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진행할 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집행 결과가 의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도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집행부에 재정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반영하게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여 성과를 내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수립부터 예산집행까지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율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내역이 결산서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질의답변은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결산서 목차표를 참고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장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29일 월요일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5월 30일 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광진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지경원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과 두 번째 잉여금 처리내역, 세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그리고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6년회계연도 예산액은 4,471억원으로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203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74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은 5,138억원을 징수결정하고 4,823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93.9%로 전년도 93.1% 보다 0.8%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74억원이며, 지출액은 4,01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5.9%이며, 그 차인잔액은 661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87억원이고 집행잔액은 374억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세입은 4,823억원이고 세출은 4,013억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810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아차산 문화벨트사업 등 52건의 명시이월사업비 232억 3,900만원이며, 아차산 일대 보루군 복원정비 등 26건의 사고이월사업비 54억 8,8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 3,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83억 1,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22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세입액과 세입징수율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경비를 5% 내지 10% 절감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22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과목인 예산이용은 없으며, 행정과목인 예산전용은 새마을문고 기능전환 사업 등 총 9건에 5,6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6년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을지연습 실시 등 271건 867억 3,8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633억원이며 주요 기금의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입 198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511억 8,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 등으로 29억 5,400만원 수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5억 7,500만원을 융자하여 17억 4,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입 6억 3,500만원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3억 9,200만원을 사용하여 13억 6,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에게 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23억 8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으로 총 144억 2,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 임대료 6억 8,000만원, 전화선 예치금 1,900만원 등 6억 9,900만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58억 4,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9억 6,000만원 등 136억 6,100만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 1조 7,720억원, 일반재산 495억원으로 총 1조 8,215억원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57종 857개 정수물품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78억 4,400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등 112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고,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6회계연도의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37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억 9,100만원, 특별회계 2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총 4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집중호우로 인한 광진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 공사비 등 총 8회에 걸쳐서 4억 4,800만원이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사용잔액은 일반회계 30억 4,300만원, 특별회계 2억 8,900만원으로 총 33억 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별로 보고 드리면 1차는 건축과 민사소송 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1억 4,484만 9,000원을 사용하였고 2회 차는 도로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2,785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회 차는 집중호우로 인한 광진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 공사비에 3,800만원을 사용하였고, 4회 차는 집중호우로 인한 광진문화재단 5층과 6층 외부 창 보수를 위한 시설개선비로 2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5회 차는 집중호우로 인한 광진구민체육센터 지붕배수구 정비 및 중곡문화체육센터 지붕 방수 공사비에 1억 2,500만원을 사용하였고, 6회 차는 집중호우로 인한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옥상 빗물 누수 긴급복구 공사 시행에 1,993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7회 차는 집중호우로 인한 구립 구의2동 어린이집 빗물누수 긴급복구 공사에 1,0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회 차는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육상트랙 및 농구장 우레탄 유해성 납 검출에 의한 긴급 보수공사 비용에 8,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정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정수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하셔가지고 시간을 안배하는데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33쪽, 세출결산은 책자 96쪽부터 9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액 96쪽에 보면 효율적 감사운영에 기타보상금은 340만원을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은 160만원인데, 97쪽에 보면 청렴조사행정구현 기타보상금은 240만원을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타보상금이 34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것은 예비준공검사라든가 이렇게 기술감독관 수당을 전문위원들한테 10만원씩 3회를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구민감사관이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은 동을 대표하는 구민감사관이 있고 또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녹지, 환경 이런 전문감사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감사관이나 전문감사관일 때는 우리가 종합감사를 할 때 이분들에게 일정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감사관들이 또 참여를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전액을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240만원 이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부패 및 부조리신고자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신고보상금인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침해행위 즉,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공공기관에서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것을 부과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그 보상금으로 2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신고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고한 주민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일반신고가 아니고 공익신고 보상금이라 그래가지고요 권익위를 통해서 이를 테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이러한 것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로 인해가지고 신고를 하면서 과태료나 과징금 발생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나 과징금 발생한 거에 대해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만 없었나요, 계속 한 건도 없었나요?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포상금 신고금액 한 건당 얼마씩 책정을 해놨나요?

이거는 포상금이 건당 금액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으로 우리가 이를 테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액의 20%를 지급하게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민들이 공무원 부조리신고를 했을 때 제 식구 감싸기야 없었겠지만 1년에 편성액을 봐서는 포상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효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정입니다. 31페이지 세입결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015년도에는 한 92억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 전년도 이월액은 170억 6,000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이월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됐잖아요?

잠깐만요. 이건,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

네. 세입부분도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만, 그것은 전체적인 거 같고요,

세입․세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세입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34쪽부터 43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100쪽부터 155쪽까지 예비비는 348쪽 다음년도 이월은 783쪽에서 795쪽을, 전용은 32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에서 오늘 두 시에 중요한 보고회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건제순을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구청에서 홍로봉, 이게 중요한 우리구청 사업인데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이 국장님들 그다음에 구청장님 모시고 보고회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후의 일정으로 돼 있는데 먼저 문화체육과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34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39쪽부터 40쪽, 세출결산은 책자 125쪽부터 13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비비 지출에 문화체육과에서 작년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단이랄지 예술회관 그다음에 아차산배수지공원 이 사용내역서 저한테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그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육상트랙, 농구장 우레탄 유해성 납검출에 긴급보수비라고 그랬어요?

네.

이 시공, 긴급보수비 8,0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우레탄 자재에 납 검출에 의한 유해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통상 시공하기 전에 자재검사나 이런 걸 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유해성이 발견돼서 지금 그럼 재시공돼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네. 그 유해성 판단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해성의 납 검출이 일정부분 이상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지금 본부석 쪽에 있는 트랙은 유해성 검사를 했을 때 적격 판정이 났고요. 그 양 옆에 골대 쪽에 있는 트랙하고 그다음에 반대편 쪽 아차산 쪽에 있는 트랙, 그러니까 디귿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디귿자 형태에서 유해성이 검출이 돼서 예비비를 8,0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개선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마침 정부의 그 유해성 기준이 강화해서 일단 우레탄 공사하는 것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이 된 상태여서 2017년도에 저희들에게 체육진흥기금이 4,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0일까지 우레탄 교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 사용명세서에는 왜 2016년도 8월달에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2017년도에 완공했는데?

집행결정은 하고요, 집행결정은 했는데 정부에서 기준강화가 돼가지고 일단 우레탄 교체 공사를 유보하라, 그런 것이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 결정은 하고 집행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재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 자재로 판명되면 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이걸 교체한다는 것은 그런 배상청구나 시공사에 대해서 자재업체에 대한 배상청구, 시공사에 대한 배상청구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판명 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는데요, 일단은 자재의 어떤 기준이 시공 당시에서는 적정했었는데 유해성 판단이 그 시점에서 2016년도에 유해성 판단이 났을 때는 각종 보도라든지 그런 거에서 학교라든지 체육공원에 시설된 우레탄에 대해서 기준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유해성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재를 납품하고 공사를 한 시공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 배상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원칙적으로.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시공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부기준이 바뀌어가지고 8,000만원을 들여서 다 재시공한다고 그러면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인식해서 국민체육진흥 기금으로 긴급 지원을 저희들한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예비비 사용한 게 시설비는 공사공단 자본금 전출목 예산 과목이 다른 것은 무슨 내용,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집중호우로 인해 2016년 7월 4일에 수도권 쪽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거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바로 시설을 공사 집행을 하고 공사라든지 공단에 관한 것은 전출해가지고 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공단으로 전출 목으로 잡았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내용, 상세내용을 저한테, 자료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에게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입니다. 아까 고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 집중호우라고 그랬는데요, 방수공사로 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중호우에 방수를 폭우가 있을 때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물론 예비비는 예산편성상 필요한 부분에서 보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추경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비비 보다는 추경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집중호우 시에는 아무것도 방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칭을 집중호우라고 하면서 예비비 사용한 데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한 판단 속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집중호우가 2016년 7월 4일날 수도권 쪽하고 남쪽 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하고 그다음에 광장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지반 배수구 정비사업이 4,000만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중곡문화체육센터의 지붕 전체 방수공사에 8,500만원 정도를 공단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집행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편성해서 집중호우가 잠잠해진 틈에 추경편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기가 또 혹시 7월 4일 이후라도 집중호우의 위험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요구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것도 긴급추경이라든지 이것을 요구해가지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광장동 체육시설이라든가 중곡문화센터 체육시설 같은 경우 빗물이 새는 누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2016년도 7월 그 정도 집중호우에 갑자기 누수가 돼서 방수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2015년도라든지 2014년도쯤에 어느 정도에 그것을 봤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배수구 정비라고 하셨는데 건물 배수구 같은 경우는 항시 우리가 미리 점검해서 청소하고 그 부분에 이상이 있을 적에 보수할 수 있으면 이렇게 긴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미흡하게 되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다가 비가 새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 예산편성 예비비는 어쨌든 우리가 여러 항목에서 쓸 수는 있지만 예년 전년도의 예산에서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라든가 수리가 필요한 연도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축물을 잘 건축을 한다고 치더라도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방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배수구 문제라든가 점검을 할 시기입니다. 그런 안전점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한 뒤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게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공단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측 가능하고 예견된 시설사업이라든가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기하도록 공단하고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중곡문화체육센터 같은 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물이 새는 거예요. 계속 건의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잡아줘야 되는데 꼭 추경에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탈의실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숨이 꽉꽉 막힙니다. 그런 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공단에서 올라오는 그런 건의를, 회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묵살을 한답니다. 아예 해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추경에 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예산 편성할 때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여자탈의실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남자탈의실에는 에어컨이 없대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공단하고 모니터하고 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환으로 저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의 전년도 이월액이 약 24억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 다 보면 24억. 전년도 이월액이 24억 정도 되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이 약 한 49억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2015년도 결산서에 보면 이월액이 한 5억 4,000만원에서 24억으로 늘었고 명시이월은 18억에서 49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예산편성 예산심의 때 분명히 명시이월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 등등해서 늘 위원님들이 이월부분이나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심의할 때에 늘 얘기하시는데 유난히 문화체육과가 많아요.

주로 저희 시비보조금 같은 것이 어떤 연내에 집행을 하려면 연초에 예산 교부가 이루어져가지고 정상적으로 공기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한 10월달 정도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공기라든지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또 특히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2015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출납정리기한 2월 28일까지 출납정리기한이 한 2개월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중곡, 광장동 나루아트센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타부서보다는 관리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타부서보다는 조금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저희들이 명시라든지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저희들이 재정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운용, 법이 바뀌었어도 다른 부서도 다른 과도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유난히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월금을 그냥 예산편성할 때에 늘 그렇듯이 여기 와서 지적을 하거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재정운용법이 바뀌어서 아니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그리고 유난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단순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가급적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의 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잘 반영하셔서 예산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재정운용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보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5억에서 24억으로 는다든지 이건 몇 %가 과다발생한 정도가 상당히 갭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것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지적을 많이 하는데 문화체육과 사고이월 중에서 아차산 문화벨트사업 이건 원인행위가 전년도에 있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은 계약일이 금년 1월 3일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의 원인행위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지 않나 싶은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까지 해 놓고 저희들이 한 7,200만원 정도는 사고이월이 됐고 명시이월은 6억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2016년 11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11월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이상 연내에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미준공되고 일단은 설계비 같은 것은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설계비 한 7,200만원 정도는 사고이월이 됐고,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계약이 전년도에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이것은 금년 2017년 1월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서만 가지고 정식계약은 없이 내부의 계약서만 가지고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합당한지 모르겠네요. 이건 내가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좀 그렇죠?

네. 12월 19일 날, 2016년도 12월 19일 날 개찰이 되었습니다. 개찰이 됐는데 바로 계약을 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실계약이 1월 달로 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악스공연사업 계약은 거기서 합니까? 악스?

네. 지금 YES24라이브홀로 명칭이 개정됐는데요. 거기 협약 그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그 계약 협약서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계약을 맺고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엄청난 특혜를 지금 많이 주고 있는 셈인데, 다시 말해서 계약도 6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토지사용의 부과금액을 과표를 낮추기 위해서 6월 1일자로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5월 27일로 해서 전전년도 토지사용료 근거에 의한 과세로 이례적인 특혜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유예하고 재이자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납부 유예되고 지연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요?

네.

또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80에 불과한 금액까지 감안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인 간에 계약도 발생하기 어려운 특혜다 이렇게 이제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고 또 우리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계약 건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이게?

네,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어떤 개선대책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이 악스코리아로 출발한 것이 2005년도에 최초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초 협약을. 그 세액부분에 대해서 토지사용료하고 지역발전사업비하고 어떤 납부한 그 토지사용료라든지 지역발전사업비에 대해서 지연했을 때 어떤 지연이자 조항 같은 것이 2005년도에 최초 협약을 맺을 때는 지연이자 부분의 조항이 없었습니다. 단지 토지사용료를 내야 된다, 지역발전사업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조항만 있어가지고 지연이자 조항이 없었는데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2015년도에 첫 번째 협약을 개정할 때 지연이자 조항을 20% 정도를 지연이자에 대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항을 신설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악스코리아가 YES24라이브홀로 그 사용운영권이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토지사용료라든지 지역발전사업비에 대한 체납액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2억 총 9억이 저희들이 지체가 됐었는데요. 2억하고 2015년도에 7억해서 총 9억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납부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체납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래서 지연이자 발생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토지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저희들이 6월 1일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 6월 1일자로 안 하고 5월 27일 날로 한 것은 저희들이 최초 협약 때 5월 27일부터 사용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까지 5월 27일로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6월 1일에 결정이 된다는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협약이 5월 27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과가 되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어떤 결산검사 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50/1,000을 부과하지 않고 왜 감면을 해가지고 25/1,000를 부과를 하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후에 구청장님 그 방침을 받아서 개선대책을 다 세워가지고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감면조항이 3항에 저희들이 있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 조례 감면조항에 실제적으로 있는 조항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25/1,000로 부과하는 거로 협약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50/1,000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를 내기로 했는데 계약을 그렇게 맺었다가 다시 25/1,000로 수정해서 계약 맺은 것은 업체에 좀 특혜를 봐주는 조치 아니에요, 그게?

특혜보다는,

처음에 50/1,000하기로 했으면 계속 해야지. 그런데 왜 그거 25로 줄인 이유가 뭐 특별히?

협약보다는 저희들이 조례에 25/1,000로 부과할 수 있는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2005년도 최초 협약 때부터 50/1,000,

그러니까 감면조항을 50/1,000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감면조항을 굳이 찾아서 할인해 주는 방법을 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혜지,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특혜인데 그 하나만 가지고 했어도 괜찮지만 그 후로도 여기 내용에 보면 종전 계약기간 동안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 유예했고, 지연이자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네?

지금 지역발전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악스코리아로 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공연수입이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공연장이 활성화 돼가지고 수익이 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계속 체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수익이 좀 발생할 때까지는 그 납부하는 것을 좀 유예를 해주자 그래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그 수입발생시점이고 그다음에 어떤 소송의 문제가 있어서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지역발전사업비 2억하고 나머지 7억은 2015년도, 16년도에 다 납부를 해서 총 9억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배려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계약을 맺을 때는 서로 합의해서 이행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원칙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돼서 우리의 그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건수로 봤을 때는 17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네.

근데 그 문화재단의 경우 작년도 예산 18억 3,000만원 중에 3억이, 3억이 이월이 됐는데 그게 음향사업이었던 거 같이 보여지는데 음향사업이 그 음향교체공사 이것이 그때까지 이렇게 오래 제가 상식적으로 보건데 실내공사인 거고, 그다음에 과연 그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이월까지 시켜야 될 사안이었던 건가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이게 음향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하춘화 공연 때 어떤 음향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연말에, 12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2016년 12월 달에. 그러다보니까 절대 어떤 그 음향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지금 어저께 구민의 날 행사를 치렀지만 음향교체작업을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너무 특교금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언제쯤 내려왔나요, 이게?

12월 20일.

12월 20일 정도에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부족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공무원님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어서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34쪽부터 35쪽까지, 세출결산은 책자 100쪽부터 11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요. 제일 먼저 우리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륜구동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 112쪽에 민원청취행사 운영비가 900만원 잡아놓고 집행액이 없는데 사무실관리비가 지출된 것으로 봐서는 행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112쪽에요?

112쪽.

행사운영비요?

네.

좀 찾겠습니다.

중간쯤에.

동업무보고요. 동업무보고.

아, 동업무보고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똑같나? 113쪽에 기타보조금 750만원을 잡아놓고 집행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113쪽.

이거는 깨끗한 이웃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이거를 사업을 바꿨습니다, 예산목을. 그래서 원래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처음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책정했다가 깨끗한 마을 바꾸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동별로 선별을 실시했습니다. 집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바뀐 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팀도 바뀌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잔액은 그냥 남아있네요?

그 보상금 목에서는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우리 시설비 목으로는 집행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38쪽, 세출결산은 책자 122쪽부터 12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일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구효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34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1쪽부터 42쪽, 세출결산은 책자 137쪽부터 14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3쪽, 세출결산은 책자 149쪽부터 15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디지털 정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은 심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 2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44쪽부터 51쪽까지, 세출결산은 156쪽부터 183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은 783쪽부터 79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44쪽을 보시고 세출결산은 책자 156쪽부터 16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잖아요.

157쪽에 보게 되면,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죠? 업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도 이월 건에 대해서. 작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100억 이월이 됐고 금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예산편성 주관 부서에서 회계연도 예산의 독립 원칙에 대한 건전개정을 편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또는 너무 성의 없이 이루어지는데 예산 주관 부서에서 그에 대한 통제 내지는 그런 예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규제나 제도적으로 통제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런 통제는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연초에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에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왔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특히 시비사업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교부금 같은 것들이 시에서도 상반기 중에 이걸, 돈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 12월, 빨라야 11월말 아니면 12월 중순에 내려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도저히 사업을 집행할,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수차례 시에다가 많이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시 같은 경우는 그것은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런 사업들이 오면 문화체육과에 있는 그쪽 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우리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큰 사업 같은 것들이 미리 내려왔으면 그것을 편안하게 여유 있게 계획을 잡아서 할 수가 있는데 거의 50% 이상이 전부 다 연말에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었고 재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회계연도 독립 시기에 대한 규칙도 준수해야 되는데 상위부서인 시에서 안 지켜준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못한 경우도 우리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큰 힘을 펼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다가 요청하시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했거나 또 내지는 관리 소홀로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통제를 해서.

그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 핑계의 이유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어서 사고이월이 매년, 어떻게 보면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어느 과 그 전에는 어느 과 보면 골고루 생긴 게 아니고 한 과가 집중으로 생기더라고요.

몰아서 생기고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갑자기 100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액이 많았던 원인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준수되도록 시에다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독촉을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예측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도 예산의 큰 틀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아마도 힘 있는 자의 횡포 같아요.

특히 작년에는 더 했었습니다, 이게. 이것도 전광판도 그렇게 돼가지고 된 겁니다.

그런 사업을 예측해서 집행부에서 시에다가 예산을 빨리 독촉하면 좀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완해서 말씀을, 여기서 그런 예상되는 사업의 이월이 남발하지 않도록 해당 주관 부서에 예산을 미리 독촉해서 돈 좀 빨리 내려오라고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게?

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가 다 공통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연말쯤 되게 되면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나오면 몰아서 내려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지방재정에 대해서 독립 회계연도를 안 지켜주는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질책을 해 줘야 되겠구만요. 시의원들의 책임이 크네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동떨어져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에 아차산 배수지에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발견으로 8,000만원 예산에서 교체를 하는한 것은 우리구 예산 예비비로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다중이용시설을 보면 가끔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몇 사람이 이용하는 데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을 받아와서 뭘 했다, 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예를 들면 아차산 배수펌프장에 있는 체육시설 등 그러면 그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바로 직접 우리구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 예산으로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레탄 사용 같은 경우는 그게 유해물질이 사회화 제도가 돼가지고 저희구에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시에서 그게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가 하는 게 보류가 된 상태였었어요, 작년까지는 했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원들이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시에서 뭘 하게 되면 일단 저희 해당부서에서 저희과한테 의견을 물어옵니다. 이것이 맞나 안 맞나 물어봐가지고 합당하다고 그러게 되면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구 예산으로 잡히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금 받은 것으로 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시예산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는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는 거죠.

교부를 해 주는데 우리 예산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잡히죠, 간주처리해 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에는 그걸로 끝이 나지만 나중에 본예산에서 확정이 된 1월달부터 12월까지 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십시오.

추가로 질문하면 사실 조정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우리구에만 특별히 더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보면 대동소이하게 각 구마다 서울시에서 주든 정부에서 주든 교부금은 사실 나눠서 주는 거지 특별히 우리가 전혀 예상 안 했던 특별히 받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 틀에서 교부금을 받아오는 거지, 간간히 보면 아까 고양석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민들한테 없는 예산을 받아온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면 시에서 내려주는 것은 자치구의 형편을 봐가지고 그에 맞게끔 해 주고 또 실링제 같은 게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자치구의 현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필요하다 싶을 때에 특별교부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들이 없는 것을 갖고 와서 현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내가 보기에는 특별교부금이 실링이 잡힌 게 아니고 실링 외의 것이 몇 푼이 또 있어요. 실링 외의 것은 정말 시의원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할까,

아니, 특별교부금 중에서도, 특별교부금 중에서도,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네요.

그러니까 실링 외의 것은 거의 연말이나 이럴 때 조금씩 나오지 중간에는 실링 외의 것이 안 나와요.

시의원이 노력해서 가져온 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쯤 이야기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나머지 정해진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전통시장, 그러니까 168쪽에 보면요 그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점검이 어느 정도 끝난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전기시설에 관련해서는 소방시설하고 해서 한국화재보험하고 해서 전 시장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점검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비 사용은 중곡제일시장에 야간에도 재난시설물이 좀 식별이 가능하도록 기존에 판으로 돼 있는 시설물을 LED전광판으로 다섯 개를 설치를 한 비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 172쪽 세출부분에 명시이월이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새벽시장 겨울철 쉼터운영?

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게 이제 작년 연말 즈음에 서울시에서 민생안전대책 일환으로 각 구에 새벽인력시장이 있는 구들마다 근로자들 겨울철 동절기 쉼터를 운영 희망하는 구는 신청을 하도록 공문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노룬산시장 입구 쪽에 새벽인력시장이 형성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작년 연말쯤이다 보니까 연말 12월 거의 말경쯤에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쉼터운영은 2월 한 10일경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12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노룬산시장의 인력시장은 거기 대부분 보면 인력사무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냥,

인력사무소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길가에 그냥 약간 조금 사람들이 있을 만한 약간의 거기가 대부분 공터는 없는데 거기가 그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골목도 있고 약간 삼거리 비슷한 곳에 사람들이 조금 모일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인력사무소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이? 그럼 우리구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만 있습니다.

군자역 주변도 사람이 모입니다, 인력사무소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금 그 인력시장이 형성되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지금 그 노룬산시장 입구 거기 한 군데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군자역 주변에도 이렇게 모이다가 그 주변에 다시 인력사무소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왜냐하면 거기 나가도 일자리를 못 찾으니까 또 인력사무소라는 데, 사실은 인력시장이 형성되는 부분은 인력사무소에 가면 내가 하루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으면 인력사무소에 5,000원이든 1만원이든 떼어주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 수익이 적으니까 그렇게 형성되는 부분인데, 성남시 같으면 복정동 같은데 주로 큰 인력시장처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도 일자리를 못 찾으니까 그냥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된 곳도 있거든요. 군자역 주변도 새벽에 이렇게 보면 많이 몰려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 좀 확인 해보시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그 부분 여기는 그 겨울철 쉼터운영이라고는 돼 있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룬산시장 같은데 그냥 공터면 그분들이 여름철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또 우리 다른 지역에도 인력이 모이면 그분들이 사실 잠깐이라도 앉아 있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작년에 시작할 때는 겨울철 쉼터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겨울철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현재는 3월 말까지 원래 운영을 했었는데 쉬었다가 다시 5월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겨울철 동절기 쉼터로만 운영하지는 않고 연중 쉼터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자역 근처에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광진구의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 구민들이나 이 집행부에서도 우리구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이런 게 내려왔다 그러지만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더 먼저 했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더 우리구민을 보살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살피지 못하고 위에서 역으로 내려온 격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서로 눈에 띄면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그분들이 새벽에 잠못 자고 나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잠깐 쉬는 동안에도 좀 편안하게 일자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고 그거를 재산이 무재산인 거를 위장해서 악용하는 경우의 사례가 많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찾아내서 결손처분 시키지 않고 세입으로 우리가 납입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손처분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고재풍 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치고 퇴청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