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미래 세대의 유산인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공공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기업 특혜성 사업인 연산동 뉴스테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명 뉴스테이는 민간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임대주택 개발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 전체 매각하여 8년간은 임대주택으로 유지하고, 이후에는 기업이 일반분양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와 개발업자들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분양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경동건설이 우리 구 연산동 산185 일대의 자연녹지에 추진하려는 주택건설 사업은 뉴스테이 사업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10대 대도시 중 인구의 순유출이 극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동 뉴스테이 사업 부지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2017년 2,000세대, 2018년 1,168세대, 2019년 1,071세대, 2020년 2,893세대, 2021년 1,358세대 등 올해 공급 물량을 제외해도 향후 5년간 약 6,500여 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뉴스테이 사업까지 추진되면 포화를 넘어선 주택의 공급 과잉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불분명합니다. 목표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화와도 거리가 먼 사업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사업 불가 결정을 받은 우동 뉴스테이의 경우에 임대료가 1억이 넘는 보증금에 월세만 60～70여만 원 선으로 계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제구 사업 부지의 경우 도심의 대로와 인접해 있으므로 주변 시세의 80%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가 책정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이 정도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재산소득자는 이미 주택 보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제구의 뉴스테이 사업이 철저히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그린벨트에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산동 뉴스테이 사업 부지의 대부분은 경동건설의 소유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본 의원이 계산해 본 결과, 3.3㎡에 21만 원 정도의 지가입니다. 개발 이후 10배, 20배 이상으로 뛰게 될 것이고 8년 뒤 일반분양에 따른 매각 수익까지를 고려해 볼 때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로 얻는 개발 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극히 미미한데 기업의 이익은 막대한 사업. 상식이 있는 주민들은 보통 이러한 사업을 특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훼손과 교육권의 침해입니다. 경동건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황령산 산자락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물만골과 연결된 이곳은 황령산 둘레길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에 얼마 남지 않은 시민의 쉼터와도 같은 녹지 공간입니다. 이러한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여 해당 부지는 2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지금껏 관리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황령산이라는 훌륭한 자연 환경은 도심과 완전히 유리된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인근지역 양동초와 양동여중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숲이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 콘크리트 더미가 만든 어두운 그늘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또 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유산인 자연을 훼손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산동 뉴스테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연제구의회 반대 결의안 추진 등 연제구 의원님들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주민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