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입찰 심의 수당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국도비는 신청을 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책정이 되면 완료 보고 후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정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카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현재 진흥청으로부터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고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5년 전부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재배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작년에 마늘을 한 3천 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겨울에는 벼를 재배한 논이 휴경이 되니까 그 논을 이용해서 토지이용률을 제고하도록 작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소득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시 직판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게 되면 행사 때에 천막을 이용해서 간이 판매장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홍보 차원에서 행사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철저히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목별로 연구회를 저희가 직원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햇살드리축제 때 연구회별로 결과물을 전시하고 하는데요. 더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에서 잠깐 농기계 임대와 관련돼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장기 농기계 임대가 한 28억 3천2백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단기 농기계 임대 취득가가 한 16억 5천1백만 원, 그런데 관리대장에 취득가액하고 결산 프로그램상의 취득가액하고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빨리 현황파악을 하셔서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가 농기계이기 때문에 재무결산상 감가상각을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안 맞아서 올해는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실제 장기 농기계 임대도 소유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파악을 2017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요구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과 관련돼서 다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양액재배 참여농가가 없어서 반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세요.

양액재배는 배드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배드시설에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어쨌든 참여농가가 없어서 일단 사업이 반납된 것 아닙니까?

네, 두 번이나 공모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주변조성공사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운영 입찰도 하고 이런 건데 저는 그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작 해야 할 업무가 어떤 일인가, 어떤 업무를 우리가 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우리가 지도직 아닙니까? 우리가 가칭 선생님들 아니에요. 그 주 업무가, 딸기 양액이 저는 주 업무라고 봅니다. 물론 두 번 공고하고 참여농가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범포를 운영해서 계획해서 만들어 냈어야죠.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 이런 것 우리가 할 주 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참여하고 협조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특화품목 육성 시범사업, 저는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특화품목 육성 시범사업은 몇 십억 원을 해도 괜찮아요. 이게 본연의 업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이. 이런 일들이 업무에 있어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이 저평가되다 보니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업무의 일을 혹시나 등한시하고 다른 업무로 채워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쪽의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이 많이 변화하다보니까 또 저희 영역이, 농업이 도시를 만나면 더 커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요구하는 실과가 많이 있고 또 저희가 능력이 있는데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체육행사에 꽃탑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한테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의 주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사업인 양액 이런 사업은 두 번씩 공모해서 없어서 반납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품목별 육성 시범사업은 정말 우리 주 사업 아닙니까? 원래는 원예 특작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지도직이시기 때문에 이런 품목별 시범사업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성공된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 될 분들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주 업무에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용환보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듣고요. 하여튼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충분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지영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 대비 44억 4천6백만 원이 증액된 383억 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78억 9천6백만 원이 증액된 1,27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 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13억 4천2백만 원이 증액된 97억 1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문화공연지원 민간경상보조금 5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설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 예산으로 2억 8백만 원이 증액된 129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위탁관리 경상경비 전출금 8천7백만 원, 산업단지위탁관리 자본경비 전출금 2천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분야 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 대비 18억 2천만 원이 증액된 656억 9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 20억 7천9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24억 6천5백만 원이 증액된 263억 7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4억 원,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 3억 5천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2억 9천6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20억 6천2백만 원이 증액된 125억 7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살체험장 조성사업에 5억 5천만 원, 제부항 수산물직판장 조성사업에 3억 원, 궁평항 시설개선공사에 3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임옥규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옥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정산해서, 표현을 발생이자로 표현했는데 정산해서 집행 잔액까지 다 받습니다.

다 정산하죠.

집행 잔액하고 이자인데요. 집행 잔액을…….

알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용환보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을 지원하다 보니까 611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 설치된 게 49개가 되고 또 설치 가능한 게 225개가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양까지요.

유앤아이센터 그 쪽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정률이라기보다도…….

현재 지정이 19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자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상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경기도 매칭사업인데 경기도 각 31개 시군이 회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하고.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보시면 그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도…….

아니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경기도, 잠시만요. 기관 명칭이 있는데 제가 기관 명칭을 보겠습니다.

추진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이 아마 작년 4월에 왔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내시가 되면 좋은데, 얼마만큼 발전소별로 내시가 되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화성동탄굿마켓 행사지원이 우리가 경기 특조로 인해서 시작이 됐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2억 5천만 원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시에…….

그러면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 저도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그러면 경로당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인데 화성시 내에도 쉽게 얘기해서 잘 사는 마을이 있고 못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화성시 내에도 제도적으로 국가나 시로부터 소외됐던 지역이 있어요. 저는 그런 지역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누가 100% 시비라고 하면 어떤 시민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200몇 군데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누가 봐도 명분 있게 정하는 게 좋다, 그런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쪽지를 보시면 화성시 산업단지가, 그러니까 연 1건, 그리고 5년, 한 5건 정도로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9개소가 되겠고요. 현재 조성 중인 데가 11개소, 그다음에 추진계획 중에 있는 데가 9개 정도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민원이 예전 같지 않아서 빠르게 처리해야 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어떤 업무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가 분리돼서 산업단지조성팀이 현재 직제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인허가 업무에 여러 가지 병행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에 산업단지조성팀이 팀장 이하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입주계약체결 처분신고나 임대신고, 공장등록, 입주계약해지 등 건수가 연간 720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보다는 2배 정도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특화단지지정이나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 그다음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 해결 등이 있어서 별도의, 사실 민원이 많이 폭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 드린 것처럼 별도의 전문조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데요. 사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최근 들어서 다양한 민원 및 저희한테 지원의 업무를 요구함에 있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소양을 갖고 경험 있는 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저희 입장에서는 요구가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팀이 별도의 구성 요건으로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이 사실은 도로나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이 같이 갖춰 있지만 사실 효율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일반산업단지라도 전국 및 지자체간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여건인데 사실 저희 3명이 산업단지 접수된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에도 뿌리산업이라든가 공동 직장어린이집, 그다음에 고용환경개선사업,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 한 38개 지자체에서 산업단지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근 타 시도에 보면 경기도 권에서는 성남, 안성, 평택 등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170만 헤베, 안성이 390만 헤베, 평택이 290만 헤베 정도 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620만 헤베 정도 돼서 현재 2명이 산단 조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비교표를 봐 주시면요. 저희가 우리 시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남이라든가 안성, 그다음에 인천에 서부산업관리공단, 평택, 천안 이렇게 해서 9개시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고요.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가 우리 실정하고 비슷한 여건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략 업무 내용이, 사실 직원들이 인허가에 어떤 처리 이외에 별도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비교표를 보면 잘 아실 것처럼, 저희가 작년 연말에 위탁에 대한 조례를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제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7, 8월, 두 달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9월 정도에는 민간위탁 업무를 화성도시공사를 통해서 위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1개 시군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화성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할 수 없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화성도시공사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엊그제 해 왔던 게 아니고 준비를 일정 기간 해 와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위탁에 대한 전출금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센터…….

일자리 센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어차피 사업하고 별개로라도 한번 따로 설명하는 자리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보조금에 나가는 카드 수수료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3억 원에 대한 도 대회 외에는 카드를 쓴 보조금은 없습니다.

네, 잔액하고 이자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작년도 12월 22일에 건의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은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하여튼 거주 지역 확대를 다시 변경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농정과 다 계시니까 제가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농정과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16년도를 보면 2016년도에 징수 결정액이 24억 7천2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납된 게 6천9백만 원, 또 결손처분한 게 470만 원해서 다음년도, 2017년도로 이월한 게 23억 9천7백만 원이에요. 농정과에서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농정과 총체적인 것을 보고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이것은 빨리 2017년도에 개선토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과장님, 요즘 가뭄이 심하잖아요. 요즘 화성시 농정과에서는 가뭄 대책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네, 자체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 전체적으로 대략 모내기가 몇 % 정도 됐나요? 그게 들어오나요? 파악을 하시나요?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약 80% 정도는 모내기가…….

혹시 이대로 계속 가뭄이 지속되면 심어 놓은 것조차도 고사당할 확률이 큰데 그랬을 때 대체로 우리가 예비 못자리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인가 공문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긴급으로 내려온 건데 지금 논에 타작물 재배를 심을 경우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80% 지금 모내기를 했는데 이대로 가뭄이,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 열흘 정도 가면 모 심어 놓은 것조차도 다 말라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말라 죽고 나면 개인에게 다시 모내기를 하라고 그럴 거냐 아니면 예비 못자리라도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비 못자리 계획은 없습니다.

예비 못자리가 안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런 상황까지 갈 소지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가뭄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뭄이 해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기후온난화다 해서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정과에도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도 상당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화성이 가지고 있는 저수지, 저수지를 저렇게 마냥 같은 부서, 해양수산과나 이런 부서에서 낚시터 허가를 내 줘서 계속 이런 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화성은 그런 준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다들 계신 것 같아요. 앞에서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과는 이런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과장님, 팀장님들,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목표를 달성한 성과 보고서 작성하시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각 실과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성과 보고서를 가지고, 성과 계획서 대비 보고서를 가지고 그것을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 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도 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하셔야 돼요. 성과 계획서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면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송산 포도 이런 일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계획서 대비 보고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우리 농정과도 빨리 계획 대비 성과가 나는 보고서가 철두철미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정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민자 보조금이 많습니다.

저희는 경상적인 보조금이 별로 없고 민자보 쪽으로 많이, 사업 쪽이니까…….

저희가 우유 홍보하는데 1,500만 원, 1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고요.

그것은 단체에서 증빙서류를 가져 오면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전부 체크카드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받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국도비가 부담이 되신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일괄 고시를 하고 그리고 도, 시 자체 사업은 시행 계획이 내려오면 읍면하고 생산자 단체, 한우라든가 젖소, 돼지, 닭, 양봉 이런 협회에 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해외연수 건이 있는데요. 저희한테는 분명히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차단 방역 업무 관련돼서 가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초에 인근 일본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언론상으로 나온 걸로 들을 수 있었거든요. 북미 쪽이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은 중미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 연초에 일본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군병력을 동원시켜서 초기에 차단 방역으로 추가 발생이 안 됐다고 매스컴에도 뜨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중남미가 좋은 건지 아니면 동남아가 좋은 건지는 한번 저희가 그 쪽에 있는 나라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좋은 데를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이시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는데 큰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교가 정확하게 명시돼서 명분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AI가 발생이 돼서 12개소 매몰지를 만들었는데요. 호기호열성 미생물 공법이라고 그래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FRP로 묻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매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랜더링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짧은 시간 내에 랜더링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작년도에 매몰지 형성하는 것을 봤을 때는 호기호열성 미생물 공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기간 내에 발열을 시켜서 썩혀서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기간도 짧고 다만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추원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이 직접 사업비 보조인데 민간에 직접 가는 것보다…….

단체 보조금도 일부 있습니다.

반납 받습니다.

저희들은 카드 사용은 없습니다.

자체를요?

저희는 직접 개인한테 가는 건 드물고요. 수협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수협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일부 남는 부분은 개인한테 가기 이전에 사업비 남는 부분 자체만 저희들한테 정산이 되고요. 어차피 개인에게 가는 것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자부담분 아니면 또 지원분에 대한 개인이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등록증은 아마 본인들이 소지를 하고 있지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보니까 1997년도부터 해 오고 있고 나름대로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자료 축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은, A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에 매력 중에 하나가 해양수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과 관련된 품질도 잘 만들 수 있도록 역할도 해 주시고 특히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뱃놀이 축제가 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심의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