기 규격은 대개 6m, 5m, 1.5m 이렇게 했는데 이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표준 사이즈고요,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고.

표준 사이즈면 어느 정도... 일단 비용은요?

비용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땅을 우리 시에서 확보하기는 어렵고, 마을에서 유휴토지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 사기까지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477쪽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누차 말씀드렸는데 전동면 매립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족합니다. 1일 45t인데 현재 가동률은 41t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바듯합니다.

지금 1일 최대 처리 용량이 한 45t인데 거기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신도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서 상당히 고용량 쓰레기가 배출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하는 데 그전에는 900도면 소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1100도, 1200도까지 올려야지만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소각량이 한 70% 정도밖에 소각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쓰레기는 아주 상당히 들어오는데 소각을 다 못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다 적재해 놓고 있고,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실은 위생이라든지 또 환경도... 포장도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비닐이 날아가서 토양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일부 위탁처리를 해서 자꾸 줄여나가고는 있어요. 지금 위탁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 업체에서 한 번에 다 갖다가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일정량을 가져가는가 보더라고요, 1일 한 50t 정도.

1일 우리가 20t 정도를 이렇게...

1일 20t 정도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도 1000t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시설을 만들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건설해야 되지만 위탁처리업체가 전국에서 많지 않다네요, 소각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도 어떻게 더 지정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남은 분량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원도 많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민원이라고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1일 처리 용량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바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 아마 그쪽 부근에 신설 소각장을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부지라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년에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업무 보고 드렸지만 행복청하고 6생활권 이쪽에 짓는 것을 우리가 보류하고, 용역을 해서 소각장을 아주 좋은 현대시설로 짓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건설 부지를 잘 선정하셔야지 지금 첫마을에 발전소 멋 나게 그렇게 도시 주변에 만들어 놓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부지 선정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쓰레기 수거를 민간 대행하는 것이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만 하고 있지요? 음식물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네.

이거 이렇게 대행해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크게 민원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혔지요?

저희들이 쓰레기 체계를, 그러니까 북부 지역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3권역으로 나눠서. 그다음 세종시 이하 장군, 부강, 이쪽 금남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용역 업체가 제대로 잘 못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리가 잡혔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혔는데 아직 저희들이 뭐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반기부터 평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위탁업체들 한해서. 그래서 A, B, C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B등급까지는 재용역도 할 수 있는데 C등급은 그 용역을 못 합니다. 그런 관계로 위탁 업체가 굉장히 긴장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당근과 채찍을 해서 청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고, 분리수거를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수거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전동 소각장 갔더니 그냥 보이는 비닐 있지요, 무색 비닐. 거기에 다 담아 와서 거기에 풀어놓고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그걸 분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재활용품에서 알루미늄 캔이라든가...

재활용품을 그렇게 분리해 주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두 번 일이 안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다 분리해야지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했더니 “보이는 비닐에 넣어서, 그냥 병이든 캔이든 뭐든 넣어서 내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나. 전동에 우리 먼저 갔었잖아요, 거기 그렇게 해서 아줌마들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 그거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버리면 된다고 얘기하더라니까. 그거 어쩌다가 진짜 불법으로 들어온 거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 나 같아도 그냥 맑은 비닐에 넣어서 묶어 내놓지. 그래서 그쪽 교육이 잘못되든지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먼저 갔을 때, 현장 갔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마이크꺼짐)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크꺼짐)재활용품은 그냥 재활용품 있는 대로 한 통에 담아요.

캔, 병 다 이거? 그게 어떻게 같이 함께 들어가요?

(마이크꺼짐)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급에서?

(마이크꺼짐)아니,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럼 뭐 하러 분리해서 내놔요.

(마이크꺼짐)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마이크꺼짐)아니, 못 쓸 거하고 쓸 것만 그렇게 분리해서 재활용만 같이 담아서 내놓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재활용을 병은 병대로 분리해서 우리가 해 놓는데 왜 그렇게 돌아갔느냐 이거지.

(마이크꺼짐)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나?

그 관계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분리수거 할 필요가 없네요?

아니, 그것은 쓸 것, 못 쓸 것 이것만 분리하면 됩니다.

쓸 것, 못 쓸 것만?

네, 그런데 아파트에서 재활용, 캔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부녀회들이 병은 병대로 팔고 매각해서 이렇게 하느라고 아파트단지별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쓸 것만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러면 너무 힘들게 했네, 난 일반 주택에서 너무 착실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좀 더 편해지겠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47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 폐비닐 및 수거 실적 및 보상 지급 관계를 보면 2015년도에 27만 8040kg을 수거해서 약 23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조금 더, 약간 늘어나서 상회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줬어요. 그러다 2017년도는 3개월분이, 1/4분기가 약 4만 6000kg, 그래서 보상금이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면 사실상 농촌 비닐이 이것보다 많아요. 단가가 싸니까 수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정말 친환경을 지향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는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이 보상금 가격을 높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부가 정한 그 금액 그대로 준다는 것은 다른 도시나 똑같아요. 여기를 보세요, 농약 빈 병 수거 실적을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는 1만 1250kg을 수거했는데 2016년도에는 7615kg을 수거했어요. 2017년도 3월 1/4분기까지는 1030kg을 수거했어요. 해마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과연 농약 빈 병이 없기 때문에 이러느냐? 없어서 수거가 안 된다면 좋지요. 그러나 농약 빈 병이라든지 비닐이라는 건 장 사용은 맞아요. 또 비닐 같은 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농경지가 있는데 농경지에 농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비닐을 씌우고 하지 옛날같이 풀 뽑고 안 해요. 사실상 농촌 폐비닐이 많은데도 수거가 안 된다는 건 보상가가 적다 그겁니다. 그래서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과 농약 빈 병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보상가를 높여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최근에 환경녹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광고물, 일명 지라시라는 걸 그전에 단가가 낮다 보니까 누구 하나 줍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금년도부터 단가를 좀 높였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워오면 그 가격을 개인이 월 60만 원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개인·단체는 100몇 십만 원까지 보상을 주는데, 100매씩 묶어서. 저는 폐지 줍는 노인분들 보고 그래요, “폐지 줍지 말라고.” 차라리 저녁에 차가 많이 받쳐있는 침산리나 아니면 조치원읍 거리에 나가서 차에 붙어있는 그것을 전부 수거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더 편하고 더 소득이 높아요. 그거 100장씩 묶어서 줘 봐요. 잠깐 60만 원어치 벌어요, 한 달이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폐비닐에 대한 수거 보상을 높여주면 농민들이 서로 싸워요, 내 거라고. 그리고 빈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 빈 병이라고. 그러나 가격이 저조하기 때문에 잘 안 모으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토양오염 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도 폐비닐 같은 경우 30원 정도 올렸고요. 농약병 같은 경우 50원에서 100원으로 사실 100% 올린 거거든요, 이 금액이.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도 홍보 좀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으는 데가 너무 멀고 사실 모을 데가 없거든요. 시골 농사짓고 나면 어디에 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거 체계를 가꿔서 근본적으로 하고, 특히 환경공단 여기 민간사업자가 들쑥날쑥해요. 이 양반을 교육시켜서 제대로 마을별로 코스 잡아서 수거 체계를 만들면 현재보다는 아마 수거하는 데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농촌에는 그래도 마을마다 여유 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안 하려니까 그렇지 시골에는 있어요, 도시는 어려워도. 제가 해당 과에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만든다기에 본 위원의 동네부터 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시범적으로 우리 동네 것을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해 달라고. 그런데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얘기는 없어요.

올해 5개 좋은 거 있거든요,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 마을부터 해 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79쪽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 소각, 재활용 비율인데 생활폐기물은 이중에 예를 들자면 2016년도 4만 1261t 속에는... 이거 단위가 뭐야.

톤입니다.

톤 속에는, 재활용품은 여기 들어있는 겁니까?

재활용품이 2900t 정도, 전동에서 처리하는 2900t 정도 됩니다.

2900t,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포함시켜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소각량이 42.7%고 연료화 한다는 것이 25.9%인데 이것이 여기 신도시...

신도시 첫마을 거기서...

첫마을 것인데 이렇게 적어요? 난 소각량보다 더 늘어날 줄 알았더니 어째 적어요?

사실은 소각되는 것은 대개 진짜 연료화를 못할 것, 타지 않을 것, 불연성 이런 거 위주로 소각하는 거고, 연료화는 대개 플라스틱류가 연료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소각량보다 연료화량이 좀 적습니다.

기타는 뭡니까, 26t이?

기타가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는 안 나올 텐데. 여기 매립량... 또 매립량은 뭐예요? 이게 불연성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

도시청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입니다. 매립량에는 물론 불연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나오는 처리되지 않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서 일부는 수분함량도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도 물론 불연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같이 중복돼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대형쓰레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을 기타로 넣었다?

네.

소각량에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서 대형폐기물로 잡혔다가 일부는 소각... 소각이 한 800t 정도 소각이 되고 나머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한 1800t 정도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동소각장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뒤 페이지 480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또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속에는 안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러 여기 빼냅니까, 자료를? 여기에는 별도로 대형폐기물 처리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목록을 쭉 보시면 생활폐기물, 매립량하고 소각량, 연료화, 재활용량 이것만 그때 서식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서식이 나갔다 할지라도...

이게 세분화를 하면...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소각량 중에서 매립지가 1매립지, 2매립지, 3매립지 이렇게 있지요, 전동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매립지가 다 찼습니까?

지금 2매립지까지 가 있습니다. 거기 총용량이 27만 4000t인데요.

소각도 중요하지만 매립지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 매립지 다 차고 나면 갈 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 관리가 중요한 건데 그 매립지를 아무거나 갖다 싹 넣고 소각했다고 해서 막 넣으면 안 돼요. 좀 가려서, 예를 들자면 연탄제 같은 것도 덮개용으로 쓰는 건 좋지만 가급적이면 연탄제 같은 건 전량을 갖다 넣는데 연탄제를 어떻게 활용방안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연탄제 같은 게 나와서 싹 매립하니까 1매립지가 다 차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제도 그냥 매립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한번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면 여기에 어떤 첨가물을 첨가해서 벽돌처럼 쪄서, 그럼 단단하게 합쳐집니다. 해서 쌓는다면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매립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매립지 차고 2매립지에 갔다는데, 그 소각로는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가 있는데 매립지 다 차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침출수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480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그러면 정찬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입니다. 대형폐기물 중에서 전동소각장에서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각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소각로 업체에?

네, 별도로 작업해서.

지금 신도시에 있는 대형폐기물도 전동면으로 옵니까?

네.

다 들어오지요?

네.

원래 당초 계획은 신도시에 있는 대형폐기물은 전동으로 안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은근슬쩍 들어오는 거지 사실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동소각장하고 처리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전동은 스토커 방식이고 그 당시 여기 것은 RDF 방식인데 지금은 또 바뀌어서 SRF 방식?

네, SRF 고형연료.

그렇게 방식을 바꿨는데 사실상 대형폐기물... 앞으로 봐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도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 1579t 했다가 2016년도에 2162t, 2017년도 3개월 치가 692t이면 1년 치 되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나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대형폐기물만 소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아니면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감사하느라고 모두가 다 고생을 하시는데요.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셨지요?

네.

그동안 우리 지역에 공공하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저쪽 부강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부강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993년도에 그 처리장을 건설한 거거든요, 산업단지를 만들 때. 그때 처리용량이 1일 케파가 3500인데요. 당시는 그 처리용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산업단지 것뿐만이 아니고 부강 주민들 것까지, 시민들 것까지 같이해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늘고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케파가 자꾸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4000을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 기관에서는 넘는 이유를 파악하다 보니까 우수가 오수관로로 딸려 들어가서 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대안을 했습니다만 결국 종단에는 최종적으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이제 부지가 확정이 됐지요?

됐습니다.

이제 문제없습니까?

현재 4차례 회의를 했거든요, 부강면사무소에서 그 부락도 찾아가서 회의를 했고 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됐고요. 사업비도 환경부의 협의 과정도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리장을 하는 것도 지하화 2층으로 해서 아주 지하화로 해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지상에는 공원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개략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연동면 명학리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현지에 가 봤습니다.

연동면 명학리인데 수혜를 받는 분들은 부강면 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연동면 명학리 일부 주민들만 보고 나머지 많은 포션은 부강면 주민들이 보는데 그로 인해서 연동면 주민들과 부강면 주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어떤 오해라고 할까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건의드리는데 다 지하화 되니까 그 위에 말씀하신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앉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직 결정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동면 주민들, 부강면 주민들보다도 연동면 주민들한테도 그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동면과 부강면 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선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뭔가 그것도 1차적으로 가서 회의도 좀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연동면 명학리 쪽 주민들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그동안 주무 부서에서 담당 사무관님이라든지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부지 선정할 때 처음에 정수장, 두 번째는 그 옆에 자구달 옆에, 그 다음에 금호2리, 다시 여기로 온 겁니다.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하신 담당 사무관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과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 또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님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하수도과장께서 조치원읍내에 나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 상수도, 하수관거사업, 가스입니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 가스가 안 들어오고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민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또 그 주민이 주민 나름대로 자기가 반대하는 이유를 어제 설명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성심성의껏 일을 해 준다면 과연 그 민원인이 그렇게까지 불만을 토하고 또 장기간 동안 우리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하지는 않는데 너무나 골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일대 지역분들이 다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해당되는 과장님 또 계장님들 또 가스 시설하는 업자, 상수도를 매설하는 분들 전부 오시라고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좀 어려워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590쪽인데요, 오봉산, 운주산 주차장 조성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추진 상황이 오봉산하고 운주산하고 뒤섞여서, 좀 추진 상황이 정리가 돼서... 그런데 오봉산만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현재 오봉산의 경우는 5100㎡고요, 할 것이 주차 대수가 102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토지 매입비는 한 12억 들어서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한 3억 정도 들여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현지를 가 봤는데 그 부지에 오봉산, 기존에 사유지 쓰는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상당히 길이가 있습니다, 협소하고.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들어가고 하는 데는 그쪽을 이용하고 나올 때는 돌아서 나오는 시스템으로 지금 제반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바로 입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 처음에 대상지를 거기에 정했을 때 입출입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일방으로 가는 게 맞을 것, 만약에 그것을 억지로 교행하게 되면 아마 오봉산 입구부터, 조형물 있는 데서부터 완전 일대가 다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발주를 언제 줄 거예요?

현재 일상감사 계약 심사를 총무과에 의뢰를 한 거거든요. 바로 될 겁니다.

그래요?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셔요. “매입은 바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여기에 첨 붙여서 오봉산 등산로 정비도 있습니다. 그 등산로 정비도 자그마치 길이가 11km고요, 소유자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인데 그 400명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그것도 할 것인데 이 주차장이 끝나면 바로 그것도 같이 해서 오봉산을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데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거 착공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사실.

주차장은 사실 금방 하지요.

금방이에요, 사실은. 확포장하고 선만 그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고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바로 장마철 이전에 공사 착공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착종 언제 하세요? 6월에 가능합니까?

6월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그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할게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가 어두워요.

내내 주차장 세우면 가로등은 들어갈...

가로등이 그쪽에 그렇게 가능할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들어가는 진입로나 주차장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그 갓길에 반사, 바닥에 반사...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는데.

야광페인트를 이렇게 주차선을...

야광페인트를 하든 아니면 이만한 등 같이 바닥에 놓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있어요. 저희들이 고복저수지 이런 데 가면 거기도 다 가로등으로 해결 못 하는데 우리가 라이트를 켜면 차선을 다 비추어서 그래도 운전하는 데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하는지 전...

표지병.

네, 표지병 그것도 해 주셔야 돼요. 거기가 워낙 깜깜하고 그래서 그것도 함께 아울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도 했는데 공원 시설 보수 및 공원 관리 현황을 따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해 주시냐면 원스톱 주식회사라고 있지요? 지금 그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있는데 2016년 거, 2017년 거 이것을 ‘원스톱 주식회사’ 하면 이게 엑셀이니까 치면 이거 쭈르륵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16년, 2017년 거 해서 주르륵 나오고, ‘환경관리 주식회사’ 이것 치면 또 주르륵 나와요. 이렇게 하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회사가 몇 번 했는지 알 수 있거든.

네, 그룹별로 말씀하시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표시만 해서 저한테 다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숲 가꾸기 사업인데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중에 덩굴류 제거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4년부터 1억이 넘는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2015년도는 1억 5000, 2016년도는 1억 4000, 2017년도 거는 없네요. 2017년도는 안 하나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덩굴은 가을쯤에 나오고 성장이 돼야 제거되고 하니까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요즘 새로 나온 덩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칡덩굴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게 가시오가피예요? 가시박, 그거 한 포기만 있으면 그 일대가 싹 다 죽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밭둑에 그게 하나가 있길래, 벚꽃 뚝방길 거기에 쫙 있길래 그걸 뽑으려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나왔어요. 거기에 매달린 씨가 얼마나 딱딱하고 강하고 가시가 막 있어서 건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밑둥치만 낫으로 치고 왔는데, 예초기 가지고 거기 너머 하천변에도 우리 남편이 치고 그랬는데 이거 잡지 않으면 되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을에 잡는 것보다,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싹 나오고 이파리도 나왔잖아요. 지금부터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니, 과장님이 한번 말씀...

윤석기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 막 들어와서 어떻게 숲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덩굴은 나무 하나 올라가면 그 나무가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거작업을 하시는지?

저희 업무 중에 산림청에서 도로변의 덩굴류 식물을 제거해 달라. 원론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 임도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가로변 옆에 덩굴류들이 자꾸 도로를 침범하고 나오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칡덩굴하고 가시박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무들을 옥죄어서 내지는 덮어서 나무를 고사시키고 그러는데요.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박 같은 경우는 산간도 그렇고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칡보다 이게 훨씬 더 독해요.

네, 그래서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앞으로 다루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천변 옆 같은 경우에는 가시박이 자생하기가 워낙 좋은 조건이 돼서 그런 데는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일부는 해 오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1억 4000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주로 가시권에 있는 도로변 옆에, 그러니까 가로수가 심어있는 주변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대개 도로를 내면 절개지가 생기는 부분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칡덩굴이라든지 가시박이 많이 자생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만 정리하고요.

이거 그렇게 하셔봐야 한강에 돌 넣기고, 돈만 그냥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방법 없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날을 잡아서, 지금쯤 새로 싹 나서 아마 덩굴 벗기 시작할 거예요. 이파리만 보면 알아요, 칡덩굴인지 그건지. 칡도 뽑아야 되지만 칡은 그래도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거잖아요, 피해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새로 생기면서 빨리 죽여야 되는 식물인데 날 잡아서 전체 자원봉사자들 해서 한 번에 그냥 싹 세종시를 일제 청소하듯이 이렇게 행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돈 가지고.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 공무원, 전 시민 다 해서 우리 세종시만의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해 보자 해서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씨가 여물게 되고 그게 떨어지면 그 주변 일대가 또 이듬해에 잔뜩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쯤 계속 막 올라오고 지금 잎이 났다고요. 그래서 지금 봐도 알아요.

네, 봄에 싹이 터서 크기 전에 이걸 전부 뽑는다든지 아니면 제초 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 등이 있는데...

그거 제초제 해서 안 돼요. 제초제 해서 그 옆에 다 죽는데 그게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많이 군락적으로 된 데는 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하여튼 세종시만의, 이건 국가정책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세종시만의 “우리 특별활동 한번 합시다.” 해서 계획 한번 세우세요. 해서 세종시민 전체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요. 내가 아는 회원들도 다 부를 테니까.

네, 검토는 하겠지만 이게 전에 환경 문제로써 거론이 돼서 우리 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고복저수지 제거 작업도 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일부분씩 해 봐야 이게 그다음 되면 다시 원상... 소용없다니까요.

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민이 행사 한번 해 보세요. 1년에 2번만 하면 돼. 봄에 하고, 남은 것 했을 때 가을에 씨 맺어서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얘기 안 할게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571쪽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예산은 얼마를 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방제를 하실 텐데요, 지금 어떻게 방제를 하고 계십니까?

세종시에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발생된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전체 다 벌목을 합니다, 그 인근. 그다음에 그 주위에는 예방주사를 놔서 조치를 하고요. 내내 참나무 시들음병이라든가 밤나무 항공방제, 미국 선녀벌레는 뒤에서 방제하는 내역과 같이 1년에 시기별로 적기를 맞춰서 제초한다든가 수간주사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벌레입니다.

글쎄, 이것 때문에 아주 나무들이 엄청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방제 방법이 어떻게, 밤나무만 지금 항공방제를 하시는 거지요?

주로 밤나무만 항공방제, 전의 쪽에 있는데요. 주로 집중적으로 모아 있는 데 그런 데만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론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등산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2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쪽도 항공방제가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어때요?

글쎄요, 항공방제는 대개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확장이 돼서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등산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봉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요. 등산로를 가다 보면 병해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선녀벌레라든지 기타 엄청 많거든요. 거미줄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가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차가 못 가니까 항공방제를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등산로로 갈 때 굉장히 쾌적하게 다녀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 쪽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주셔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선충 방제 내지 저기를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한 3억 2000 얼마쯤 쓰셨지요, 재선충 방제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재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2억 1000을 쓰셨고요, 140일 운영해서. 2017년도 현재까지는 1억 1400을 70일 운영해서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소를 몇 군데 운영하셨습니까?

4개소 운영했습니다.

국장님, 저기... 제가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초소라고는 안 하겠는데요, 제가 두 번을 갔었습니다. 두 번을 갔었는데 두 번 다, 근무하시는 거라고 하나요? 두 번 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갔었는데 두 번 다 안 계시더라고요. 집기는 있고 물도 다 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방제 초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통상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됐건 어린 나무가 됐건 조경을 하는데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조림을 했습니다만 고사목이 나온다든지 그런 비율이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비율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대개 92% 정도 활착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그렇게 많이 활착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산림과에서 업무 연찬을 하면서 대개 보니까 92% 정도 활착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짜 그렇게 높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