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기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함명수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건설안전교통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ㅇ업무현황보고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먼저 자료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중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3개 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쪽에 신규 계속사업 중에 지금 2017년도 신규사업을 공공용지 기능을 상실한 도로, 하천, 구거 등의 용지 30여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근에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3년째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반 민원인들 중에는 자기가 땅을 구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불하 받았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는 찾아서 아예 거꾸로 그분들이 물어오기 전에 저희가 알아서 용도폐지를 해서 그분들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한 20여건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9건 정도 해서 도로가 8건, 하천이 1건이고, 지금 용도폐지 결정완료된 것이 도로 3건, 하천 1건, 협의 진행 중인데 불가 결정을 내려준 것이 1건 있고 용도폐지 각 부서에 협의 중에 있는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30필지 측량을 넘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전년도의장동우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전년도에는 이 업무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전년도 건수는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구내 공유재산, 소위 말해서 공공용지에 대한 용도폐지로 나와 있는 대상이 몇 필지 있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대상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어떻게 발굴하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점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십 만원 내는데 자꾸 금액이 점점 올라가다보니까 너무 황당하다, 어떤 집을 가보면 정말로 건물이 주저앉아서 건물을 헐 수 없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담장이나 대문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업무를 쭉 해 오면서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연초에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거꾸로 저희가.
떻게
어떻게장동우위원
진행되는 거예요? 지적측량을 다시 하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오자마자 50필지를 늘려놓은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지적측량을 해서 그 현황에 따라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분한테 통지해서 협의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동의를 받아서 그분한테 용도폐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본인이 또 해 줘서 매입을 안 해 버리면 저희가 떠버리는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진행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 16개 부서, 경찰서, 소방서까지 해서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불하,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가 대지화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부서협의 때문에 그러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측량하는데 한 20일 정도 잡아야 하고, 부서협의가 한 20일 정도 주고 있고.
얼마
얼마장동우위원
안 걸리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빠르면 석 달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매수절차가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빠르면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와
그와장동우위원
관련해서 역으로 주택에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유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그런 건물이 소송이 들어오면 건설관리과에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장동우위원
도로관리과?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실 보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나중 시간에 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관계되는 것이 없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사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예산 때 청우티에스 용역업체에서 노상적치물을 관리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나요? 제가 예산심의시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계획과 같은 회사업체가 지난연도에 했던 업체인가요, 금년인가요? 낙찰된 데가 아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회사가 달라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우티에스’가 했고, 작년에는 ‘성인개발’이 했고 재작년에는 ‘잡매니아’라고 있고요.
사는
회사는장동우위원
틀리지만 사람들은 같은 분들이.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고용을 일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회사는 바뀌어도 규정에 그분들을 인수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계약조건에.
성이
전문성이장동우위원
필요하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전문성이 일부는 있기 때문에.
히려
오히려장동우위원
전문성이 있는 그분들이 있어서 단속하는 것이 지장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안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이지요. 신발생 같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신발생은 외근직원들이, 용역이 생긴 취지가 외근직원이 옛날에는 70∼80명씩 있다가 그 숫자가 점점 줄고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타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데도 있고, 기능직을 늘려서 하는 데 있고, 상용직을 늘려서 하는 데가 있고, 공무직을 늘려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력을 충원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역할을 용역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1명만 작년에 하던 친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습니다.
장동우위원
1억 5,300만원이면 고용인보다 용역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분들이 4,000만원 연봉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1억 7,500만원을 해 놓고 낙찰이 1억 5,0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4명이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4명이 하고 있고 이 속에는 특별근무라고 4·19행사라든지 이럴 때.
수당
수당장동우위원
나가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배로 나갑니다.
무튼
아무튼장동우위원
간에 지금 볼 적에는 1억 5,300만원이 됐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단가가 많이 올라서.
장동우위원
4,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4×4가 16이면 1억 6,000만원인데, 아닌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4,000만원까지는 안 나가고요.
장동우위원
한 3,000몇 백이 되겠지요. 과장님 보기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 생각은 공무원을 충원해서 공무원들이 단속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까도
아까도장동우위원
말씀드렸지만 타구에는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움직이는 데가 많던데, 우리는 몇 년도부터 시행한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노원구가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똑같이 장난을 치고 다녀서 저번에 신문에 나고 작년인가 고발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용역들은 권한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장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근무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친밀감이 생겨서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제가 못 느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다행인데, 유과장님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업무가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노점상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 업무 중에 최고 힘든 업무라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바깥에서 주민하고 접할 때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많이 듣거든요. 잘 하고 계신데 수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장동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신발생이 있을 때는 용역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우려가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과장님의 생각을 제 뜻마냥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속기가 다 되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회사는 해마다 틀리지만 용역업체 청우티에스에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애로가 없느냐 이거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금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조건을 붙이거든요. 근무조건, 복장, 차량지원 문제 이런 것을 매년 개선해 가면서 작년에 했던 것보다 올해는, 근무복도 거기에서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들의
그분들의장동우위원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공무원 아니지요.
하게
단속하게장동우위원
되면 마찰이 없나요? 일반인의 신분으로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 부담이 안 될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외근직원들을 1명씩 붙입니다.
같이
같이장동우위원
동행해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쉽지 않은 결과인데,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할 인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루어져야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잘하고장동우위원
계신데 별탈이 없어야 되는데.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장동우위원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립공원 등산 둘레길 탐방객 향상을 위해서 2009년까지 66억원 5,000만원, 먹거리마을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금년에 타당성 결과가 재투자심사를 재검토하라고 나왔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쳤는데 투자심사를 하면서 나온 재검토내용이 현재 사람 위주의 길을 차량통행 우선의 길로 확정하는 사업계획으로 돼서 이것은 목적에 배치가 된다, 건물 철거 및 옹벽 철거를 지양하고 주변환경을 보존하면서 도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문이
논문이장동우위원
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한테
저한테장동우위원
갖다 주시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런 의견이 왜 나왔느냐 하면 지금 현재 4.5m에서 6m 기존도로가 있어서 차량교행이 안 돼서 8m도로를 확장하려고 설계를 해서 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폭 8m는 차도는 6m, 보도는 2m로 계획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차도는 6m이고 보도는 2m이니까 보행자보다는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니냐, 좀더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도를 4m로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로폭이 늘어나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해서 이번에 재검토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도로가 8m를 확장되다 보니까 산 쪽으로 옹벽이 또 많이 설치가 돼서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도로폭 1m를 축소해서 폭 8m를 7m로 해서 보도하고 차도하고 나누는 혼용도로로 해서 투자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서 재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올린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거의
거의장동우위원
그렇게 확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장동우위원
주문사항을 올렸으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 결정은 언제쯤 심의가 돼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서울시 각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7월달 정도에 소위원회를 열고 8월달에 아마 투자심사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내년도에 공사착공이 되나요? 보상 및 착공이 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투자심사결정이 되면 시설계비를 확보하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보상을 하면서 내후년도에는 공사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019년도에 완공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도에
내년도에장동우위원
보상과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후년도에 공사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공도
완공도장동우위원
후년에 가능하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1년이면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이네요. 서류를 보완해서 서울시에서 올린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투자심사만 떨어지면 공사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장동우위원
확보는 되어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 투자심사가 결정이 돼야 예산확보가 됩니다.
년도
내년도장동우위원
서울시 본예산에 되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것이 8m도로이기 때문에 구도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안 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으려고.
래골
빨래골장동우위원
같으면 금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 교부금액이.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빨래골은 특별교부금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확보해 놓은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행만
진행만장동우위원
마무리하면 되는 거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잘 됐네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우이동 한일교 초입에 미림산장까지이잖아요. 둘레길이 이어지는 송추로 넘어가는 도로란 말이에요. 인도 2m가 확보만 되면 둘레길을 같이 이용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도로폭을 8m로 해서 2m 보도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 2m 보도가 사람 위주의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폭을 1m 축소해서 7m 도로를 가지고 보차도 혼용도로로 도로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투자심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장동우위원
추가 요청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m가 줄어들은 거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1m 줄었습니다.
도는
인도는장동우위원
그냥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인도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차도하고 보도를 7m 가지고 같이 쓰는 것이지요.
도를
인도를장동우위원
따로?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차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성 부분이 담보가 못 되기 때문에 차량 과속방지턱이나 차량 속도제한, 아니면 포장을 시인성이 좋은 포장재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우리하고장동우위원
의견이 다른데,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시민단체이고, 제가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인도 등산로만 확보해 줘도 다행스럽고 1차적인 기대는 그것이고, 2차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도로가 개통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래 전부터 길로 쓰이다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혼용도로로 쓰면 되나요? 등산로가 크고 또 둘레길의 한 구간을 차지하는 것인데 관심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등산로이기 때문에 인도가 확실하게 분리돼서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최소한 2m 보도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본청에서 외부투자심사위원들의 생각이 2m 가지고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보도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어떤 방향으로든 통과가 돼야지 그 다음 후속작업이 진행되거든요. 투자심사가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어떤 작업이 진행될 수가 없어서 투자심사위원들이 얘기한 그 부분을 수용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설계용역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제 생각은 현재 특별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7m로 확장한 이후에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보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다행인데, 하여튼 감사장이니까 본 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구 자체로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을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등산로이자 둘레길의 한구간이기 때문에 인도 확보가 분명하게 돼야만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요, 현재 투자심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 안할 수가 없어서 일단 도로폭을 1m 축소해서 7m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보행자들의 안전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적절히 검토를 해서 차후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빨래골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업무현황자료 10페이지가 되겠는데, 지금 금년도 12월까지 3차 구간이 완공이 되나요? 지금 계획은 3차 구간이 금년도 말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 구간이 312m, 2차 구간이 270m인데 2차 구간은 보상이 다 완료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만 다 이루어져서 금방 이주가 되면 공사 마무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아직도 협의가 안 돼서 현재 중토위에 이의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금년 연말까지 3차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기는 거의 어렵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후년도에 언제, 한 6개월 정도이면 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최대한 저희도 독려하고 법원에 공탁 걸 것은 공탁 걸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동우위원
3차 구간 같은 경우 일부 보상이 되면 보상된 필지부터 철거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장동우위원
3차 구간을 보니까 39개 필지 중 15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20개동 중 9개 동은 보상완료, 나머지 중토위나 이런 데 가서 두 채나 세 채 적은 숫자가 나와도 개통은 안 되는 것이지만 보상된 데는 다 철거해서 도로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루지는 것이 아닌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사는 사람들이 이주가 되면 철거는 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철거는 들어가는데 도로 조성이 띄엄띄엄 되면 그 도로가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기
누더기장동우위원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압박을 해야만 그 사람들도 순수하게 빨리 협의를 하고 나가지요. 지금 중토위에 가면 4개월, 5개월, 6개월 걸리잖아요. 심의가 안 열려지고 또 열리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고 늦어지잖아요. 다른 데 도로 개설할 때를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철거하고 도로포장을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게 다 틀리더라고요. 주무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그때 틀리더라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 위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 하루라도 빨리 빨래골 도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주가 다 완료되면 바로 바로 철거에 들어가서 이주 안한 사람들에게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중토위에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로 하고 안될 경우에는 명도소송까지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해서 빨리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명도까지장동우위원
걸리는 경우에는 기한이 얼마 걸려요? 많이 걸리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빨리 개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니까, 2015년 정도에 대동천에 익사사고 난 사건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아이가 5학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태풍이 와서 익사사고가 났었는데, 소장은 접수되어 있는데 계속 기일 변경하고 해서 소송이 아직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1심도 통과 안된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3억 3,000만원은 어디에 확보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소송 패소비용이 확보된 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3억 3,000만원은 현재 그쪽에서 법원에다가 병원비와 간병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변론이 한 2년 동안 연기가 되고 있어요. 변론기일이 연기되는 내용이 아마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서가 법원에 도착이 안 돼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그냥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수는
액수는장동우위원
사고측 부모로부터 접수된 금액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부모로부터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간병비, 병원비 그리고 손해보상 일부까지,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산정을 해 보니까 7억원에서 7억 5,000만원 정도가 총 소송금액이고, 2015년 7월 1일날에 소장은 접수가 됐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법원에서 신체촉탁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진행되는 것이 없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에 ‘민방위 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주무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같이 관리하나요? 안전치수과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민방위 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동우위원
예, 67쪽입니다. 무슨 업무하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수질검사 또는 비상에 대비한 비상급수를 원활하게 급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만 이렇게 자료가 있지 실제로 수질관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최근에 수질관리를 30개소 전부 다 같이 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여기에 보면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민간수질기관에 계속해서 항목별로 민방위급수시설이 수질적으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항목도 음용수라든가 이런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이런 민간이나 또는 그런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은 결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결과가 나쁘게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결과가 나쁘면 폐쇄조치를 하든가 다른 곳에 대체로 민방위급수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적합하다고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장동우위원
5번 삼양로87길 3 제일경로당은 가까워서 가봤더니 경로당 옆에 문이 하나 있고 모터가 있는데 점검이 안 돼서 폐쇄 정도까지 가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이나 안전치수과에서도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30군데를 법에 의해서 설치해서 위급 시에 음용급수를 쓰려고 비상급수시설을 해놓은 것 아니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과는 틀리는데요. 수질검사는 그만두고라도 위급 시에 5번의 경우는 잠금되어 그냥 방치돼 있고, 다른 곳이야 겸용시설로 돼 있는 곳도 있지만 따로 별도시설의 경우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 바빠서 못 가시는 것 같은데 이번 감사 후에 한번 가보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는 하고 있는데 반드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장동우위원
기회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생각하고 전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고.
러볼
둘러볼장동우위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제가 확인 좀 할 것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하천부지는 원래 불하를 못 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천부지 1건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부서와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안전치수과나 도로관리과 이런 데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면서 계획서에 하천이 폐지가 되면 폐천부지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는 하천의 유지관리라든가 또는 운영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유지관리 지장없음”으로 통보를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여러 과장님과 그동안 수고 많으신 직원분들 만나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에 “강북구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나와 있는데 작년대비 20%나 상승을 했습니다. 20%씩 인상이 됐는데 노점단속을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부임 단가가 많이 올라서 올라간 것이고요.
김명숙위원
타 단체나 타 용역보다 유난히 많이 오른편이라 오른 만큼 단속의 효과가 많이 있었는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작년이나 금년도는 예산만 그렇게 올라가 있지 단속인원은 4명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분들을 철저히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건설관리과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3년 동안 노점상 수는 늘어났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2014년도 7월 1일부터 와서 딱 3년 됐습니다. 6월달이면 3년인데 37건을 철거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자료가 많은데요.
그냥
그냥김명숙위원
동별로 몇 개에서 몇 개로 준 것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숫자요?
치는
위치는김명숙위원
말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정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만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15인에 3번 열려서 60만원,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촉직 5명에 4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촉직 5명에 2번으로 1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인원수가 많은데 3번 운영하는데 60만원이면 1번 하는데 얼마씩 지급을 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들이 21명으로 돼 있는데 한 번 열릴 때마다 21명이 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구조분야이면 구조분야, 도로분야이면 도로분야 그렇게 한 3명∼4명 그렇게 오기 때문에 한 번 오시는데 1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번에 두 분씩만 오시는 것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두 분이나 세 분 이렇게 옵니다.
원래
원래김명숙위원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정도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15명 중에 2명씩 밖에, 그래도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아요? 다 나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5분을 다 오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전문분야만.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분야별 2명씩 밖에 안 된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저는 이왕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활성화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 관여하는 위원회를 모두 체크해 봤더니 임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참 많아요. 다른 데에 보면 1999년도에 위촉받으신 분이 아직도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지금 자료 받은 것에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예를 들어 보면 2011년에 최초로 위촉 받으신 분이 지금 2017년인데,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2년에 연임가능인데 몇 회까지 연임이 되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 연임이라고 규정은 돼 있지 않고 그냥 연임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래서 보통 한 3회 정도 연임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건설기술자문위의 경우 금년 11월달에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금년 11월달에 재위촉할 때는 세 번까지 연임한 분들은 다시 새로운 분들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련규정을 정하셔서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제가 다른 국장님께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를 다 체크하셔서 임원 위촉기간을 제대로 정해서 통일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김명숙 위원님 의견에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를 보면 보안등이 나오는데 동네에 가보면 보안등이 고장이 나는 곳이 또 고장 나더라고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안등 내구연한이 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등, 안전기, 전멸기 이런 것들로 가동시간이 한 1만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떨 때는 등이 나가서 등을 갈면 그 다음 안전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등이 나간다고 3가지를 한꺼번에 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요, 어쨌든 보안등은 동에서 전체적으로 3개의 관내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도
수리도김명숙위원
중요하지만 자체 품질에도 문제가 없게 좋은 것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은 어디서 구입을 하지요? 구청에서 구입해서 동주민센터로 주나요,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는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해서 동의 보수업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품질은 조달청에서 수시로 검증하고 시험을 의뢰해서 적정한 규격에 맞춰서 생산이 되는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질이
품질이김명숙위원
좋은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검수과정에서 신경을 더 써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54페이지 ‘제설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제 사용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소금을 제일 많이 쓰셨고 친환경제설제 쓰고 염화칼슘을 쓰셨어요. 그런데 잔량이 작년에 쓴 것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올해 구매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설제가 1,800톤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끝나고 재고가 1,100톤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적고요. 그 다음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것이 사용량의 180%를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도 1,100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이 오는 추이를 봐가면서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꼭 맞추려고 하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구매를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숙위원
안 쓰고 쌓여 있으니까 보관하기도 그렇고 염화칼슘이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구입하실 때는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시는데 경비가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대비 그것으로 구입했을 때 단가가 얼마나 차이나고 내년도에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사용해서 그쪽을 많이 구입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를 뽑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숙위원
제가 도로포장 하는 것을 보면 연간단가로 하는데, 우리 강북구에 사업체가 몇 개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면도로를 보수하는 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제한을 서울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관내업체 중에서 낙찰된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한 군데에요, 두 군데에요? 우리가 연간단가를 주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만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포장이 1개 업체이고, 그 다음 도로시설물 1개 업체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도로포장은 1개 업체인데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파쇄도 원래해야 하잖아요. 파쇄도 제대로 하고 잘 하기는 하시는데 단가가 타구에 비해서 비쌀 수도 있으니까 2개 업체 정도를 써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김명숙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가 작업물량이 많게 되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A, B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올해 이면도로에 확보된 예산이 12억원입니다. 12억원이면 도급비 기준으로 따지면 한 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2개 업체로 나누게 되면 오히려 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1개 업체만 선정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1개 업체만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김명숙위원
일을 못하면 바꾸라고 할 텐데, 일을 워낙 잘 하시기는 하지만 타구와 비교해서 계약하실 때는 너무 비싼 단가로 안 들어오게끔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로
한천로김명숙위원
같은 큰 대로는 어디에서 관할을 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통상 시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구도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데 시도는.
건소
보건소김명숙위원
앞길인 한천로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한천로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북부도로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로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차선을 하나씩 막아놓고 도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메꿔서 하는 작업도 사실 올라갈 수도 있고 균열도 생기는데다가 파쇄를 안 하고 그 위에 그냥 도로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맨홀이나 물빠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중간 길에 물이 고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시도 관리는 서울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물고임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공문을 보내든가 아니면 연락을 해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그런 현상에서 자꾸 도로가 높아지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추후 공사라도 할 수 있어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오늘은 제가 주로 우이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을 보니까 준설토들이 쌓여 있습니다. 올해 준설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장마대비로 하천하고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있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구 관내에 5개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2개를 빼고 우이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복개하천에 속해 있는데 우이천이 계곡하천으로 오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에 대해서는 해마다 준설계획 수립을 하는데, 최근 3년간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북부도로사업소 앞에서부터 월계2교 구간이 하천 폭이 좁아져서 비가 올 경우 토사가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가급적 우기 전에, 본격적인 우기가 6월 15일 이전인데 그 전에 준설을 해서 하천에 대한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 조금 있으면 갈대가 많이 자랄 것인데 하는 김에 갈대도 같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문직 18명 중 하천에 대한 집중관리 인원은 3명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휴일과 평일에 계속해서 갈대라든가 또는 죽은 초하류라든가 나무 이런 유수장애가 되는 수목을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열심히 하고요. 6월 15일 이전까지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숙위원
‘서울 따릉이’라고 해서 자전거 타기 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이천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탈 텐데 안전펜스가 다 설치돼 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실 펜스 설치를 안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요청을 해서 15.3㎞ 하천을 말씀드렸는데 복개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열려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해서 완료를 했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1㎞ 정도는 펜스를 설치하고 또 노후된 펜스도 같이 교체하는데 시비 2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숙위원
자전거를 많이 타실 것 같아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님, 지금 안전펜스가 나온 김에 길가에 있는 안전펜스는 도로관리과 소관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보면 기존 것을 철거하면서 새롭게 하는데 동마다 안전펜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게 꼭 해야 합니까? 우리 강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규격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딱 설치해야지 구간 구간 다 제각각인 것을 보면 미관상으로도 지저분하고 “대체 저것을 왜 갈았지?”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구의 특색이 있는 펜스를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도로 안전펜스를 설치하려면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디자인펜스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에 선정된 업체의 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공공디자인 제품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그 중에서 선택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고치는 것마다 제각각 ‘업자한테 맡겨서 하십시오.’ 하실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니요. 디자인제품 구매를 그렇게 하는데 다른 제품을 하게 되면 단가가 배 이상 비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김명숙위원
.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번4단지 아파트하고 3단지 아파트 삼거리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안전펜스 전시장이에요. 세 군데가 다 틀려요. 정말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골라서 하라는 거야? 시범으로 설치해 놓은 거야?” 할 정도로 다 틀려서, 이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해서 조금 조금 하시면 되지 그것을 왜 다 헐어버리고 이상하게 중간을 뚝 잘라서 엉뚱한 것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아주 지저분하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한 회사제품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명숙위원
옛날 것이 더 좋은데 자꾸 바꾸면서 조잡한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전치수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을 보면 도봉구에서는 조형물들을 많이 세워놓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도 참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벽면을 보면 회색으로 아주 밋밋하거든요. 거기에 강북구 심벌이라도 그려놓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쾌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옹벽부분, 아마 저희 안전치수과 창고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콘크리트 벽면에 노출돼 있는 부분을 선이나 그림을 그려서 미관을 개선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이 되는 것이 거기에다 아이들 그림을 그려서 하게 되면.
하면
잘못하면김명숙위원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상당히 안 하니만 못할 정도가 돼서 좋은 의견이시지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오래가고 시각적이나 미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명숙위원
봐도 그곳에 벽화를 잘못 그리면 처음에만 산뜻하지 관리를 안 하면 더 지저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강북구 심벌마크라든가 새라든가 해서 강북구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힘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LED라든가 중간 중간에 해서 위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고민을 해서 별도로 의회가 끝나면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써
신경써김명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이천 용수량은 괜찮은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량이
용수량이김명숙위원
부족하지 않은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도 마찬가지로 하천이 건천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천의 경우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1일 10만톤을 저희한테 펌핑을 해서 우이천 상류에서 계속 흘러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없을 때는 건천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오르는데 그 물을 여름 내내 끌어올려서 공급을 해주고 그 비용으로 중랑, 동대문 등 4개구가 분담금으로 8,000만원 되는 금액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아마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요즘김명숙위원
정말 갈수기인데 용수량이 부족하다면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더 받아서 용수량을 늘릴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요. 만약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요청하면 물을 더 많이 흘려줄 수 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 과할 정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비가 오는 날에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제발 비오는 날은 보내주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물이 충분하게 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행이네요. 그 다음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도봉구에서 강북구 지역 차집관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서울시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 들으신 얘기가 있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현장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우이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원하고 도봉하고 저희 구청이 하천을 중간 중간 잘라서 하상관리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어차피 같이 쓰는 구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마 작년 10월달로 기억하는데 보니까 차집관로에서 실제로 물이 새서 쌍문414교 상부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저희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을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꼭 반영해서 차집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10억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올해 그 구간을 개착공사를 하지 않고 비굴착으로 해서 라이닝을 해 갖고 다 하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확인해서 그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완료는 이번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김명숙위원
그랬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난관리기금’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2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다른 과보다는 안전치수과에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또 올해 시 기금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이 있나요? 그것이 몇 건 정도 되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하천정비나 위험시설에 대해서 구비를 사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시 시설물 또는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기금을 받아다가 노후된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우이천 노후제방 하류측 번동쪽에 있는 그 부분하고 또 관거 2개 정도 구간해서 17억원을 받아다가 사용을 했고, 2016년도에는 노후불량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을 위해서 10억원 정도를 받았고, 올해는 노후주택 침수방지 시설을 위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구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총 4억원을 가지고 침수방지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생
고생김명숙위원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기금도 20억원이 있어요. 그것도 계속 예치만 할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서 필요한 큰 예산은 서울시에서 따오지만 적은 것들은 그래도 기금에서도 많이 지출을 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2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통합지원본부를 법률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무나 이런 비용을 써야 되고 또 작년까지는 비도 많이 안 오고 시비나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올해 12억원 정도를 가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기금 12억원은 필요한 지역, 적절한 지역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써
신경써김명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자료 47쪽을 참고하시고요. 도로굴착이라고 하면 길이를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을 비교하는 것입니까? 도로굴착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몇 m 이상 혹은 몇 ㎡ 이상 기준이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굴착허가를 나갈 때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연장을 얼마 나가고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 폭이, 만약에 관로가 적은 것 같으면 굴착폭이 적을 것이고 관로가 큰 것 같으면 굴착폭이 크니까.
굴착
도로굴착김동식위원
허가조건이 있는데 몇 m 이상, 혹은 몇 ㎡ 이상의 기준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허가기준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허가기준에는 없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굴착이라고 판단되면 허가조건에 맞추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파면 1m를 파든 얼마를 파든 다 굴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는
허가는김동식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자료 49쪽 허가조건에 보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굴착이 면적이 적을 수도 있고 길이가 짧을 수도 있고 한데 굴착을 함에 있어서 허가조건을 완벽히 갖추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상황이 크게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있는 허가조건대로 완벽하게 갖추어서 굴착을 하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업자에게 너무 많은 규제를 준다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굴착 허가조건에 지금 면적이나 길이에는 없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나
신설이나김동식위원
개축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허가요건이 3년으로 되어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포장도로는 3년이고 보도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
선진국은김동식위원
아무래도 이보다는 길겠지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래도
아무래도김동식위원
선진국은 3년 이상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깊은 자료까지는 저도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 즉 공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지역난방공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광산사거리에서 4·19까지 도로굴착을 했을 경우에 혹시 다른 전기나 통신, 기타 등등 공기업에 해당되는 기관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2번씩 굴착심의회를 운영하면서 각 유관부서로부터 공사계획을 받아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에 이런 공사 굴착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타 기관에 계획이 있으면 제출을 하십시오라고 그 기간조정을 합니다. 도로부서에서는 3월달에 포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에서 4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거나 하면 그 기간을 조정해서 우리가 한 달을 뒤로 미루든가 그렇게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식위원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김동식위원
작게는 강북구이지만 크게는 국가적으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의견은 불필요하게 자꾸 굴착한다는 취지인데 요사이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제가 처음 초선의원될 때만 해도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같이 해서 이왕이면 한 번에 굴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예산도 최소로 줄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도 칭찬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 맞지요? 중앙시장에 보니까, 오늘 제가 현장을 다녀와 봤어요. 굉장히 특색 있게끔, 서울시 예산이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업무에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여요. 또 거기 상인들도 저한테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고, 강북구청이 새로이 됐다고 하고, 막상 제가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도로부분은 굉장히 잘 됐는데 시장 아치부분은 우리 도로관리과가 직접적인 관여부서가 아니어서 그런지 거기에 “중앙시장”으로 이름을 넣은 것을 시장 상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제가 상인들한테 이런 얘기는 했어요. “여러분들은 단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자구책을 열어야 한다. 즉,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20∼30명으로 구성된 상인회가 결성되어야 된다, 아마 개개인별로 의견을 내면 개개인의 의견을 전부 다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구청입장을 대변해 준 것은 사실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지역경제과에 물론 협조를 구해야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장아치를, 그것이 간판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앞으로는 같이 공사하면서 상인회 결성도 유도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면 훨씬 더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강북구청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김동식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아들었고요, 사실 시장의 문주설치가 도로관리과 업무는 아닌데 서로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부서가 없어서 도로관리과에서 통상적으로 맡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자인쪽에서 저희들은 문외한이라 디자인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그 디자인이 나왔는데 나온 디자인을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장상인들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시장이 조직화되지 않다보니까 일일이 다 시장상인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유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디자인전문가가 볼 때에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됐다고 하는데 시장주민들이 볼 때에는 시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을 접해서 저희들이 공사한 디자인업체를 미팅해서 저 상태에서 지금 시인성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디자인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가 상인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쭉 돌아오는데 한 5분이면 다녀와요. 그것이 안 되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을 활용하면 저희들도 나중에 공사 끝나고 원망 듣지 않기 위해서 “오늘 몇 시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넓은 가게에서 아니면 수유3동 동주민센터에서 티타임을 갖겠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의견을 피력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요. 이제 끝나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 추후에 다시 그런 유사한 업무를 볼 때에는 참고해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 67쪽 자료를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전부다 생활용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고 음용수 시설은 별도로 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이 시설이 다이고, 이 시설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수
생활용수김동식위원
중에서 수질이 좋은 곳을 선정해서 그 시설에 관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동식위원
말고 비상사태에 있을 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있기는 있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30개 중에서는 음용수로 적합한 수질기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동식위원
비상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음용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상태가 좋은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 30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질검사에 대해서 챙겨보고 또 관내에 음용수로 적합한 민방위 급수시설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음용수는 2번 이상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7쪽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허가 현황 및 점용료 부과내역’인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라고 했을 때 이 통합배포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가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통합대포대라는 것이 어떤 모양이냐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도로에 가보면.
본승
구본승위원
플라스틱으로 돼서 한 칸씩 넣는 것 그런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위에 칸에 넣어서 세우는 것이요.
렇게
이렇게구본승위원
위에 한 칸씩 해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횡단보도 같은 데에.
그것
그것구본승위원
말고 개별로 해서 꽃아 놓는 것은 통합은 아니지요? 우리가 허용하는 것은 이 통합배포대만 허용하게 되어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약에
만약에구본승위원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철거.
거만
철거만구본승위원
합니까? 변상금은 부과 안 해요? 금액이 너무 적나요? 의회 건너편 횡단보도 건너편만 보더라도 2개가 있거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가가 나간 것인지 제가 확인해 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모양은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통합배포대라고 칭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모양을 우리한테 확인해서 그것만 허용을 하는 것인지? 특정 형태로 알고 있는 것인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구본승위원
말씀하신 그것이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돼서 여러 가지 넣는 것.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3가지인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들어가는 것만 지금 허가.
본승
구본승위원
그 이외에 하나씩 개별업체가 넣는 것은 아니다? 개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거는 어떻게 해 나가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강제수거하면 됩니다.
거를
수거를구본승위원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지? 수거를 하면 어디에서 하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어떤 수거요?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개별배포대가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개인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이 3개 업체가 자기네 것만을 넣는 플라스틱으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수거해 간다는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허가를 받지 않는 지금 여기 통합배포대만 우리 조례에 따르면 하게끔 되어 있고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점용허가를 안 받은 것이 받게 되어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왜 길거리에 있는 개별 통합배포대에서 수거를 하고 있느냐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통합배포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 이외의 것은 우리한테 사전허가를 받은 통합배포대가 아니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모양이.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통합배포대가 아닌데 통합배포대라고 자기네들끼리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떤 유형인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개별배포대가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에 개별배포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하고. 개별배포대가 없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어저께인가 식사하러 갔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2개가 있어서 내려서 청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신다 이렇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여기 자료 이외의 자료요청인데요. 보도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보도 포장을 할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 차원에서 턱 낮추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록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사전점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전점검을 장애인 참여하에 어떻게 하는지, 그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에 대한 사항.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해 주십시오. 27쪽에 자료요청인데요. 수의계약 현황 중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2017년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1쪽에 보시면 ‘북서울꿈의숲’ 여기도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북서울꿈의숲 서문앞 보도정비공사”,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제가 오고가면서 봅니다. 긴 구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전체크를 못했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 도로상황이 아주 열악하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뜯어고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나가면서 걸어가기도 했고 차량으로 가면서도 이렇게까지 전면이 긴 구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 규칙을 살펴보니까 보도포장 관리규칙이 있는데 제4조에 “정비기본방향에서는 중장기계획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중장기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수립계획에 지금 북서울꿈의숲 앞에 이 대상 공사구간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된 동기가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도로이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북서울꿈의숲 보도정비공사 6억원의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보도 중장기정비계획에는 시도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그 계획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요
그렇고요구본승위원
. 일단은 시도라서.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시비가 확보돼서 저희 구에 재배정이 돼서.
시비
시비구본승위원
확보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구 도로에 대해서도 이런 규칙도 만들어서 계획도 수립하고, 우리 정비기준 제5조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파손부분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우리 구도 규칙을 세웠는데 시비로 하고 시비 재배정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줄 수 있으시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56쪽을 보시면 ‘제설대책 추진현황’ 중에 맨 밑 표에 보면 “자동 염수살포장치 구매 및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장활동도 했고 제 지역구라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앞으로 2017년, 2018년도에는 이 장치 설치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충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 염수살포장치는 몇 년에 걸쳐서 취약지역에는 많이 설치를 했는데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보관하기가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은 거의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이것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오패산터널 지난번 사고 난 데 그쪽에도 설치가 됐나요? 그때 우리 안전특위에서도 현장활동을 갔을 때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일부지역은 설치가 됐고 일부지역은 설치가 안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반영을 해서 하는 노력을 마침표 찍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자료제출 요청인데 안전치수과 담당조례 중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가 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후보고나 이런 자료가 제출이 안된 것 같은데 조례에 따른 사업내용이나 아니면 대상,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구본승위원
6쪽을 보면 15번에 ‘구비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돼서 “2017년도 저지대 지하주택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해서 방지시설 설치 1,040개, 차수판 설치 373개로 되어 있는데 자료 51쪽을 보시면 같은 내용인 것이지요? 51쪽하고 여기 이 예산하고, 연도만 틀린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쭉 봤을 때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역류방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1년도 이후부터 최근에 보면 500개를 넘은 적이 없는데 지금 1,040개를 하겠다는 것이, 최근 년에 보면 500개를 넘은 적이 없고 300개 간신히 넘었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집중 설치하려고 하는 요구성이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계획을 잡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침수방지시설을 연도별로 쭉 보시면 증가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여개소를 집중적으로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많고 지역이 급경사에서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는 경사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연재해에 따른, 특히 강우가 집중됐을 때 노면수 월류로 인한 침구가 많은데 침수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해서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타구는.
본승
구본승위원
이 침수방지시설이 역류방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역류방지시설도 돼 있고, 노면수가 유입되는 시설도 돼 있고, 그 다음 수중펌프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는 안 왔지만 단독주택이 밀집된 많은 지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침수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시설의 설치입니다. 그동안 관심이 적었는데 단독주택이 많은, 저희 관내는 약 3만세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야
설치해야구본승위원
되는 대상가구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로 재난관리기금을 올해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이 많아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평년도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만 신청을 받았다는 것이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는
요구는구본승위원
많은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효과적인 사업이고 또 대상지도 많은 사업입니다마는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고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000개로 평년도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되면 그만큼의 예산을 제때 쓰면 좋은 것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애써
애써구본승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남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 자동펌프시설도 예산이 없어서 최근 년에 설치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효과의 미비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필요성은 있었지만 관심이 약간 미흡했고 또 조사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 설치가 안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하주택에 반드시 펌프가 필요한 지역에는.
확히
명확히구본승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고.
해서
부족해서구본승위원
, 자동펌프는 어쨌든 펌프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거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못했습니다.
못한
못한구본승위원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역류방지시설로 가자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어쨌든 시비도 기금에서 들어왔으니 올해부터는 자동펌프도 필요한데 예산확보해서 보급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하고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동펌프도 최근 년에는 설치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 예산으로 요구에 맞게 최대한 설치를 해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자동펌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관을 하는 것이지요? 그 시기 말고 나머지는 동주민센터로 취합을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침수방지시설로 자동펌프를 해놓은 것은 그 주택에 거주하는 분한테 실제 관리를, 저희가 올해 관리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침수방지시설과 자동펌프인 물막이판 시설에 대해서 언제 설치가 되고 어떻게 점검을 하는 관리카드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부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에는
예전에는구본승위원
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사실 약간 미흡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부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자동펌프는 동주민센터로 취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또 별도로 저희 주민센터에도 있고 구청에도.
약에
만약에구본승위원
그분들이 그 중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주로 이 분들이 세입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2년이나 4년마다 이사를 갈 것 아니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혹시 집주인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되어도 연락처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그것을 다 인수받아야 합니다. 변경된 사항이 이력카드에 기재가 되고 추적이 되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이 뜯어서 가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동펌프가 고정용입니까? 고정용은 아닌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고정도 돼 있고 이동도 있는데.
식일
이동식일구본승위원
것 아닙니까? 고정을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주민센터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이동식이고 지하주택에 설치하는 것은 떼어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떼어가려고 하면 떼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지금 여기에 자동펌프라고 되어 설치된 것이 다 고정식이라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 펌프는 다 고정식입니다. 거의 대개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동펌프라는 것이 고정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고정을 시켜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지하주택 하수구에 딱 고정을 해 놓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딱 그곳에 박아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아마 위원님은 우리가 수중펌프를 이동식으로.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급하는 것은 고정식 펌프이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지하주택에 설치된 것은 배수구에 딱 고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카드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지막
마지막구본승위원
2개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4쪽을 보면 ‘하수시설물 동별 정비실적’이 나오고 또 그 옆에 같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빗물받이만 보더라도 송중동이 23개로 다른 동보다 많고, 맨홀만 보더라도 송천동과 우이동이 다른 동보다 많은데 이것이 어떤 연유로 그런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여기에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두로
구두로구본승위원
답변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민원발생, 파손 또는 맨홀이 노후됐을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중동과 송천동을 보면 송중동에는 노후 빗물받이가 많은 상황이고 송천동은 노후 맨홀이 많아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민원접수현황이 동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이상 어떤 계획으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서 무엇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설치를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이야기하면 어떤 민원에 의한 것이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것은 자료 제출 안해도 되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67쪽,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우리 강북구 각 동 전체를 봤을 때 각 동에 균형감 있게 급수시설이 배치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도로 표기하기에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저도 꼼꼼하게 못 봤는데 13개동으로 우리 강북구 전체로 봤을 때 점을 찍는다고 하면 통합동도 있고 각 동을 봤을 때 점이 골고루 잘 찍혀있는 것이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 시설은 국가시설과 민간시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맞게 배부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도 한번 찍어서 인구라든가 위치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봐도
봐도구본승위원
구멍이 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에 점을 찍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점을 찍으면서 어느 동에는 점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동에 대해서는 추가 발굴을 해서 해야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표시하겠습니다.
도에
지도에구본승위원
점을 찍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현황보고 6쪽을 보면 ‘2017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보상대상이 토지가 1필지인데 번지수를 알려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주소가 강북구 미아동 산108-54호입니다.
자가
소유자가이용균위원
여러 명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현장조사 진행 중입니다.
당히
상당히이용균위원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4,529㎡입니다.
자가
소유자가이용균위원
몇 십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실시계획인가가 3월 30일날 나갔고, 지금 현재는 현장조사 진행 중이고, 보상계획 통지는 6월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이시장, 수유중앙시장의 문주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지역의 삼양시장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앞면부에는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뒷면부에는 그냥 상호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왕 하실 때 앞뒤로 같이 했으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주를 디자인하면서 시장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름을 넣었는데 단순하게 전면부에서 보이는 데만 글씨가 보이게 하고 거기에 불이 들어오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면서 시장주민들이 그쪽에도 글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차후에 보완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끔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전기배선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뜯을 수 없어서 그것이 어려워서 글씨만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에
도로변에이용균위원
세워졌기 때문에 앞뒤로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저도 문주를 하면서 시장 안쪽에서는 시장이라는 것을 아는데 굳이 그곳에 이름이 필요할까 하는.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동네분들은 알지만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자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여기가 삼양시장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간의 경우 사실 불이 안 들어오면 잘 보이지 않는 사항이고, 앞쪽은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들로 훨씬 환해서 잘 보이는 사항인데 뒷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요. 이것을 추가로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고, 차후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도 간과하셔서 이왕에 할 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에서 삼각산동 신년인사회 때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인가 포장을 했다가 다시 반대민원이 있어서, 아니면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했던지 다시 포장한 것을 거둬냈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알고 계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어떤이용균위원
내용이고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민원 때문에 포장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무슨 소리이냐. 남의 땅에 내 허락없이 포장을 하느냐?” 그 땅 주인 중에 일부는 동의를 해서 포장을 했는데 민원 제기한 소유자가 무슨 소리이냐고 민원을 제기해서 불가피하게 포장한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이용균위원
통상적으로 사유지 같은 경우 동의 받아서 포장하지 않았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대부분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포장을 안 하는데, 그것을 기본구조로 갖고 가는데,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 전체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안 받은 1∼2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필지가 전체적으로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의 소유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반대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공동소유로 돼 있는지, 아니면 여러 필지라 한 필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그 필지 포장한 것을 원상복구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이 20∼3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긁어냈는데 현장을 한번 가서 보셔야 될 거예요. 많이 긁어내다 보니까 하수구 일부가 노출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경전철 공사와 관련해서 도로포장하고 보도정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민원 중에 삼양로변의 도로포장 상태가 새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호하지 않다, 불량하다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로 구간의 경전철이 금년 7월말 개통예정으로 보도정비공사는 시비를 받아서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 차도부분은 경전철에서 복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구간 두산구간은 차도포장이 완료됐고, 대우구간 중 일부구간은 아직 완전히 다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구간에 일부 차도구간을 복구했는데 평탄성이 조금,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지하철 공사를 하고 나서 알게 모르게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 도로개설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되매기하고 그 다음에 경계석을 설치한 부분이라 새로 도로개설을 하듯이 평탄성이 아주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 평탄성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의 도로관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전철 관련공사 구간의 민원인데, 이것이 도로관리과의 경전철 관련, 참 애매합니다. 뭐냐 하면 우이초등학교 앞쪽을 지나가다 보면 옹벽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다보면 옹벽 끝부분에 환풍구가 있어요. 옹벽공사는 어디에서 한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옹벽이거든요. 옹벽에 환풍구가 비슷하게 붙어서 두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경전철이 지나가면 그 환풍구에 바람이 세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승용차나 자동차는 별문제가 없는데 환풍구에서 바람이 세게 나오다보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보니까 아래로 숙이든가 해야지 바람이 아래로 가든 아니면 아예 위로 올리든 해야 하는데 각도가 애매모호한 각도에요. 그래서 제가 경전철에도 연락은 취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옹벽부분의 환풍구는 경전철 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부분인데 서울시하고 경전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행감자료 47쪽을 보시면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에서 미납금이 있습니다. 원래 선납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개인한테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낼 때 선납을 하는데 수도나 도시가스 등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용균위원
후납이라면 공사가 완료된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용균위원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디에
어디에이용균위원
예외조항이 나와 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공공기관이나 그런 기관들이 할 때는 예외로 한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인 경우 후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스
도시가스이용균위원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전기, 가스공급 그런 사항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용균위원
나와 있다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봤는데 그것을 못 봐서, 제가 조례를 한번 보고 왔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이 강북구에 따로 징수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라 서울시 도로.
알고
알고이용균위원
있습니다. 서울시 것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됐네요.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워낙 방대하게 일을 많이 하고 강북구 전체적으로 손보는 곳이 많잖아요. 특히 이면도로나 뒷골목도로들은 포장해 달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리스트를 주신 것 중에 지역별로 보면 삼각산동은 거의 지대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해당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주로 민원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사실 연초에 어떤 지역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민원이 있던 사항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은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계획을 잡고요.
여튼
하여튼이용균위원
지속적으로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시급성도 봐야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원만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포장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 지난번 특위에서 현장활동을 다녀왔잖아요. 마무리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어제도 갔다 왔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잘하라고 재시공도 몇 개를 시키고 해서.
것이
이것이이용균위원
사실 큰 공사는 아닌데 생각보다 공사가 길어지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전담으로 그곳만 붙여서 하는데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뜯어서 판넬 붙이고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 3∼4명이 붙어서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최종공정을 한 95%라고 봤는데 약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시공을 시켜서 1주일 정도는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95% 공정인데 일주일씩이나 더 줘야 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여튼
하여튼이용균위원
잘 하시기 위해서 조금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왕에 만들어 주시는 것 조금 더 쾌적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국장님과 건설관리과장님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삼각산로 127-2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수유동 벽산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처음에 고물상이 진입로 허가를 받을 때 고물상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하면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허가를 내줬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 하고, 또한 이미 다른 가게에서 다른 점포를 운영하다 진입로를 확보하고 난 후에 인수인계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주택 한복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유2동, 수유3동 경계선인데 도로도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위에서 보면 얼마나 미관상, 또 우리 도시미관에도 저해하고 또 지나가는 주민들에게도 시각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물상이 막상 새로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청 여러 부서에서 조금씩 규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행법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 같아요. 고물상을 아예 없애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최소한 고물상이 생기려면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곳에서,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여기는 정말 처음에는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다가 제가 설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진입로 문제만큼은 구청에서 허가할 때, 구청 권한 맞지요? 특히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진입로 허가문제는 건설관리과의 실질적인 권한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혹시김동식위원
진입로 허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전에 한번 파악했었는데 오늘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후로 다시 진입로 허가를 연장해 줬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장님이 설사 건설관리과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같이 신경을 쓰게 행감이 끝남과 동시에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려 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은 8㎡이고 사용목적은 고물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차량 진출입로로 나가 있고, 사용기간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년도
내년도김동식위원
말까지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식위원
이미 허가가 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추후에 연장을 요청했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임해 주셔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인수인계를 반드시 하세요. 내년도에 제가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강북구.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구의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을
구의원을김동식위원
안 하더라도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든 어떠한 신분으로든간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챙길 테니까, 특히 건설관리과 뒤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같이 고민해서, 또 여기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의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한다는 의미로 해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을 고민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이영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중에 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금방 가시화된 성과가 나오는 부서가 아니기에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 임기 내에 서울시나 강북구의 전체적인 대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삼양동은 제가 열심히 안한 것 같네요. 여기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을 보니까 제가 발언은 많이 했는데 삼양동 건수가 좀 적네요.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다가 데크를 더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이면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최대한 더 늘리셔서 삼양동에는 그 부분을 좀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님, 강북구는 북한산과 우이천이 특색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해 주신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감사합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오전에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 정비한 것 자료 37건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구본승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교차로, 저는 이해를 못했던 것이 3단으로 된 것을 1단짜리로 불법으로 시설을 해 놓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구본승 위원님은 구의회 앞에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사유지, 담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회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193개소가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데 가로수나 벼룩시장의 허가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점용허가만 우리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회사한테 불법적인 시설은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만약에 안할 경우 공공보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우 위원님께서 2016년도 용도폐지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도로만 6건을 폐지했고 더불어서 2015년도 도로 2건, 하천 2건 이렇게 4건을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9건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아역에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이 있는데 미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저번 주에 시작돼서 내년도 4월 15일까지 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공사 중에 진행했다고 혹시 주민들이 물어보시면 내년까지 공사 중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
강북구김명숙위원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안된 역이 어디이지요? 다 됐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일부분만.
김명숙위원
지하철역사 하나에 에스컬레이터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몇 개의 전철역이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3개의 전철역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개에 하나씩은 다 있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5쪽을 보시면 ‘통신 및 인터넷선 불량설치 정비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량 공중선 예전부터 민원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인터넷선이나 이런 선들이 축 늘어져 있고 정비가 안된 곳들이 정말 많아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지만 또 차가 지나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걸리면 끊어져서 전화나 인터넷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건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강북구 전체적으로 공중선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전주가 6,000개, 통신주가 6,900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대로 불량공중선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지금 한국전력하고 통신사업자 케이블TV 해서 7개사에서 연간 회의를 하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구마다 한 군데씩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는 데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부근하고 번1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7개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백균
이백균위원장
해당된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쪽 해당업체에 얘기를 해야 되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초기상태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구간 구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놓고 한 구에 한 군데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말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우리 강북구 공중선 정비기간으로 잡아서 한다든가 해야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백균
이백균위원장
우리 구에서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업체에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정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우이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주변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이나 종합으로 검토해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할 것인지, 금년도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건설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짜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며 7월 1일부터 하겠다든지 한번 계획을 짜보시라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빨래골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는 2017년 12월달에 공사완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공사완료가 안될 것 같은 것이 3차 구간이 보상절차가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계획대로 될지, 안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길 3차 구간이 4월 14일날 다 보상이 완료돼서 현재 일부 건물이 중토위에 이의신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의신청이 된 곳은 보상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상은 다 끝났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람이 나가야 철거를 하는데 이주가 안 되니까 협의가 덜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중토위에 이의 제기돼서 그쪽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면 보상을 아직 안 받은 것인데 합의가 돼야만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이 다 안된 상태이다 이 말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공탁까지 완료돼서 보상이 완료됐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토지등소유자는 그 돈을 인수 안 해갔으니까 협의가 안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가 공탁완료를 했으니까 향후에 이주협의가 잘 안되는 가옥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시키고 속히 이주돼서 철거하도록 독려도 하면서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12월달에 공사가 다 완료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12월달까지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내년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탁 걸어놓은 것이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찾아가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것은 토지주 마음이고 문제는 이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이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안 찾아갈 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안 찾아가더라도 명도소송 절차가 그것입니다. 안 찾아가도 이사를 안 가고 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장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최대 6개월까지 걸리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법원에 공탁을 걸었으니까 내 건물이니 너희들이 빨리 나가라고 명도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가.
백균
이백균위원장
명도소송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주협의가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여름철 되면 하수 맨홀 뚜껑에서 심하게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름철이 아니라도 평상시에 날씨 좋은 날에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냄새가 안 나는 맨홀 뚜껑이 개발됐다더라고요. 어느 곳을 가보면 그것을 사용한 곳이 있고, 대부분 거의 다 사용을 안 했는데 그것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하수악취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악취의 주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주로 건물에서 정화조가 펌핑을 해서 공공하수도로 보내는 순간 낙차에 의해서 악취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수관거에서 구배가 평구배라 원활히 않아서 흐르는 지역에서 좀 나는데 우리 구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는 지역은 없고 송천동하고 일부 지역에서 나고 있는데 저희가.
백균
이백균위원장
왜 그쪽만 납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하수도에서 순간 순간 나는데 타구보다는 그렇게 악취가 아주 지독하게는 안 나는.
백균
이백균위원장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었다가 닫으면 냄새가 너무나 역겨워요. 웬만한 곳이 다 그러한데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사실 하수도에서 나는 악취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막으면 또 다른 곳에서 악취가 나고 해서.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홀뚜껑이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혹시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에 보면 원형뚜껑 있는 그것을 맨홀이라고 하고 일반 그레이팅 뚜껑이 있는데 주로 하수도 맨홀보다는 하수도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는 빗물받이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한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몇 천만원씩 확보를 해서 악취가 많이 나거나 또는 지역주민, 의원님들의 민원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백균
이백균위원장
앞으로 민원이 있으면 다 교체해 줄 계획이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민원이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악취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김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정비팀 주요노점의 적치물 정비실적’을 받았어요. 이것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감사는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경전철 7월 29일날 개장하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노점상이 들어올 것인데 있는 것을 없애기가 너무 힘드니까 처음부터 근절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구정질문 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국민들이 살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다 길거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하고 외근직원들이 주말까지 계속 순찰을 해도 수유역이나 미아역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쫓으면 저쪽으로 건너가고 또 저쪽에서 쫓으면 이쪽으로 오고 쳇바퀴 같이 돌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규 경전철 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역직원들을 배출하거나 내년에라도 용역을 더 해서 아예 고정화시키는 직원을 신규사업으로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방법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로 그것이 교통이 편한 곳, 상가들이 많이 곳에 있거든요. 그러면 내집 점포 앞에 노점상이 있으면 어느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데에다가 홍보를 하시라고요. 만약에 노점상이 생기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긴급지원반이 나가서 처리를 하든지, 우리도 정기적으로 순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은 예산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차피 기존 노점은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밤에 새벽에 나가서 철거를 해 버리니까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노점이나 일시이동 점포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이거든요. 수유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퀴 달린 조그마한 리어카를 만들어서 그냥 들고 다니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상가에서 신고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별도로 신고를 안 받아도 그런 상태까지는 파악이 돼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리
차라리김명숙위원
이동은 관리하기가 그때 움직이면 괜찮은데 붙박이로 들어서버리면 힘들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붙박이는 저희가 용납이 안 되겠지요.
정말
정말김명숙위원
절대 용납하시면 안 돼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고 기존 노점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일부 철거를 해 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들이
그분들이김명숙위원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절대 경전철 주변에는 올 수 없게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고정노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존김명숙위원
상가를 이용하세요, 그 방법이 제일 나으니까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돌고, 또 받으면 들어가서 이동식이든 뭐든 간에 연락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활동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방법도 선택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구본승 위원님이 좀 늦게 오셔서, 안 오실까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렸어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교차로 하고 이것인데 아까 서로 교감이 안됐던 것 같아요, 구의회 앞에 교차로 벼룩시장 놓은 것. 제 생각에는 우리가 193개 점용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 변형을 해서 편법으로 놓아가지고 불법으로 시설을 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이 앞에 가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벼룩시장이 있는데 저희가 보도에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사유지내 담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점심시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현장사진을 찍어온 것하고, 일단 허가권이 우리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점용허가만 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 관련부서를 알아봐서 그 부서에서 이 회사에다가 이런 불법시설을 안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다 불법이거든요. 고정으로 되어 있는 2개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193개 허가 내준 것이고, 이 부분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회사한테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도로나 보도에 설치된 것은 강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말씀이 점용허가는 통합배포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2개로 되어 있는 것.
것만
그것만구본승위원
우리 점용허가를 내 주는 것이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193개만 나간 것.
본승
구본승위원
그 외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생활지와 길거리에 여러 가지 적치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취하는 것이 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변상금, 맞나요? 보통 그것을 부과하잖아요. 우리가 그 두 가지 조치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것에
그것에구본승위원
대해서 명확히 그 업체에 우리는 하겠다고 고지나 최고, 알리는 것으로만 하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정식공문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고 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되면 그렇게 조치하시면 되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강제철거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도 안 하고 지금 별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변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는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