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6% 증가한 4,529억 4,303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54억 9,879만 9,000원을 증액한 4,352억 8,11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65% 증가한 176억 6,183만 9,000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온천문화공원 환경정비 2구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안 조정 없이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기정예산대비 36.97%증가한 185억 3,654만 2,000원으로 예산안 조정 없이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의 내용 중 유성구 시각통합화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징물 디자인 등을 정비하여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로컬푸드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 행정협의회 구성 요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 행정협의회 구성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을 제정하여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운영을 건전하고 투명한 상생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