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건이며, 이는 지난 제235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하였으나 지난 5월 24일 수요일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여달라는 요구가 있었기에 5월 25일 행정보건위원장이 소집하여 제236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예, 박영한 위원입니다.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해서 구민에게 복리증진과 구민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은 의결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요. 잘 아시겠지만,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2012년 9월에 기본방침이 이루어져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근간에 되었던 사업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재고할 가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44명의 국회의원과 61명의 시의원들도 참석했고, 또 이게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던 공사이고 그 공사를 요즘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 해서 좀 중단되고 있는데요. 중단되는 그 공사유지 관리비용만 해도 한 달에 약 1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비와 시비가 연결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또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지 아니한다면, 어렵게 가져온 국비와 시비가, 이게 참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기에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다가오는 6월 장마에도 이대로 나둬서 될 건지, 만약에 이게 6월 장마에 폭우가 쏟아지든지 했을 때, 이게 땅도 파놓은 상태에서 물이 고이고 물이 고이다 보면, 결국은 배수 작업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파놓은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사고도 있고, 안전사고라는 것은 천재지변도 있겠지만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관리 못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 하면 어차피 진행할 거라고 하면 사업비를 우리가 여기서 가결해 줘서 사업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1월에 할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12월에 준다든지, 12월에 할 사업비를 1월에 준다든지, 이러면 어느 게 좋겠습니까? 기왕에 한다고 할 거라면 12월 사업비를 1월에 준다고 하면 충분한 공사 기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데 1월에 줄 것을 12월에 주게 된다고 하면 이 촉박한 공기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게 부실공사에는 염려 없는 건지, 이러한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이거 어떠한 집행부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특정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중구민을 위하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영한 위원님의 의견이 여러 가지, 또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더 많이 고민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비가 좀 있어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사항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거는, 꼭 의원들한테 거쳐서 이걸 받아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도 통과도 되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동안에 본인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서소문역사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다들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거기 지금까지 오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 박영한 위원님이 염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또 우기가 오고 이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잘 통과돼서 우리 중구의 자랑이 될 수 있게, 여기에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서울에서의 어떤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공사가 이루어져서 제 기간에 맞게 끝을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그런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어떤 고견 참 감사하고요. 존중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2012년 9월에 기본방침을 정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영선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4월에 타당성조사 완료를 했고요. 13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주민공람 이후에 구의회 의견청취도 했고요. 13년 10월에는 서울시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고 여기에는 국유지 무상사용승인 절차를 선행한 후에 중앙투자심사를 계획 의뢰를 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 통과가 되었습니다. 13년도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고요. 14년도 1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원안가결돼 있네요. 그리고 14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14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됐고요. 그리고 14년 6월에 보면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14년 12월부터 16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16년 9월에 구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가 ‘적정하다’고 되어서 16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근래에 와서 갑자기 하는 공사도 아니고, 또 어떤 무슨 이유가 있었고,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중구의 먹고 사는, 미래의 어떤 중구의 자산으로서 하는 사업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44분의 국회의원님과 61명의 시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해야 되는 게 맞다. 해야 된다.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리자.”고 해서, 그런 사업인데 역사적인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서소문밖의 역사적 의미라는 것은 서소문, 소의문 내지는 소덕문이라고 돼 있네요. “서소문 밖은 일찍부터 사람들이 붐비던 곳이었고 서소문 밖 일대는 칠패와 아현 등 거대 산업지역이 형성이 돼 있던 곳이었고요. 조선 초기에는 서소문 밖 지역을 한양의 상징적 형장으로 결정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전 근대적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 죽어간 곳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 그런데,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처형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장소가 흔치 않은 장소이고 또 역사적으로 존중해야 될 장소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보호를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도 알고 있고, 물론 공사가 능히 다는 아닙니다.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왕 시작한 거니까, 시작을 해서 기왕에 최초 예상했던 비용 안에 그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하지 아니하고 관리하는 데만 약 한 달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민의 혈세라는 거예요. 이건 국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시비가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구비로서 이 부분을 갖다가 메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간 내 완공이라는 것은 하면 좋지만, 결국에는 이게 늘어진 것만큼 공사는 늘어집니다. 내년 6월에 완공 못 봅니다. 최초의 설계는 그렇게 해서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벌써 몇 개월 늘어졌지 않습니까? 몇 개월 늘어지면 늘어지는 것만큼 공사가 길어지는 거지, 짧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조기 집행을 해서 조기에 완성한다? 그건 아니고요. 기왕에 잡혀있는 예산안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일단은 국비와 시비가 중단이 없게끔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비를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의 어떤 고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

예, 원안대로 찬성하실 분? 다음은 반대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