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정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468억원으로 32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87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8,700만원이 감액된 5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억 7,6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착오 계상된 1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시청사 증축 방송설비사업 5억 6천만원 등 총 6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다목적 롤러하키장 조성 3억원, 실외테니스장 조성 14억 500만원 세출을 조정하여 총 17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8억원등 총 8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도시지역 가로등 정비 및 상징물 부착에 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교통분야는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지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보다 338만원이 증액된 73억 7,766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경고표시판 정비사업 도비 내시에 의해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가경비로 국비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저희 소통실은 8천만원이 증가된 89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시설비 주천 호곡마을 아스콘 재포장 3천만원, 광치동 광석마을 안길 확포장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총무과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수정예산안은 1,750만원이 증액된 84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기관단체운영 협력보조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부분입니다. 인월면 성산리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는 이것은 이전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마을방범용 CCTV는 방범취약지역 설치를 위해서 9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된 사항인데 착오가 있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원봉사관리입니다. 고향 희망채움공간 조성 및 주차장 정비부분에 특별교부세 2억원과 시비 2억원 매칭부분이 하나의 사업부기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잘못 편성되어서 바르게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부분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대비 4,109만 2천원 증액된 57억 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혼불문학관 조경사업 소나무 전지 등을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기존에 500만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LPG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인터넷 전화요금을 2,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 조성에 관련된 통계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토지 및 건물매입비 5억원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조정 하였습니다. 당초 자체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통합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 아트센터 조성 관련해서 비상발전기 및 수변전선기 배터리 구입을 증액하였습니다. 169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일반용 배터리로 편성하였으나 산업용으로 변경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공사 설계 공모 심사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행사지원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금을 문화예술공연 유치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원을 이체하여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46페이지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과는 수정예산에 증감은 없고 3건에 대해서 세부사업 변경만 했습니다. 도와 연계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했다는 것을 감안해서 승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으로 17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남원시 평생학습 한마당축제 홍보관 체험설치 외 2개 사업은 평생학습박람회를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2년 주기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 한마당 자체행사를 확대하고자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환경공사에 우리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일부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운영비는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당초로 돌려서 목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제30회 미스터전북 선발대회 및 제98회 전국체전선발대회 도비 300만원은 추경예산 중에 도에서 교부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롤러하키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 계획에 야간조명시설하고 시설을 반영을 안 했고요. 그래서 추가 반영을 했고 구조물 막구조물을 등급을 높여서 해서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남원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테니스 종목이 당초에는 익산시 16개면 전주시 8면 그렇게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로 전국체전 경기종목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건립지원금으로 해서 기금 4억 2,300만원, 도비 4억 9,350만원, 시비 4억 9,350만원해서 총 14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전부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어디요?

실외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14억 1천만원인데 여기에는 국비 30%, 지방비 70% 그런데 지방비는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예산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실내체육관 하면서도 그때 여론이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 놓으니까 좋다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본래 체육시설을 건립을 하면 지특사업이든 기금사업이든 30%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체전종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기금 30%, 도에서 4억 9천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지방비를 50%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이 되서 이번에 2018년도에 전국체전종목으로 유치를 했고요. 그 전에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 방금 설명해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현재 다목적구장 바로 고속도로쪽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장소입니다.

매입해 놓은 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입해 놓은 땅이고 지금 1필지가 물려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부지를 이번에 바로 매입해서 하고 부지 매입을 못하게 된다면 약간 피해서 약간만 이동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저희 과는 추경 수정 예산안은 1건입니다. 51페이지 성장기 장애아동에 행동발달과 기능 향상을 위해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31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8억원, 어린이범죄예방 CCTV 교체에 1,700만원으로 총 8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이기찬입니다. 재정과는 수정예산에 5억 6,1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매년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지방세 도시군 합동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증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의회 본회의장, 대회의실, 상임위원회 회의실 4개소에 설치될 영상장비와 앰프 등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영상장비로 4억 2,500만원, 앰프 등 방송장비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회청사가 올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송시설까지 들어간다면?

지금 저희들이 11월까지 내부, 외부 다 끝나고 12월말까지는 내부집기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까?

예.

계획이 내년 3월까지라고 해서,

아뇨. 당초 계획이 11월까지였고요. 일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새집에 멋지게 꾸며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농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해서 635억 8,90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여성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상생바우처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대산 운교를 심다시 곡 저수지 용수로 배수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입촌2제와 용궁2제, 행정제 등 위험저수지 정비시설사업비를 감리비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농로확포장사업에 대산 수덕 농로확포장사업을 운교 농로확포장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자료 60페이지입니다. 원예허브과는 국도비 내시가 삭감 내시를 해서 저희는 1억 1,880만원을 삭감한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고추 비가림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도비가 삭감됨으로써 2,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등 자본보조사업인데 우리 신청농가들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당초 국도비 예산이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경우입니까?

신청대상도 없고요. 국도비도 많이 내려왔고요.

신청농가가 없다고요?

예.

신청농가들이 더러있는데 지금 원인은 어찌됐든 간에 배경이 맞지 않아서 배정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예.

신청농가들 전체 원래 다 집행하고 나머지가 이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 내려온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 도비 추가 확보 1천만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친환경제 가축분뇨 처리지원은 72만원을 확정변경내시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산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당초 보다 3,593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고원선수촌 잡초제거 인부임 단가조정을 해서 36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여름·겨울방학 특별전 TV홍보비가 없어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초작업인부임 단가 조정을 해서 8만 2천원 증액했고요. 에코롯지 관리인부임이 필요해서 1,543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에코롯지하고 오토캠핑장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을 3명을 했습니다만 인력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명밖에 증원을 시켜주지 않아서 기간제 인부임을 부득이 이제야 편성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인데요. 제초작업 인부임 단가조정을 해서 4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TV홍보비를 홍보전산과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당초 홍보전산실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했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홍보비가 서있지 않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가 홍보비가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TV홍보물은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제작부터 시작해서 홍보까지 하는데 2천만원입니까? 아니면,

TV홍보비만 2천만원이고 그 외에 홍보비는 저희들이 서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있고,

리플렛이나 이런 홍보비는,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이번에 증액 요청한 것이네요?

TV 광고비만 저희들이,

TV 광고비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전체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통행불편마을 진입로정비에서 당초 대산 신곡마을 진입로 정비에서 대산 월계마을 진입로정비로 사업변경 1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택시총량제 감차보상재원에서 당초 6대분 6,500만원 계상하였으나 부족분이 발생하여 4,800만원을 추가하여 1억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설비로서 주철가로등 정비 및 상징물 설치로 1억 4,7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등주 도색으로 8,370만원, 동림교 상부 풀 교체로 7본에 1,400만원, 가로등에 부착되는 상징물 부착으로 333본에 4,9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로등에 상징물 부착으로 해서 4,995만원인데 이것이 가로등에 무슨 상징물을 어떻게 부착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곡성을 가시다 보면 도로를 새로 낸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절은 저희 것이고 반절은 곡성 땅인데 전체 캐릭터를 춘향애인하고 춘향캐릭터를 저희들이 붙이려고 했더니 곡성에서 싹 시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국도유지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반절을 저희들이 작년에 부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내에 가로등이 1만등이 넘는데 실제적으로 딱 들어서면 각 시군에 보면 거의 가로등들이 상징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같은 데는 인삼이라든지 임실은 치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기존에 시설된 것들에 한해서 큰 도로변이라도 우리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춘향애인이나 춘향캐릭터를 선정해서 아연판으로 제작해서 게첨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333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 도로변만 하는 것으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333본입니까?

거기가 월락3가에서 남원대교하고 승사교에서 농원뒷길, 농협5가에서 백공산사거리 큰도로, 성원약방에서 광한루원 앞, 광한루원 앞에서 남원대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좋은 부분인데 우리 남원의 상징물을 알리는 차원도 되고 관광객들이 봤을 때 가로등에 대한 남원을 쉽게 말해서 로고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인데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3년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벤치마킹 다녀와서, 그래도 늦게나마 다행히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 안이니까 꾸준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올해까지는 기존에 등주가 되어 있어서 부착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안을 등주 자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가로 등주 자체를 상징화해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주문생산하는 것으로,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입니다. 71페이지 2건에 대한 예산대비 625만원 감액 편성으로 먼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81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가족수당으로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삭감되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사회복귀시설은 성일 유앤아이인데요. 지금 입소정원은 50명으로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인데 운영비가 작년에도 1천만원 이상 많이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8천만원 증액이 편성됐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해도 저희가 운영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운영에는 무리가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가로등 주물 48등에 대한 도색정비를 위해서 1,0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정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은 읍면동민의 날 행사비를 300만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 시행하는 운봉, 수지, 송동, 주생, 금지, 산동, 이백, 아영, 산내 등 9개 읍면으로 총 2,70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실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15억 7,727만 3천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10억원 총 25억 7,727만 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