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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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노인여가계장 박남석. 장사시설계장 윤석민.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시민의 복지증진에 저희 경로장애인과 40여 명의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로당,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가까운 경로당에 가서 가입해서 10만 원씩 받고 증을 가져와야 가입증명서 같은 것을 떼어 줘야 이렇게 일자리를 주고 그런다고 얘기 했었는데요. 그것 파악해보셨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저도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인데 대한노인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라든가 각 수행기관에서 접수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연초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이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신호등도 하시고 풀도 뽑고 그러시잖아요. 이 어르신들도 다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와야 해 주는 것 같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서도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노인복지관이 연초에 하는 것 있잖아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 말고 다들 가서……. 모르겠어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힘드신데도 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무위고라고 그러죠.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용돈 벌어서 애기들 용돈도 좀 주고 이렇게 일해서 하고 싶은데 이걸 가입비를 내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와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들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에 보태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4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경로당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은 노인대학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00명 미만은 3,200만 원, 200명 미만은 4,000만 원, 200명 이상은 5,000만 원, 300명 이상은 6,000만 원, 평균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원하는 게 맞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80명에 8,000만 원, 함열노인대학은 118명인데도 7,200만 원, 또 145페이지 밑에 보면 행복한 원쌍정노인대학 여기는 100명이 안 되면 3,2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도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운영비 주는 것에 대한 뭐가 있나요?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32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 아니고.

철원

박철원위원

예, 죄송합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강사비와 교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 100명 이하는 3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학생수 200명 이하는 400만 원, 300명 이하는 500만 원, 500명 이하는 600만 원, 500명 이상은 7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자체 재원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특별히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원쌍정노인대학은 하반기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320만 원 기준에서 지원하지 않고 운영기간만큼 계산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하고 함열노인회는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나머지는 교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이쪽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돈을 줬다, 그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도 가입을 막 시키는 이유가 지원금액의 차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회장님들이 좀 더 받으려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노인대학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중복되는 이런 어르신들 숫자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도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경로당이 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 이용을 하는 것을 보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을 외지사람이 와서 우리 뭘 한다든가 아니면 타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경로당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에 파악하는 건 상당히 저희도.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 근처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갈 수 있어요, 친구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등록을 이중으로 했느냐,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개인정보를 취급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받는 것은 회원명부를 받는데 그 명부를 받아가지고 그걸 보거든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받아가지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복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어르신들 문제라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한데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 미등록경로당, 타 시도보다 많이 발굴해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만 원씩인가 지원을 했었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처음에는 이 100만을 지원을 해서 연료비나 간식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나중에 그걸 다 풀었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풀어서 100만 원 한정으로 특별한 목 없이 그냥 다 쓰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올해 그러면 이 미등록경로당 지원한 중에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없어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원래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도 간식비, 운영비, 냉·난방비 기준으로 해서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받았었는데 미등록경로당 지원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원래 정산을 안 받아도 되는 케이스였었는데 돈을 어르신들이 안 쓰고 남겨놓은 사례가 2015년까지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미리 정산을 받아가지고 돈을 쓰게끔 유도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못 쓰시고 남는 사례, 예를 들어서 몇 만 원 정도 그런 사례만 저희가 반납을 어쩔 수 없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읍면동 직원들한테도 미등록경로당은 웬만하면 정산을 받지 말고 다 쓰게끔 유도를 해라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좋은 취지거든요. 안 그래도 많이 지원도 못 받는데 100만 원씩이라도 줘서 쓸 수 있게, 어르신들은 이 돈을 원래는 써서 좀 남겨가지고 뭘 좀 하고 싶은데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반납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작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정산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쓰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아까 여쭤봤을 때 반납한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미등록경로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반납을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얘기는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좋은 취지로 하시는 사업인데 기왕이면 좀 더 홍보를 해서 부족하지만 100만 원이라도 다 쓸 수 있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 그 얘기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교부할 때 그 부분을 미등록경로당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르신들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 드릴게요. 어제도 다른 과에도 얘기했는데 경로장애인과가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을 1억 6,500만 원 정도 예산에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6억 원 이상 징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가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과징금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영숙

윤영숙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가 대표적입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과징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른 과도 그렇지만 저희가 세출예산의 사업부서이고 하니까 세입에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서 좀 신경을 안 쓴 것 같긴 한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익산시가 보면 이번에도 잉여금이 700억 원 이상 났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금액이 적지만 5억 원, 2억 원, 3억 원들이 모여서 사실은 추가적 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 약간은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추계에 의해서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꼭 예산추계를 한번 해봐가지고 적정한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보시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 이게 2016년에 처음 한 겁니까? 공모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도 하셨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비율이 어느 정도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국비가 5:5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인데 항상 지금 성과가 사업대상 발굴이 어려워서 지금 70%가 밑도는데 2014, 2015, 2016년에 항상 이랬습니까? 지금 2014년, 2015년에 비해서도 이게 이 정도로 사업이 진행된 건지.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70% 정도 해마다 사업비를 집행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해서 반납하고 하겠네요. 국비도 반납하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 사업량이 3개년을 해봤는데 70%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것도 약간 예산을 세울 때도 물론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기는 해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3년 동안 했는데도 발굴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결국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조금은 이 사업대상을 늘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해보셨으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발생해서 이분이 치료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새로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추가로 예산 반납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밑에 장묘시설 정비공사에서 3억 4,300만 원이었는데 2억 8,800만 원 정도 집행하시고 5,4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 5,0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명시이월 됐고 그 전에 구)팔봉동 그것도 1억 1,800만 원이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장묘시설 정비공사 같은 것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 되게끔 사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장묘시설 정비공사를 하려면 천주교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안당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와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공교롭게도 연속해서 그런 사업내용들이 계속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내용을 할 때에는 이렇게 이월되지 않는 식의 예산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협의체들하고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사업 추진하기 전에 미리 충분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한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이것도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결국 내용이 장애인복지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게 크게 어떻게 운영될 일은 없는 건가 봐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이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13조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정책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아직 특별한.

영숙

윤영숙위원

논의할 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필요 없는 위원회들은 정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게 꼭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맹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설 돌보미사업, 이게 알리미 설치하는 사업이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다음에 다시 사고이월된 것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이게 해마다 3개년 동안 50대씩 150대의 설치사업인데 지금 이것은 2016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되는데 독거노인 응급, 그 제품규격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와야 그 제품을 성능테스트를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규격서가 2016년 12월 23일날 저희한테 왔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똑같이 1,650만 원의 예산이 2015년에서 명시이월된 게 맞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때도 기존 설비장비의 문제점 발생으로 보건복지부 기존장비 보완 및 새로운 장비에 대한 규격서 미시달로 구입 및 설치가 중단됐다라고 해서 명시이월 사유를 보고하셨어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결국 그 규격서 시달이 2016년 말에서야 왔다는 말씀이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정부가 약간 내용을 너무 한 것 같고요. 134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보시면 첫 번째 광주고법에 있는 전주 2016누 2316은 2016년 3월 7일에 원고소가 제기됐다고 했는데 이게 업무보고에도 보면 그 전에도 이게 진행이 됐다가 기각이 됐다가,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그 전에 한번 동이리장례식장에서 810기를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1심에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항소를 안 해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차로 또 다시 188기를 다시 추가 설치하겠다고 또다시 신청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불허가낸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일단락 됐던 문제인데 다시 동일한 문제로 소가 제기됐다는 것 맞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4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하시는데 처리결과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의 시정·주의사항은 전년과 대동소이한데 적어졌는데 노인시설에 대한 시정이나 주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행정지도가 145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전에는 행정지도 같은 내용이 없다가 2016년에 새롭게 행정지도라는 것을 하신 겁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현지를 하면서…….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시설에 대해서 시정·주의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행정지도라는 것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반기에 149건이라는 것을 하셨는데 전년도와 다르게 행정지도라는 과목이 생긴 것 같아서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만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설도 전체 점검을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행정지도 대상 67개소는 전년도와 똑같은데, 대상이 많아진 겁니까? 67개소가 아닌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이것은 자료로 노인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시정·주의가 어떻게 늘었고, 시정·주의도 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행정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년도와 다르게 지도점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149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운영지원이 있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 해서 728개소 20억 8,200만 원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년에도 매일 이 정도의 기능보강이 있었던 겁니까? 작년 행감자료에도 보면 기능보강에 대한 자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경로당 기능보강 20억 원 정도가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건지 많이 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기능보강을 하는 예산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사업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노인을 위한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기 위에 저희 시 재정에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 시설금 예탁금도 62억 원이에요. 그 밑에 또 재가복지시설 관련된 예탁금도 38억 원이고, 이게 거의 합하면 100억 원에 가까운 돈들이……. 이게 또 전년대비 되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아마 2017년 예산에도 되게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번 물어봤고, 관련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에 관련된 것도 예산이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동료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시설은 지금 변함이 없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소도 같이 포함해서 더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동일해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한 업소가. 그런데 지금 장애인시설은 2015년도에는 59건이고 2016년도에는 35건이에요. 이게 지도점검에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지적을 한 내용에서 보면 노인시설은 55건에서 239건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약 4배 정도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최고 큰 것이 뭐냐면 행정지도 149건이 2015년도에는 24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점검반이 2015년도에는 2개 반이 운영을 하다가 2016년도에는 3개 반이 운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더 정확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점검내용에서 노출돼가지고 확인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2015년도 데이터를 놓고 보면 너무 현저하게 차이나서 그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해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점검하면서 전에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갔던 사항들을 현지지도하고 한 사항들을 구체화 해가지고 그것을 행정지도로 해서 나중에 지시하고 하다보니까 건수는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서 점검반은 반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는 점검반을 전직원을 분야별로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2개 반이 운영하고 2016년도에는 3개 반이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94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따져보니까 한 달에 1개조에 5군데를 지도점검을 나가야 돼요. 지금 몇 개월 했냐면 점검범위는 4월부터 10월이니까 약 7개월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1개 반에 5개소를 지도점검을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해서 시정행정지도나 시정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되겠네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특히 여기에 보면 시정이나 행정지도가 많은 이유를 몇 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인권교육 및 학대교육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실시하라고 시정을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취득물품 같은 것은 물품대장에 등재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안전관리자는 지정을 했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가지고 지적한 사례도 있고요. 시설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운영위원회 소홀이라든가 그다음에 후원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을 했는데 발급대장 같은 것을 정리하지 않거나 주요 지적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 지도점검은 적발하는 의미도 좋겠지만 사전에 지도하는 차원에서 좀 강화를 시켜 주시고, 여기 항목을 추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들 자격기준을 지금까지 여기에는 다 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장 접수되고 우리가 익산시에서 인증하는 시기에는 모든 서류가 구비되기 때문에 인증을 해 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도점검에서도 그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 특히 거주활동지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체적으로 익산시 지금 현재 경로장애인과에서 해당되는 모든 부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담당직원들이 서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10년, 5년 됐던 시설장도 그냥 그대로 인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5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점검사항을 넣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지도점검을 할 때에 시설 점검할 때에 반드시 그 항목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판매가 4회에 걸쳐서 2억 9,700만 원이에요. 이 내용이 혹시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에 해피드림을 갔을 때에 제과제빵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납품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대금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하고 다른 판매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홍보 판매하는 것은 시 광장에서 설맞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행사라든가 또 추석맞이 판매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부에 나가가지고 판매하고 홍보한 실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는 4번 했고 이 판매금액이 2억 9,7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모든 시설에서 제과제빵이나 육포나 세탁 이런 모든 판매금액이 2억 9,700만 원이라는 거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우리가 와서 시청광장에서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판매한 실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다 쓸 필요가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여기서 생산품 홍보 및 판매했다고 그래서.

재구

유재구위원

홍보하고 홍보에 대한 판매금액이 증액됐다든가 이런 것을 기록을 해야지, 판매금액을 뭐하러 여기에다가 기록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현장에서 주문 받은 것까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잡은 겁니다. 현장에서 주문해서 판매한 것까지.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도점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회 있는데 시정 1, 주의 3건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도점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2회는 상·하반기에 했는데 시정하고 주의 건은 저희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좀 전에 142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더 정확히 세부적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작은자매의 집에 남자생활동 증축 및 재활시설 설치, 해서 2,600만 원이 잔액이 돼 있어요. 이게 혹시 집행잔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인지.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낙찰차액금입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143쪽에 보면 익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있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143쪽에 익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형시트 다림기 및 접이식폴더 장비보강을 했어요. 2식에 8,700만 원 들었는데 이게 언제 장비가 보강됐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2016년 6월에서 8월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16년도 6월에서 8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보강을 하니까 그전에 보강 안 했을 때하고 차이점들을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명옥

정명옥재활복지계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계장님께서.

명옥

정명옥재활복지계장

이번에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새소망에서 삼동회로 바꾼 후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보완돼 가지고요. 제가 가서 이번에 지도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예전에는 시트 같은 것 갤 때 12~13명이 했는데 지금은 자동화로 되니까 많이.

정수

김정수위원

계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강을 하니까 수입이 그전에는 얼마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하니까 얼마가 발생돼서 그 이후는 어떻게 배정했다, 이렇게까지 딱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건 잘 모릅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정수

김정수위원

보세요, 과장님. 아까부터 계속해서 자료로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거 행정사무감사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이거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료제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을 했는데 변화되는 것들이 뭔가를 바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를 못할 수가 있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계장님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제가 어떤 것을 지적했죠?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위원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계장님께서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경로당이 669개예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시설수가.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인원수가 2만 3,84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669개를 볼 때는 그렇고, 이 728개소는 미등록경로당까지 포함한 겁니까?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728개소는 미등록경로당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포함을 전부 다 시켜놓으면 한 경로당에 몇 분씩 계셔야 돼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요.

정수

김정수위원

보세요. 이용시설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파악을 한번 해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인원들이 그 경로당에 있느냐 이거예요. 많이 지급되는 경로당이 얼마 지급돼요? 평균?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평균 연 3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36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큰 경로당은 360만 원도 부족하죠. 그런데 적은 경로당은 360만 원이면 돈이 남겠죠. 그런데 익산시의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거의 50~60% 정도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차제에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써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부터 간식비하고 양곡비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간식비 같은 경우는 인원 숫자에 따라서 더 세분화 시켰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난방비랄지 기타 그런 비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식비나 또 이런 기타비용들은 차등지급을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 때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그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인원이 제일 적은 데가 몇 명입니까?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최소 인원은 15명, 20명 이내이기 때문에요.

정수

김정수위원

15명이 안 되는 데가 많다니까요. 그거 다른 데에서 하는 거니까……. 그 경로당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 이렇게 많은 곳은 돈이 모자라고 적은 곳은 돈이 남고 이렇게 하니까 차등지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이번에 간식비하고 양곡비는 우선 차등하고요. 순서대로 그렇게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같은 질의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릴 텐데요. 142페이지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2016년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제공기관과 관련해서 지도점검 지적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미작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미 파악을 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계약서 미작성 관련돼서 제공기관에서 몇 건이 시정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계약기간을 미작성했다는 얘기는 센터장이 직원들을 고용을 했을 때에 어떤 기간만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렇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간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이 명시가 되고 1개월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명확하게 계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추후에 해고한다거나 할 때에 어떤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김수연위원

그렇죠. 일단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센터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해도 되는 사안이 되는 거고 익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서를 명확하게 서류로 남겨놓지 않으면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산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굉장히 큰 소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의 어떤 계약의 미작성 부분도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와 제공기관간의 계약서 미작성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료로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이런 경우에는 바우처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어쨌든 정산이 정확하게 되려면 사업계획이 있을 거고 몇 번의 제공에 서비스를 받는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더 받았을 시에 어쨌든 예산 변동이 생기는 겁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바우처에서 1인당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회를 해야 되는데 3회를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그래서 그런 계약서들이 미작성된 부분이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산변동이나 여기 뒤에 이런 지도점검사항의 결과를 보면 익산시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들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도 시 입장에서는 일일이 그걸 한 장 한 장 들출 수 없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 지도점검 수가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한 가지는 익산시에서 굉장히 더 밀도 높게 점검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센터나 이런 시설들에서 도덕적해이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걸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런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제공기관 종사자를 교육을 할 때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자료를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작년에 문제가 있었죠, 일시에 직원 해외연수를 다녀온 문제.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지금 1회 참여인원 전직원 1/3 미만 이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에 이런 시설들에서 연수를 갈 시 1/3 미만 이내를 참여하겠다는 게 어디 내부지침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만 해당되는 부분인지 향후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건지.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기관마다 특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이 연수를 간다고 하면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도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시설들을 전반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종합복지관만 그렇게 지금 어떤 내부지침이 돼 있는 건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은 장애인복지관만 행정지도로서 갈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하고 저희가 권고를 한 겁니다.

김수연위원

지금 복지관에만 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네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다른 시설들도 염두에 두시고 지도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137페이지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제가 이걸 계속 질의를 드리려다가 처음 질의를 행감 때 드리는데 작년에 예산액이 2,300만 원 정도였다가, 작년이 아니죠. 그 전년도 2015년도에 2,3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960만 원으로 줄었는데 집행액이 이천 얼마였다가 지금 거의 4배 가량이 떨어진 52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발달장애인 부모가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모들이 한번 심리치료를 받으면 다시 심리치료를 받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후에도 세울 때에 한 번 심리치료를 받았으면 거의 안 받는 경우다 하면 이게 한 번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 제외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한 번 치료를 받으면.

김수연위원

안 하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줄어들겠네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거 국비 내려오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지원사업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발달장애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줄어드니까요.

김수연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향후에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데, 우려되는 지점은 장애인이 있는 집안이 우울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집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기거나 방치하고 일을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심리치료를 몇 퍼센트,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본위원이 아직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일반가정에서 우울증이 걸린 부모들도 자녀가 방치되어 있어도 본인이 직접 심리치료를 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시설에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심리치료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김수연위원

본인이 직접 와서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고.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하튼 간에 의지가 없어서, 혹은 몰라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시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126쪽에 팔봉천주교 진입로 개설, 이것은 토지수용을 못하면 방법이 없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구두상으로는 거의 저희가 계속 3월 달부터 추진을 했는데 합의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분할하고 나면 양쪽에 잔여토지가 남아요. 그런데 그 잔여토지를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 가지고 서로 의사가 일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행정절차 토지수용 이런 것은 가능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토지수용이 안 됩니다.

김태열위원

안 돼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태열위원

협의만 가능하구먼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협의매수만 가능합니다.

김태열위원

그래도 그쪽이 진·출입로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편안하게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소송사건인데요. 우리가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별로 크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는 지금 현재 김종성 변호사 하나를 데리고 지금 그쪽 변호사는 2명을 쓰고 있고 이번에 고등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3명을 쓰고 우리는 지금 하나만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에 이겼던 판결내용이 원래대로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내용의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을 잘 않는 것인데 또 번복됐단 말이에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이길 줄 알고 소홀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할 때에 810기인가 신청할 때는 종교단체가 실상이 없다, 그것을 판사가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할 때는 판사가 행정기관에 가서 종교단체가 등록이 돼 있으면 됐지, 그게 사실상 종교단체인지 아닌지 종교단체로 운영됐는지 아닌지 그걸 파악할 의무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태열위원

이것이 속행이 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됐어요. 9월 29일에 하고 10월 27일에 하고 11월 24일에 판결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소를 해도 어쩌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그쪽 주변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시에서 또 해야 되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기왕 싸우는 것 이겨서 익산시의 명예도 올려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144쪽에 노인대학교 운영에서 물론 노인대학을 여러 군데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걸 일삼아서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숫자는 많은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경우가 많아요. 마을회관에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장소에서 60명까지 이렇게 학생을 취급한다는 것은 좀 힘들 텐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봐요. 그 옆에 교회라든가 또 이렇게 부지가 큰 데라든가 실내공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지원비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마을회관만 운영을 하려면 너무 적어요. 지금 여기 보면 강사비 정도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대여비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고안해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인학교 운영하는 곳을 전수파악을 해서 실제 장소가 어디가 부족한지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장소가 이렇게 큰 데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숫자는 꽤 많아요. 한 마을에 120호 정도가 되는 데에서 숫자가 60명이라고 하면 마을회관에 방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실, 대여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그쪽에 방법을 노력해 주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