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제26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안,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의안번호 2575호입니다. 해남군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도 및 시·군 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1조에 목적과 함께 2조 재정지원, 제3조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4조 출연금의 지급, 5조 결산서의 제출 등 6개 조항이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의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 추진요청과 함께 「지방재정법」 제18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장내 전화벨 울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조례 신구 제정을 보면 대부분 그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지금 보면 회기 때마다 한두 건씩 올라오죠!

예.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은 파악하고 있죠!

예.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리는 방법이랄까. 또 아니면 전부 다 물론 개정법이랄까 중앙 그 모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각 법률이 이렇게 적용된 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나로 뭉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언젠가도 내가 한번 질의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뭐 뚜렷한 답변은 안하시더라고요.

원래 아시다시피 이제 보조금은 지원 조례에 이렇게 근거가 명시돼야 만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원래 일괄 한 번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연중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

또 나타나고, 나타나고!

예. 한 건씩 두 건씩 이렇게 중간에 보니까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꼭 부득이하게 올해 이제 지원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야 만이 또 내년예산 하는데 올해 이제 정례 그 예산에다, 정기예산에다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 같이 가능하면 연말에나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장근입니다. 의안번호 2576호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근거는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과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제3조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직업재활시설의 업무와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5조 시설의 종류와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설치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제2호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제6조는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임명·심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시설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따라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탁계약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탁평가와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는 근로장애인 선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남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우선선발토록 하였으며,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 이상 선발하고, 이 중에 장애인 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근로작업장은 60%, 보호작업장은 80% 이상 고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 제14조는 직원과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을, 15조는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16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시설의 재산과 시설물 보존책임 등의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제17조는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직업급여에 관한 사항,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18조는 회계운영과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19조는 시설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20조는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위탁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1조에서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장애인 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좀 생소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 이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그 계곡면 계곡중학교 부지! (구)부지.

예.

지금 그 귀농센터 ······ 예, 귀농지원종합센터 바로 옆에 보면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까지 작년에 깨끗하게 마쳐가지고 다 시설물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거기를 활용하기 위한, 거기에 따르는 운영 조례입니까? 아니면 ······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부연설명이 좀 따랐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그러면 업무적으로는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업무적으로! 거길 지금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군에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시설장만 지금 준비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금 기본계획 ······

아! 전부 계획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까지 마무리됐고요. 위탁기관 선정을 내서 한 개소만 지금 들어와 가지고 6월 ······ 아니, 내일! 내일 그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선정되어 있고 지금 물품은 거기에 따른 물품 이런 것은 경리계에 모두 지금 입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정만 되면 곧바로 시범운영을 해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자, 소수의 약자랄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질 이제 우리 지자체나 국가가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늘보면 중간에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분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어떤 이런 괴리가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운영면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작게는 급여문제랄까 또 시설장의 문제랄까 이런 것이 늘 따라요. 그러죠! 과장님 그런 거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잘 정리해나가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어떠한 역할들이 진짜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소기의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그 훈련과 그분들하고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국가가 장애인에 관련해서 많은 이렇게 예산을 하고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복지예산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충분한 행정력이랄까 이런 것이 뒷받침을 못하다 보니까 의외로 보면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해야 되고 보고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뭐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지 마십시오마는 지금 이번에 자활센터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센터장 운영이나 이런 거 얘기 나오죠? 잘 내용 모릅니까?

아직 뭐 저희들이 ······

아! 보고 안 받았습니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거기 그 10조요. 10조 한번 봐 보십시오.

예.

그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늘 여러 가지 그 조례들을 보고 또 수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심사위원들 그 어떤 영역을 우리가 늘 본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물론 의회의 영역이 있고, 집행부의 영역이 있고, 심사위원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걸 좀 우리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좀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 그 수탁기관 심사위원들이 어떤 자기영역을 떠나서 이걸 우리 군이나 의회의 어떤 영역까지도 전부 침범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어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도 이렇게 제대로 써먹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 버리면서 이상한 어떤 조건으로 가는 경우를 내가 여러 건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 본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를 잘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한번 체크해두셨다가 한번 심의하고 그럴 때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 과장님! 저희 해남군에서 그 위탁한 사회복지시설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몇 군데 ······ 지금 장애인 있고, 장애인복지관 있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얼른 (웃으면서) 생각이 안 나네요.

장애인복지관 ······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활 ······

자활 있고, 가정, 그 다문화센터도 있고.

그 다문화센터 뭐 이렇게 있겠죠!

예, 황산 또 문화의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

여섯 군데인가 됩니다.

네. 지금 보면 그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뒤에 재위탁이 들어가면 10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10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공고를 낸다 할지라도 아무도 선정공모를 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따른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지만 또 그럼으로 인해서 법인이 실제로 전혀 영향력이 없는 법인이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 중에서도 이름만 빌려다가 쓰고 있는 위탁기관도 있잖습니까!

예.

뭐 법인전입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 위탁, 이렇게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은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공모를 안 해서 딱히 다른 데다 맡길 데가 없다면 계속 재위탁이 되는 부분이죠!

예.

이 부분에서 조례상에 어떤 제약을 ······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보완점을 담을 수는 없을까요?

다른 것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장애인 재활시설 이것은 상당히 특수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적이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일반인이 언뜻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이번에 수탁기관이 정해진다면 그 기관에서 좀 장기간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혹시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공모에 응하신 기관이 어딘지 잘 몰라서요. 일단 지금 4페이지에 ‘근로장애인 선발’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장애인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을 때 3급 정도 되면 거의 지체장애인 기준했을 때 이제 저희가 뭐 비행기를 타도 3급까지는 그 보호자까지도 비행기표 50% 할인되고 뭐 이러죠!

예.

그런다면 중증으로 보는 거잖아요, 3급까지는.

예.

그러니까 중증환자, 아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보호작업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콩나물 키우고 두부를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예.

그럼 이 부분이 수행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

꼭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두부, 콩나물 이런 것도 있지만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은 이제 시설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콩나물하고 두부 이것은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 없고. 근데 이제 그 공동작업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 바다 근처 같으면 어구 같은 거 있죠? 화원 지금 화원노인정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수탁기관하고 물론 많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이 농공단지가 많고 어떤 그러한 시설들이 많다 하면 얼른 더 많은 인력이 와가지고 공동작업장에서 이렇게, 거기에 신체등급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데 우리 군 같으면 조금 어렵지 않냐! 어려움이 약간 있을 것, 자체적으로 우리 군내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위탁받은 업체에서 어떤 광범위하게 일감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우리 3급 이상, 즉 말하자면 장애가 좀 심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오기 때문에 뭐 장애등급에 의해서 일을 하고 못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이제 ······ 과장님!

예.

그 위탁받은 기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선정하실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사업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테면 행정사무조사 때 제가 송지인가 어디 면에 갔을 때 마을회관에 갔을 때 그 어구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어구를 이렇게 좀 수선하는 일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이 저한테 “뭐 그런 쓰잘때기 없는 말을 하냐. 가당찮은 일이다.” 이렇게 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아!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보다’ 했는데 화원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교육훈련 플러스 사업인데, 지금 이 위탁기관에서 그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까.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냐면 장애인분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정신지체나 정신장애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그 ······

지체장애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불과 뭐 사무 보는 일이라든지 뭐 상담한다든지 뭐 이런 거 두세 명이나 들어가지 여기에 처음부터 막 몇 십 명을 뽑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60% 이상 이렇게 3급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좀 그 등급이 낮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원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일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일감을 가져와서 하거든요, 타 군에서. 마찬가지로 이 등급에 맞는 이런 시설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 그래서 그 일감 가져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하게 그 시설을 위탁받은 시설에서 그 일감들을 장애 등급에 맞는 일들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것은 충분하게 예측을 하고, 또 그런 대화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아직 최종선정은 안됐지만 이제 선정 유력 업체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위원님의 걱정도 압니다. 그런 걱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차츰차츰 하나 ······ 뭐 당장! 내일 당장은 안되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우리 장애인들이, 그리고 조금 중증장애인분들도 거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 접근성은 좋은 데에 보호작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 곳에 작업장을 만든 것도 큰 문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인만! 지금 하게 되어 있고 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8∼90% 이상이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지 신규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호작업장 또한 그 발굴된! 이미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또 옮겨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이 잘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5페이지 그 승인사항에요 저희가 위탁을 줘버리면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채용까지 그 위탁기관에서 선정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시설장 선임부분에서는 승인사항으로 넣으면 어떨까요? 시설장!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나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 군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재활시설변경에 관한 사항, 장애인 ······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하다가 시설장을 ······

아∼ 여기 시설장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크게 문제가 안되면 그 부분도 좀 검증을 해서 ······ 저희가 시설장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 시설장의 경우는 일정 자격증이라든지 또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격이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 위탁받은 업체한테 승인을 얻으라하면 좀 그것은 ······ 저희들이 이제 임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서 시설장을 하는데 군수 승인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승인보다도 어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보고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보고는 하겠죠. 그런데 시설장을 저희들한테 승인받으라는 내용은 조금 이 조례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분들을 전부 우리 해남군에서 베푸는 입장에서 합니다마는 이건 뭐 전입금이나 세는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무상으로.

예. 저희 군에서 시설해놓은 시설, 또 저희들이 운영비를 다 지원합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그냥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그냥 벌어서 먹을 것만 하신다.

예.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 콩나물을 팔거나 거기 공동작업장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거기 오신 분들 인건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안에 모든 시설을 해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망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네요?

예. 우리 해남군 시설입니다.

해남군 시설인데!

예, 기능 보강해 줘야죠.

내 얘기는 이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쓰던지 간에 또 망가지고 부서지면 또 해주고 그런 쪽으로만 가지 세 같은 것은 일절 없고요.

예. 일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어서 일부 조그만 것, 소수리는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큰 것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운영비가 어차피 지급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좀 난무하게 해놓으면 지원해줄 때 해주더라도 너무 좀 그 어떤 위탁에 대한 거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아무리 장애인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상에 있어서 이걸 이익금을 낸다든가 그러면 몇 %를 갖다가 운영기금으로라도 이렇게 적립을 시켜가지고 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렇게 제도화를 시켜놓으면 책임감과 어떤 중책을 갖고 이렇게 거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요, 장애인들이지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군에서 사준다 그러고 그런다라면 대단하게 막 써버리고 이렇게 시설을 아끼지 않은 부분이 나올까 좀 우려성 같은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어느 것들이 좀 이렇게 심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시작점에서는 그런 걸 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차후에 하는 걸 이렇게 쭉 봐가지고 ······

이제 ······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면 적립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설물인데 그 사람들한테 고치라는 것도 조금 안 맞긴 안 맞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버렸냐면 장애인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지원도 해주면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해남군의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 마음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다 못하면 유스호스텔 같은 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를 1년에 5000인가 받는데 그런 데는 거기서 잉여금을 많이 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해남군에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이익을 내고 그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뭔가 책임감을 갖고 건물유지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해나간다 라면 우리가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도 지원하고 좋은데 그런 것을 좀 너무 태만하게 놔둬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5조2항을 강조하겠습니다.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많이 벌면 당신들도 조금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까지나 잉여를 많이 냈을 때는 이렇게 관리현황을, 우리가 해남군에서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런 걸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조금 해주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여튼 15조2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하게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저희 홍성민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강강술래 분리의 건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가셔서 문화재청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점을 양해바랍니다.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요. 제안이유는 전통문화행사인 연등축제를 통해 계층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또 군민의 화합을 위한 연등축제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3조의2 보조금의 지원에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 내에 군민화합을 위한 연등축제를 위한 축제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에 별표 54번입니다.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규제사전검토결과 또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보조금심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문예관광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위원입니다. 이 제안이유를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지금 13조2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형평에 안 맞지 않냐 해서 제가 제의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종교라 하면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예수님 오신 날도 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신 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면 공동이 돼야 되는데, 종교문화가 공동으로 하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하니까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때도 트리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이제 문화, 어떤 지역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가 종교든지 어떤 예술행위든지 오랫동안 지역에서 그것이 시행이 되고 주민들이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연등축제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카톨릭입니다마는 연등축제인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왔다. 또 하나는 그 행사내용 자체가 아주 종교적이지 않고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또 이쪽 연등축제를 하는 쪽에서 연등축제에 대한 지원을 요구를 했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독교를 어떻게 다른 ······ ‘안 줍니다. 안됩니다.’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이 이제 성탄절이겠죠! 통상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성탄절인데 성탄절 행사로 해서 그런 비슷한 문화행사를 하면서 성탄, 예수탄생을 축하한다든지 이런다라고 그러면 추후에 해남군에서도 군민들을 위해서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군민의 어떤 문화로써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도 추후에 어떤 군민들을 위한 어떤 공연을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문화쪽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종교로 쉬는 날이 국가에 공휴일이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하고 예수님 태어난 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참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난 날은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성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행사를 하고 싶어도, 전체연합으로 해서 하고 싶어도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행사도 우리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이걸 기왕에 할 바엔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을 만들 때 형평에 맞게끔. 우리 국가에서 공휴일로 가지고 있는 종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 형평이라는 쪽보다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

아니,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 문화행사도 했어요. 쭉 몇 천 명, 몇 번 했어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일 뿐이지.

저희가 계속해서 보조금심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종교, 다른 종교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설명을 드릴 랍니다.

아니, 나는 공평하게 얘기한 것이거든.

이제 장소는 보면 통상 여기 우리 군청 앞에다가 성탄 트리를 ······

세우잖아요.

하잖습니까! 근데 제가, 연합회가 있더만요. 연합회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예배만 하고 끝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합회에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단지 성탄 트리를 만드는데 지원, 우리가 예산지원만 해주는 부분은 좀 우려스럽지 않냐란 생각을 ······ 왜! 이게 우리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로 이해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조금 뭔가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안맞다 이런 생각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조례 대상사업 범위 이걸 뒤에다가 이렇게 참고로 딱 해놨네요. 물론 우리 박동인 위원님의 말씀도 한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군민을 위한 성탄음악회’랄까 이러면서 군민이 같이 어울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추진되고, 또 앞으로 추진된다면 그것도 어떤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성탄, 저 뭡니까 연등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종교적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마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나는 받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들고, 또 이 문제를 너무 여기서 깊이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자체가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도 개정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첫째는 기금운용의 관리에 대한 조사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충분히 물론 우리보다도 더 깊이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정리해야 되지 여기서 종교적인 내용을 갖고 너무 깊이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그 심의내용이 또 다른 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염려돼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말씀하시니까, 여기 보조대상사업 범위에 넣어도 우리 심의과정에서 자르면 되죠?

예산이요?

예.

어떤 이 조례 ······

사업! 조례에는 사업대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형평성이나 도저히 이것은 안맞다 할 때는 우리가 사업예산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

그런 말씀을 잘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법적근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보조금 없이도 사찰이 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부의장님에 말씀의 뜻을 잘 아시라고요.

예.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군민화합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십시일반 했다 그 차원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이게 방금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니까 또 기독교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다 참고사항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 부처님 오신 날 불에서 아니, 어디 ······ 부처님 오신 날 불교쪽에서 대흥사쪽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행사하고를 좀 어느 정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행사 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말썽이 나올 것이고, 해남군민이 동참해서 그날을 위주로 해갖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행사들에 보조가 된다라면 말이 안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체크를 해서 거기에 전달을 할 때도 ‘이런이런 공감대 형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니까 이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어떤 불교쪽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말썽이 될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지어갖고 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해야지 그 전체적인 어떤 행사에 대해서 어느 몇 %를 이렇게 부담한다더라 그러면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서도 또 칼 들고 달라들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금년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감염병 전담,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저출산 대응기획 등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760명입니다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해서는 9명, 전염병관리전담 공무원으로 해서는 1명,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공무원으로 1명, 저출산 대응 기획보강 공무원으로 1명 이렇게 해서 12명을 증원을 해서 772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기구정원 규정과 전라남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 전남도 공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관련조례에 내용을 보시면 정원의 총수는 현재 ‘760명’을 ‘7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1호 중 ‘746명’을 ‘758명으로 한다.’ 라고 고칩니다. 같은 조 1호는 집행기관의 정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보건소장 김홍길입니다.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출산장려정책개발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거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반영코자 출산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6조는 위원장의 임무, 제7조는 회의개최사항이며, 제8조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관한 내용이고, 제9조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의하며 조례안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그다음에 부패영향평가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위원회 운영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제안과 출산시책에 대한 평가와 자문에 관한 사항, 저출산 대책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그밖에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자문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과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교육관계 공무원, 군 소재 어린이집 관계자, 보육아동 학부모 및 주민대표, 여성단체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위원의 해촉, 제6조는 위원장의 임무, 제7조는 회의개최, 8조는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또 제9조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이번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는 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출산정책에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대한 기능을 좀 지원하겠다 그 내용이죠?

예.

그러면 그 2조의 기능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책하는데 보면 지금 현재 출산정책팀에서 6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26가지 정도 시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가지.

예. 금년에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시책을 하는데 우리가 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산기금을 한번 조성해 보겠다’ 그런 시책이라든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치료 같은 아직 안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 정책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거기서 1차 걸러서 한번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아까도 어느 과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한번 딱 읽어보고 전부가 정리되면 좋으나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것만 강하게 지금 추출돼 있고, 기능에 대해선 아주 축소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본 업무거든요.

예.

본 업무에 대해서 부연설명이랄까 어떤 소장님의 설명이 부족해버리면 ‘우리 해남군에 위원회 하나만 더 또 만들어 내구나’ 이렇게 또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산정책팀이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하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서 정말 출산기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근데 만약 기금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안을 내면 그게 얼른 반영을 시켜주겠느냐.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번 ‘출산기금을 만들어보겠다.’ 한다면 그 힘이 상당히 효과 있지 않겠느냐. 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런 큰 정책을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모보험에 대해서, 그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 지금 되어 있지 않죠?

예, 세 자녀 이상 되는 ······

안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첫째와 둘째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남군이 전국에, 아니 세계에서 출산율 1위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대책이, 이 출산대책이, 이 정책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에 감춰진 것이 많아요. 지금 산모카드 사용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연 얼마 ······ 그거 예를 들자면 카드에 1만 원 쓰라고 되어 있는데 10만 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병원비가.

병원비.

예. 즉 말하자면 병원비가 병원에서 산모, 뭐야 카드가 있죠? 출산 ······ 카드라고 있죠. 그 카드에서 해당이 안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얼마 쓰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사용 그 한도액 말인가요?

한도액 있죠?

한도액!

한도액 있죠. 근데 추가가 되잖아요, 또. 추가가 되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자면 산모가. 예를 들자면 1만 원이 되는데 ······

이제 그러면 자부담해야죠.

자부담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자부담 가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타 지역에 없는 걸 찾아내서 참 좋은 대안입니다. 대안을 내서 우리가 세계에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곳이고, 또 아이가 몇이 있으면 고등학교 학생비도 더 미비하니까 더 할애도 해주고 방법 찾아서 하는 것이 아주 정책적으로 잘하셨네요.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조례안 좋습니다.

네,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출산기금을 만들기 위한데 목적이, 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요. 제가 거기 가서 출산기금 관계를 한번 했더니 “그럼 우리나라에가 출산기금 한 데가 있냐?” 근데 부산에가 있더라고요, 부산.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1000억을 이렇게 기금조성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견학을 가려고 그럽니다, 거기를. 왜냐면 이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학기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정책이 개발되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궁금한 것은 기금을 목표를 두고 있는가 싶은 생각 하에서 지금 그렇다라면 지금 기금이 어떤 필요한 이유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

출산에 대해서는 지금 선진국인 프랑스를 가장 지금 그 선진국으로 보는데요. 그런 데는 애만 낳으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준다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나마도 우리 해남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출산정책이 앞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원의 관계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 기금을 만들려고 발족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물론 이것이 해남, 정부지원이 적어서 해남군에서 어떤 예산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출산정책에 큰 보탬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가. 우리들도 알고 싶은 어떤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목적과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금 이거 만든다고 해서 조례를, 이 기금조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현재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걸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우리 보건소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검토들을 세밀하게 했는가 대단하게 궁금한 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가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우선 내가 급하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이것을 하게 된 어떤 발단의 동기가 크게 무엇인가 그걸 좀 깊이 있게 알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사업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출산정책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들이 가령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우리가 평가회도 갖고 또 평가회를 하면서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또 타당성을 1차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내는 그런 자문도 받는 것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그 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크나큰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도 든다고요.

이제 그것은 또 운영하면서 한번 위원님 의견도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남재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79호로 요청한 해남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고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이 됐습니다. 2016년 12월 27일에 법률 제14474호로 공포가 돼서 금년 3월 28일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 따라서 관련된 각 조례안을 개정하고 신규, 또 제정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을 현재는 「해남군세 기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명을 변경해서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 됐습니다.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본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남군세 기본 조례안은 현행 54개 조문을 8개 조문으로 정비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기본법」이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안 1조부터 다음 쪽 8조와 부칙 1조, 2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80호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도 「해남군세 조례」에서 「해남군 군세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마찬가지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26개 조문을 15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서 세율을 현행 ‘7천 원’을 ‘1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22개 시·군중에서 전체적으로 1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페널티 원인을 해소하고 전남 22개 시·군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입니다. 입법기간동안에 특별히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 군세 조례 총칙과 제2장 담배소비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제6조에 주민세 세율입니다. 먼저 1항으로 되어 있는 개인의 세율 중에서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이 현재는 ‘7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만 원’으로 인상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항에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법 제78조 1항 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5만 원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는 5만 원으로 이렇게 명시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법과 연계성 측면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하 각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또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1호로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의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1월 7일 시행입니다. 개정에 따라서 감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신설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명 변경도 또한 「해남군세 감면 조례」에서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서 신설은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또 지방세 감면 특례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일몰기한을 추가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일몰기한으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경감세율특례입니다. 이 사항은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신설로 종전 조례 감면율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2쪽 2장에 감면에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은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조항으로 일몰제한법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제3조와 또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또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사항은 100분의 50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도 또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4쪽 제6조와 7조, 8조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9조, 10조, 11조에 대한 규제사항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82호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해남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해서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를 신설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 다음 3조에는 군세의 수납, 4조에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을 제정을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2쪽 군세의 수납 제3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영 제29조의 2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남군 화산면 상마리와 중마리, 하마리, 송지면 어불리, 섬 도서지역’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또 영 제29조 2항 제2호에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로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83호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세의 기본법 조항에 따라서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조문 중 각 조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 법률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84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법」 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 개정공포 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조와 또 수수료 종류 및 표준금액 별표3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수료 징수 표준금액 별표3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요율이 현재는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2,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은 별표3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별표1과 2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은 별표3과 같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서 법령 각 조항에 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4쪽에 있는 별표3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인 해남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인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인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인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 제26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