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이경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변창윤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양은미 위원님께서 변창윤 위원님을 호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은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변창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창윤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변창윤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변창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영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도 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경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영한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해 보셨으니까 저는 박영한 위원님.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제가 부위원장 하겠습니다.

찬성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변창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잘 이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게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좀 일목요연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좀 나름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협의하자구요?

어떤 걸 협의?

자당,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 네.

잠깐만. 인사말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앉을 때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러면서 이경일 위원님이 저만 들리게끔 귓속말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같은 의원끼리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시발언) 여기 들은 사람 있어요? 아이고! 덮어씌워도(청취불능).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듣고 싶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까지라도 이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발언) 회부하세요. 하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들은 사람 누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네?

들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제 귀에 들리게 얘기하셨잖아요.

환청이네. 아주 덮어씌우는데 선수구만. 덮어씌우기 선수야.

아니. 저는 이게 개인적인 사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지금 예결위원회 하는 거예요. 예결위원회. (동시발언) 나중에 저기하세요.

이게 같은 의원들끼리 “미친 년”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까 내가 개의할 때는 안 들어왔는데 만약에 발언을 귓속말로 했다면,

귓속말로 어떻게 귓속말을 하겠어요!

가볍게 넘길 사항 아니에요.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아, 윤리특별위원회 하세요! 하세요, 윤리특별위원회!

아니. 윤리특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여기 예결특별위원회예요.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님, 자꾸 이렇게 되면 (청취불능) 정회를 하든가 하십시오.

진행하세요.

아니. 위원들끼리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경일 위원은 환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 여기 들은 사람 있으면 손 들으세요! 들은 사람 있으면.

이화묵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실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얘기한 거 들었으면 얘기하시라고.

아, 귓속말로 하면 못 들을 수 있지, 그거야. 못 들을 수가 있는데 의원들끼리 그렇게,

(청취불능) 덮어씌우네.

의원들간에 그렇게 하면. 그럼 이화묵 위원이 덮어씌운 겁니까?

아니. 제가 멀거니 앉아서 여기서 왜 덮어씌우겠어요? 보세요. 제가,

아니, 여기서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들리고 여긴 안 들리겠어요? 다 들리지.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회의를 진행하든지 하십시오.

의원들끼리, 아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의원들간에 회의장에서,

어쨌든 뭐 사실은 이게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참 저 혼자만 듣고, 들리게끔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야. 잠깐만. 녹음. 아까 마이크 안 켜놨어? 켜놨어? 녹음됐을지 몰라. 확인해 보자고.

아니. 작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의원님들끼리 회의 석상에서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가 다른 일로 인해서 서로의 감정 골이 있더라도 이런 회의 석상에서는 서로가 항상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조심하면서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이게 저 혼자만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지금 못하겠지만 이런 “미친년”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했다, 안 했다. 나는 모르고 들어 왔어요. 아까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의원들간에 이경일 위원님은 안 하셨다고 하고 이화묵 위원은 들었다고 하니까 과정이 녹음이 되고 있잖아요.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됐을지 안 됐을지 난 모르겠어요. 나중에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보세요. 녹음된 거 확인해 갖고.

따지세요. 네, 네.

그리고 의원들간에 품위를 지켜서 의정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다른 겁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아까 아침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회 개의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도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변창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럼 본회의장으로 넘겨서 심사를 해 보자라고 말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구유재산관리법은 본회의장에 넘길려고 그러면 최소한 1/3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구유재산관리법을 처리해 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전 듣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혹시 답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잠깐만요.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결과를 예결위에서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 바로 부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해서 의장이나 1/3 이상, 상정 요구가 없으면 다룰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예산을 다루는 거지 관리계획안을 다루는 자리는 아닙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다루기 위해서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아까 말씀이 본회의장에서 심사를 의논을 해 보자 하길래 그래서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예산 심사기 때문에 별도로 치더라도 그게 들어가줘야지 이제 가능한건데 본회의를 소집할 여부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처리해주실 그런 의향으로 말씀해 주신건지 해서.

본회의는 의장이 하는 거지.

알았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존경하는 변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올해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지역별 현안사업과 주요 역점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명소사업이나 현재 예산 부족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여있으며 사업 중단 시, 크나큰 비용손실 뿐 아니라 대내외적인 중구의 신뢰도와 이미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반영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청구동 주민센터 개보수공사를 비롯한 다른 사업 역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다시 한 번 보다 상세하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이번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제 쓰임새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금번 추경 제1차의 청구동주민센터 개보수공사 추경 요구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동주민센터 개보수공사 예산편성 요구사항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인건비하고 공간개선비를 지원받아 올 7월달에 시행 예정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대상인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황학동 총 4개 동에 대한 복지 1개 팀씩을 증설해서 그에 따른 공간배치를 하기 위해서 공간개선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청구동을 제외한 3개동은 서울시에서 지원한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각 공간 재배치 공사가 가능하지마는 청구동은 준공 후 약 30여년이 지나고 본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현재 1, 2층 전체 재배치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층은 민원대 및 팀 신설에 따른 공간재배치를 위해서 서울시 지원비 7000만 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2층은 동장실, 로비, 다목적실과 행정팀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와 또한 공사기간 중에 임시사무실 설치비, 임시사무실로 이전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필요예산으로서 서울시 공공건축과가 산출한 최소한의 필요금액은 2억 9700만 원을 추경반영토록 요청 드린 것입니다. 구민들과 직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조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벌써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편성이 돼서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됐으면 좋겠구요, 거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인데 이 개재발이 앞으로 한 10년이나 돼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10년 이상 걸리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수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한다니까 주민분들이 “아, 조만간에 재개발되면 다 헐릴 텐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주민들 만날 때.

예.

이 부분도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교육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10년 정도를 쓸려면 이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돼서. 근데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에 해 놓고 여기가 잘못됐다, 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치요?

예.

보통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잘못돼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다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좀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 집을 고친다, 생각하시고 잘 해주셔서. 지금 3층까지는 안 돼있고 1, 2층만 지금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층도 조금 하셔서 이 칠이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아껴 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지금 현재 공사가 현재 평일날 하는 건 힘듭니다. 야간공사나 주말공사를 해야 되고 지금 1층 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3층에다가 임시사무실을 1층 사무실을 다 이전하고 난 뒤에 1층을 완전히 하고 난 뒤에 3층 게 1층으로 내려오고 다시 2층 공사시 2층 걸 다시 3층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공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일도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예산이 긴급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서 그거 하시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 기간 중에는 잠시 중단,

다른 데로?

예. 잠시 중단해야 돼요. 어차피 이 공사가 7월 1일날 저희들이 개관을 목표로 두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야간공사까지 병행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잘 좀 해서. 우리 양찬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수시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밤마다 와있어야 돼. 간식 좀 사가지고.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설계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지금 인력풀로 해서 공공 건축가로 모집해 놓은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25개 구에서 22개 구 정도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각 구에 설계를 많이 해 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믿어도 될 겁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지금 설계를 서울시에서 다 지정, 설계서를 지정해서 지금 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서울시에서 시비로 설계비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설계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그거는 발주가 구청에서 하면은 구청장이 알아서 설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표준 모델이 있어야 거야?

예. 나름대로 서울시에는 표준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개 구에 대해서, 솔직히 찾·동사업은 서울시 사업에서 이제.

표준모델이 있으면 뭐 설계비가 1200만 원이나 들 일이 뭐가 있어?

각 동 별로 조금 구조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괜히 뭐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장사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 부분은.

그리고 1층 공사, 2층 공사 할 때 3층으로 다 옮겨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1층, 2층, 공사 다 끝나고 내려오면 3층이 엉망이 될 텐데 3층 바닥이라도 깔아줘야지 그대로 두면 되겠어, 그게?

그 정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할 때 빔프로젝트 같은 거도 신식으로 달아줘. 돈 없다고 저거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해 주라니까.

알겠습니다. 최대 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바닥 다시 해야 될 거야. 거기하고 하면. 부족하면 더 얹어줄 테니까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2개의 추경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경안은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될 위문금입니다. 2016년 12월 28일 조례개정에 따라서 보훈의 달인 6월에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할 위문금 3990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대상자 추계 1430명에게 연 1회 지급하여 399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추경안입니다. 고엽제 전후의 환자 수송 차량을 위해 2800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차량은 노후되어 성능 저하와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비도 과다 지출되고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은 마지막 9페이지에 별첨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서 2건 6790만 원을 추경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고엽제 차량이 몇 년 됐지요?

2007년식입니다.

10년 됐네요.

네.

키로 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9만 9000키로입니다. 8페이지에 자료를 첨부시켜 놨습니다. 9만 9876키로입니다.

그럼 내구연한도 다 됐고 키로 수도 충족이 되는 겁니까?

예, 예.

뭐 큰 문제가 없으면 뭐.

차량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차량 플러스 번호판 교체하고 여기에다가 차량에 하는 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2800에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다 포함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쓰는 차량 있지요?

네.

차량유지관리에서 차량수명이 몇 년이지요?

저희 행정차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몇 만 키로 뛰어야 된다는 거 모르겠네요?

네.

그 자료 가져와 보세요.

내구연한이 있잖아. 차종에 따라 다르다고.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글쎄요, 제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은 승합차인데 7년을 탔더라고요. 7년에 9만 몇㎞요?

2007년이면 10년 탄 거지요. 10년 탄 거지요, 10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고시로 보면 미니밴 또는 밴은 7년이고요.

밴은 7년?

예. 일반승용차, 버스는 8년입니다.

승용차하고 버스는 8년이에요?

8년, 예.

이것은 밴으로 들어가나요? 승합차는 밴으로 들어가나요?

예.

킬로 수가 문제지요.

킬로 수는요?

킬로 수 기준은 없습니다.

예?

킬로 수 기준은 없습니다.

킬로 수 있어요. 기준이 왜 없어요?

킬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연수도 그 연수를 넘어야 되고, 킬로 수도 그 킬로 수를 넘어야지만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야지만 차량교체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킬로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기에 조달청 고시 조건이 맞아서 차량 10년과 10만㎞가 되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의견을 듣고 저희가 교체 의견을 낸 바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확인을 한 부분이네요?

예.

그런 것을 오실 때는 다 그런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물어볼 때 답을 주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이 “이거 몇 만㎞에 해당됩니까? 몇 년에 해당되는 겁니까?” 물어봤는데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되고 뭘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자리가 필요 없는 자리지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엽제차량 같은 경우는 환자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내부를 좀 변경해서 들것이나 이런 것하고 구급약품통, 구급약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비시켜 드립니다.

하고, 또 회원들 이동하는 데도 사용을 하실 겁니다. 주목적은 환자 이동용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령이시고,

예.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까지 거기서 알아서 쓰시는 건가요?

예.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는 없나요?

아니요. 저희가 분기별 보고를 받습니다. 확인합니다.

차량, 기름을 얼마를 넣었고, 차량 정비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영수증 첨부하셔서 사후보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호국보훈의 달 해서 위문금 3만 원씩 해서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399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위로금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약소하지 않나, 그러면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했던 부분들은 다 어디가고 이런 예우차원이라고 해놓고는 3만 원이라는 것은 약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 서울시 자치구 수준으로 보면 저희 중구가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요.

실질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셔서 금전도 중요하지만 또 물품지원도 가능한 거고, 아프신 분들은 병원으로 모셔서 치료도 받게 해 주고,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은 최대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검토해보시고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한 번 더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선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변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 외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진규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공정민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7년도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재활용품 처리 위탁에 따른 잔재폐기물 처리비용 증액과 도심형 노면청소차 구매 등 2건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처리위탁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지원비 예산안입니다. 서소문 자원재활용처리장 내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품 매각비와 잔재처리비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품 매각비 감소와 잔재처리비 상승으로 위탁업체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처리장에는 잔재가 쌓이는 등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재활용 품 잔재처리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인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자 추경예산에 9883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심형 노면청소차 구매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면청소차의 노후화로 활용능력 감소 및 고장이 잦아 향후 수리비의 증가가 예상되고, 명동, 동대문관광특구 등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이면도로에 작업 효율성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형 노면청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며 소요예산 2억 5000만 원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도심형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심형 노면청소차라 하면 이면도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대도가 아니고 소도 아니에요? 소도로 한다면 차량 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폭이 한 3m 정도,

2m, 폭이? 폭이 2m면 2m 이하 도로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2m 이상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구의 도로의 구조가 이면도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혹시 자료 갖고 있나요? 우리 이면도로가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대해서는 청소가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들이나 이렇게 청소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명동관광특구와 동대문특구 등 이면도로에 집중적인 청소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고자 하는 차량이 씨티캣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현재 지금 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구입한 거라 너무 오래됐고 지금 1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은 참고로 9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 설명을 드려서 2017년도 예산안에는 1대 2억 5000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도심 집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해서 시에서 2억 5000을 추가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서 그것으로 씨티캣 1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용도가 관광특구 내지는 특정한 지역에 집중해서 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2대를 쓰고 있는데 2대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2대 중에서 1대만 더 교체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2대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3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2대를 그냥 쓰고?

2대 그냥 쓰고 그 중에 1대는 너무 노후가 되어서 1대는 저희가 매각을 하고 추가로 지금 2대를 구매를 해서 도심청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2대를 1대는 수명이 다 되어서 매각을 하고 1대는 쓰되 2대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쓰겠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 주무과장님으로서 지역 다녀보셨겠지만 과연 그게 호응도가 반응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혹시,

그것은 노면청소차는 청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솔도 같이 갖고 있고, 빨아들이는 것도 크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길에 대한 변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했을 때 그런 주변의 반응도가 어떠냐는 얘기지요.

반응은 꼭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꼭 필요한 차네요? 꼭 필요한 차량이 되겠네요?

예, 반드시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차량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자원재활용 이게 지금 거의 1억 원 돈인데 여태까지 이게 계속 부족하게 주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를 저희가 25개 구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것을 저희 구가 지금 이렇게 올려준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해봐도 25개 구 중에 그래도 가장 끝에서 세 번째로 아껴서 지금 운영을,

1억 정도를 올려줘도 22등 정도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아껴서, 지금 저희 재활용처리장이 도심에 그나마 그게 있어서 저희가 선별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굉장히 아끼고, 아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 여태까지 긴축재정을 하신 것 같은데, 꼭 필요, 이게 만약에 돈이 지불이 안 되면 계속 방치가 되는 거지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도 지금 잔재처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 처리장 내에 잔재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밖으로 막 포화가 될 겁니다.

처리비가 상승되는 이유는 뭐예요?

국제유가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매각 단가가 작으니까 예전에는 저희 그 부족분을 재활용품을 팔아서 메꾸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재활용품 단가가 점점 내려가니까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침 지난주에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 환경정비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얼추. 위원님들 좀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방문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도 그냥 해버리지요.

그냥 해요, 몇 건 안 되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변창윤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1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액은 51억 7200만 원으로 이는 모두 서소문 공원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심명소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4억 96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84억 2500만 원, 2016년도에 6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도 필요사업비는 258억 420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129억 2100만 원, 시비가 77억 53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구비 51억 68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 국비와 시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쪽이 되겠습니다. 손기정공원 축구장 연접부 사면의 위험수목 및 사면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12월 30일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되어 세입조치 하였으나 회계연도 내 간주처리가 불가하여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기 세입 조치된 특별교부세이고 구민들이 많이 찾는 손기정체육공원 연접사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사업이 꼭 반영되어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듣기로는 굉장히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아요, 그 공사하고자 하는 데가?

예, 약 1500㎡.

평수는 한 500평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온 돈이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거 공사 잘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독을 잘하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위험수목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현재 사면 각도가 한 70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파릅니다.

굽어서 자란 나무?

예, 거기에 아카시아가 자라고 있는데요. 아카시아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뿌리가 깊지 않은 천근성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부가 봉래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항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곳이라서 예전부터 정비를 해달라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몇 그루 정도 돼요?

아카시아 큰 것은 한 4, 50주 정도인데요. 그 전에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잘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굵은 밑에 뿌리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좁은 것에 비해서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지금 가로수도 갖다가 지금 다른 데 이식한 게 지금 임대료를 계속 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애초에 심을 때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심어놓은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것도 다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심었다가 또 캐서 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교육청 땅이라서 저희가 돈을 주고 심은 나무는 없고 자생적으로 임야부분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아카시아가 자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면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손기정공원 전체를 다 지금 하는 건가요?

사면부분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큰 나무는 심지 않고요. 꽃과 작은 나무들을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메쌓기라고 해서 돌을 일부 쌓을 겁니다.

청소차고지 나무 다 거기로 옮겨 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기정공원이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큰 공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앞으로 중림동도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10월 달에 많이 입주가 되고 하니까 거기를 좀 아름답고 안전한 공원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사면지역 말입니다. 손기정공원 주변 부분을 보면, 6월 장마가 곧 닥치는데 지금 이게 배수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갑작스런 호우로 인한 절토 내지는 산사태라고 그러지요.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런 비상 배수로 좀 설치는 했나요?

현재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한 것은 없고요. 이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층층별로 해서 만약에 호우로 인해서 붕괴되는 사고는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명동에서 갑자기 축대가 무너져서 아랫집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경사도가 심해서 이번에 나무도 제거했지만, 제거하는 반면에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붕괴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층별로 만들어서 배수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형성이 되지 않나, 불필요한 사고는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설계부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급경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사를 죽이기 위해서 현재 있는 나무는 제거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 나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사면 각도를 줄이고 그리고 키 작은 나무와 꽃을 심어서 사면을 안정화시킬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카시아 꽃이 현재 많이 피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수도 느끼고 그럴 텐데요. 지금 대상지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사지가 너무 급한 곳입니다. 경사지가 급한 곳에는 그런 천근성 나무가 들어가면 작은 비바람에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나무를 벤 흔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가 잘 안 죽기 때문에 계속 자라고자라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카시아 나무가 좋지만 현재 대상지에는 잘 안 맞는다, 왜냐면 경사가 너무 급해서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삭감안이 확정 안 됐는데 증액 동의를 이야기하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증액 동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추경이 맨 처음에 시작된 가장 중요한 사유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의견을, 할 이야기가 있는 걸 들어보고 하자고요.

증액 동의가 아니잖아요.

증액 동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지금 국장님 말씀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그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무슨 자격으로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서소문 사업만 사업입니까! 그렇게 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아까 오셔서 얘기했는데 증액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로 여기서 거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왜 들어오신 건데, 지금 여기에? 아시고 하세요, 위원장님!

아니, 이미 아까 와가지고 서소문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잠시만요, 국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증액 동의를 먼저 물어보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상합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증액 동의를 물으시면 안 되지.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회의진행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되도록 원칙대로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 밑에 2800만 원도 있습니다.

차량 구입,

제가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 이게 뭐, 2014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도 국비가 50% 들어가고 시비가 30%고, 구비가 20%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공은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비가 50%나 들어갑니다. 2014년도에 착공을 할 때에 여기에 그 당시 국회의원 정호준 의원도 시삽을 하고 그때 시장, 또 국회의원도 상당한 수가 와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그 당시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은 또 특정 종교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역사기 때문에 천주교, 또 여기하고 아주 인연이 있는 우리 역사 유적지를 다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사업을 지연을 시키는지, 전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은 행정보건위원회의 소관이니까 거기서 계속 지금 부결을,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고, 또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계속 이것 때문에 관련자들이, 간부들이 와서 의회 협조 요청을 무수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그 이유는 당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절차를 결여했다고 해서 지금 계속 그걸로 이렇게 부결, 부결, 부결해오시는 것 같은데, 이 담당자 공무원,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절차나 규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또 알고도 깜박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부서장 이야기는 이것은 현재 그 상태에 있는 새로 부지를 취득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예산 받아서 그대로 그 자리에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걸로 알았다, 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변경안을 누락시켰다, 뭐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장이 그 당시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됐다면, 그걸 당시 실무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실수로 해서 몰라서 그것을 절차를 결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물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을 묻고 이것은 우리가 치유를 해서 보완을 해서 치유를 해서 해 주는 게 맞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비, 지금 이번에 올라온 51억인데, 이게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그때 고민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을 여기에서 우리가 접고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이 사업비는 우선 편성을 해서 나중에 본회의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편성을 또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여기 추경예산안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저는 예결위 참석을 거부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충분히 동감은 가는 말씀입니다. 계속사업이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공무원의 자그마한 실수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희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모시고 있는 정호준 의원님도 그 당시에 참석을 하셨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호준 의원님께서는, 전 의원님이시지만, “이것 왜 안 주냐?”라고 저한테도 그런 안 좋은 소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지켜 봐주십시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이것 계속사업입니다. 우리가 안 주면 국시, 시비 다 날라 갑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입니다. 어떻게 청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구의원들도 선출직이에요. 각 동에 대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중림동에서도 제가 아는 지인들이 전화가 와서 “왜 우리 중림동 예산 안 주냐? 서소문 유적지 관광화 사업하는데 왜 돈 안 줘서 왜 자꾸 일을 그렇게 만드냐?” 라고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합니다. “그것 청장님 사업인데 청장님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업인데, 우리 의원들, 전혀 의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반영을 안 해 준다.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다.” 라고 내가 설명을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의원들이 알아서 하게끔 형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지금 우리 이 안에서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를 설득을 해야죠, 청장님이! 그런 설득도 안 하면서 “무조건 돈만 줘라. 계속사업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 구의원들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설득을 누가 어떻게 설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청장님이 설득했습니까? 그 자그마한 그늘막 하나 만들자고 해도, ‘안 된다.’

그것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청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신대식 과장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그만한 것까지도 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동네 다니면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민원 들어주고? 그런 것 하나 하나를 다 청장님이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사업은 사업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안 해 준 것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건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지. 이것 이러니까 이것 안 해 주자, 이런 논리는 난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그럼 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6월 정례회, 법적으로 돼 있는 정례회 때는 줘서 양은미 의원, 변창윤 의원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계속사업이니 줘서 공사는 해야 되지 않겠소.” 제가 얘기했습니다. 증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닌 일, 진짜 그런 사업까지도 청장이 관여를 해갖고 말이야. 공무원들은 된다는데! “청장이 결재를 안 해 쥐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어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6월에 주기로 했으면,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했는데, 위원님!

그럼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선출직 의원인데, ‘야, 이 양반, 이것 서소문 가지고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구나.’ 마음이 바뀌더라고, 내가! 화가 나니까!

그렇지는 않겠지.

그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장이, 그렇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의원님도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도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된 것같이, 없던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은.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 내 의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의견을 내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차피 6월에 주기로 하셨으면 어차피 본회의가,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양찬현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 사업을 접을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누가 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서로 감정적으로 그럴 게 아니고, 또 이건 줄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가 화끈하게 해 주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 있으면 같이 또 설득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윈윈 전략으로서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라니까 안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러며 구청장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나도 구청장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한 것 같으면, 편성 안 해 줄 생각이 아니면,

그래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우리 선출직, 아무리 구의원이라도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나?’ 야, 이거, 사람이 정 떨어진다고 그러죠? 제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은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정희창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공감도 되지만, 일단은 굳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들이 잘못된 구유재산 승인을 잘못해서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지금 이걸 가지고 예산을 준다 안 준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깊고 넓게 생각해보니까 문제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종교적인 것이 얽힌 경우가 있어요. 천도교에서 불교, 기독교에서 일어나서 이게 잘못된, 언제든지 자료, 정희창 위원님이 받아보시고 싶다고 하면 제가 다른 타 종교단체에서 주신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게 서로간의 종교적인 갈등도 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이게 ‘천도교 신자들만 신자냐!’ 라는 걸로 해서 ‘교황이 방문하고 나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부터 시작해서, 한 교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한 종교에다가 50 몇 억을 하는 것도 국비를 주는 것도 잘못됐다, 이러면서 서로 언쟁이 있어요. 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도, 물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했고, “나머지 일은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잘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라.” 라는 그런 결과도 있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 간에도 복잡한 개인감정을 떠나서, 아까 우리 양찬현 의원님께서는 청장님의 그런 일들이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안 듣고. 하물며 여기는 지금 서소문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해도 필동에도 일단은 땅 파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청장님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조금이라도 의원으로서의 약자에게 좀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소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생각을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찬현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을 때 우리가 여기 예결위에서 몇 건을 삭감을 했잖아요. 했는데 한수경 국장님이 오셔서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의원 발의한 것을 전혀 안 들어주고, “청장 연락이 안 된다.” 이것은 의원들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청장님께서! 그때 너무나 제가 화가 났었고, 그리고 지금 양찬현 의원 말씀도 있고, 양은미 의원 말씀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거기다가 총 예산을 기억하는 것은 574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명의 순교자가 순직을 하고 교황이 다녀갔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 간에 574억 원이라는 돈을 이것을 낭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 순례지를 몇 명이나 과연 그것을 보러 관광을 할 것이며,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보건위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논해서 예산을 줘도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을 무너뜨리고 절차를 우리가 예결위에서 무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이,

행정보건위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와야지 우리가 예산을 논의할 수 있어요.

순탄하게 이야기 한 번 해보면, 아까 양은미 의원이 이야기한 것하고 종교 문제, 종파 문제하고, 이경일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게 천주교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그러면 지금 접을 겁니까, 이걸? 접을 수 있어요?

아니, 모르죠, 이제 그것은. 다른 구도 그런 예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되고, 거기에 특정 종교 이야기는, 그것은 이미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할 그럴 단계는 아니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나도 뭐 종교가 기독교나 천주교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떤 특정 종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개화기 당시의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지화하고 이렇게 꾸며보자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걸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자꾸 발목을 잡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한테 또 돌아와요. 그래서 아까 양찬현 의원이 얘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서, 우리가 또 서로, 또 청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또 설득을 해서 우리 의견도 관철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또 집행부 간부들이 와서 이야기 하면 또 우리가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맞지, 계속 이렇게, 이제 해봐야 1년도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안 남았는데 7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권불십년이라고 구의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인생 살면 얼마나 삽니까? 서로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도 좀 마무리 하고, 또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 평생 하는 것도 아닌데, 서로 좀 타협적으로 해서 원만하게 풀어가는 게 좋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아요. 청장님 생각에는 이걸 계속 저희가 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그것을 진행을 안 하게 되고,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또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이게 서로 꼬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희창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이 상태에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덮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사업비는 편성을 하고, 만약에 본회의에서 이게 서로 의견을 나눠서 이걸 안 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괜히 거기서 하는 걸로 통과가 돼서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사업비는 편성을 해놓고 다시 본회의에서 가려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저도,

일단은 찬반을 물으세요.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 열릴 때 올리셔야지.

여기서는 논할 필요가 없어.

어떻든 여기서 한번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편성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제 의견이에요.

박영한 위원입니다.

참, 마음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오전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의 당위성과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부터 안 했으면,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하시는 말씀들이 맞습니다. 새롭게 생각해보고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난 다음에 사업을 결정할 건데, 지금은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던 사업을 중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의견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구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문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10억 원 이상 구유재산관리법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에 이걸 감사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또 바꿔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 사업할 때 당시에도 이런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그 당시에 몰라서 했다고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요. 그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그 사업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타당성을, 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몰랐기 때문에 준 겁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조차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서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어떤 처벌을 해라, 이것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진행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구태여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도시의 흉물로 변할 뿐더러 다가오는 장마철에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 달에 1억 2000만 원의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예 접근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으로 같은 당의 소속 의원이 “나는 이 사업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저로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음이고, 그러면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서소문 사업만 사업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예요.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동화동 사업 박정희 무조건 반대를 했었는데 의원님이 딱 와가지고 돼가지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딱 다수결로 됐죠? 그래가지고 통과돼가지고 공사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수결로 해서 딱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세요!

이 사업비를 안 주려면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주관! 아니 그거 갖고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개인적인 주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사업비를 안 줄 확실한 명분과 논리가 있으면 안 주는 게 맞아. 그렇지만 어떤 개인적인 다른 걸 가져와서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준다, 이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찬반을 물으세요, 빨리!

좋아요. 그러면 저는 아까 분명히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나갈게요.

구성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예산 들어온 것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꽝된 거죠?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번에 지금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청장님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다른 것은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을 위한 복지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나서 이걸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자들 인터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또 오셨습니다. 이게 의결이 안 돼요, 오늘? 배 과장님! 오늘 이것 다 나갔기 때문에 이것 안 됩니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위원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서소문이 뭐 난 그렇게 중요, 글쎄요. 청장 사업이라 그런 가본데 지금 당장 구청사를 새로 리모델링을 안 하면 지금 복지사들이, 주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찾동으로 해서 복지사들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그 만큼 혜택이 가야 될 게 못 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서소문이 그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까! 갑갑합니다. 갑갑해! 그리고 다른 것도 잘 아시겠지만 국군유공자 참전용사 차가 다 고장이 나서 다니지 못하는데 그 어려운 분들이 그런 것도 다 구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퇴장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서소문만 생각을 하고 여기 들어오신 건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 유감입니다.

들어오실 건지 안 들어오실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작년 연말에 의원들 의원발의한 것 한 건도, 어디다 대고 연락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청장이 그 중요한 2017년 예산 전체를 의원들이 다 다루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에요!

청장님은 서소문에만 지금 서소문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서소문사업만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도 언론플레이하자고요. 기자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사람이 막,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중요한 것 무엇, 무엇, 무엇을 통과를 못 시켰다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아.

하세요, 위원장님. 인터뷰해가지고요. 하세요. 우리가 뭘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서소문 사업만 사업이지? 참내.

아니, 574억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순교자 20명 죽었고 교황 하나 왔다갔다고! 거기가 무슨 명소가 되겠어! 어떤 명소가 되겠어! 거기를 누가 와서 보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아니, 박정희 거기도, 박정희 공관은,

유은정 세 분은 확실히 서소문 건 관련해서 하시면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