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금순위원장입니다. 우선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군정업무수행에바쁘신가운데도자료,감사자료작성등수감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는5월26일부터6월3일까지9일간으로써본청실·과·소및위임사무처리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게됩니다.본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6만4천여가평군민의대변자로서지역의균형적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군정이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봄과동시에가평군이최고의행복도시로성장해나아갈수있는발전방향에대해의회와집행부가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입니다.또한가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추진사항을정확히파악하여의정활동에대한자료를획득하는한편행정의잘못된부분은시정을요구하고우수한시책이나사례에대하여는널리확산하는등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따라서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위원님들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한계를벗어나는질의,개인감정에치우친질의,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고알찬성과를거둘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또한감사를받으시는관계공무원께서도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책임감을가지고성실한자세로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과집행기관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럼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금번가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에해당되는경우에는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부군수님께서는증인석으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는모두일어나부군수뒷좌석에서선서소리에맞춰오른손만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부군수께서는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부군수께서는증인석에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망복지실장윤세열입니다. 존경하는고장익의장님과김금순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의열정적인의정활동에경의를표합니다.오늘행정감사가저의공직생활에마지막행정감사지마는위원여러분의기탄없는고견은향후희망복지실의업무에적극반영하여주민생활복지향상에적극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의복지업무에지속적인배려와성원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어서희망복지실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이충규입니다.(인사) 통합조사관리팀장하윤희입니다.(인사) 생활보장팀장조상희입니다.(인사) 노인복지팀장위선경입니다.(인사) 여성가족팀장정진숙입니다.(인사) 무한돌봄팀장정경숙입니다.(인사) 장묘문화팀장김기철입니다.(인사) 여성가족팀장은도청회의관계로참석을김미심차석이했습니다. 그러면희망복지실소관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2017년도16개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7년도3개특수시책추진실적,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6쪽이되겠습니다.금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은지난2월13일기이보고드린바가있어추진계획에대해서는생략하고추진실적과향후계획의주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참여와나눔의자원봉사문화확산입니다.7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자원봉사신규수요처발굴및자원봉사자연계를53개소에7,500명을,7,520명을실시한바있고요.전문자원봉사단으로법률상담8회에20명,그다음에대규모행사지원으로1회에298명을했는데지난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는이동빨래방을38회에265명을실시한바있고,웃음치료레크리에이션26개소에338명에대해서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지속적으로봉사활동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8쪽두번째,소득·재산조사를통한수급자발굴및지원이되겠습니다.9쪽이되겠습니다.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1,588명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처리를하였고,1,420명에대해서상반기확인조사및월별확인조사를처리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서비스신청처리와변동자에대한급여대상자의사후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세번째가되겠습니다.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장애인보장구지원21명,요양비급여지원34명등의료급여수급권자선정에따른자격관리및급여를지원하였고,11쪽이되겠습니다.155명에대한의료급여수급권자과다이용자에대한사례를지속적으로관리하였습니다.향후에도의료급여수급관리자에대해서철저한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12쪽,네번째가되겠습니다.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활을통한삶의질향상입니다.13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을2,651가구에대해지원한바있고,저소득층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을2,181가구에대해지원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맞춤형급여수급자의각종급여를지속적으로지원을하고,맞춤형수급자및차상위계층정부양곡,계층에대해서정부양곡을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그리고맞춤형급여수급자관리및보호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4쪽,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이되겠습니다.15쪽,추진실적입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과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지원,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등장애인이용시설운영활성화및서비스질향상에기여한바있고,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한소득보장도지원한바있습니다.그리고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지원을한바있습니다.16쪽,향후계획으로는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한소득보장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서장애인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여섯번째,군민이체감하는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18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사각지대발굴을96가구를하였고,통합사례관리를169가구에대해서관리한바있습니다.그리고위기가구긴급복지및무한돌봄지원사업으로26,264가구에대해서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4개읍·면에대해서복지허브와맞춤형복지팀설치를완료하고무한돌봄센터및보듬네트워크팀운영을통한복지사각지대통합관리를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특히위기가구에대한긴급복지및무한돌봄사업을지속적으로하반기에도실시할계획입니다.19쪽일곱번째,희망나눔을통한따뜻한이웃사랑실천이되겠습니다.20쪽,추진실적입니다.설맞이저소득가정및사회복지시설을위문한바있고이웃돕기성품을배부한바있습니다.공직자우수리나눔운동전개에619명이참여를해서그동안3백만원을적립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이웃돕기성·금품접수등어려운이웃을위해서지속적으로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1쪽,여덟번째가되겠습니다.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건강한이동,아동육성이되겠습니다.22쪽,추진실적입니다.영아및누리과정보육료를지원한바있고보육시설이용및아동가정에양육수당을지원한바있습니다.38개소의어린이집에운영을지원한바있고189명의보육교사처우개선을한바있습니다.271명의한부모가정자립을지원한바있습니다.23쪽이되겠습니다.둘째아동이상,둘째아이상출산축하지원금을158명에대해서지원한바가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어린이집운영지원및종사자처우개선을연중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요보호아동에대한지원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24쪽,아홉번째가되겠습니다.여성의사회참여및역량강화를위한기반구축입니다.25쪽,추진실적으로는공무원대상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을4회에걸쳐서549명에대해서실시한바있고,설악고등학교에대해,설악고등학교148명에대해서성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사랑의발관리사업을하반기에완료를하였고,상반기중에완료를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성폭력등예방교육추진을위해서관내초·중·고등학교에대해서찾아가는성교육을계속적으로실시를하고하반기에사랑의발관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26쪽,열번째가되겠습니다.건강한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이되겠습니다.27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운영을지원을하였고맞벌이가정의시간제,종일제돌봄이파견서비스제공을861건을지원한바있습니다.그리고각종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아이돌봄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28쪽열한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29쪽,추진실적입니다.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지원을14개소를하였고,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을위해서각종난방비라든지식사배달사업을한바있습니다.그리고노인일자리사업참여및경제활동지원을했고노인일자리사업을확대추진하여자체사업을2억6천만원에대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노인들의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보장하는업무와노인일자리사업참여와경제활동지원업무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30쪽열두번째,노인여가활동지원및복지시설기능강화가되겠습니다.32쪽,추진실적입니다.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노인회및경로당164개에대해서지원한바가있고요,164개소경로당모두에한궁을지원해갖고노인복지시설및복지회관,마을회관재건축증축사업에대해서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마을회관이라든지경로당재건축증축보수사업을6월안에착공을해서금년중에모두마무리할계획입니다. 32쪽열세번째,가평공설묘지재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33쪽,추진실적으로는지난3월30일에분묘이장용역발주를해서4월27일에편입토지분할측량의뢰를했고,지난5월20일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해서현재는감정평가업체선정의뢰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6월에편입토지보상을착수를하고7월에착공을해서내년도연말에사업을완료하는식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34쪽열네번째,화장장려금지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4월에화장장려금29명에대해서지급한바가있고,향후에도어려운차상위계층에대해서화장장려금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35쪽열다섯번째,나라사랑정신에입각한국가보훈확립이되겠습니다.36쪽,추진실적으로는영예로운삶을위한보상과복지서비스차원에서각종명예수당을지급한바가있고,의병,가평의병3.1만세운동과영연방기념행사를개최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용문산전투기념행사와현충일기념행사,전몰학도병추도식등보훈행사를추진을하고현충탑및보훈시설에대한시설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업무계획37쪽열여섯번째,지역사회의복지기능강화를위한민간협력활성화가되겠습니다.38쪽,추진실적으로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를위한운영비를지원했고복지재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가평군사회복지시설종사자법정의무교육과사회복지의날주간행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40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취약계층소방물품지원입니다.금년도지원계획에는설악면과청평면에대한400가구를지원했고,내년도에는상면과조종면에서지원할계획입니다.41쪽,의료급여건강Up,진료비Down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관내장기요양센터에대해서순회방문을통해서교육을실시한바있고요,향후에도의료급여관련유관기관간담회라든지통합사례관리사의료급여관련간담회를개최해서저희요양비를줄이도록하겠습니다.42쪽,경로당방역및살균소독사업이되겠습니다.관내164개소에대한경로당에대한소독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상반기에는아직추진안했는데장마철이전에소독을완료하고하반기에도소독을실시해서경로당방역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44쪽,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님께서건의하신출산장려금지원을통한출산장려시책재검토건의에대해서3년간가평군출생률을살펴보면은2013년도가1.1%p,2014년도가1.9%p가증가하는등출산장려금상향조정이출산율증가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더이상출산율을좀제고하기위한효과적인대안의모색이필요한실정이지마는상징적인의미도무시할수없는실정에있기때문에더구체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현재첫째자녀출산가정과가평군에서혼인신고를하는신혼부부에게육아정보도서및출산용품을전달하여임신및육아에대한정보와실질적인혜택을제공하여출산에대한동기를부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가평군자녀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를개정추진중에있습니다.45쪽,김금순위원장님께서건의하신어린이집친환경쌀보급건의는완료되었기에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46쪽,고장익의장님께서건의하신밀리터리공원부지내공동묘지이전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3월조종면공설묘지분묘조사를완료하였으며,묘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꽃동네소관의묘지에대하여음성꽃동네와협의중에있습니다.꽃동네와분묘이장협의및무연분묘에대한이전공고등을2017년에완료하고내년도에본예산에편성해서분묘이전을추진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48쪽,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순위원장님과최기호위원님께서건의하신자원봉사활동영역확대를위한봉사매뉴얼개발건의에대한조치결과로는청소년,주민,수요처등을대상으로자원봉사활동희망분야,참여시기,참여희망연령층등분포등자원봉사활동전반에대한설문조사및자료분석을실시하여자원봉사활동영역및참여층을확대하고자원봉사자및수요처욕구에대한,욕구에맞는자원봉사프로그램과분야별매뉴얼을개발하여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희망복지실소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희망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위원님.아,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40페이지에취약계층소방물품지원에관한내용을좀상세하게듣고싶고요.이제법적으로다가소화기를반드시이제이렇게설치를해야뭐건축물이라든가또그런데준공검사가나고,또의무적으로나야된다고그래요.그런데이게안전재난과하고업무가좀중복돼서나가는것같더라고요.안전재난과에서취약계층지원에관한조례를지금제정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쪽으로업무를이관하는것이어떤가해서,그런것에대한내용을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가「소방시설법」제8조에따라서주택용소방시설을의무적으로설치해야되는규정에의해서작년에,작년부터실시하는사업이되겠고요.작년에그래서가평읍하고북면,아주취약한400가구에서,가구에대해서지원을하였고올해는설악면하고청평면하고,내년에는상면하고조종면이끝나기때문에저희들은이제그걸로이제일몰사업으로끝낼계획이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뭐그관련조례에의해서안전재난과에서추진을하면될것같습니다.

아,그렇습니까?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십니다.저는,실장님,마지막행감이라고그러셨어요?

네.

벌써그렇게되셨어요?

네,그렇게됐습니다.

저희도7대마지막행감같아요.

위원님들은또다시들어오실수있지만저는못들어옵니다.

그거는이제무리가있는건데,어쨌든저희도이제7대는마지막이라서.그래서이제실장님도마지막이고저도마지막이니까총괄적으로한번좀여쭤볼게요.지금우리희망복지실이정원이35명이에요.그렇지요?

네.

우리가평군실·과·소에서인원이제일많지요,그렇지요?

네.

예산도거의가평군예산의30%정도되지요?

네.

단위사업만16개,특수시책까지해가지고19개단위사업으로하시는데,우리실장님은뭐다방면에서,많은곳에서업무를보시고그랬기때문에능력이있으신거는제가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헤쳐나가시지만희망복지실에서일어나는업무에대해서다파악하셨어요,혹시?

디테일하게는모르고요,이제줄거리정도만알고있는상황입니다.

제가예전에,좋은얘기만하려고그래요.제가예전에남양주에서사회과에도근무를했었는데법적인사무라하더라도정말로일이많아요.정말일이많습니다.정말만날똑같은전산에서만날똑같이돌아가면서장애인비용이며,복지비용이며다지원을하지만일은정말많거든요.야근을제일많이했던것같아요,저도.우리가평군같은경우는그나마4급실장님이앉아서계시니까그나마가능한데,경연진단을곧한다고그래요,경영진단을.그경영진단을할때우리실장님이마지막이라고하시니까희망복지실은나눠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듭니다,개인적으로.그리고복지직이총몇명이에요?우리.

전체한45명됩니다.

이제사회가다복지사회로가고있고복지직도많고이런좀구분을분류를좀해서업무를좀분할을좀하고그다음에복지직은복지직한테좀맡기는것도하나의좋은방법일거라고생각하는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끝나는마당이니까한번시원하게말씀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저도행정직이지마는행정직들은사실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기회는있어요.왜냐하면부서를여러부서로다닐수있으니까업무의난이도라든지이런거를좀피해서다닐수도있고잠깐뭐쉴수도있지마는사회복지업무는읍·면에가더라도사회복지업무,여기서도사회복지업무.대상이춥고배고프고어려운분들이라는말이지요.좀여러가지로좀안정이안돼있는사람들을상대하다보니까그게늘반복이되니까스트레스가상당히올라가고있는것이지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과를분리해가지고좀나눌수있는방법도있고또인력보충을해서좀업무부담을줄일수도있는거고,또한가지는사기진작대책을강구를해가지고제가농담삼아서우리복지,희망복지실을새로지으면은하루에한시간씩좀공기를마시면서휴식할수있는그런시설을좀하자,뭐이런농담도했었는데와보지않으면은내용을제가모르기때문에사실앞으로도저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그부분이관건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저희들뭐자랑은아니지만팀장들이라든지직원들이거의엘리트,지금직원들이와있어가지고큰문제는없지마는그분들도시간이지나면서스트레스가좀증가가되고그러다보면은업무한계도있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제가있는동안은그런개선대책을강구하고일차적으로경영진단에자료를낼시간이지났는데고민이많아가지고저도같이내지를못하고있는데하여튼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유능한팀장님들이쌓여가는스트레스를해소하는게한시간동안맑은공기쐰다고해소되는게아니고요,실장님도9급들어오셔서4급까지달았지만공무원의꽃은사무관이잖아요,사무관.스트레스해소를하는데가장좋은건진급이라고합니다,진급.그분들이지금어려움이많다고그러면그분들의자리를좀만들어주시는것도,실장님이마지막으로가시면서하나만들어주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정말일이많거든요.

네.

우리그래서만날얘기하잖아요,뭐요람에서무덤까지만날말은그렇게하면서실질적으로그쪽에서이런분들을크게이렇게대우를받는다거나이렇지않더라고요,실질적으로보면.

사실외람된말씀이지마는복지업무는정치하시는분들이많이만들어놓은이유도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그분들의처우를또정치하는사람들이만들어줘야되는데,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네,많이좀도와주십시오.

실장님이나가시기전에자리를하나만들어놓고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여기서간단히질의한가지만하겠습니다.그냥이자리에서해도되겠지요?이제실장님우리가이제164개마을회관이나노인정있지요?

네.

이제함께있는데,이제거기에태양광시설이거의몇퍼센티지나돼있어요?

태양광시설이그렇게많이안돼있습니다.

몇군데나돼있는지는잘이제모르시고요.

네,많지는않아요.

많지는않아요?

네.

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태양광이각회관에,특히공공시설에돼있는거는더한데요,이게관리를안해서그런지효율성이떨어진다고그래요.오늘아침에도어느민원인을만나서,사무실에서만났는데.그리고이게주기적으로1년에한번씩청소를해줘야된대요.그런데이제공공시설에서는그게잘안되는것같고특히마을회관에서는잘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도이거를지속적인사업으로하실건가요?태양광사업을.

네,저희가기회가되면하는데요,지금뭐매년정도는아니고그셀을사실세척을주기적으로해줘야만효율성이올라가고그걸안하면이제효율성이떨어지는데요.여하튼일제점검을해가지고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어제도이제한마을에를나갔는데7년됐대요,7년됐는데자체로철거할수가있나아니면철거를해달라는그런민원도있었거든요,실장님.그러니까이런걸좀이제앞으로다시설치하게되면은다시이제재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희망복지실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윤세열희망복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나.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김금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우리기획감사실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승규기획팀장입니다.(인사) 최희용평가팀장입니다.(인사) 조정임홍보팀장입니다.(인사) 장석조예산팀장입니다.(인사) 이진옥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인사) 이해곤감사팀장입니다.(인사) 정선기희복공동체TF팀장입니다.(인사) 그럼기획감사실소관업무실적위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쪽은생략을하고요.6쪽에서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군정에대한비전주요정책사업관리및군정소통강화입니다.기본적인군정비전에대한39개주요정책사업을분석관리하고있고,현안해결및소통행정을강화했습니다.그리고특히금년도부터는연초에간부공무원워크숍을실시해서군정사업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주요정책분기별개최와또특히MOU에필요한추진사항등을향후에점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쪽에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입니다.총7개사업에380억원의규모입니다.금년에는가평읍시가지자전거도로개선사업등100억7,800만원에예산을투자해서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1쪽에군정현안사업정책협의입니다.군정현안사업에대해서적극적인소통행정구현을위해서국회그리고중앙정부와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해나가고있습니다.앞으로도군정현안사업에대한적극적인건의내지는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쪽에희복가평을만들을위한정부3.0추진입니다.유인물로대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쪽에2017년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을통한지역개발사업입니다.저희가3월달공모사업에대한결과2건을선정했습니다.한건은가평BAN가평SHO해서뱅쇼에대한사업이고,두번째는가평땃두릅나무관절힐스테인트먼트단지조성사입니다. 두번째사업은장기사업으로써계획하고있고,이번에는첫번째가평BANG과가평SHOW에대한사업을오디션사업으로대안,실천중에있습니다.열심히해서좋은결과를얻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에2017년시군종합평가에대한상황실적거양입니다.평가지표가총200개가됩니다.물론합동평가를잘받는것도있습니다마는기본적인평가관리를해서가평군이기본적인행정시스템을갖추는데역점을두고있습니다.작년에는성적을6위를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좀더중점관리를통해서상위실적을거양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에군정성과관리운영및주요사업평가입니다.주요군정성과에대한운영과또평가및진단,특히시책일몰제를운영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성과관리연중실시하고,향후에시책일몰제에대한운영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1쪽에희망과행복으로소통하는군정홍보입니다.특히금년도에는저희가SNS군정활동홍보를좀강화했습니다.인터넷기자단도발족을해서열심히군정홍보에임하고있고,또IPTV를활용한군정홍보등다양한채널을통해서군정을알리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23쪽에군의이미지제고를위한홍보대사활용입니다.이업무는사실상상징성이물론있습니다마는이성격상이런홍보대사들하고소통해보면이렇게상당히여러가지이유때문에저희한테다가오지않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부진한활용사업인데요.저희가하반기에홍보영상물을같이제작하는데활용하도록준비를하고있고,각종행사나활동에적극지원하는체제로바꿔서추진하고있습니다. 25쪽에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입니다.예산의계획적,효율적운영을위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투자심사제도운영등으로합리적인재정운영을도모해나가고있습니다.특히,이제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을하고있고,재정운영에대한투명성확보를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29쪽에주민권리보호를위한법무행정서비스추진입니다.주민의불편및상위법령변경에따른즉각적인자치법규에대한제정과개정을추진하고있고,적극적이고현명한대처를위한송무소송,법무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특히우리시에서는양질의법률서비스제공을위한고문변호사및무료법률상담실을운영을했습니다.실적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쪽에정확하고유용한통계서비스제공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33쪽에불합리한규제완화입니다.저희가조례규칙규제검토를35건을했고,생활규제발굴에의한중앙건의를7건을건의중에있습니다.그리고불합리한접도구역해제를요청해서재산권을보호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중앙규제개선불합리한자치법규정비를통한인구유입기반조성및주민편익증진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5쪽에군의회와협력관계강화입니다.임시회와집행부간에수시정례간담회등을통해서소통을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원활한지방자치구현을위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7쪽에예방과컨설팅중심의감사행정추진입니다.이내용은유인물로대신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39쪽에깨끗하고투명한청렴가평실현입니다.청렴의일상화를통해서신뢰받는공직사회를구현하고자하는목표를갖고내부적인청렴교육등청렴문화확산을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41쪽에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과20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을함께묶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주민들이풍요롭고행복하게지속적으로공동체를만들기위해서마을만들기전문가를활용한마을공동체사업총괄지원및정책을추진중에있습니다.따복공동체같은사업은금년도7개공동체사업을신청해서5개사업이선정된바가있고,의원님들도잘아시는것처럼저희가3단계로희복공동체마을만들기를하고있습니다.상반기중에는23개마을상호신설을통해서15개마을을지금희복마을현장포럼을진행하고있고,나머지재도전마을에대한8개마을도함께마을만들기에합류를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이사업은금년도뿐아니라지금저출산,고령화에따르는여러가지현안문제를같이안고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별도의직제를만들어서라도추진할계획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내용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이종훈,김춘배,신현배의원님께서지적건의하신공모사업전반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고하는지적이있었습니다.저희가작년하반기때저희가평군에서추진하고있는공모사업12건을전수점검과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운영안에대한방안을제시를했고시달을했습니다.그리고현재이공모사업은사전심사제도를통해서과거에무분별하게부서별로했던것이아니라심사를통해서공모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이렇게시스템을바꿨습니다.지적하신것처럼저희가공모사업에대한것은신중을기해서앞으로집행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49쪽에김춘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지역별로균형있는재정투자가필요하다고하는지적입니다.그래서이표에서보시는거와마찬가지로16년도이후에는밸런스가상당히많이맞춰졌습니다.금액의차이는청평과가평같은경우에는7080과뮤직빌리지사업이들어가서그렇고요.상당부분균형발전을통한배분이이루어졌다고판단합니다.계속해서개선을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0쪽에시설관리공단전출금예산편성철저입니다.김춘배의원님께서지적을하셨는데요.이것도결과에대한조치내용을보면상당히7.8에서2.71%로상당히저감이됐습니다.그래서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51쪽에고장익의원님께서지적하신세입예산편성철저입니다.20억원가량이마지막추경때정리가안됨으로써세입결함에대한에러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것을3회추경때정리를하고앞으로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에관한내용을여쭙고싶습니다.지금희복마을만들기공동일터사업에참여한마을이많이있잖아요.

네.

그런데그중에서엊그저께준공식을한농산물가공센터.일반농민들은거의홍보가되다시피해서거기활용방안에대해서다알고있고,또해당되시는분들은잘활용할거라그렇게믿고있지만,그밖에사람들은잘모르거든요.그거에대한홍보가대대적으로이루어져야될것같고요.그리고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에서도거기를활용할수있는그런품목이라든가그런것은없을까요?

그런것도있을수가있겠지요.너무저희가126개리에주제들을보면너무다양합니다.풍차마을을만들겠다는마을도있고,물론2차산업과관련된그런분야가있습니다.

그농산물관련된그런가공을하는공동체가있다면거기를적극적으로활용을해서엄청나게많이들어가는그런시설을잘활용하는것도하나에예산을효율적으로쓰는거다,그렇게생각을해서좀홍보를많이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마지막행감이시라고해서질의를안하려고그랬었는데요.그뒤에팀장님들은계속계셔야되잖아요.그래서실장님이답변하시는내용이지만그뒤에팀장님들이좀감안을하셔서앞으로는행정을이렇게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제본질의에앞서서이종훈위원님께서질의했던설악면인감사고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이죄송한말씀이지만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제가더이상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하여튼내용이그내용이아닌데하여튼사고가날수밖에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건좀파악을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본질의를하겠습니다.

네.

군정현안사업정책협의회가있잖아요.

네.

그런데이게국회의원이나도의원들을모시고주기적으로좀해서가평군에현안사업을해결하겠다라는내용이잖아요.그런데이제내용을보면대통령선거로인해서올해개최를안하는거고,작년에딱한번했지요.물론부지사오고이런것은별도로했지만국회의원을모시고한거는딱한번했어요.지난23일날인가작년상면효도잔치를할때김영우의원이오셨어요.그래가지고지역주민들몇분하고사전에미리미팅을했는데그중에서나온말이호명산터널을분명없이우리는설치를해달라라고해서보고건의를했던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렇지요.분명없이했어요.

네,그런것도한번제가…….

네,제가분명없이그자리에있었고,그다음에관계실·과·소에서김영우의원보좌관한테도얘기를했다라고저는분명없이들었거든요.그런데그자리에서김영우의원께서아주전혀생소한듯이모르겠다,그위치가어디냐.지도를달라.이런식으로까지얘기를했다는거예요.그런데이게김영우의원님이가평군에관심이없는건지,아니면실제로우리가군에서공무원들이건의를안하고서했다고속인건지저도헷갈리더라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요.협력을위한소통이원만히안되는것같아요.저희가했던안했던간에또그의원님께서그렇게답변을하신다면.그런데저희가꼭어떤정기적인회의가아니더라도보좌관등수시로소통을해서자료를보내고같이하거든요.그런데좀의원님께서착각을하신것같은데요.

그래서저는그래서요.저희가그자리에안있고제3자한테전화를받아서황당했고한편으로는김영우의원한테실망도했어요.젊고정말가평을위해서열심히일하겠다고하신분이그렇게이렇게밖에안되나.나는우리공무원들을신뢰하니까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이런정책협의회를자주좀해서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싶고.

알겠습니다.

더불어서저희가지난번에현장방문을한번했잖아요.현장방문을했는데갔을때설악,아니,현리,현리에정수장확장하는부분에대해서2015년도까지준공을하겠다고시작을했는데실제로지특회계가전혀예산이없어가지고홀딩되어있는상태잖아요.아직까지하지도못하고.그래서이런부분도결과적으로도에서풀어야될부분이잖아요.도의원이해야할일이뭡니까?도의원이해야될일이뭐예요?도의원이결과적으로도에서도비라든가이런것을좀해결해주고가평군을대변해서그런확인을해줘야되는역할을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결과적으로도의원을움직이게끔우리가평공무원들께서나서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거지요.그러니까정책협의회를통하든지아니면개별적으로어떤도의원한테보고가돼서우리가평군에필요한게이런겁니까,지원해달라,도에가서싸워달라라고건의를하고자꾸그분을움직이게끔만들어줘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한번해보는거지요.맞지요?

당연한얘기입니다.

네,당연한데당연하지않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당연한일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조례에대해서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이제희복마을만들기조례에대해서제가실장님한테여러가지질의를좀했어요.그래가지고제가문구를수정하거나,문구를수정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말씀을드리겠노라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요.그이후에저를개인적으로찾아온팀장님이아무도안계셨어요.실장님도안계시고.실장님도안오셨고이조례와관련돼서제가분명없이그렇게질의를하고제가수정된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개별적으로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라고하면,어느분은어떤걸수정할건지뭐여쭤보시든지아니면우리가바꿔오겠습니다라고하든지어떤제스처가있어야되잖아요.그에따른제스처가전혀없었습니다.그래서조금서운하기도했고그렇게까지본회의장에서질의를했는데‘너무무시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을했어요.제가이제실장님,마지막행감이라고하시는데저도어떻게보면7대마지막행감이에요.8대에다시등원을하게될지안할지그건뭐우리주민들만아는거지만여하튼다음8대의원들이하실때는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는말씀을분명히드리고싶습니다.

네,우선사과를드리겠습니다.제가TF팀장한테보고받기로는전문위원하고이렇게상의를해보니까“이렇게정리가됐습니다.”이렇게까지만제가보고를받았어요.위원회에대한심의나협의이나어떻게보면용어의차이지만운영은그대로하는건데큰문제는없다,알았다이렇게보고를받았는데요.그런데또김춘배위원님께서이렇게질문을하시니까다시한번사과의말씀을드리고차후에이런질의에대한내용을집중을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우리저기,전문위원님,수석전문위원님계시지만저분들은저희를보조해주시고저희를보충해주시는분들이잖아요.어쨌든결과적으로저희가질의를하고저희입에서나온얘기니까저희랑먼저얘기가되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전문위원하고같이어떤보충적으로좀도움을받아서하는거지그냥전문위원들모시고행정을하지의원들은뭐하러뽑아요.

알겠습니다.

제가봤을때는그런부분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더한가지만말씀을드리면조례에이렇게올라온걸보면매번의회에서수정하는게너무많아.의회에서수정하는게너무많더라는거지요.그리고의회에올려놓고서,뭐기획실거뿐만이아니라각실·과·소에올려놓고의회에서수정해달라는거예요,그냥.그런데사실은제가봤을때그건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편하자고하는일이지,그거는.결과적으로다시갖고가서그집행부에서만들어서갖고올라오는게원칙인데그냥웬만하면다여기에서수정해달라는거예요,의회보고.그렇게하면의회에서다하지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조례심의위원회이라든가이런데에서충분히좀검토가돼서수정이되는게거의없게끔해야되지않겠느냐는,좀면밀히검토가되어야되지않을까,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맞습니다.저희도그점에대해서는반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자체조례규칙심의회에서하지만,대부분또형식에치우치는경우는좀있고요.또더군다나저희가법무부서가있는데이것을이번에T/O가내려와서이걸분류하도록되어있어요.집중을못해가지고요.법에대한전문관제도를도입해서이제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군에서는그러지못한입장이에요.그래서앞으로이런것도보완을좀해서이법무행정에대한체제를다시한번정립하도록하겠습니다.

네,시설관리공단종합감사를하셨어요?

네.

감사결과가어떻게나왔나요.좀처분내용이있나요?

처분내용이있습니다.

아,있어요?

네.

처분하셨어요,그래서?

처분중에있습니다.

아,처분은아직안하셨고요?

네,네.또감사를하게되면이의신청내지는이런제도가있어가지고필요하시다고하면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아니오,주시면감사하고요.그리고이제저는처분을했느냐안했느냐여쭤보는거예요.그래서어떤내용이고처분은어떤,어떤처분까지갔는지그런게궁금해서,그런내용이없어서그런내용을한번보고싶어서.

계류중에있습니다.

네,그거자료좀주세요.그다음에이제예산편성할때,예산편성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보조금심의위원회가있잖아요.

네.

이게여기위원회를쭉보면공직자윤리위원회는의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자문,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심의,이런식으로나와있는데심의하고의결하고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심의하고의결하고어떤차이,자문하고차이가있을거아니에요.

용어의차이가당연히있지요.

용어의차이라는것이제가말씀을드리는거는…….

그런데구속하는범위는큰의미가없습니다.

그러니까그걸여쭤보고싶은거예요.구속하는범위는별차이가없다는건가요?

네.

그러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우리가의회에서하는것처럼예산을쉬운말로우리속된용어로칼질하고이럴수있는겁니까?

일단1차적인심의를했으니까거기위원회를존중하는측면에서는존중이돼야되는데또이것이심의를했다고하더라도또이최종에의회에넘어와서거기에서다시조정될수도있고요.

아니,저희는뭐한번더거르고이미그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이렇게됐다고그러면일단핑계도댈수있고면피할수있는것도있어서좋기는한데일반주민들이나또일반몇몇실·과·소에있는분들께서는그런항변도하세요.아니,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뭐이렇게칼질하고이런것까지하면안되지않느냐.권고하고이런것은이렇지않냐라고권고하는수준으로가야지칼질하고이런것까지는아니지않느냐말씀을하셔서제가봐도그렇게까지해야되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이것은이렇게좀이해를해주세요.우리가참여예산제도를도입해서지금많이몰고오고있잖아요.그일환으로만든민간심의위원이거든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이걸만든제도입니다.그러니까이게일부집행하는공무원들내지는이해관계입장에서봤을때는너무또지나친거아니냐.예를들어서또아님이걸너무형식적으로계속해서해야되느냐문제제기가있을수도있지만기본적인주민참여에대한예산을판단한다는측면에서는양면성이있거든요.그러니까하여간그부분은주민참여를위한제도도입으로이해했으면좋겠습니다.

저는뭐적극찬성합니다.한번더거르고,가평군예산을한번더여러분이모이셔서한번더거르고이것이꼭필요한예산인지아닌지검토하는것은좋은데제얘기는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이런구성원자체가그렇다면읍·면별,뭐내지는이런게좀균등하고이렇게가야또전문성이나이런것으로보더라도균등하게가야지되지않겠느냐.이를테면뭐그냥어느한쪽에쏠린다거나전문성이한쪽으로쏠린다거나이러면아무래도그쪽비전문적인부분에대해서등한시될수도있고그럴수도있지않겠느냐는부분에서그런다는차원에서는너무좋은데그런운영이나이런데는좀자문위원들구성할때라든가이런건충분히그런부분이고려가돼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지요.

네,하여튼그러한역기능적인부분이있으면고려해서앞으로계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먼저도자문위원명단을한번제가주무부서에서받아보기도했는데여하튼그분들이잘됐다,안됐다이렇게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그런데그러다보니까이렇게이러한구성원속에서칼질까지하는게이게의결,뭐여기심의이렇게있기에이게구속력이있는건지이런걸한번여쭤보려고.조례에는뭐범위로보면되게되어있더라고요,넓게보면.그런데이제그런부분이좀디테일하게갔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싶어요.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여기있잖아요.

네.

서면이라고그랬는데이서면은모여서서면을봤다는겁니까?아니면돌아다니면서서면으로…….

그러는경우도있고요.또이게당초예산편성할때관련되는부서에다참여를시켜요,한번씩.복지는복지분야,또거기에서그런식으로.제도적으로아직정착이안됐습니다.

실장님도잘아시다시피우리의회,저도벌써의회한3년째하고있는데요.행감자료가올라온지가벌써꽤됐잖아요,시간이.그래서쭉한번읽어봤는데도저도3년을했는데도뭔내용인지잘모르는게많아요.모르겠는게많아요.뭐예산참여제라든가뭐보조금심의제도라든가몇날며칠모이세요,이거해요,말아요.이게다되겠냐고,이게.이게되겠냐고.이게제가무슨위탁이라든가어떤위원회,이런데가서심의위원회뭐이런데가서보면아무것도내용모르고가서그시간만주는거예요.그래서얘기쭉하고의결해달래요,뭘알아서해요,뭘알아서.제가봤을때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물론시간적인거나이런것들이어쩔수없어서그럴수있겠지만그래서진짜전문성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저도모르겠는데요.행감서류저도한두어번정도통독을했는데요.아직도모르겠는게있어요.많지요,많아.제가봤을때는그래서시간이걸리더라도디테일하게가야되고전문성을가진사람들이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가아닙니다.

그럼질의로그래야지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질의하겠습니다.지금항간에이런얘기들이많이떠돌아요.뭐냐하면그자라섬에자라섬을계획하고준비하시고여태성공을현재까지이끌고있다고그래가지고양재수군수님공덕비세우셨잖아요.

네.

그거에대한평가는,그집행부에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요.제가그답변을드리기가좀…….

입장곤란하시지요?

어려운데요.

여러사람들이지켜보고있기때문에그거답변하기가참곤란할것같아요.그런데저는들은대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분이일단은가평에큰업적을남기셨어요.자라섬이라는불모지를대한민국에캠핑1번지로만들었다는거에대해서는다인정을합니다.그런데지금어떤비판이있냐면살아계신분한테과연공덕비를꼭세워줄만큼그렇게시급하느냐.그러면다음에뮤직빌리지가들어서면다음에는또그거에대한,시작한사람의공덕비를또세워줘야되지않겠느냐.그러면가평이공덕비천국이된다,그런얘기들을하셔요.그런데그걸제가한두번들은게아니라엄청나게많이들하시더라고요.그런데거기관련되신분들은아마그얘기를못할거예요.그분이살아계시기때문에.그래서저는그전에정치도안했고있는그대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제가이제주변에보면가평을널리알린사람들에대한그런홍보대사,또가평을돈안들이고도진짜가평을알릴수있는가수가누구라고생각하세요?

글쎄요,뭐…….

가평아가씨.

오은정씨.

오은정씨겠지요.

네.

아마제가제주도노래방을갔는데제주도에서도가평아가씨노래를부르더라고요.가평에대해서전국적으로이름을알릴사람이바로그런사람이다라고생각해요.저는뭐오은정씨하고일면식도,그냥얼굴아는정도로지내는사이인데그런데이분이,오은정씨가울산아가씨를불렀잖아요.그런데울산에서는그분에대해서어떻게예우해주시는지모르시지요.

그거는잘모르겠는데요.

그만큼관심이없다는얘기예요,우리군에서는.울산종합운동장에그노래비를세워줬어요.울산에서는그분을아주영웅으로치더라고요.울산을또알리는데가장1등공신으로판정을하고.그런데그분이가평에서활동을안하셔.그래서나는그이유를잘모르겠어요.내가그렇다고그분한테물어볼수도없고.오히려그런분을잘활용을하면우리가평에홍보를하는데굉장히알려지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또젊은가수호별이라는친구가있더라고요.그친구를만나봤는데노래는제귀에는참잘하더라고요.그리고뭐음반도냈고.그런데다른데에서는이호별이라는친구를굉장히많이이렇게섭외를해서가서노래를불러서막알려지기시작하는데가평에서는거의안부르는것같아요.그러니까개런티가비싼지나는그건잘모르겠는데가수하나잘키우면그지방은먹고살잖아요,또.그래서그젊은친구들한테도희망을줄수있는그런것도집행부에서좀관심을가져줄필요가있고요.그노래비같은거,그런것도좀신경을좀한번여론을수렴하셔서한번해보시고.제가양재수군수님그공덕비에대해서는나쁘게평가하는것은아닙니다.그런데다른분들이하시는얘기가돌아가시고난후에후손들이해주는것이더빛이나지않았겠느냐,그런얘기들을하세요.그래서제가보고들은대로만그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글쎄요,하여튼공적에대한여부를저희가가평군에서주관을하는게아니잖아요,일단은요.그분들이좋아했던안좋아했던민간순수이공덕비건립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서또자기네끼리모금을해서단지이제그장소가그렇게제공됐던거뿐이지요.그래서일부의비판은있을수도있지만잘한거에대한것은잘한다라고하는사회적분위기를우리가받아들이면서가야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합니다.그래서또여기노래비같은것도제가판단할수는없는상황인데요.일부소양강처녀에서춘천에도만들고여러군데이제만들고있습니다.만들고있는데개인적으로오은정씨가노래비를했으면좋겠다라고제안도하고있어요.제안도하고있는데이러한예술적인부분들은그때그때판단할것이아니라한번종합적으로봐서반대한다고해서꼭우리가또쫓아갈필요는없을것같고요.또여기요즘에원미경씨등이렇게이사도오고그래요.하여간군정을해가면서이런것에관심이필요하면관심을갖고단지,공공에대한가치가있다고하면끄집어내서플랜도짜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양재수군수님공덕비같은경우에는저도그렇게해명을하고있어요.이것은순수한민간단체에서그분을좋아하시는분들이이렇게구성을해서사비를내서이렇게만든겁니다.그렇게설명을하고다니거든요.그런데이제또그분들은반대성이있어서,그런게있어서그런지몰라도장소를왜제공했느냐그런얘기까지나와요.그래서그분이거기에이렇게자라섬을개발했기때문에그장소가적합한거아니냐.그래서아마집행부에서거기를장소를제공한것같다,그렇게저는말을하고다니거든요.그래서그런걸좀참고하셔가지고우리군정이끄는데참고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이거뭐축제팀한테이제얘기를해야되는건데.우리지금가평을대표하는축제가뭐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실장님?가평을대표하는축제.

뭐재즈축제에서부터각지역별축제가있고겨울축제가있고축제들이있지요.

제가보기에는가평을대표하는축제는자라섬씽씽축제하고그리고재즈축제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재즈축제는뭐나름대로진짜민간위탁을하면서활성화돼서전국에서가장유명한축제로다가발돋움하고있고요.씽씽축제가민간으로이양하면서올해엄청난비난을받으면서하여간행사가끝났습니다.그런데거기에대한평가는집행부에서어떻게하고계시는지요.

일단변화에대한피드백을해야될것이많은것으로판단을했고그렇게듣고있습니다.그리고별도에피드백에대한것을한번정리를해야되는입장입니다.민간이전했다고해서가만히있을수없고,여러가지거기에참여했던주민들이문제겠지요.기본적으로저희가투자한경제적손실을보니까그런데그런것을우리가계획을짤때부터누가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공동의이익을추구하는측면에서계획화가안돼있습니다.그냥바깥에만준다고좋은것은아니겠지요.그래서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전반에대한피드백이좀필요합니다.

가평의대표적인축제였었는데사실이런추세로나가면사실언젠가는셔터를내려야할그런위기가올수도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평에서도겨울축제라든지,뭐여기보니까여름축제도벤치마킹을갔다오셨더라고요,춘천여름축제.이제새로판을벌이기보다있는것을다시재정비를해서우리가평에는겨울에또축제를여기뿐만아니라청평에서도하고있고대성에서도하고있고여러군데에서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거에대한계획을좀원대하게짜서공모사업을통한다든가,그래서우리가축제추진위원회그런게하나있기는있더라고요,그조례를보니까.

네,조례상에있습니다.

조례는있어요.그런데지원에관한조례는없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다시한번재편을해서진짜활성화될수있도록,좀행정적인뒷받침만하시지말고좀금전적인문제도기반시설을해준다든가그런것도청평도그렇고가평도그렇고대표적인축제를좀키우면겨울에지역경제가활성화되지않을까,그런차원에서지금부터라도준비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뭐임박해가지고,작년에너무임박해가지고한한두달남겨놓고너희끼리알아서해봐라그러다보니까헤매가지고모든게다얽혔는데그걸지금부터라도다시한번재정비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저는공감을하고요.이겨울축제뿐아니라가평군에서이루어지는전체축제를저희가다시한번좀재조명도하고,예컨대재즈축제를15년째이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어느품격이나아티스트에대한그런행사질은높아졌을지모르지만이축제에파급되는우리지역에대한소득은실질적으로얻지못하는게많이있지요.그래서그러한축제에관한것을전반적으로한번다시정리할시점에왔고해야됩니다.지난주에도수제맥주페스티벌을자라섬에서했는데그것도우리지역에서사실상이루어지는개별기업가가했다고하더라도,그기업가를만났더니이번축제를하면서4천만원이마이너스래요.그래서이제왜만났느냐하면그맥주,수제맥주공장도우리지역에있기때문에로컬브랜딩을해야된다는거지요.그래서축제팀을전면으로해가지고우리지역에서일어나고있는축제를다시한번디스플레이를하는그런계기로삼아야될겁니다.이게결국은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꾀하는이런목표가있기때문에그런점에서도그렇고이겨울축제같은경우에는단순하게우리가행사축제를많이한다고해가지고페널티를받고이러니까그비용을없애기위해서이렇게전환하는것도없지않아있는데요.이런것이단순한그러한것을매스하는것보다는전반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꾀하는쪽에서다시좀점검을해야됩니다.

축제에관련된그런것을재점검하셔서다시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그우리군수의계약실태와언론보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실장님,저기국제뉴스에1보,2보,3보나온거보셨지요?

예.

그다음에는기자수첩에는우리가평군의회가실렸습니다.그러면최근우리모언론사에서우리군수의계약실태와,실태에대해보도자료를게재한바가있는데그럼보시고느낌은어떠셨나요?

일단그뉴스는팩트가없습니다.사실에대한내용이없고그래서저희가가치가없는보도사항이라서넘어가려고그랬는데계속하기때문에저희가해명보도요청을하는중입니다.

그래서1보,2보,3보까지기재되었고또의회와관련된것도이렇게나왔어요.그러면감시와견제기능까지이제소홀했다고보는데요.그3보까지보도되었을때는그래도우리기획실에서무슨대응방안이있어야되지않았나했는데지금이제준비를하고계시는거예요?

네,그렇게개별적으로는했는데요.정식으로안했지요.그래서이렇게하고있고경찰서하고도저희가상의를했어요.저희가사실은이기자를알지도못하는기자예요.출입하는기자도뭐정식으로아니고.그리고이내용을보셔서아시는것처럼당연히수의계약을할수있어서계약을한건데그거가지고자기의주관적판단에의해서이게어떻다저렇다하면말이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사실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게무슨기사냐.기사의가치자체가없다고그래가지고묵과하고가려고그랬었어요.그런데자꾸이러니까저희가이제중재위원회가됐든해명요청을하고있는중이지요.

네,이제여기보면5월10일에나왔고요.5월16일날나왔고5월20일날나왔고19일날거우리의회게나왔는데우리의회에서도좀소홀하지않았나이런보도가됐는데.어쨌든언론에대해서이렇게불미스럽게나오는건우리가평군에좋을건없어요.그렇지요?그래서우리기획실장님께서는앞으로이제이계약부서와또실·과·소,읍·면,수의계약실태조사를좀하셔야되겠고요.또개선할사항이있으면개선도하셔야되겠고.또한절대로앞으로는이런불미스러운사례가없으면좋겠다라는걸건의드립니다.그래서앞으로건의사항,대응방안에대한거는저한테자료를주세요,어떻게대응을했나.

네,알겠습니다.

네,자료를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저는마치고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우인기획감사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다.자치행정과

위원장님!잠시의사진행발언을하고좀진행을해주십시오.

네,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이제오늘1일차입니다.뭐부군수님도계시고과장님도계시고위원님들도계시고또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서작년에는6월22일부터했었는데올해는인사문제,여러가지문제때문에이제5월20,오늘이며칠입니까?

6일.

네,6일부터이렇게해서정해서하는데,저는개인적으로다른거는몰라도뭐공정한뭐행정인사,사회적인시스템이런것을상당히저는혼자서도주장하고또실천하고있는사람중에한사람이고또이후에있을소득개발과농민단체벤치마킹을가는것을보면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제가식사를하고나서이진모팀장님한테군수님이당선되고나서2014년부터현재까지해외여행갔다고자료를좀주십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랬더니이진모팀장님이그것을뭐과장님한테보고를하셨는지모르지만또군수님한테가서보고를드렸더라고요.보고드린것은잘못된것이아닙니다.단지내가여기서지적하고싶은건뭐냐하면참모라는분들은그러한것에대해서정확하게그분한테,군수님한테말씀을드리고그것이잘못됐다고그러면올바르게사과하고상동할수있고행정할수있게끔말씀을드리는것이난참모라고생각합니다.신현배가꼭다른위원들이얘기해야지만이그것이발등에불떨어진것처럼해가지고또다른분란거리를만드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하고,제가성실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지금자료를다시한번정식적으로요청하니,위원장님께서과장님한테말씀을드려서자료를좀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면서의사진행발언을마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그럼우리신현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안갖고오셨나요?

갖고는있습니다.

지금가지고오세요.가지고오신다음에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자료를갖고오시는동안자리를잠시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거뭐오면되지그걸뭐가져오면같이해요.

다른그럴진행하고그러면나중에할까요?

어차피갖고오실텐데그냥진행하고…….

또가져온다음에하자고그러셔서,요구하신분이.

진행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자치행정과소관업무를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자시행정과장박근식입니다. 계속되는무더위속에서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시는김금순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자치행정과간부를소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남경호입니다.(인사) 인사팀장조두영입니다.(인사) 교류협력팀장이진모입니다.(인사) 기록물관리팀장이계숙입니다.(인사) 전산팀장이선우입니다.(인사) 통신팀장윤길영입니다.(인사) 2017년도자치행정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제18회도지사기공무원친선체육대회가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2017년9월21일부터9월22일까지가되겠습니다.참가대상은32개팀에5천여명이며,경기종목은9개종목이되겠습니다.7페이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월14일에전대회개최지인시흥시를벤치마킹을다녀왔고,2월28일에는제1차체육동호회간담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3월1일부터3월15일까지경기장및부대시설을전수조사를실시했으며,4월28일에는경기도청총무과에서9개종목경기장을실사를하였습니다.실사결과적합하다고판정을받았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경기장공공시설개·보수정밀조사를5월중에,대회준비상황보고회를6월중에,공중시설개·보수를6월부터8월까지준비를해가지고9월21일부터22일까지경기진행에차질이없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인구늘리기시책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추진목표및계획으로는추진체계에단기적과제로는주소이전및전입세대지원,출산율제고를위한양육지원,다문화가정사회적응훈련등중장기적과제로는규제개선노력강화,기업유치,일자리창출,주거여건향상,문화·복지여건을향상시켜출산장려환경을조성하고인구유입을최대화시켜인구유출을최소화실시로2035년까지인구13만을목표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0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인구늘리기지원조례에대한타시·군사례를조사를한바있고,4월19일에는인구늘리기특수시책사업보고회를개최한바가있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세번째,희망과행복이있는주민자치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12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주민자치위원장1차간담회를2월23일실시를했고,4월24일에는2차간담회를실시하도록해서주민자치위원회의박람회참가및건의사항을청취를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주민자치위원회직무교육을6월중에실시하고우수동아리체육대회를연1회실시하여2017년11월중에는주민자치위원회성과보고회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네번째,체계적인인사운영및변화대응능력강화가되겠습니다.14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직원맞춤형역량강화교육으로해서직급별맞춤형기획·정책보고서작성교육을1기,2기를농업기술센터에서실시한바가있습니다.희복미래창조도시발전을위한경영진단을위해서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의뢰를해가지고현재경영진단착수보고회,사전조사표작성·분석,사전조사방문등팀별면담등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이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건강,휴양,안전,후생복지등다양한맞춤형복지제도운영과희망과행복이넘치는공직생활조성을위한사기진작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17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전직원에대한단체보장보험가입을완료를하였으며,또한직원들을위해서맞춤형복지포인트를배정을하였습니다.선진지해외배낭여행대상자를선정해서3개팀,13명에대해서대상자를선정하였고,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을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모범공무원산업시찰을6월중에실시하고,선진지해외배낭여행을하반기에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18페이지가되겠습니다.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민간·사회단체9개단체에36개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민간·사회단체지방보조금교부를2억4,400만원을실시를하였으며,각종행사및축제등자원봉사를적극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20페이지,국내외자매도시교류협력사업활성화가되겠습니다.현재국외자매결연도시는미국시더시,캐나다브램튼시,호주스트라스필드시가되겠습니다.국내자매도시는성남시,강남구,은평구,성북구,과천시,서울시가되겠습니다.21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국제교류에있어서는자매도시호주스트라스필드시의원가평방문을1월17일에하였으며,호주한인상공인연합회에서또가평군을방문을했고,호주교장단및인도네시아아체주국왕이가평군을방문한바가있습니다.국내교류에있어서는자매도시가평군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을성남시2회,서울시1회,또자매도시친선축구대회를성북구,성동구,가평군이같이실시한바가있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여덟번째,기록물의체계적인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가되겠습니다.현재추진실적으로는2017년도중요기록물D/B구축을현재실시중에있으며,사업부서기록물이관을1만3,353권을이관하고행정정보청구접수및관리를923건을처리하였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아홉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행정망서버용방화벽교체와노후전선교체를실시를하였으며,정보화마을활성화를위해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를,인건비지원과또한주민정보화교육을위해서19회에대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일정대로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열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민원서류신속처리가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정보통신망운영및유지·관리,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민원처리업무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연간유지·보수를10건에대해서계약을체결하였고,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와관련한민원업무처리를179건을처리를하였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첫번째가되겠습니다.아기낳기좋은직장만들기사업이되겠습니다.대상사업은한20명이며,주요사업으로는임산부직원에게임산부전용의자및전자파차단앞치마를제공하고,임신·육아전환형시간선택제및남성육아실시제도실시,휴직제실시,임신·육아공무원당직근무제외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임산부공무원편의용품제공지원계획을각실·과·소로통보를하였으며,임신·육아공무원당직근무에서4명을제외하고전환형시간선택제근무를현재관광사업단에서직원이1명실시중에있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가되겠습니다.미혼남녀청춘캠프‘내손을잡아줘.’가되겠습니다.사업대상은관내미혼남녀100명이내를예정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미혼남녀청춘캠프를실시하도록했으나선관위질의결과「선거법」위반사항이있다고해가지고현재이사업은희망복지실에의뢰해서그쪽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가되겠습니다. 현재지적사항1건에대해서는추진중에있으며,본예산2건에대해서는완료하나,추진중하나가되겠습니다.2016년도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합동워크숍개최가되겠습니다.올해2017년도11월중에주민자치위원운영성과보고회를합동으로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청사당직제도개선이되겠습니다.2017년도1월4일가평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조례를개정해서숙직근무자는업무상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근무종료시각이속하는날을휴무로하고,숙직과일직근무종료일이휴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다음정상근무일부터5일이내1일을지정하여휴무하도록당직휴무규정을개정을하였습니다.신현배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인구늘리기시책사업구체화사항이되겠습니다.2017년4월19일인구늘리기특수시책발굴보고회를개최한바있으며,기존추진사업의전면재검토를통한24개시책을발굴하여추진중에있으며연차별세부추진계획의수립과인구유발효과의계량화를통해서인구늘리기시책에기여하도록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인구늘리기특수시책추진을뒷받침하기위한조례를하반기중에제정하고7월중에정상대응조직을신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신현배위원님이건의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민간위탁기관에대한인건비기준안마련이되겠습니다.민간위탁의경우에는사무의종류,성격등에따라인건비기준을정리하므로근로자의임금등근로조건,해당사업장에서「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에따라결정할고유권한사항으로판단이됩니다.다만해당민간위탁추진사업부서에서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심사시민간위탁기초안에위탁하는동종시설의인건비비교,인건비를비교,노동관계법령준수등근로계약약정이준수되도록지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광역의원축소에대한정책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이거는우리가청와대,국회,행자부,경기도정당에4월15일에정수를조정하도록건의를하였습니다.계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이제의사진행발언도했듯이오전에는기획감사실장님하고희망복지실장님이우연의일치인지다마지막행감이라고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그냥좋게그냥넘어갔습니다.저도또한그런것에뭐동의했고요.동의했던것은그래서동의했던게아니라제가지금8회째이제행정사무감사를하고있습니다.하면서조금더내용이있고이것은진짜우리가가평군민들의삶의질을위해서,또가평군청공무원들의살맛나는직장분위기를만들기위해서좀내용을좀있는것을해야겠다는차원에서했는데,저는오늘그렇기때문에특별한말씀은안드렸고부족분을말씀드릴게있으면서면으로말씀드리겠다고그렇게말씀드렸고전반오전행정사무감사를마쳤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이제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7월에했던것을5월에했던것은여러가지이유때문에했고우리가1년스케줄에5월언제부터5월언제까지는행정사무감사를한다고딱정례화를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정례회지요.저는개인적으로뭐이부서가아니지만다른부서에서뭐단체벤치마킹을가는것,또공무원들산업시찰을가는것아니면배낭여행을가는것을나는적극적으로옹호하고제가먼저발언했던의원중에한사람입니다.그럼에도제가이제문제를지적하는이유는,군수님께서가평의읍에회자되는얘기가뭐냐하면군수께서는왜이렇게여행을자주가냐,이런이야기를왕왕합니다.그럴때마다저는주민들한테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군수님께서많은것을보고오시는것이가평행정에,또그개인의어떤사고라든가어떤마인드에는향상이되니그러한것을논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우리가70년대행정을하는것이아니기때문입니다.’라고이제설득을시켜말씀드리고다닙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은군수님께서많이가시는것에대한불만을토로하시더라고요.그래서쭉뽑아봤더니2014년도에2회갔다오셨고,2015년도에4회,2016년도5회,2017년도지금전반기때이제2회갔다오셨는데,저는뭐갔다오신것까지다동의해드리겠습니다.이번에일본산업시찰벤치마킹,농민단체벤치마킹가는거는저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이유가뭐냐하면정례회의중이고또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지마는주민들의그런얘기가많고또지금호주를갔다오신지가채보름도안됐는데또나가는것이옳은것인가.그러면비교를하겠습니다.호주는군수님이갔다오셔야될만한장소입니다.그렇지만일본은우리소장님이나담당과장님이나계원들을모시고가면은될만한곳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해외를가시다보니까군수께서욕먹는것은지극히당연한것이고우리의원들도욕을먹고있어요.그러면그것을보필하시는자치행정과장님이라든가김정범팀장님같은분들께서군수님께서판단할수있게끔말씀을주셔야되는것아니냐이거예요,제말씀은.그게참모의역할이아니냐는거예요,제가.그래도난가겠다그랬다면‘군수님,제가총무과장으로서여론동향을살펴보고또전반적인상황을봤을때는이것은지금타이밍이아닙니다.’라고얘기를했는데도가시는건지아니면그러한진정한건의를안해서가시는건지한번과장님께서말씀을줘보시지요.

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좀그런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거를제가왜모르겠습니까.그런주민여론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이자리에서말하기는좀곤란하지만나름대로말씀을드렸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하나는뭐냐하면내가이따우리소득개발과때또말씀드릴거지만난의회도마찬가지예요.우리가의장을뽑은이유가있잖아요.뭐라고그러면은나선다고하고오버한다고그러고.그러면의장께서군수가되든군수님이되든아니면부군수님이되든기획실장님이되든자치행정과장님이든지해가지고그러한것들을컨트롤하는것도의회와집행부의원활한소통관계라고하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건.만날소주나마시면서간빠이,간빠이하면뭐하느냐고요,이까짓거.만날이런행정이이루어지고있는데.저도개인적으로뭐동료의원님도계시고우리부군수님도계시고뭐과장님,팀장님,다른선배님은또후배님들이계시는데저도이런소리하고싶지않다는얘기지.그렇지만그것이의회의어떤책무고또우리가평군민들이얘기한다고그러면우리가의회에서지적하기이전에담당군수께서그것을판단하고그러한것을제어하고그러한여론이안나오게끔만들어주시는것이의회하고소통하는것이고가평을사랑하는것이지언제까지이런행정을하고언제까지이러한욕을먹으면서가평의행정을이끌어야되냐이거예요,제말씀은.그래서제가이따도말씀드리겠지만군수님의결단을다시한번요구하고29일아침에9시에군청에안보이면전기자회견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인구늘리기정책이라는것이요,우리공직자들이외지에서이렇게다니시는분이작년인가요?뭐한1백여분된다고그런얘기가있었어요.

저희직원중에요?

네.

춘천서,뭐서울서다니는사람따지면은그정도될것같습니다.

지금그러면가평으로주소가돼있지않은공직자는몇명이나됩니까?

일부춘천서는다니지마는일부는이제주소는가평에다두고다니는사람이많습니다.

아니,그러니까숫자는파악된게없나요?

파악된거는있는데제가지금자료는안갖고있습니다.

제가기억하기로는작년에한1백여명되는걸로제가기억하거든요?

네.

그런데올해는얼마나주소를좀옮겼는지.군수님이항상그런얘기하잖아요.가평에다가주소옮겨라.또주변의주민들한테가평으로주소옮기기캠페인도하고그러는데.

현재관외거주자가한120여명정도되는데요.

관외가요?

네.

120명이요?

네.그런데이제저희쪽으로주소등록된사람들이한60명정도되고있습니다.

그게이제군수님이항상하시는얘기가우리공직자부터좀모범을보여야되지않겠느냐이제그런이야기를하시잖아요.그런거에대한계몽도좀하시고인구늘리기,우리가인구가사실지금늘었습니까?통계적으로줄은걸로나와있더라고요.

저희가이제통계수치를보면요,1년에한400에서600명정도는꾸준히늘고있습니다.

아,그래요?

네.

이제우리공직자가좀약간모범을보여야되지않을까,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거는이제관외거주자에대해서는우리가이제페널티도주고그러는데뭐그렇게이제크게강요를할수는없는데실질적으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주소를옮기도록독려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근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라.경제과

안녕하십니까?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심은물론,저희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배려그리고지원을해주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금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경제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김광수입니다.(인사) 기업팀장이동철입니다.(인사) 경리팀장이선규입니다.(인사) 계약팀장최규일입니다.(인사) 재산관리팀장신기철입니다.(인사) 일자리팀장정경림입니다.(인사) 차량관리팀장최상호입니다.(인사) 2017년도경제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원활한도시가스공급확대입니다.사업비28억원을투자해서가평읍,청평면미공급지역과상면부터조종면까지도시가스본관및공급관을매설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3.7km가되겠습니다.그간추진실적으로는2015년6월20일예스코측과상면·조종면도시가스공급사업협약체결이후에2017년4월30일현재상면·조종면도시가스배관공사7개공구에대한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상면·조종면도시가스공급사업점화식을6월14일에개최할계획이고,조종면현리시내공급관매설설치공사를금년11월까지완료하여12월중에도시가스를공급할계획입니다.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8쪽,설악면LPG배관망입니다.신규사업으로대상지역은설악면신천1리부터신천4리,선촌1리·2리,향2리로7개리이며,공급세대수는1,813세대입니다.사업량은LPG배관21.4km,LPG저장탱크7개소로사업비는160억원이소요되고,사업기간은금년1월부터2018년12월까지2년을보고있습니다.2016년10월에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업무협약체결이후에현재사업시행자인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실시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으며,향후사업시행자인배관망사업단과의긴밀한업무체제하에서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0쪽,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사업비2억원을투자하여태양광57호,태양열5호,지열25호,총87호에대해그린홈,그린빌리지등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7년5월초를기준으로그린홈54가구와그린빌리지로조종면현3리에15가구를선정하였습니다.향후그린홈사업추가선정과에너지원별설비설치확인후사업비지원및정산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12쪽입니다.안정적인물가관리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14쪽,문화관광형시장육성입니다.가평읍잣고을전통시장과설악면신천리상점가및5일시장3개소에대해서연차별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난해12월에는설악면신천리상점가및상인회가등록하였고,가평잣고을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및골목형시장육성사업에대한중소기업청공모사업에저희가신청을해서국비26억6천만원을지원받게되었습니다.향후가평잣고을전통시장토요장터운영과청평하고현리지역에대한상인결정을위해서상인회와적극협의추진함은물론잣고을전통시장골목형시장육성사업과주차환경개선사업기본계획수립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6쪽여섯번째,적극적인기업유치및중소기업성장지원입니다.개별입지공장을적극유치하고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자금융자를실시하여안정적인성장지원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간추진실적으로는개별공장유출을위해공장신설승인3건,공장3개사가등록하였고중소기업시책설명회개최,기업애로및현장방문과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기금2억6,400만원을출연하였으며,소상공인14건에2억3천만원,중소기업2개업체에3억6,200만원의특례보증을실시하였고,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3개업체에12억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소상공인및중소기업에대한행정지원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9쪽입니다.지역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사업비10억7,900만원을투자해서공공부문일자리창출204명과일자리센터운영을통해구인·구직자발굴및취업알선과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공공부문일자리창출에있어서지역공동체,희복,장년,넥스트희망,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을추진하였고,취업상담사6명을배치해서일자리센터운영을통해서동행면접,구인·구직알선및이동상담과취업박람회운영그리고전역장병과정신질환자에대한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한바있습니다.향후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추진과일자리센터를내실있게운영해서지역일자리창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21쪽,협동조합·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협동조합·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을육성하여지역내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적경제기반을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예비사회적기업인사단법인하늘땅연극마을에일자리창출사업3명에대한인건비지원과사업개발비신청을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그리고지난4월3일부터5월12일까지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를운영을하였습니다.향후예비사회적기업지원과10월예정인따복형마을기업지원사업과2018년도1차사회적기업지원에선정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23쪽,건전하고투명한회계질서확립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26쪽입니다.효율적인물품및청사관리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물품관리전자태그시스템유지·보수계약을1월에완료하였고,정수물품,가평읍사무소옥상방수공사,설악면·상면·북면사무소내진성능평가,가평읍대외벽공사보수공사를완료하였고,북면행정복지센터신축과복합건축물인따복하우스건립사업은기본및실시설계가추진중에있으며,설악면사무소주차장확장공사와상면사무소창고이전공사는실시설계를지난4월에착수한바있습니다.향후불용물품처분과각종시설공사추진에만전을기함은물론,군청사및공유시설물에대한유지·보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28쪽,북면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이거추진실적으로는지난해12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발주하였고,금년2월에착수보고회와4월에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향후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6월까지완료하고7월에공사를착공해서2018년7월에준공이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29쪽공유재산관리,31쪽투명하고내실있는계약업무추진과33쪽의공용차량운영관리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20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 3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가평읍잣고을전통주말시장·사회적경제나눔장터운영입니다.가평군을방문하는관광객을가평읍잣고을전통시장으로유입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주말시장운영협의체를1월에구성해서현재한10회운영한바있고,전통시장상인회와사회적경제기업과의협업을통해잣고을전통시장토요장터를지난4월1일부터현재까지매주토요일에운영중에있습니다.또한앞서보고드렸지만중기청공모사업에신청해서26억원을확보한바있습니다.향후토요장터운영과골목형시장육성사업과주차장개선사업의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38쪽,동절기일자리창출을위한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추진입니다.사업비1억2천만원을투자해서읍·면별로1개소씩마을을선정해서마을공동체중심의지속적·생산적·안정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고판매수익이발생되는사업을선정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해6개읍·면8개사업을선정하여금년2월28일까지운영하였고,사업운영결과보고회를지난5월24일개최하였습니다.향후금년도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모집공고를6월중에실시할계획이며,사업선정및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39쪽세번째,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매각추진입니다.금년에보존부적합재산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4월말까지실적으로는6건을매각해서1억5,600만원의세외수입을확충한바있습니다.네번째,효율적인물가안정대책추진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43쪽입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이종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가평사랑상품권우수판매점인센티브제공과관련해서지난해12월에가평사랑상품권유통활성화를위한조례개정을해서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습니다.금년에도저희가가맹점확대와또상품권소비확대를위해서지금저희가뭐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군청관련부서와지금협의해나가고있습니다.하여간그협의한내용이결정이되면은이사항에대해서별도위원님들께차후에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공용차량보험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네.

작년에이제신현배위원님이지적하신걸로다가제가기억하고있는데요.가평에이렇게쭉이제검토를해봤더니유독한쪽으로이렇게좀쏠림현상이많이있네요.삼성보험이다수를차지하고있군요.’16년도도뭐삼성이거의다하고있는데올해는조금’17년도에계약한거는그래도삼성이조금퍼센티지가조금낮아지기는했지만한쪽으로너무쏠림현상이있는것같은데그이유가뭡니까?

그게기존에이제차량이당초보험을그회사에들어서연장선상에,저희가이제쉽게얘기하면중간에보험을해제하고다른회사로이제하기가좀그런거라서어떻게보면기존보험계약도연장선상에서계속간다고보시면되고요.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은하여간신규차량이나이렇게들어올때다시고민을해서하여간그런간극을해소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뭐그보험회사마다가격의편차가있습니까?

그상품에따라서큰차이는없습니다,사실.

거의다대동소이하지요?

네,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대동소이하다면한곳에이렇게너무편중하지말고우리지역에서다대리점을갖고있는분들아니겠어요?

네.

그걸좀골고루해서좀편중되지않도록그렇게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은내년에도행감받으신다면서요?

그건또알수가없지요.

올해마지막이시면질문을안하려고했는데내년이마지막이라서질문하겠습니다. 좀궁금한게있어서LPG배관망사업에대해서궁금한게있는데요.

네.

이게이제총사업비가160억원이라고그러셨잖아요?

네,네.

지금예산확보한게얼마예요?지금예산확보되어있는게얼마예요?

지금저희가예산확보된게18억2,400만원을지금확보했는데이게뭐냐하면특별기금으로해서12억원을저희가확보를했고요.

얼마요?

12억.

12억,네.

환경부저희가공모참여해가지고따온거고,그다음에일반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에서6억원.

6억이요?

네,네.그래서정확하게는18억2,400만원을지금확보해놓은상태입니다.

18억,18억원확보되어있고.

네,네.그리고참고적으로지금도의회거1회추경에15억원을지금담고.

네,15억원통과됐다고.

네,네.거기에매칭해서우리가15억을하고30억해서하면약한50억원정도확보했다고보시면될겁니다.

50억.

네.

이게2018년도까지니까내년도,그러니까올해일단은한50억가지고하고.

네.그래서도2회추경이되면그때도당초우리가계획한30억원확보를위해서2회추경때도15억원더요청을해서하여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그2017년도우수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비확보이거는뭔얘기예요?100이거…….

그게지금말씀드린것처럼특별기금.

이게다이거지요?

네,환경부예산확보한겁니다.

지금그렇게계획에보면지금1월부터4월까지실시설계용역한다고되어있잖아요.

네,네.

그럼설계가다끝나는건가요?

아직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진행중에?

네,네.

그설계하는과정에서주민들민원도좀있지요.그배관뭐라고하지요.저장탱크?

네,저장탱크.

저장탱크때문에조금민원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네,네.

어쨌든설악주민들이상당히기대에부풀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관심도많으시고저한테질문도많이하세요.예산확보라든가또계획에지장없도록철저를다하셔서예산확보해서반드시기간내에계획대로좀처리해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네,네.참고적으로이게지금우려하시는그저장탱크를마을단위클러스터형태로다가해서하기때문에이제그한군데저장탱크에서다공급을…….

7개권역으로나누잖아요.

네,7개권역.

네,권역이.

그래서그게왜냐하면마을간뭐하천이있다고그러면하월관계뭐이런게있고그러면단일공급체계로하게되면사업비가한40억정도더뜁니다.그래서저희가클러스터형태로다가마을단위로다7개저장탱크를지금확보해서해나가면예산문제도있고그래서.

저장탱크를7개를하다보니까이게뭐어느마을에서는마을회관주변에있는밑에있는땅을쓴다니까주민들불만이있으신데어쨌든제가봤을때는소수의견이고대를위해서소도희생을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게설계가나오면마을에서우선순위를해서신청을해서접수받아서공급을해야되기때문에신청이되는데부락부터저희가우선적으로계속연차적으로해나갈계획입니다.

그리고여기가구수가정해져있잖아요.

네,네.1,800…….

2018년도까지준공되는가구에대해서도추가로가능한거지요?

갈수도있지요.

그렇지요?

네,네.

그거는…….

지금신청을받으면사실이건전체세대수를얘기한거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가면좀적을겁니다.

바운더리내에는전부다혜택을받을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좀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쭉읽다보니까요.공설시장사용료징수대행계약을이제대한상이군경회에다가만계속이렇게쭉하셨어요?그런데이게원래1년씩하는게맞아요,재계약을?

몇쪽이요?

161.

아,예,예.

1년씩하는게맞습니까?

저희가지금현재는1년치끊어서하고있는데.

먼저조례에기억에나는것은5년하기로되어있는거아니에요?5년이내에서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5년이내에서하고1년에대해서추가로뭐갱신해주고이런거아닌가?조례로그렇게되어있지않아요?

그거한번제가,조례상에는총괄로는5년인데계약형태는5년을다해서일괄계약하는게아니라매년끊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5년이내로되어있기때문에1년치끊어서하면된다는건가요?

예,예.

그런데그러면이게조례상에는제가알기로는5년이내에서해주고1회에한해서는1년간.

또갈수는있지요.

해줄수있다라고되어있기는한데그러면그게끝나면다시재위탁공고를하거나이렇게가야되잖아요.그렇게되어있잖아요,조례가.

네.

그런데이걸보면서아무리작은거지만제가3년동안의정생활을하면서재위탁한다고저희한테동의받거나이런내용도없었고제가알기로는.없었고계약기간이보통5년이내로하게끔되어있는데1년되어있고그래서이것만특별히그런이유가뭔가.그럴사유가있는지.그리고가급적이면이분들을,계속해서이분들이할수있게끔만들어야되는거아니에요?

하여간위원님말씀하신거충분히이해가고요.제가한번조례다시한번세밀하게들여다보고하여간검토해서올바른방향으로나가겠습니다.

이건다시한번좀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작년에공유지,우리공유지재산실태조사를했어요.

공유지요?

네,네.

그건매년.

매년하는데작년에뭐특히인원을많이,예산도그렇고인원을동원해서인원을많이동원해서작년에많이했잖아요.우리경제과에서도하고저기어디야.농업정책과인가거기에서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

그게공유재산실태조사는사업관리주체가책임하에저희가하고있고이총괄을저희경제과에서하는게아니라재산별로해당부서에서.

어쨌든여기보면자료208페이지보면,자료에보면아주연인원150명,50일해가지고3명이했어요.필지도1만1천필지를조사를하셨다고돼있고요.208페이지맨밑에있어요.

네,네.보고있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렇게1만1천필지를조사를하고150명이왔다갔다하면서실적을보면한건이에요.딱한건.

이건이제변상금관계인데요.이게이제저희가일반재산하고행정재산구분이되어있지않습니까?일반재산인경우는저희가주체가돼서하고그다음에행정재산인경우에는운영각실·과·소재산책임관리…….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면총필지나연인원은총괄적으로다묶은거고실적은여기행정재산만.

이건변상금부과한겁니다.

그러니까제말씀이.

이건이제불법사항이있는거를.

1만1천필지중에불법사항이하나밖에없었느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1만필지중에도위임재산이있고우리군유재산이따로있고그런데,하여간저희가이게평가에서도변상금을많이적발해서부과를해야평가실적도올라가는데.그런데사실실상을들여다보면우리재산건수는많지만예를들어서도로나면서잔여지남은것들뭐,그런부분이있고또군유지가대부분산림과에서관리하는임야같은경우.그런데하여간관련재산에서예를들어서위법사항이발생됐을때이제이거를적발을해서부과하는사항인데지금올해도저희가부과계획수립을시행단계에있는데요.그것도하여간조사과정에서라도이런사항이발생이되면즉시관련법에의해서조치하도록저희가지금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저는경제과장님을신뢰하고그다음에이보고서를신뢰를합니다.신뢰하는데상식적으로보더라도이렇게1만필지정도된다면그래도변상금부과내역이라든가그다음에조사에서타전용을하고있는사람들에대해서뭐유상임대라든가이런실적이충분히더있어야되지않을까.

네,네.

150명에,연인원150명이조사하면서이거하려면이거안하느니만못하지뭐하러해요,이거를.아예제가봤을때는그냥안하고150명아끼는게훨씬나을것같은데.

이것은뭐조사인원은우리가별도예산을해서우리직원이자체적으로하는건데.

뭐우리가장사하는건아니지만이정도의실적이라고그러면굳이그거할필요없이이금액으로예산을아끼는게훨씬더이득이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일단은신뢰한다는전제하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

네,네.올해하여간더관심을갖고조사에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29쪽에보면.

20…….

9쪽이요.

9쪽이요?

예,예.

네.

자료를주셨지만공유재산매각을한자료보면지금달전리역전앞에땅이지금매각하셨지요?군유지땅이지요?전철역앞에있는거.

아,그한필지가아직안됐다고.

한필지가몇평이지요?

그게한300평규모될겁니다.

그러면총몇평이었지요?그게한1천평정도.

그렇지요.그필지에서안팔린필지가좀큰거고나머지…….

지금하나,둘셋,네필지가팔린건가,그러면요.

그것은저희가…….지금다발면적도시과협의회에서400규모니까한150평정도될겁니다.

150평이안팔린거예요,그러면?

아니요,아니요.지금말씀드린큰데.

지금남아있는잔여지가얼마나있어요,그러면?

그게지금591-22번지로1,100㎡니까약300평정도되는.

그것만남고다판거네요.

네,나머지네필지는다매각이됐고요.

네필지는매각이된거고요?

네.

그땅은어떻게하실거예요,그러면요?

이땅을그래서저희가지금제가아는분도관심을갖고또모부동산에관심을갖고또실제저희한테방문해서매입할의사가있다라고해가지고한네분정도가의사표시를해서저희가입찰을올렸는데이번에또유찰이됐어요.그래서다시아는분한테하니까거기지금우리땅말고사유지가하나있어요.그거를함께매입을해야지땅모양이나오면서개발가치가있는데그사유지가지금.

도시계획도로뚫는데옆에있는땅말씀하시는거지요?

그렇지요,그모서리에.

네,구거부지바로위에땅인데그게좀수려하게잘안되는모양이에요.그래서그것을해결하고서매입을하겠다,또그런게돼서이번에도유찰이됐습니다.

네,네.

올해그전반기에가평군청에서이루어졌던리모델링건수가몇개있었지요?

리모델링만요?

네,네.리모델링만간단하게.

세정과사무실리모델링하고식당.

두건이지요?두건.

네.

그업체는누구줬어요?

공간인테리어.

두군데똑같은데줬지요?

네?

똑같은업체줬지요?

네.

그러면투명하고내실있는계약업무추진한다는데는위반한거지요?

그거는제가수의계약이나뭐이런걸언론에서도나오고했지만수의계약은법적요건을갖춘상태에있는업체에다저희가줄수밖에없고.

업체는가평에는거기업체밖에없었나요?

또지금우려하시는아까그최기호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보험도그렇지만저희가나름대로어떤한회사에편중되지않게하기위해서저희가나름노력을하고있습니다.다만발주부서에서이제또사업성격이나이런게있을때저희계약파트하고의논할때아,이사업은이러이러한저거때문에수의계약을어디를좀하더라도.저희가계약부서지만예를들어가지고5개어떤업체가있는데5개사업이나왔어요.그러면우리가아주공정하게하면일을잘하고못하고떠나서각하나씩주는게맞지요,예를들어가지고.

예,예.

그렇지만여기이업체5개중에는진짜누구한테는만약에이사업을주면.

과장님,말씀알아들었고요.제가선례를들게요.예를들어서계약담당팀장이일을주더라도똑같은금액인데도불구하고공사가쉬우면서돈되는사업이있고똑같은금액임에도불구하고돈안되면서일하기힘든공사가있어요.돈안되는게있다고.이해가시지요,무슨말씀인지.

네,네.그런경우있지요.

이와마찬가지로가평에는그러그러한리모델링할수있는,이정도의리모델링을하는사업장은최소한가평읍에만네,다섯군데가있어요.제가지금도불러오라면불러오는데그런업체들을나눠주지않고,뭐제표현은그렇지만쓸데없는데관심갖는사람들도와주는것이또말씀을드리지만그게가평사회하고대한민국이지금추진하는거하고그것이방향성이맞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일부업자는이제그거어느업체에일부다른데보다한두건더가는경우는있지요.있는데하여간그런거,이게이제지금은아시지만이사업과관련해서인터넷에들어가면그냥다뜨지않습니까?

예,예.

우리가숨기고가려고해도갈수가없는거예요.그러면일부업체에서저희한테직접와서건의아니면항의성이런의사표시도하고가기도하는데그런부분을최소화해서이것때문에지역사회어떤사업하시는분들이불편하지않게끔저희나름대로하여간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저기본회의장에서전용이예산을뽑았던게뭐냐하면모르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는여태까지내가의정활동하면서도누구줘라이런얘기도안했고,개인적으로공평하고공정했으면좋겠다.또이러한속에서우리가평주민들이오로지쳐다보고먹고살데고민할수있는곳은가평군청밖에없어요,제가보는관점에서.거기에서파생돼서같이상생하는것들이없기때문에.우리사회가,이경제시스템이가평이군청에서부터움직여서출발하는것들이너무많기때문에가평군청쳐다보고있는것도있고.또그러다보니까나는모르지만그사람네들은뭐가나오는지다알더라고.자기네들밥줄이니까.그런데그것이다른데간다고하면바로전화가와요.그냥딱두가지가전화와.임금못받은거.장비대,인력대일하고못받은거하고이러한계획관계.내가만날얘기하고다니는사람중에한사람이에요.그래서나름작년에도건의했고또나름대로이자료를주셨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더가야돼,우리가평사회는.조금더가야됩니다.대한민국이100을가고있다고하면우리는지금한70을가니까최소한8,90까지따라가기위해서는좀더투명한계약관계,투명한공정한행정시스템이가야된다고보는사람이기때문에,또그것을담당하시는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기때문에이후에는그러한것들이또말씀드릴수있지않게끔좀철저하게행정과계획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생각을주시지요.

하여간뭐아까도봤던관련사업하시는분들의어떤그,이렇게말씀드리면외람될지몰라도영업능력이라고그럴까요.그런부분도조금없지않아있고.그런쪽으로해서한두건더가는경우도있고.하여간저희가이제발주부서하고하여간잘협의해서고루갈수있게끔최소한불만요인이해소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게끔간곡하게부탁을드리겠고요.33쪽을보고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차량관리팀장님도계시지만저는양재수전군수님을보면서몇가지느꼈던게있어요.지금도생각나는게.참그분은꽃을사랑했던분이고멋을알았던분이다.저는지금도사담에서말씀을드리지만“군수님,아직도짬밥이안됐습니다.”아직도생각하시는것들이나이런것들이좀각이있는,나름대로틀을잡아말씀하시는게상당히제스타일에맞았고.또지금도이렇게말씀을드리지만지금도잊어먹지않아요.그분이2006년도에그만두셨으니까요.뭐한4,5년쯤됐을것같아요.“야,인마!차는6시되면차고지에가있는거야.”항상차고지에차가들어갔어요,업무가끝나면.그런데우리는토요일,일요일날도카센터에있고세차장에있는걸왕왕봤었어요.그것이업무에어떤효율성이라든가능률적인면에서그게필요한지도모르겠지만그러한것들이요즈음젊은공무원들이그러한거에대한조직에대한개념이없다고그러면그러한것들도훈련시키는것이또다른조직의문제점을개선하는차원에서필요하다는생각에서한번훈련을해보실생각은없는지말씀을드리고.제가가다보면공무원들이차가지러가는게너무힘들잖아요.저기까지걸어가려면20분걸리니까.차고지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그아까도지금따복하우스복합건축물내에공용차량차고지하고따복하우스입주자차고지가같이지하주차장에서지금진행되는데,지금현재경기도시공사에서지금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

따복하우스도?

같이요.

따복하우스얘기나온지벌써1년이됐잖아요,그렇지요?

그렇지요.그게이제도시공사에서제안을해서이게도시공사따복하우스와공공건축물이복합형태로해서.

언제쯤발주나는겁니까,이게?착공하는겁니까?

저희가지금계획상으로는한7월쯤이면되지않을까.

착공하는거?

예,예.

그상태에서그차고지도거기로들어가는거고?

그렇지요.

차고지,희망복지센터,우리일자리센터그리고지금위원님도아시지만우리사실사무공간이없어서문체과라든지이렇게나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희복센터에우리희망복지실을아예그희망복지실과관련된관련단체못해는싹거기로들어가는걸로.그래서여기사무공간이비면지금나가있는평생교육사업소라든지문화체육과든지그런것도다본청으로들어올수있게끔그렇게지금구상중에있습니다.

그럼현재쓰고있는차고지는어떻게.

그것은저희가아시지만복합건축물짓는데사업비가190억원에서도시공사측따복하우스가한50억가고우리군비가한140억쯤가야될형편이거든요.그래서그것은대체비용차원에서또뮤직빌리지가들어서면그주변에활성화차원에서도그일반인한테매각을해서팔계획입니다.기본적인생각으로.

기본적으로매각하시는것은집행부생각에대해서는옳다고동의를드리는데하여간제가전에말씀드렸던사항들이선행되어야지직원들이불편사항도없고,무엇보다민원이없게끔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참고적으로따복하우스가저희가사회초년생하고신혼부부형그두개모델을합니다.당초에이제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우리공간을새로확보를해나가고해서저기번호판제작소로계획했다가이게같이가면서그러면따복하우스에우리직원들이들어갈수있게끔그렇게도시공사와협의해서그런것도해소해나가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그차량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예,예.

우리가이제지금한군에서소유하고있는게180여대된다고그랬나요?

저희가182대소유하고있고요.

네,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는데.

우리본청관리는98대정도.

그렇습니까?그러면일전에도저희가또한번지적하고건의를드렸던그전기차가지금몇대가소유하고있지요,전기충전차가?

지금4대지금저희가.

4대요?

네.지금그게환경과하고문화체육과하고평생교육사업소이렇게.

그런데이게일반인들,일반인들등록되어있는것은몇대인지모르시지요?파악이아직안됐지요,일반인들이.정부에서…….

네,차량등록하는부서에확인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왜제가그걸말씀드리냐면일전에전기충전소가,충전소가그게관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가평에는이제다니다보면비포장도로는거의없어요.거의다포장이되어있고안정적으로전기차가다닐수있는그런여건이다됐는데.그런데요새는성능이향상되다보니까한번충전하면뭐4,500km까지도나간다는그런얘기도있고.

종전에저희가이제저도그쪽부서에있으면서그차를운행을해봤는데요.보통100km,100km내에요,기존차는.

네,네.기존차.

그런데아까말씀하신거고.요새는성능이계속발전이되다보니까한200에서300km까지더주행능력이더늘어났습니다.

점점향상이돼서보급하는것도많고,그것도보조사업이있지요?

네,있지요.그런데그게이제우리쪽으로있는게아니라환경과쪽으로해서내려오는게.

환경과에서내려옵니까?

네.

그래도관리는,관리는여기에서하는거아닌가요?

그거는지금차량은해당부서에서저기,환경과같은경우는이제저기자원순환센터그쪽에서하고있고.그다음에외청에서먼저는문체과,제가문체과있을때갖고있었고지금관광사업단에도아마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충전소가곳곳에있어야지만이차들이구입돼서관내에만이라도.그래서저희가지금한국전력하고전기차급속충전소를하기위해서6개읍·면에다지금설치하려고한국전력하고협의해서저희가금년내에다설치할계획입니다.우리예산가지고하는게아니라한전쪽에서하는겁니다.

과장님이보시기에그런분야에오래좀그래도근무를하셨으니까앞으로그런전기차보급이잘될거라고봅니까?아니면그냥…….

지금향후트렌드가에너지가,저희가에너지담당부서이면서도도에는에너지과가작년에신설이됐어요,에너지과가.그래서저희도경영진단하면서에너지담당을하나만들어야되겠다라는취지가왜그러냐면지금앞으로는신재생에너지쪽으로아주100%전환될아마상황입니다.그래서이제화석연료로해가지고지금저탄소녹색성장하면서미세먼지그런부분도화력발전소도일시정지하고그런추세라서태양광이라든지전기차라든지이게아마급속히늘어날거예요.참고적으로우리위원장님께서개곡리태양광발전소관련때문에도움을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지마는지난해에는태양광발전소가9건이들어왔습니다,지난해에.그런데올해는5월달인데도지금15건이들어와있어요.우리가12건이고도게3건,이게지금도같은경우는아마한130건이넘습니다,경기도권.이규모에따라서허가권이다르기때문에그런데저희는소규모지만.그래서이게금년에이추세로가면30건은넘을것같습니다.

그런데본위원도앞으로의트렌드가신재생에너지그쪽으로많이흘러갈것같고또그렇게가야된다라고보고있어요.그래서발빠른행정을하기위해서는공공장소에다가그런것을티나게해놓으면그런보급률이좀올라가지않을까.집에서는뭐마음대로충전을해서쓴다지만바깥에나왔다가남에집에가서코드를꽂아서쓸수없는상황이니까공공기관에서사람이많이모이는장소그런데다가예산을확보해서미리해놓으면우리관내에서도많은보급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하여간6개읍·면,읍·면사무소주차장부지내에한전측하고빨리협의를해서금년내에충전소가다,6개읍·면에다들어설수있게끔하겠습니다.

그리고전기차구입하시는분들은그런정보에대한것은다알고계시지요.어디에충전소가있다든가그런것은다정보가깔려있나요?

그분들은왜냐하면장기주행하고하려면어느휴게소에이게충전소가있다든가다또자기네가앱이다깔려있어가지고그런정보는다.

제가2년전에도그런거를한번지적했던바가있었는데토요일,일요일날업무외에사적으로많이활용을한다는그런제보가있어서그때지적을했는데지금은그런게없어진것같아요.그래서주민들도제가가끔물어보거든요.그러면그런거가없는것같더라.그래서차량관리를나름대로군에서참잘하고있구나라고판단은됩니다.그래서하여간열정을가지고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

그래서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는부분때문에2차관리부서에서차량입고가제대로안된사실입니다.그런게종종발생하는데그런게적발이될경우에아주시범적으로해서차량을아주회수해서한두달을아주못쓰게한번해보려고요.

뭐어차피정비하러갈때는뭐토요일날,일요일날가릴거없이가서정비는하겠지만사적으로만안타고다니면되는거지요.

네,알겠습니다.

관리를잘하셔서좀효율적인행정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보충질의를하고같이질의하겠습니다. 먼저과장님,우리군에서수의계약실태언론보도된거아시지요?

네,4차에걸쳐서동일언론에서.

오늘까지해서4차가아까기획감사실에도질의한사항이지만.그러면우리군에수의계약실태에대해4차까지보도됐는데우리경제과에서대응방안이나어떻게해야되겠다는그런생각은.

왜냐하면그분들이정보공개나이런것을통해서정보를취득해서낸경우도있고,저희하고직접통화해서내는경우도있어요,자료요청하는경우도.그런데본인이요구할때는2천만원이하짜리수의계약내역을알려달라라고해서그내역을줬는데아시지만우리들어오면사업발주한게다나오지않습니까?그러면소액입찰해서된것까지거기에포함을해서좀부풀린부분이없지않아있지요.예를들어서10건에얼마인데그사람들이보도한거는15건에얼마다이런식으로그런데부분이있고.또일부보도에서저기,다만저희가말씀을드렸지만폐기물처리업체라든지포장업체라든지하는것은우리그업체가관내한군데밖에없어요.그런데거기다주는것은만약에포천이나춘천에서관련업체가의사가있어도물류비라든지이렇게되면오히려우리가금액을더주고공사를해야되는입장이거든요.그런것은전후사정은다얘기하지않고,왜가남환경에뭐몇건에얼마가왔다,그런식으로해서이게또간건사실이니까.그래서팩트,사실과다른내용은저희가이번에4차에걸쳐서났기때문에우리가그런데언론하고어떤각을세우고싸우는모양새는그렇고요.하여간그쪽에다가한번만나서우리가이러이러한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정정을좀해서보도를해달라라고한번요청을하고.만약에그렇게시작이되면그래도걔네들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에는뭐저희가언론중재위를통해서라도.

그럼대부분의군민들이아까말씀하신뭐우주산업이라든가아마그거는아마거의이해를하실거예요.하시는데그중에서조경사업같은거.

네.

물론군에서만주시는게읍·면에서도이렇게주시는게있잖아요.수의계약이있잖아요.

네,네.

그러다보니까어떻게좀올리다보니까그런상황이있는데그래도다시과장님께서는고루갈수있도록해주셔서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는게옳을것같습니다.

네,하여간아까도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지만하여간그런게어떤일부업체에편중됨이없이,왜냐하면수의계약을주더라도지역별로사업이나오면가급적이면거기있는지역에업체가하는쪽으로그런것도들여다보면서하고있거든요.왜냐하면뭐북면공사를조종면에서업체한테주면뭐왔다갔다하는물류비라든지이런것도생각안할수없기때문에여러가지어떤업체의능력이라든지다제반사항을고려해서편중되지않도록다골고루갈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지난겨울에승안리에서한과마을에서왜승안리마을,아홉마지기마을에서한과해서이렇게판매한게있었지요.

네,네.

그래서그거를한과를마을기업으로가려고하는데어느정도까지왔는지,진행이어떻게돼가고있는지됐는지그거를한번자료를주세요.자료를개인적으로사무실로주시면되겠고요.또이제19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19쪽을보시면지역일자리창출사업이있습니다.

네,네.

그런데이제추진계획을보면장애인일자리가없어요,계획이나추진실적에.그런데요즈음은비장애인도취업하기가힘들고또장애인들은얼마나더힘들겠어요.요즈음상황이그어려운분들은말이아닙니다.그래서이분들하고,그런데여기보면그게장애인들의일자리는없어요.

아,그거는…….

일자리가없어서이분들하고이렇게함께갔으면좋겠고.일자리를많이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그장애인도장애인이고가족이라도생활하는데좀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좀일자리에많은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어요,과장님!

네,무슨말씀인지공감하고요.하여간저희가사회적약자측면에서저희가하여간이일자리관련된것은희망복지실쪽하고도저희가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위원님이우려하시는게해소될수있게끔하여간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장애인이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신체장애,교통장애이렇게많아요.장애인분들이여러분인데그래서지금이제어떤일이있느냐하면청각장애인들이농사를짓고싶어하세요.그래서이제제가요즈음너무바빠가지고밭은이렇게준비를해놓고그분들을보여드리지를못했어요.그래서조그만농사라도막짓고싶어하시는거예요.이제본인소통하시는분들끼리.그래서이제군에서도이런쪽도많은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경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유근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마.소득개발과

소득개발과장이원산입니다. 보고에앞서소득개발과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소득개발팀김정범팀장입니다.(인사) 작물기술팀진용일팀장입니다.(인사) 자원개발팀이윤성팀장입니다.(인사) 미생물팀송창수팀장입니다.(인사) 이어서2017년도소득개발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1쪽에서5쪽까지는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6쪽에지역명품신소득작목육성및기반조성을위한사업비는2억8,500만원으로사업량은6개사업이되겠습니다.우리지역에맞는새로운소득작목발굴및육성을위하여작목전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고품질상품화를위한시설개선을추진하고,최근급증하고있는온라인직거래를위한포장재개선등을통해브랜드가치를향상시켜농업인들이실질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8쪽과수,축산등신기술보급을위한시범사업추진으로사업비는7억6백만원이며,사업량은10개사업이되겠습니다.가평지역의주작목인포도에품종적응시험을위한국내육성신품종보급사업8개소와가평포도에체계적인고품질생산기술매뉴얼개발을위한고품질포도생산을위한시범사업6개소를추진하고,과수유기농및무농약재배시범20ha를추진하여가평군과수에브랜드가치향상을통해농가소득향상을시키고자합니다. 또한악취민원발생의주범인양돈농가에냄새저감을위한시범사업을국비3억원의예산으로5개소를추진하여악취없는축사환경을만들어나갈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선도농가육성및우수사례확산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억2천만원이며,사업량은5개사업이되겠습니다.최근농업인들의정보화교육에수요가급증함에따라서3월전국지자체에서최초로스마트폰SNS지도사교육을실시하여,1급31명,2급10명등41명이자격증을취득하였으며,현재40명을대상으로네이버팜스토어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교육을수료한농업인들을활용하여블로그및SNS등E-비즈니스를통한지역농산물의홍보및소포장재개선등판매활동강화로농가소득창출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2쪽에친환경인증쌀확대로쌀산업경쟁력강화사업비는7억3,100만원이며,사업량은8개사업이되겠습니다.가평군은현재친환경쌀이458ha로써생산량1,800톤중1,100톤이학교급식으로납품되고있으므로,금년에도지속적으로친환경단지및친환경찹쌀단지를육성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에틈새시장공력과관광직판시설채소육성은사업비4억3천만원이며,사업량은6개사업이되겠습니다.전년에시범적으로이농가에서시범재배한애플수박과함께판매할수있는메론,플럼코트등을시범재배하여여름철계곡을찾아오는피서객들이손쉽게먹을수있도록소포장,피크닉세트를개발,판매하여우리군에관광농산물로발전시켜새로운소득작목으로정착하도록하겠습니다.토마토등각종채소묘목이외부에서생산되어공급됨으로금년에채소공정육묘장1개소를설치하여고품질채소생산을위한기반조성을하고자합니다. 17쪽에밭작물특성화및고품질화훼생산사업은4개사업에사업비2억7,400만원입니다.밭작물의작부체계개선을위한이기작시범사업을실시하여가평에맞는작부체계모델을구축하고,최근에는가정의식생활패턴이소량으로변화됨에따라서조,수수,기장,팥등잡곡류를생산하여일주일이내에소비할수있는소포장패키지사업을개발하여판매할수있도록소규모잡곡생산상품개발사업2개소를추진하고있습니다.사계절꽃묘는저희센터에하우스시설을최대한활용하여봄꽃8종에10만본을공급완료하였으며,향후여름및가을꽃4종8만본을육묘생산하여,읍·면에서요구하는양을전량공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9쪽,농촌자원의융복합화를통한새로운소득기반조성사업은사업비8억7,900만원이며,사업량은11개사업이되겠습니다.24일준공한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농가들이많이활용하여부가가치를높일수있도록추진하고,소규모가공창업시설사업과가공제품의개발을위한시범사업을추진하여6차산업화를통해서농가소득을높이도록추진하겠습니다.가평군의지역특산물을활용한농가맛집3개소와지역축제를활용한축제형먹거리개발,팜파티프로그램등을시범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농촌체험농장을확대조성하고운영프로그램들을개발하여체험과관광,먹거리가융합된새로운패러다임의체험판매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여,농산물의부가가치를향상시킬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21쪽에맞춤형농촌마을조성과6차산업창업인력육성사업입니다.사업비는4억2,400만원이며,사업량은9개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부터처음으로실시하는마을공동체사업인농촌마을공동농장조성사업1개소를추진하여가평의지역자원을활용한마을주민소득과연계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또한,농작업편의장비지원1개소와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2개소를추진하여농업인들의농작업환경개선및안전성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24쪽,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위한미생물생산시설운영은사업비10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2017년에는기존에4종미생물외에도특수목적미생물의생산,공급을확대하여토마토등에서문제가많은잿빛곰팡이억제미생물,살충용미생물,병원성곰팡이억제미생물,고추탄저예방미생물을확대,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축산농가의냄새로인한민원발생의최소화를위하여냄새저감미생물도지속적으로공급,확대해나가겠습니다.또한,원거리미생물의공급을위한차량이노후되어금년에냉장탑차로교체해서양질의미생물을농가에공급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26쪽에특수시책사업입니다. 클로렐라신농법및아미노산액비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농촌진흥청의신기술인클로렐라농법의현장적응을위해서배양시설을개선하고농가실증시범사업을추진하여농산물의브랜드가치향상을시킬수있도록추진하고,외래어종퇴치로버려지고있는베스등을이용해서생선아미노산액비를생산하여친환경인증농가에공급을위한유기목록에고시하고농가에시범공급함으로써,농산물의품질개선및농가수량증대에기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201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총3건중추진1건,완료2건으로자료로대신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소득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는데요.17페이지맨밑에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자체사업으로다가해마다해바라기나스톡등14종의,18만종의꽃묘종을이제생산해서읍·면에다가보급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화훼작목반에서그분들이하시는얘기가자기네가해서소득을올려야되는데기술센터에서는사실기술을보급하고또연구하고시범사업을펼쳐서농민한테보급하는일을해야되는데그런수익사업을,수익사업은아닌가?수익사업이라고볼수도있겠지요.일단예산을들여서생산해서이제보급을하니까.그렇게되면자기네가설자리가없어지고자기네가기술이그거로다만잔뼈가굵은사람들인데더효율적으로생산을할수있다.그런얘기들을하셔요.그래서꼭기술센터에서그거를생산을해서그렇게보급을해야되는지,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뭐저희한테이제그업무가넘어와서저희도걱정했던게그거고또농가들하고상담을했어요.찾아가서상담을하고하면서얘기를한것들이저희가재배하는것들은일반단순한누구나할수있는꽃보다도기술을요하고고급화종,고급화종의꽃들을우리가하고그다음에읍·면에서이제육묘해서또하는사업들이있거든요.그런것들은본인농가들이그렇게재배해서납품할수있도록이렇게해서협의를했고요.사실저희가이제봄에나가는것들이봄꽃이거든요.그건겨울에하우스에해야지만나갈수있는꽃입니다.그래서가을에심어서겨울을나야지만하는거기때문에봄꽃같은거는농가에서절대재배를할수가없어요.하우스시설도그렇고이런시설도그렇고.그래서그런것들은사전에농가들이협의를했고요,그다음에지금봄꽃,아,가을꽃이나이런것도,가을이나겨울,여름꽃도일반그냥,뭐일반적인꽃들그런것들은그쪽에서지금하는일부해서납품하는것도있고요.저희는그래서좀고급화종이고누구나,아무나할수없는이런꽃으로좀해서서로충돌이안되게좀하고있는실정입니다.사실저희가육묘를함으로써실질적으로사서하는것보다상당한수의금액의효과를보고있습니다.

이제그것도중요하고요.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게가로변에다가심는꽃들있잖아요?한번심으면은매년이렇게식재를하잖아요.그런것보다야생화도상당히군락을이루면은아름답고멋있고또해마다잡초만제거해주면은증식이되고.그래서그런야생화쪽으로다가좀관심을가져줘야되지않겠느냐.거기에대한생각은어떠세요?

그런얘기도많이저희도들었고요,또나름대로고민도많이했고이렇게보고도드렸던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사실야생화라는것들이대부분의꽃개화기간이상당히짧거든요.짧고그기간,그꽃이피고나면또바로화종현상이라고그래서이렇게풀이죽어져있는그런것들이있는것들이상당히있습니다.그렇지만이제또코스모스나뭐루드베키아나이런것들은상당히강하고오래피는이러한화종이지만또문제점이뭐냐하면요새는겨울에거의눈이오면그뭐지요?염화칼슘을뿌리기때문에그것때문에고사하는율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렇게하는것은도로변보다도이제도로에있는화단용으로저희가해서봄꽃이지면여름에하고가을에필수있는이런쪽으로지금육종을하고.아,육묘를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쪽들은자라섬이나유휴지같은데그렇게해서사시사철꽃이필수있도록.그러니까5월꽃이지면아이리스가피고그다음에6월꽃이펴서가을에피고이런것들이군락을이룰수있도록저희가그쪽관광과하고도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쪽으로저희도많은생각을하고그렇게지금해서육묘를하고있는,육묘보급하고있는실정입니다.

네,하여간우리지역의특성에맞게끔초종을좀잘선택해서아름다운가평을만들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올해이렇게해보니까한두종은조금이제바꿔야되지않냐는생각도들거든요.그래서담당우리팀장님하고도협의를하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이제말씀을드리는것은10쪽농업경영·정보화선도농가,뭐이런쪽으로말씀을드리는데뭐내용은보실건없고요.아까자치행정과에말씀드린거를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는뭐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치행정과에말씀드렸던것은말씀을안드리는걸로하겠고요.농민단체가이제선진지벤치마킹예산이좀축소가됐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래서이제횟수가좀줄었고.제가과장님한테도사석에서도또종종말씀드렸던것은작년에북간도를갔다오면서북간도농업이우리가평농업하고상당히흡사하겠다.그래서만날중국가지말고이왕갔으면북간도같은데,선진농업에갔으면좋겠다고이제사석에서도.공석에서도말씀드렸던기억이나고요.그런차원에서우리가선진농업을벤치마킹하고또나름대로기술향상을하는차원에서벤치마킹이필요하다는데는근본적으로동의하고.이벤치마킹을짜는과정속에서두가지만말씀을드리면하나는뭐냐하면우리가이제정례회의가딱두번있습니다.상반기,하반기가있는데그것은불변입니다,불변.불변이라는것은행정부에서,집행부에서도.최소한집행부에서도업무가많으니까바쁘시겠지만최소한여기에는좀맞춰줘야된다.그것이의회를,군민을대표하는의회를존중하는차원에서이제우리가못을박아서정례회는하는것입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나는우리군수님께서벤치마킹을가시는것에대해서뭐그분의고유한권한이고뭐판단이기때문에내가부정할수는없지만자치행정과때말씀드렸지만여론은그렇지않다.그리고또하나는뭐냐하면호주를다녀오신지가보름도안됐어요.또두번째는뭐냐하면지금우리아까도점심때같이밥을먹으면서말씀을나눴지만지금가물어가지고농사를짓느니마느니농민들이그렇게고통스러워하고있는시점에또정례회의가열리는데굳이왜벤치마킹을같이가셔야되는이유가있는지를한번과장님께서한번말씀을줘보시지요.

글쎄요,뭐그분야,그부분에대해서는제업무소관은아니지만제가일정이나이런것들은뭐제가이렇게보면세번,이게원래당초에가려고했던것보다세번이연기가된것같아요.그래서4월초로했다가이제뭐여러가지선거나이런관계,또5월초로했다가또다른문제때문에늦춰져서이제농번기가지금어느정도끝나고다른과수나이런것들이일손이빨리시작되기전에부득이하게이렇게잡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뭐그래서추진이된것같고.

5월초에는군수님께서호주를가시니까못잡은거지요,그렇지요?

글쎄요,뭐.

그렇지요.

그런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사실은뭐제가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그런내용들은자세한내용은별도로제가되는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뭐소장님이되셨든참모분들께서군수님을보필하는것은지극히당연한것입니다.그렇게해야지요.또충성을해야할때는충성을과감하게해야돼요.그런데그충성이과하면과유불급이라는말이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최소한다른데에사시지도않고가평읍에살고계시는우리과장님과소장님이계시는데그얘기수없이들으셨을거야.우리군수님이해외여행을너무많이가신다는얘기를들었는데도불구하고또간다는것은좀과한충성이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또거기에대한판단은군수님께서하시는거예요.백번을얘기하면뭐합니까?당사자가못알아듣는데.그래서저는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제가1월4일에오왕규인가?오규석!오규석그기장군수를만나고오면서내가느꼈던게,그분은당당하더라고.‘의원님,나는공무원들한테별로인기안좋습니다.지금공무원노동조합이뭐때문에저를지금고소·고발을했습니다.’그런데당당하대.‘왜요?’그랬더니나는군민들을위해서존재하는사람이고요.공무원들이술먹고가다가기사한테얘기하면기사들이다나한테들어온대.기사들이가면서군수님어저께모과장이,모계장이술먹고군수님한테욕하던데요?그런데욕하는게뭐냐하면일을너무열심히하니까그분은.그분은3시반에나와서11시에들어가고하도일을많이하시니까운전수가,군수님을모시고다니는운전직공무원이2명이야.오전타임,오후타임.그렇게일을하셔.한의사이시다보니까체력도본인이컨트롤하나봐.우리는,저도이제50밖에좀넘었는데좀술만먹으면그날,그다음날아침에못일어나는데.대단하신분이더라고.그러니까그러한분들은군민들이우리군수님,우리군수님해요.또제가양평군수님을우리김성기군수님하고2007년도에같이출범했다는말이지요.내가2010년도,7년도,8년도이때가면은공무원사회에서도김성기군수님을우리군수님,우리군수님이라고이렇게자랑스럽게얘기를했어요.요즘은좀덜하는것같아요,내가봤을때는.약발이떨어질때가됐으니까.그정도로좀해야된다고생각을해서저는뭐아까자치행정과장님한테다말씀드렸기때문에또뭐디테일하게뭐사심없이말씀드렸기때문에마지막판단은뭐당사자인군수님께서하실것이고그런것에대해서월요일에그것이강행된다면저는행정사무감사를불참할것이고,5월29일에기자회견을하면서불참할것임을말씀드리면서,대신여기계시는담당자공무원들이잘못했든,잘못한것도없지않아있어.그것에대한책임은최종결정권자인군수님에게있다고말씀을드리면서말씀을줄이는걸로하겠습니다.이거백날물어보면뭐합니까?이거를.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벤치마킹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그시기를이때잡은이유가뭐지요?

글쎄요,뭐제가주무부서는아니라서,추진하는주무부서는아니라서모르겠지만아마이제농민단체협의회에서도나름대로의이제해외연수일정이나오면연초에회의를합니다.그래서최고농민들이많이갈수있는시기를잡아요.그런데지금이원래는4월초에가려고그랬다가이제뭐선거가잡히면서미뤄졌고,그다음에4월말인가5월초에잡았다가또농가들이뭐그때다른작목에서무슨문제가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가장지금농가들이그래도갈수있는시기가지금인것이지요.어느정도농번기가끝나고이러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그런데또의회가이렇게잡힐줄은생각을못했던것같습니다.

네,다른의도는없던것이지요?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이제그게키포인트가아닙니다.어차피이제장동규과장그쪽에서알고있잖아요?그문제는.그래서그걸좀참고하시라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해외벤치마킹을갔다오면은거기가서보고듣고느낀것을장단점을파악해서현장에와서접목하는게주목적이잖아요,그렇지요?

그렇지요.

꼭뭐거기에갔을때화훼농가를갔다고그래가지고일반축산농가가따라가서배울점이없다가아니거든요.거기서또기법을배우는거니까꼭같은작목반이가서자기하고관련된것만본다고그래서느낌이아니거든요?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는가서보고느끼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그런데결론은뭐냐하면갔다와서보고를안하는거예요.

보고회지금계속…….

아니,절대안했습니다.제가그거하라고그랬는데그거없어지기전에도뭔사건이있어서못했고요.두번이나안했어요.제가그거를기억하고있어요.내가그거반드시하라고그랬거든.그래서그렇게되면은안갔다온사람도뭔가느끼고배울점이있는데갔다오면깜깜무소식이야.한번그현장조사한번해보세요.

알겠습니다.올해는뭐그렇게해서꼭보고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갔다오셔서꼭반드시이거를하세요.그리고저뒤에계신기자분들우리지역신문에그분들다모셔다놓고이렇게갔다왔노라고떳떳하게하셔야돼.그래야욕을덜먹어요.지금일반단체에서는농민단체사실거기에보내주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불만이많거든요.그런데우리농민들은사실뭐FTA다,또기후변화로인해가지고서많은이렇게농사에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선진기술을배우는거는당연한데다른사람들이시샘을한다는얘기지요.그래서그것을갔다온것을반드시올해는좀해주십사.

네,알겠습니다.사전교육할때도보고회하는것까지다얘기를해서보고자는누구,보고는누가하고누가사진찍고하는것까지이렇게서로업무분담을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농민들…….

한번찾아보세요.전에맨마지막에갔다오면서했나,안했나한번확인해보세요.그때안했습니다,진짜.제가그걸기억하고있습니다.

네,올해는그렇게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더과장님한테말씀드릴게요.하나는뭐냐하면지금농민단체분들가시는분들해외연수,그러니까농업정책과플러스센터에서보내든지몇번횟수인지그거를좀자료를주시고요.거기에보니까모기자분도하나따라가시는데그분은어떤관계에의해서따라가시는건가요?

제가알기로는본인이이제6차산업이나이런데에관심이있으셨던것같고요.이번기회에또그러한스케줄을보시고본인이가고싶다고해서.

경비는요?

네?

경비는.

경비는본인이다자부담을했습니다.

본인이낸거고?

네,자부담해서갈수있냐고문의가들어와서여행사쪽하고티켓검토를하고이렇게추진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인이경비내시고같이가는걸로?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원산소득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5월29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