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이경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변창윤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박영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도 사양합니다.

잠깐만요.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방금 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해 보셨으니까 저는 박영한 위원님.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부위원장 하겠습니다.

찬성하겠습니다.

자천으로 양은미 위원이 부위원장 맡겠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변창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잘 이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든든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예비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보건위원회로부터는 심사결과를 보고받았으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해 지난 5월 19일에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재요청하였으나 심사기간 내에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구의회 의장이 5월 23일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소집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협의하자구요?

어떤 걸 협의?

잠깐만. 인사말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여기 앉을 때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러면서 이경일 위원님이 저만 들리게끔 귓속말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같은 의원끼리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시발언) 여기 들은 사람 있어요? 아이고! 덮어씌워도(청취불능).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듣고 싶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까지라도 이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발언) 회부하세요. 하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들은 사람 누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네?

들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제 귀에 들리게 얘기하셨잖아요.

환청이네. 아주 덮어씌우는데 선수구만. 덮어씌우기 선수야.

이화묵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 회의진행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시간을 내서 와있고 많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어떠한 감정이 있었는지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설사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해도 서로 화해하는 쪽에서 서로 뭐, 사과하시든지 배려하시는 마음에서 좀 오늘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개인적인 사감은 접어두시고 회의에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개인적인 사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지금 예결위원회 하는 거예요. 예결위원회. (동시발언) 나중에 저기하세요.

이게 같은 의원들끼리 “미친 년”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까 내가 개의할 때는 안 들어왔는데 만약에 발언을 귓속말로 했다면,

귓속말로 어떻게 귓속말을 하겠어요!

가볍게 넘길 사항 아니에요.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아, 윤리특별위원회 하세요! 하세요, 윤리특별위원회!

아니. 윤리특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여기 예결특별위원회예요.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님, 자꾸 이렇게 되면 (청취불능) 정회를 하든가 하십시오.

진행하세요.

아니. 위원들끼리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경일 위원은 환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 여기 들은 사람 있으면 손 들으세요! 들은 사람 있으면.

이화묵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실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얘기한 거 들었으면 얘기하시라고.

아, 귓속말로 하면 못 들을 수 있지, 그거야. 못 들을 수가 있는데 의원들끼리 그렇게,

(청취불능) 덮어씌우네.

의원들간에 그렇게 하면. 그럼 이화묵 위원이 덮어씌운 겁니까?

아니. 제가 멀거니 앉아서 여기서 왜 덮어씌우겠어요? 보세요. 제가,

아니, 여기서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들리고 여긴 안 들리겠어요? 다 들리지.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회의를 진행하든지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협조를 구합니다.

의원들끼리, 아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의원들간에 회의장에서,

그럼 짚고 넘어가면 정회 좀 할까요? 정회를 좀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좀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은 이게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참 저 혼자만 듣고, 들리게끔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야. 잠깐만. 녹음. 아까 마이크 안 켜놨어? 켜놨어? 녹음됐을지 몰라. 확인해 보자고.

아니. 작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의원님들끼리 회의 석상에서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가 다른 일로 인해서 서로의 감정 골이 있더라도 이런 회의 석상에서는 서로가 항상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조심하면서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이게 저 혼자만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지금 못하겠지만 이런 “미친년”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화묵 위원님이 개인 신상발언을 하셨구요, 하여튼 뭐 서로, 이후에라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했다, 안 했다. 나는 모르고 들어 왔어요. 아까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의원들간에 이경일 위원님은 안 하셨다고 하고 이화묵 위원은 들었다고 하니까 과정이 녹음이 되고 있잖아요.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됐을지 안 됐을지 난 모르겠어요. 나중에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보세요. 녹음된 거 확인해 갖고.

따지세요. 네, 네.

그리고 의원들간에 품위를 지켜서 의정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고.

일단 뭐 예결위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네. 네, 네. 그렇게 해 주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이 아니고 또 헌법이 있다 해도 항상 또 예외규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너무 우리가 절차적 원칙 그런 걸 많이 따지기도 하고 저기하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융통성 있게 모든 게 진행이 돼야지 너무 그런 걸 저기하다 보면 이게 정말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감정 좀 추스르구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결과를 예결위에서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 바로 부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해서 의장이나 1/3 이상, 상정 요구가 없으면 다룰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예산을 다루는 거지 관리계획안을 다루는 자리는 아닙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다루기 위해서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본회의는 의장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서로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 또 본회의 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하여튼 1/3 이상 재의요청이 있으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이 가능하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벌써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편성이 돼서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됐으면 좋겠구요, 거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인데 이 개재발이 앞으로 한 10년이나 돼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10년 이상 걸리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수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한다니까 주민분들이 “아, 조만간에 재개발되면 다 헐릴 텐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주민들 만날 때.

예.

이 부분도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교육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10년 정도를 쓸려면 이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돼서. 근데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에 해 놓고 여기가 잘못됐다, 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치요?

예.

보통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잘못돼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다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좀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 집을 고친다, 생각하시고 잘 해주셔서. 지금 3층까지는 안 돼있고 1, 2층만 지금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층도 조금 하셔서 이 칠이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아껴 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지금 현재 공사가 현재 평일날 하는 건 힘듭니다. 야간공사나 주말공사를 해야 되고 지금 1층 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3층에다가 임시사무실을 1층 사무실을 다 이전하고 난 뒤에 1층을 완전히 하고 난 뒤에 3층 게 1층으로 내려오고 다시 2층 공사시 2층 걸 다시 3층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공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일도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예산이 긴급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서 그거 하시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 기간 중에는 잠시 중단,

다른 데로?

예. 잠시 중단해야 돼요. 어차피 이 공사가 7월 1일날 저희들이 개관을 목표로 두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야간공사까지 병행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잘 좀 해서. 우리 양찬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수시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밤마다 와있어야 돼. 간식 좀 사가지고.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설계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지금 인력풀로 해서 공공 건축가로 모집해 놓은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25개 구에서 22개 구 정도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각 구에 설계를 많이 해 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믿어도 될 겁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거 지금 설계를 서울시에서 다 지정, 설계서를 지정해서 지금 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서울시에서 시비로 설계비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설계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그거는 발주가 구청에서 하면은 구청장이 알아서 설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표준 모델이 있어야 거야?

예. 나름대로 서울시에는 표준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개 구에 대해서, 솔직히 찾·동사업은 서울시 사업에서 이제.

표준모델이 있으면 뭐 설계비가 1200만 원이나 들 일이 뭐가 있어?

각 동 별로 조금 구조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괜히 뭐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장사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 부분은.

그리고 1층 공사, 2층 공사 할 때 3층으로 다 옮겨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1층, 2층, 공사 다 끝나고 내려오면 3층이 엉망이 될 텐데 3층 바닥이라도 깔아줘야지 그대로 두면 되겠어, 그게?

그 정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할 때 빔프로젝트 같은 거도 신식으로 달아줘. 돈 없다고 저거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해 주라니까.

알겠습니다. 최대 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바닥 다시 해야 될 거야. 거기하고 하면. 부족하면 더 얹어줄 테니까 하라고.

잘 들으셨지요, 과장님?

예.

의원님들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2개의 추경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경안은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될 위문금입니다. 2016년 12월 28일 조례개정에 따라서 보훈의 달인 6월에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할 위문금 3990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대상자 추계 1430명에게 연 1회 지급하여 399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추경안입니다. 고엽제 전후의 환자 수송 차량을 위해 2800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차량은 노후되어 성능 저하와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비도 과다 지출되고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은 마지막 9페이지에 별첨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서 2건 6790만 원을 추경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고엽제 차량이 몇 년 됐지요?

2007년식입니다.

10년 됐네요.

네.

키로 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9만 9000키로입니다. 8페이지에 자료를 첨부시켜 놨습니다. 9만 9876키로입니다.

그럼 내구연한도 다 됐고 키로 수도 충족이 되는 겁니까?

예, 예.

뭐 큰 문제가 없으면 뭐.

차량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차량 플러스 번호판 교체하고 여기에다가 차량에 하는 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2800에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다 포함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잖아. 차종에 따라 다르다고.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7년이면 10년 탄 거지요. 10년 탄 거지요, 10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고시로 보면 미니밴 또는 밴은 7년이고요.

킬로 수가 문제지요.

킬로 수 있어요. 기준이 왜 없어요?

킬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수도 그 연수를 넘어야 되고, 킬로 수도 그 킬로 수를 넘어야지만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야지만 차량교체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킬로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기에 조달청 고시 조건이 맞아서 차량 10년과 10만㎞가 되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의견을 듣고 저희가 교체 의견을 낸 바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까지 거기서 알아서 쓰시는 건가요?

예.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는 없나요?

아니요. 저희가 분기별 보고를 받습니다. 확인합니다.

차량, 기름을 얼마를 넣었고, 차량 정비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영수증 첨부하셔서 사후보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찬현 위원입니다. 차량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자원재활용 이게 지금 거의 1억 원 돈인데 여태까지 이게 계속 부족하게 주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를 저희가 25개 구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것을 저희 구가 지금 이렇게 올려준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해봐도 25개 구 중에 그래도 가장 끝에서 세 번째로 아껴서 지금 운영을,

1억 정도를 올려줘도 22등 정도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아껴서, 지금 저희 재활용처리장이 도심에 그나마 그게 있어서 저희가 선별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굉장히 아끼고, 아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 여태까지 긴축재정을 하신 것 같은데, 꼭 필요, 이게 만약에 돈이 지불이 안 되면 계속 방치가 되는 거지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도 지금 잔재처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 처리장 내에 잔재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밖으로 막 포화가 될 겁니다.

처리비가 상승되는 이유는 뭐예요?

국제유가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매각 단가가 작으니까 예전에는 저희 그 부족분을 재활용품을 팔아서 메꾸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재활용품 단가가 점점 내려가니까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 백석동 차고지 궁금해서 어떻게 운영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마침 지난주에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래서 주변 환경정비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얼추. 위원님들 좀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방문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전에 도시관리국 두 과 지금 설명하고 질문이 남아있는데 오전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나서 오후에는 계수조정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계수조정도 그냥 해버리지요.

그냥 해요, 몇 건 안 되는데요.

예.

다음은 도심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변창윤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1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액은 51억 7200만 원으로 이는 모두 서소문 공원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심명소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4억 96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84억 2500만 원, 2016년도에 6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도 필요사업비는 258억 420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129억 2100만 원, 시비가 77억 53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구비 51억 68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 국비와 시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쪽이 되겠습니다. 손기정공원 축구장 연접부 사면의 위험수목 및 사면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12월 30일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되어 세입조치 하였으나 회계연도 내 간주처리가 불가하여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기 세입 조치된 특별교부세이고 구민들이 많이 찾는 손기정체육공원 연접사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사업이 꼭 반영되어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듣기로는 굉장히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아요, 그 공사하고자 하는 데가?

예, 약 1500㎡.

평수는 한 500평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온 돈이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거 공사 잘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독을 잘하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위험수목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현재 사면 각도가 한 70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파릅니다.

굽어서 자란 나무?

예, 거기에 아카시아가 자라고 있는데요. 아카시아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뿌리가 깊지 않은 천근성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부가 봉래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항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곳이라서 예전부터 정비를 해달라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몇 그루 정도 돼요?

아카시아 큰 것은 한 4, 50주 정도인데요. 그 전에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잘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굵은 밑에 뿌리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좁은 것에 비해서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지금 가로수도 갖다가 지금 다른 데 이식한 게 지금 임대료를 계속 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애초에 심을 때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심어놓은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것도 다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심었다가 또 캐서 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교육청 땅이라서 저희가 돈을 주고 심은 나무는 없고 자생적으로 임야부분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아카시아가 자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면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손기정공원 전체를 다 지금 하는 건가요?

사면부분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큰 나무는 심지 않고요. 꽃과 작은 나무들을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메쌓기라고 해서 돌을 일부 쌓을 겁니다.

청소차고지 나무 다 거기로 옮겨 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기정공원이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큰 공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앞으로 중림동도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10월 달에 많이 입주가 되고 하니까 거기를 좀 아름답고 안전한 공원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예.

국장님! 지금 우리 삭감안이 확정 안 됐는데 증액 동의를 이야기하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증액 동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추경이 맨 처음에 시작된 가장 중요한 사유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의견을, 할 이야기가 있는 걸 들어보고 하자고요.

의견 들어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증액 동의가 아니잖아요.

증액 동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지금 국장님 말씀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그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무슨 자격으로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서소문 사업만 사업입니까! 그렇게 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아까 오셔서 얘기했는데 증액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로 여기서 거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왜 들어오신 건데, 지금 여기에? 아시고 하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증액 부분에 동의 하느냐 부동의 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미 아까 와가지고 서소문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증액 동의를 먼저 물어보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상합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증액 동의를 물으시면 안 되지.

먼저 물으라고 그랬잖아, 또!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회의진행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절차가 조금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되도록 원칙대로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에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건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억 9700이 애시당초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1500 삭감을 했고 지금 예결위에서는 1500을 원안대로 주자고 해서 2억 9700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복지지원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건이죠? 2건에 대해서 3990만 원,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청소행정과,

그 밑에 2800만 원도 있습니다.

차량 구입,

예, 포괄적으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관리 및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에 위탁금하고 물품취득비가 3억 4883만 5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심재생과,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 이게 뭐, 2014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도 국비가 50% 들어가고 시비가 30%고, 구비가 20%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공은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비가 50%나 들어갑니다. 2014년도에 착공을 할 때에 여기에 그 당시 국회의원 정호준 의원도 시삽을 하고 그때 시장, 또 국회의원도 상당한 수가 와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그 당시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은 또 특정 종교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역사기 때문에 천주교, 또 여기하고 아주 인연이 있는 우리 역사 유적지를 다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사업을 지연을 시키는지, 전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은 행정보건위원회의 소관이니까 거기서 계속 지금 부결을,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고, 또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계속 이것 때문에 관련자들이, 간부들이 와서 의회 협조 요청을 무수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그 이유는 당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절차를 결여했다고 해서 지금 계속 그걸로 이렇게 부결, 부결, 부결해오시는 것 같은데, 이 담당자 공무원,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절차나 규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또 알고도 깜박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부서장 이야기는 이것은 현재 그 상태에 있는 새로 부지를 취득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예산 받아서 그대로 그 자리에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걸로 알았다, 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변경안을 누락시켰다, 뭐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장이 그 당시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됐다면, 그걸 당시 실무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실수로 해서 몰라서 그것을 절차를 결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물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을 묻고 이것은 우리가 치유를 해서 보완을 해서 치유를 해서 해 주는 게 맞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비, 지금 이번에 올라온 51억인데, 이게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그때 고민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을 여기에서 우리가 접고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이 사업비는 우선 편성을 해서 나중에 본회의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편성을 또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여기 추경예산안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저는 예결위 참석을 거부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양찬현 위원입니다. 충분히 동감은 가는 말씀입니다. 계속사업이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공무원의 자그마한 실수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희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모시고 있는 정호준 의원님도 그 당시에 참석을 하셨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호준 의원님께서는, 전 의원님이시지만, “이것 왜 안 주냐?”라고 저한테도 그런 안 좋은 소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지켜 봐주십시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이것 계속사업입니다. 우리가 안 주면 국시, 시비 다 날라 갑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입니다. 어떻게 청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구의원들도 선출직이에요. 각 동에 대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중림동에서도 제가 아는 지인들이 전화가 와서 “왜 우리 중림동 예산 안 주냐? 서소문 유적지 관광화 사업하는데 왜 돈 안 줘서 왜 자꾸 일을 그렇게 만드냐?” 라고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합니다. “그것 청장님 사업인데 청장님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업인데, 우리 의원들, 전혀 의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반영을 안 해 준다.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다.” 라고 내가 설명을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의원들이 알아서 하게끔 형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지금 우리 이 안에서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를 설득을 해야죠, 청장님이! 그런 설득도 안 하면서 “무조건 돈만 줘라. 계속사업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 구의원들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설득을 누가 어떻게 설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청장님이 설득했습니까? 그 자그마한 그늘막 하나 만들자고 해도, ‘안 된다.’

그것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청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신대식 과장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그만한 것까지도 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동네 다니면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민원 들어주고? 그런 것 하나 하나를 다 청장님이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사업은 사업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안 해 준 것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건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지. 이것 이러니까 이것 안 해 주자, 이런 논리는 난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그럼 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6월 정례회, 법적으로 돼 있는 정례회 때는 줘서 양은미 의원, 변창윤 의원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계속사업이니 줘서 공사는 해야 되지 않겠소.” 제가 얘기했습니다. 증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닌 일, 진짜 그런 사업까지도 청장이 관여를 해갖고 말이야. 공무원들은 된다는데! “청장이 결재를 안 해 쥐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어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6월에 주기로 했으면,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했는데, 위원님!

그럼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선출직 의원인데, ‘야, 이 양반, 이것 서소문 가지고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구나.’ 마음이 바뀌더라고, 내가! 화가 나니까!

그렇지는 않겠지.

그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장이, 그렇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의원님도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도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된 것같이, 없던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은.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 내 의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의견을 내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차피 6월에 주기로 하셨으면 어차피 본회의가,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양찬현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 사업을 접을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누가 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서로 감정적으로 그럴 게 아니고, 또 이건 줄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가 화끈하게 해 주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 있으면 같이 또 설득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윈윈 전략으로서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라니까 안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러며 구청장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나도 구청장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한 것 같으면, 편성 안 해 줄 생각이 아니면,

그래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우리 선출직, 아무리 구의원이라도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나?’ 야, 이거, 사람이 정 떨어진다고 그러죠? 제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은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정희창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공감도 되지만, 일단은 굳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들이 잘못된 구유재산 승인을 잘못해서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지금 이걸 가지고 예산을 준다 안 준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깊고 넓게 생각해보니까 문제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종교적인 것이 얽힌 경우가 있어요. 천도교에서 불교, 기독교에서 일어나서 이게 잘못된, 언제든지 자료, 정희창 위원님이 받아보시고 싶다고 하면 제가 다른 타 종교단체에서 주신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게 서로간의 종교적인 갈등도 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이게 ‘천도교 신자들만 신자냐!’ 라는 걸로 해서 ‘교황이 방문하고 나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부터 시작해서, 한 교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한 종교에다가 50 몇 억을 하는 것도 국비를 주는 것도 잘못됐다, 이러면서 서로 언쟁이 있어요. 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도, 물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했고, “나머지 일은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잘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라.” 라는 그런 결과도 있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 간에도 복잡한 개인감정을 떠나서, 아까 우리 양찬현 의원님께서는 청장님의 그런 일들이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안 듣고. 하물며 여기는 지금 서소문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해도 필동에도 일단은 땅 파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청장님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조금이라도 의원으로서의 약자에게 좀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소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생각을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은미 위원님. 또 있나요?

예.

이경일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을 때 우리가 여기 예결위에서 몇 건을 삭감을 했잖아요. 했는데 한수경 국장님이 오셔서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의원 발의한 것을 전혀 안 들어주고, “청장 연락이 안 된다.” 이것은 의원들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청장님께서! 그때 너무나 제가 화가 났었고, 그리고 지금 양찬현 의원 말씀도 있고, 양은미 의원 말씀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거기다가 총 예산을 기억하는 것은 574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명의 순교자가 순직을 하고 교황이 다녀갔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 간에 574억 원이라는 돈을 이것을 낭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 순례지를 몇 명이나 과연 그것을 보러 관광을 할 것이며,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보건위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논해서 예산을 줘도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을 무너뜨리고 절차를 우리가 예결위에서 무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이,

행정보건위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와야지 우리가 예산을 논의할 수 있어요.

순탄하게 이야기 한 번 해보면, 아까 양은미 의원이 이야기한 것하고 종교 문제, 종파 문제하고, 이경일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게 천주교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그러면 지금 접을 겁니까, 이걸? 접을 수 있어요?

아니, 모르죠, 이제 그것은. 다른 구도 그런 예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되고, 거기에 특정 종교 이야기는, 그것은 이미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할 그럴 단계는 아니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나도 뭐 종교가 기독교나 천주교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떤 특정 종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개화기 당시의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지화하고 이렇게 꾸며보자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걸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자꾸 발목을 잡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한테 또 돌아와요. 그래서 아까 양찬현 의원이 얘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서, 우리가 또 서로, 또 청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또 설득을 해서 우리 의견도 관철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또 집행부 간부들이 와서 이야기 하면 또 우리가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맞지, 계속 이렇게, 이제 해봐야 1년도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안 남았는데 7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권불십년이라고 구의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인생 살면 얼마나 삽니까? 서로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도 좀 마무리 하고, 또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 평생 하는 것도 아닌데, 서로 좀 타협적으로 해서 원만하게 풀어가는 게 좋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아요. 청장님 생각에는 이걸 계속 저희가 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그것을 진행을 안 하게 되고,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또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이게 서로 꼬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희창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이 상태에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덮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사업비는 편성을 하고, 만약에 본회의에서 이게 서로 의견을 나눠서 이걸 안 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괜히 거기서 하는 걸로 통과가 돼서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사업비는 편성을 해놓고 다시 본회의에서 가려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저도,

일단은 찬반을 물으세요.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 열릴 때 올리셔야지.

여기서는 논할 필요가 없어.

어떻든 여기서 한번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된다고 하니까,

이화문 위원님! 의회는 또 절차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편성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장이 지금 여기서 회의를 주재할 때, 지금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기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화묵 위원님은 편성해놓자는,

제 의견이에요.

삭감에 대한 반대고, 여타 다른 양찬현 위원님이나 양은미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은 반대 쪽, 삭감에 대한 찬성 쪽에 말씀하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및 또 개인적인,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서소문 사업만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동화동 사업 박정희 무조건 반대를 했었는데 의원님이 딱 와가지고 돼가지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딱 다수결로 됐죠? 그래가지고 통과돼가지고 공사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수결로 해서 딱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세요!

이 사업비를 안 주려면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주관! 아니 그거 갖고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개인적인 주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사업비를 안 줄 확실한 명분과 논리가 있으면 안 주는 게 맞아. 그렇지만 어떤 개인적인 다른 걸 가져와서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준다, 이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찬반을 물으세요, 빨리!

좋아요. 그러면 저는 아까 분명히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나갈게요.

지금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는데,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사실 잘못됐을 때는 바로 잡고 가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었고, 또한 아무리 잘된, 목적이 타당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중간이 잘못됐다면 그걸 수정하고 보완해서 갈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수정 보완해서 가라고 했던 거고, 지금 일례로 정말 51%의 국민이 선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까? 내년 2월 24일까지 임기예요. 지금 탄핵이 돼서 있어요. 그럼 절차적 하자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잘못했으니까 지금 탄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예를 보더라도 이 사업이 지금 무조건 뚜껑 열어놨으니까 진행해야 된다, 진행을 왜 못 하게 하냐는 명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푸는 것, 곧 지금 양찬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복지·문화·교육 예산은 몇 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그런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청장님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에요. 일례로 지금 아마 400, 500만 원 들어가는 빛가리개 설치 부분도 청장님이 지금 반대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도 정치인이고 우리도 정치인이에요, 주민이 선택한. 그러면 이건 정치적 해결로 풀어서 어느 정도 의원들이 발의 내지는 사업안을 냈던 것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 삽질 예산, 몇 백억씩 들어가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뭐 삭감도 하나도 없이! 동화동 예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86억이 아니라 지금 매입비가 벌써 13억 정도가 오버됐고요, 구청 담당 과장들 보고보다도. 또한 영업권보상비가 지금 4억 7000, 그 정도 나갔어요. 도대체 영업권보상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지, 이건 쌈짓돈 빼주는 식으로 그런 것은 아낌없이 빼주면서 하물며 출산장려금, 또 국가유공자들 예우에 대한 지원금, 지금, 빛가리개 등등, 이런 예산, 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 우리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모든 삽질 예산은 몇 백억씩 아낌없이 쓰자고 하면서, 그래서 나도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치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데에 동의를 했고, 또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부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일부 의원님들 퇴장하셨지만, 지금,

구성이 안 돼요.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예산 들어온 것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꽝된 거죠?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번에 지금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청장님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다른 것은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을 위한 복지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나서 이걸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자들 인터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또 오셨습니다. 이게 의결이 안 돼요, 오늘? 배 과장님! 오늘 이것 다 나갔기 때문에 이것 안 됩니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위원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서소문이 뭐 난 그렇게 중요, 글쎄요. 청장 사업이라 그런 가본데 지금 당장 구청사를 새로 리모델링을 안 하면 지금 복지사들이, 주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찾동으로 해서 복지사들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그 만큼 혜택이 가야 될 게 못 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서소문이 그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까! 갑갑합니다. 갑갑해! 그리고 다른 것도 잘 아시겠지만 국군유공자 참전용사 차가 다 고장이 나서 다니지 못하는데 그 어려운 분들이 그런 것도 다 구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퇴장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서소문만 생각을 하고 여기 들어오신 건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 유감입니다.

아까 월남참전용사회 회장님 오셔서, 바로 우리가 반대해갖고 통과가 안 되는 걸로 계속 알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이 지금, 한 분이야 상을 당해서 못 들어오시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회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진행에 앞서 현재 처리할 안건은 의결사항이므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돼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과 직원은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의 출석 의견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건지 안 들어오실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

작년 연말에 의원들 의원발의한 것 한 건도, 어디다 대고 연락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청장이 그 중요한 2017년 예산 전체를 의원들이 다 다루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에요!

청장님은 서소문에만 지금 서소문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서소문사업만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도 언론플레이하자고요. 기자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사람이 막,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중요한 것 무엇, 무엇, 무엇을 통과를 못 시켰다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아.

하세요, 위원장님. 인터뷰해가지고요. 하세요. 우리가 뭘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서소문 사업만 사업이지? 참내.

아니, 574억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순교자 20명 죽었고 교황 하나 왔다갔다고! 거기가 무슨 명소가 되겠어! 어떤 명소가 되겠어! 거기를 누가 와서 보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뚜껑은 열었으니까,

아니, 박정희 거기도, 박정희 공관은,

유은정 세 분은 확실히 서소문 건 관련해서 하시면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확인한 결과 원내에 계신 정희창 의원, 또 박영한 의원, 이화묵 의원님께서는 불참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아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