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5월 12일 의회로 제출되었고,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누리과정 부족분 편성과 예술고등학교 이설 관련 사업비가 주된 사항입니다. 1.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와 3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홍채 행정국장입니다. 박치홍 공보담당관입니다. 송왕근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전병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김경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장 김홍식입니다. 노영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직속기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박태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강성룡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지상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8,96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1,0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정부 이전수입 1,126억원으로 보통교부금 849억원, 특별교부금 270억원, 국고보조금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부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누리과정비 1,407억원을 조정 교부함에 따라 보통교부금 과목에서 감액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부에서 승인한 교육환경개선 지방채 규모가 331억원에서 188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채 14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사업은 270억원으로 자유학기제 지원 27억원, 일반고 교육력제고사업 14억원, 진로교육활성화사업 10억원 등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누리과정비 미편성액 6개월분 6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 추진에 따라 (구) 전남교육청 청사 부지 매입계약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광주예술고 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누리과정비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 교육청의 숙원 사업인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차례인데 이미옥 위원님은 양보를 하신 것 같고, 순서를. 조세철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유정심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예술고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드림 학교 운영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예산의 두드림 학교 운영지원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도 공립·사립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구분 없이 지금 800만원씩, 1개교에 800만원씩 편성이 되어있어요,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 보니까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500만원, 중학교 공립이 500만원, 또 중학교 사립은 360만원입니다. 이렇게 본예산과 추경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은 모르신가요?

제가 그동안 보고 받을 때 정확한 액수라든가 이것은 미진합니다만, 이전에 학교별 차별을 두면서 공모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소요되는 액수, 또는 필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공모도 받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정확한 액수를 지금 판단을 못해서 답을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혁신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두드림 학교는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부분을 특별히 지도하고 부진요인별 맞춤형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이번에 세워진 예산은…….

자, 본예산이 800만원이고 추경은 500만원입니다. 또 추경에 중학교 사립은 36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만 말씀하십시오.

학교별 인원이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면 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부진학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학력부진학생들의 수, 그리고 이 외의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이외에 또 다른 예산들이, 예를 들면 투입하는 학교들은 조금씩 줄여서 학교별…….

그런데 그 문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적으로 맞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일률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된 학교는 다 똑같고, 숫자가 많은 것이고, 추경에 편성이 된 학교는 숫자가 다 줄어든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또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숫자의 문제는 아니지요.

숫자와 그 외의 예산 투입하는 현황을 봐가면서 증감…….

숫자가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지 간에 이 두드림 사업의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프로그램 안 할 거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기간에 이 사업을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는 800만원을 지원 받고 추경에 편성된 학교는 360만원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특별교부금으로 얼마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에 올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본예산에 세운 학교는 성립전으로 이번에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섞여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본예산도 산정은 교당 얼마 하고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지원할 때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꺼번에 그 금액과 이번 예산이 합쳐져서 학교에는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별 지원금액, 그다음 지급기준, 이런 것들은 추후 자료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예산 때 초등학교 40개교가 800만원씩 받아요. 40개교에요.

예.

추경에는 22개교가 500만원을 받아요. 3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본예산의 40개교와 추경의 22개교가 같단 말씀이세요?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 43개교, 금년에 지원해야 될 대상학교가요. 그리고 중학교는 22개교, 합해서 65개교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본예산과 이번 예산이 합쳐져서 지원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예산에 초등학교가 40개교, 추경에 22개교 해서 62개교가 나오거든요. 62개교가 나오는데 초등학교가 43개교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현재 지원하는 학교는 65개교가 맞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그러니까 제 계산이나 제 생각이 맞잖아요.

43개교입니다.

예?

43개교. 초등학교 43개교, 중학교 22개교, 합해서 65개교.

아니, 본예산에 40개교이고 추경에 22교인데 토털 합해가지고 40 몇 교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중복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65개교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초등학교는 43개교입니다, 초등학교만 말씀드리자면.

아니, 60 몇 개교라고 했다가 40 몇 개교라 했다가 왜 이렇게…….

아니요. 초등학교는 43개교, 중학교가 22개교.

제 말은 초등학교가 예산서상에 본예산에 40개 학교이고 추경에 22개교라니까요. 이것만 하더라도 62개교잖아요.

나중에 성취도 평가결과가 아주 낮게 나온 일부 학교를 우리가 추가지정을 하다 보니까 학교 수가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추가지정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 이야기는 같은 취지의 사업을 똑같은 기간에 같은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800만원 주는 학교가 있고 500만원 주는 학교가 있고 360만원 주는 학교가 있다니까요, 예산서상에.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약간의 차이가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의 차이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지원 현황, 그 외의 예산지원 현황.

과장님, 학생 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요. 일부는 있습니다.

1명을 앉혀 놓고 공부를 가르치나 10명을 앉혀 놓고 공부를 가르치나, 1명을 앉혀 놓고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서 적당히 합니까, 내용을?

수가 많아지면 두 반으로 나눠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수가 많아지면. 한 반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두 반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그 현황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800만원이지요. 두 반으로 나눠서 해야 할 학교가 있기 때문에 800만원인 것이지요.

상세한 학교별 금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추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추후자료 제출해가지고 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예산서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를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데 800만원, 500만원, 360만원이에요, 똑같은 두드림 사업이. 800만원 받은 학교, 500만원 받은 학교, 360만원 받은 학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예.

그래서 똑같이 800만원으로 증액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중학교가 이번 추경에 5,600만원이거든요. 중학교가 이번 추경에 5,600만원이에요, 공립이 2,000만원, 사립이 3,600만원.

대상 학교를 본예산과 이번 예산에 구분해서 보지 마시고 실제로 대상학교들은 대부분이 겹쳐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부분이.

그러면 800만원을 받은 학교에서 5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360만원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총액기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세워진 것이 초등학교는 22개교 500만원만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800만원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 예산이, 자체예산 5억 2,1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예산과 특별교부금 예산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수가…….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총 몇 개교입니까?

43개교입니다.

43개교. 1개교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1개교에 800……. 전체적으로, 학교당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재는 했는데…….

실무과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가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까?

결재는 하고 어떤 학교들이 대상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당 얼마를 주었다는 것은 나중에 바로…….

아니, 1개교에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예산서상 800만원, 500만원, 360만원은 뭡니까? 예산서상에 명시되어있는 800만원, 500만원, 360만원, 이건 뭐냐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져있고요. 이 정해져 있는 학교에 예산을 주는데 예산편의상 22개교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22개교에 지원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서……. 과장님 말씀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서 여기에 5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22개교로 되어있으면 500만원씩 22개교에 주는 것이 맞지 유동적으로 이것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학교의 여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좀 더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조금 덜 지원해도 충분하게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약간 차등지원한다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상 놓고 볼 때 똑같은 사업에 본예산은 800만원이고 추경은 500만원이라니까요. 또 사립은 360만원이에요.

제가 자세한…….

지금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공립과 사립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뭐며, 차등지원 되어야 할 이유는 뭐며, 본예산과 추경에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절반 정도에, 50% 정도로 지원액이 삭감돼 가지고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며, 이런 것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자세한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잠시 후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균형을 일단 맞추십시오, 어떻게든 추경에 맞추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맞추든지. 이미 지원이 됐으면 지원이 된 학교에 맞춰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식으로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아무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루어진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예. 알고 있고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추후 말씀하시면,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오십시오. 균형을 맞춰가지고 오시고, 이대로 통과, 지금 예산서상의 내용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사립 가고 싶어서 갑니까?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니까 가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하면서 800만원 지원하고 사립은 360만원 지원하고, 이건 맞지 않지요.

기초학력부진학생 수 차이 부분은 아무튼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것은 균형을 맞춰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오직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곤혹을 치렀고 어떻게 보면 땀 흘려서 일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대란에 대한 마침표는 찍은 것 같습니다. 찍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견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10월에 1,348억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가내시가 됩니다. 가내시되었던 예산이 1,348억 1,7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되는데,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누리과정과 관련된 본예산편성을 보면 이중에서 749억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598억 6,133만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다른 목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이 틀릴지 모르겠는데요. 그 누리과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하는 단계까지 사실상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저희들은 그때까지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으면, 교부하여 주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편성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입장과 상황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가내시를 했을 때 누리과정 몫으로 1,348억을 가내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투쟁과정 속에서 있어서 749억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유사시에 다시 끄집어 낼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해 두는 게 맞잖아요.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집행이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아무튼 2017년도 본예산은 이미 심의·의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계속해서 투쟁을 해 왔었는데, 누리과정 몫으로 가내시한 예산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고 집행한 것은 위험한 예산집행이다, 제가 이런 지적 드리고 싶고요. 중앙지원으로 중요한 부분이 해결이 돼서 제가 그냥 생략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정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추정인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추경 때는……. 지금 이미 교육청에서는 3월 1일, 4월 1일 아이들의 정확한 인원을 보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인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가감을 해야지요. 더 많이 추정을 했으면 감소를, 그만큼 빼야 되는 거고, 적게 했으면 학생 수를 그만큼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요? 추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결국 결산해 보면 또 변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또 변동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추경을 왜 합니까? 2회 추경을 왜 합니까? 그때 정리하면 되지 않아요? 1회 추경 때는 3월 1일, 4월 1일에 보고 받은 학생 수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수를 비교를 해 봤어요. 본예산 때 3세 아이가 455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학생 숫자를 보니까 416명이에요. 한 39명 정도 지금 더 추가가 됐거든요. 자, 4세 아이는 본예산 때 1,603명이었어요. 실제 학생수가 1,531명이에요. 72명이 더 플러스 됐습니다. 5세 아이 보겠습니다. 2,554명이었습니다, 본예산 때 추정인원이. 실제 학생이 2,412명으로 142명이 더 많이 예측이 됐어요. 또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편성액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쭉 이대로 갔다가 “추경에, 12월에 털겠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고, 엄연히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게, 실질적인 학생 수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지금 6만원이지요. 6만원 253명 해 가지고 12개월 해 보니까 1억 8,200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게 필요하고요. 사립의 경우는 336명이에요. 22만원씩이지요. 그래서 12개월 해 보니까 8억 8,700만원 정도를 감액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개를 합해보니까 10억이 넘습니다. 10억 6,920만원 정도가 지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검토해보고 별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를 하고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을 하시고,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시킬 요인은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예술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미옥 위원님 하시고 다시 원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조세철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예술고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촉박한 기간 등으로 결국 우리 시교육청에서 전남교육청 부지를 예상보다 높은 346억원에 매입하게 됐는데요. 실제 어느 정도 금액이 더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홍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346억을 포함해서 8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시민혈세를 아낀다는 차원에서도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실행이 요청이 됩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사전에 예산관련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계약기간에 쫓기지 않도록 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점에 대해 본 위원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시교육청은 바가지를 썼고 도교육청은 횡재했다라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는 우리시와 교육청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폈어야 할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문제는 다음에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예술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광주예술고의 미래는 물론 현재 각종 시설의 열악함 등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광주시교육청은 예향광주에서 광주예술의 존재감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갈지, 그리고 지역은 물론 전국 예술인재들이 몰려드는 명실상부한 예술고로 도약하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술고등학교 실정이 정말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하물며 학교에서는 학생 수 모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에도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도 역시 예술고등학교 이설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도 숙원사업으로 예술고를 이설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다가 전라남도교육청, 지금 문화벨트로 묶여있는 중외공원 지역에 예술고등학교가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술고등학교가 현재 (구) 전남교육청 부지로 이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학교시설 건물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이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실들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또 실이라 하더라도 변변한 실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샌다든가 아니면 노후화 돼가지고 학생들이 사용하기 정말 불편한 그런 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보고 그래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광주예술고 발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회와 좀 더 소통해서 대안을 모색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광주예술고가 좋은 환경으로 이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 질의 안 하시는가요?

예.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다고요? 교육청 답변 과정 속에서 두드림 교실도 그렇고 지금 답변도 그렇고 조금 답변 내용,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을 정확하니 숙지 못하고 하신 부분도 있어서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예. 활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저는 2016년 10월 달 교육청 제3회 추경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중기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 그때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 형편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예술고 이전 관련한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2012년부터 쭉 살펴보니까 2017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2017년 3월에 이설사업을 포함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술고등학교 추진과정에서 작년 16년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항과 제반여건들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누가. 안 보이는데요. 국장님도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은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국장님도 제가 안 보이시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고등학교 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예술고에 대한 향후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술고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될 사업이면 여러분들이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가져가야 될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중앙투융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는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33조 11항에. 자, 그러면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가피한 사유가 지난 5년 동안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살펴봤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불가피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예술고등학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고등학교 이설에 대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도 있었고 나름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하기까지는 조금 확실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아니, 국장님,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중기지방재정, 5년마다 세워야 되는, 연동해서 세워야 되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을 세웠냐 안 세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예산을 반영했냐 안 했냐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들을 살피지 않은 부분은…….

아니, 그 이야기만 하시라고요. 세심하게 안 살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했었을 때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만 일이 풀어진다고 봅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도 계속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하다보니까 한 시간 동안, 제가 봤을 때 이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없겠다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시면 짤막하게 끝날 일 아닙니까. 8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 예산,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선출직에 있는 단체장들이 어떠한 사업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00억이 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이 중앙투융자심사를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그때그때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리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지 않고 해 줬는가, 여러분들이 불가피한 부분을 잘 설명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여러분들의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상임위에서도 3일 이상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로서는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을 자리로 모실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이래서 국장님께서 잘못을 말씀하시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안들을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이 사안은 여러분들께서 3월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한다면 3월에 신규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포함을 시킨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에 의해서 본예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행자부장관, 교과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의회에 이 부분 제출하셨습니까? 3월 이후에라도 포함시킨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출하셨습니까?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예. 이번 추경에 제출했습니다. 본예산 할 때 제출하지 못했고요.

3월에 여러분들께서 포함하셨다 그러면 포함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최소한 교육위원들과 그리고 예결위원들에게는 사전설명하시고 또 포함된 이후에, 설명하고 나서 포함을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요. 예술고 이전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은 우리 광주의 모든 구성원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착각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뒤늦게, 특히 우리 의원님들 보좌관님들 쪽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뒤늦게 깨달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광주 지역의 전체적인 현안이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됐고 또 알고 있는 사안이다, 또 구 전남교육청 청사를 2015년도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민간건설업체에다 매매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착오가 있었고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절차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의회에, 또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 또 송구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이런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정심 위원님께서 따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깊이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전에 반영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 의원들도 그렇고 ―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때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논의가 된 것이죠. 되어야죠. 그리고 최소한 장휘국 교육감 2기의 공약사항인데 최소한 3년 전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의회 내부적으로도 공론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술고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전의 필요성이라든가 예술고등학교 현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니까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현부지로, 가겠다는 부지로 가는 부분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들을 공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들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충분한 공론화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전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라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논란의 과정을 거쳐서 이전하는, 확정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장기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라나요? 보통 일반고등학교 이설하면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일반고등학교는 5,000평 정도.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가요?

비용은…….

평균, 대강.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아,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 포함해서 300억 이상.

300억 정도 그러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술고등학교는 약 1만 1,200평, 비용도 830억. 원래 도교육청 부지로 시교육청 이전문제도 논의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논의 안 하기로 하셨는가요?

저희 교육청보다는 오히려 예술고등학교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급하니까. 그럼 시교육청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후에 특별히 논의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전부지라든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이전도 좀 시급하지 않은가요? 지금 현 위치가요.

현재 수용여건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설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 이설비의 거의 3배 가까운 금액을 들여서 굳이 이전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위성, 왜 우리가 이 3배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이곳으로 이전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고등학교가 일반학교보다는 훨씬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예.

교육과정상에서도 연습실이라든가 작업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연면적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중외공원, 이쪽이 문화벨트로 시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훨씬 예술고등학교가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구 전남교육청 부지를 예술고등학교 이설부지로 선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술고등학교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예술중학교, 그리고 영재학교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예술고등학교가 예술인의 양성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입지는 제가 봤을 때도 그 이상의 적합한 지역은 없다고, 여기 위원님들도 거의 다 동의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있어서 시에서 특별한 요청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광주시에서요?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하고 더 협력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서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벨트 일환이라는 부분 말고 또 다른, 그쪽으로 갔을 때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쪽에 문화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예술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술중학교, 예술영재교육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예술고등학교 설계할 때 같이 설계를 하십니까?

아니요. 예술고등학교만 우선 하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검토보고서에는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함께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이점이 있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치상, 설계내용에서의 어떤 배치상 부분은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현재 정원이 500……. 현재 정원이 525명이죠, 5개 과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고 나면 5개 과에 450명으로 줄어요. 그건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급당 학생 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급당 학생 수를 낮추다보면 전체 정원이 줄어드는 이런…….

아니, 급당 학생 수가 낮아지면 급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다면.

그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일반교실이라든가 특별교실을 더 확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830억이나 되는 비용을 쏟아서 이전을 하는데 수요가 있다면 수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요?

일단 설립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추가로 확대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립해 버리면 교사를 또 추가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충분하니까요.

아니, 그러면 두 번 그렇게 설계해서 건축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설을 줄이라고 해서 줄이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줄이라고 해도 수요가 있는데, 광주가 문화중심도시, 또 문화관련 대통령 공약도 있고 그런다면 수요가 있다면 그걸 늘려가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입학할 때 경쟁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술고등학교.

지금 과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광주의 수요도 다 충족하지 못하고 광주 밖으로 유출되는 이런 문제까지 있다고…….

광주의 예술영재들이 이쪽으로 다 못 오고 전남이나 전북으로 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예. 아까 수용인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그러니까 현재는 학급당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설하면 30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5개 학급 450이면.

예. 수요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설계를 할 때 증축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굳이 증축해서 두 번 그렇게 학생들 수업권에,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증축할 필요가 없이 지금부터 미리 한꺼번에 해 버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학습 분위기도 더 나아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건 법적으로 어렵습니까?

예. 당장에는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전체적인 투자규모, 현재도 투자규모가 크다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가능한가요, 현재는 불가능해도?

추후에는 또 일단 하고 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협의는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의 여지는 있는데…….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예술고등학교 부지에 관련해서도 약간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매각을 하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면 아마 그것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그쪽이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전라남도교육청 부지가 건설회사에 넘어가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예술관련 고등학교가 가는 것이 백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없는데, 그동안의 진행과정이나 또 막대하게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그냥 순순히 인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가면 맞을 것 같고. 우리가 과연 그리 이전했을 때 땅값이라는 것이, 토지라는 것이 필요로 했을 때, 필요하면 두 배라도 더 주고, 필요에 의한 어떤 가치가 더 크다면 두 배라도 더 주고도 저는 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 보고 어떻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면 감수하고, 또 광주시에서도 그 부분을 공공용지에서 일반용지로 전환을 안 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면서요. 광주시에서 안 하고 버틸 수는 없는 것이고. 기왕이면 우리가 공공용지 그 자체로 샀으면 좀 더 예산절감은 됐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질문 과정에서 교육감께서 유감표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서 유감표명을 하시든지 잘못된 부분은 시인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교육감님이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 먼저 양해……. 교육감도 말씀하셨고 또 한편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지적을 달게 받으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안설명드릴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렸던 부교육감으로서, 또 제가 있던 시기에 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광주지역사회에서 워낙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던 사안이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가 안됐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실 놀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말 더 챙겼어야 됐는데 챙기지 못했고요.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과정에서도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백번 천번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협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자체 가격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이 사안이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시하고 오랫동안 분쟁사항이다 보니까 전라남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이 가격 이하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하면서 불가피하게 서로 타협을 했고, 또 다행히 이것을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광주시의 요구대로 공공용지로 쓰여 지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더 저희들이 치열하게 그 가격의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결과적으로 못한 것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길은 이전사업을 가능한 한 조속히, 또 빠르게, 또 그 건물이 정말 예술고등학교답게 제대로 지어져서 좋은 예술고등학교, 예술교육공간으로, 또 예술문화공간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상필·심철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교문위 상임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오늘 김민종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3월에 급하게 다시 중기재정계획에 편입시켜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것들. 상임위에서 꽤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그때도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애당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부분들을 억지로 단추를 끼워 맞춰가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풀고 다시 꿰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르는 대로 눈에 띄지 않으면 넘어가자는 그런 취지의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김민종 위원님 내용을 듣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의도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재작년, 작년 예술고 이전부지라는 문제가 저희들은 이전하고자 하는 생각은 많이 있었지만 그게 예산문제로 하지 못했다가 이런 분쟁상태가 되면서 저희들이, 또 광주광역시청에서 저희들 협조요청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서, 교육행정을 하는 당국자로서 마땅히 챙겨야 할 부분들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의도성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쳐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지적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3월에 편성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또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었던 부분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왔던 상황에서 참 결과적으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굉장히 좀, 뭐랄까, 기분이 썩, 예결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유감입니다, 굉장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조오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술고 문제는. 엊그제 시정, 교육청 교육행정 관련된 질문 때도 그랬고, 학교통폐합 문제나 돌봄교사 문제나 보면 교육청이 일을 좀 성급하게 추진하세요. 예술고 이전 문제가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정을 하고 갑자기 추진을 해요, 일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추진을 하시죠?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성급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됩니다만, 밖에 표출된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비쳐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표출된 부분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리절차과정에 있어서도 성급함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행정의 실수가 계속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일을 하실 때,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추진하실 때 좀 면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행정이라면, 예전에 어디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고 그러다보니 문제가 발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어느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또 힘 싸우기가 되고, 힘겨루기가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전면적으로 우리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활용방안 있잖아요. 학교부지, 예술고가 이전을 하면 학교부지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일단 매각할 거죠?

예.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없이, 아까 답변 도중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저희들 판단은 일반매각 쪽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실은 제 딸아이가 거기 예술고를 다녀요. 지금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낡고 그런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광주역 부지에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내고 그랬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아침에 등교를 시켜주거든요. 거기 가면 차가 엄청 많이 막혀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 운암3단지가 재개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도로이고 양산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그 도로인데 그 도로는 아주 심각하게 될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 공간을 시청과 북구청,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교육청은 지역공동체의 주체 중에 하나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 활용방안을 무조건 일반매각해서, 거기 일반매각하게 되면 건설업자가 들어와서 땅을 사게 되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방법보다는 시청과 북구청,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사실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는 재원조달방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했던 거고요. 지금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로 옆에 운암중학교죠?

예. 뒤에가.

바로 운암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운암중학교가 일조권에 문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지적이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청에서도 적극 하고, 저희들이 예술고 이전문제도 제가 행정부시장 직접 만나서, 이게 결국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시청에 적극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받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측면도 있어서, 이 문제는 광주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교육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마지막에 시청에 적극 협조요청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이 문제가 재정의 여건이 좋았으면, 누리과정,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이제 와서 변명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광주시민 전체를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문제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재정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나 교육, 북구청과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를 들면 작업체험학교 같은 경우 우리가 순천에 뺏겼잖아요, 전남도에.

예.

뺏기게 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권의 힘이 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뭐 공공연한 비밀인데.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시도가 또 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예술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그 부분, 공공시설, 공공용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로 중앙동에 정덕유치원 부지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매각하셔가지고 아파트, 원룸 같은 것을 지었는데요. 그 부지를 예전에 교육청과 북구청과 시청이 3분의 1씩 예산을 분담해서 공원용지로 쓰자는 제안을 했는데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교통을 더 유발시키는, 시민쉼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각할 때는 의회나 기관에, 시청에 상황을 알아본 뒤에 매각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방금처럼 아파트용지로 전환되지 않도록 도움을,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논의를 했었고 이런 방안들도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고 최소한 5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이런 논의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뜬금없이 이번 추경에 제출하고 상임위에 전혀 설명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말에 같이 와야 될 건데, 이게 다시 오면 왜 안 왔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상임위에 설명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통과를 했을까 갑자기 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류를 한 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를 했는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편성해서 오는 것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이걸 편성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위법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상에 상임위에 설명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데 과연 정상적인 서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통과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오후 회의 시작되기 전에 중앙투융자심사에 신청한 서류, 그리고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속개할까요, 아니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가 더 필요하면 다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가 미진한 부분이 있던가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예. 그러면 도중에라도 더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정심 위원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술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고 이전과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회의하던 당시에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어떤 발언을 하시는지, 또 집행부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다 봤고,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 장소에서 논의가 된, 또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제가 후일담으로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3일간의 진통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 결과 상임위원회 결과는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사과하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여기는 예결위원회장이고 저는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할 말이 너무 너무 많은데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요. 지금은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민종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현행법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엄격하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방재정법」 37조를 보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의뢰를 했었어야 맞습니다. 왜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이 됐습니까?

그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교육부에 질의회신을 했고요. 교육부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한 결과, 협의내용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 단서규정에 의해서 공공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재정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고 이 회신 결과에 의해서 교육부에서도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 저에게 주시고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할 이 사업이 2011년도 광주교육청이 현재의 예술고를 이전하려고 하는, 전 전남교육청 자리로 옮기겠다는 계획만 있었을 뿐 2012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를 하거나 또 처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원칙. 그 기본원칙이 뭐냐 광주광역시교육의 이익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익에 부합해야 되고, 그리고 취득과 처분 자체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전 전남교육청 자리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광주교육청이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예술고의 부지가, 또 예술고 건물 자체가 이전대상으로 확정을 사실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고요. 또 건축공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획이 있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더 증액요인이 생깁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지안초등학교 재 개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구청으로부터 그 학교부지를 20여억원 받으려고 공사를 늦추면서 「건축법」이 바뀌면서 그 20여억원 정도가 실제로 증액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들끼리, 동구청과 우리 교육청끼리 땅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20억만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아니, 부교육감님! 예술고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광주교육청이 얻는 이익이 있냐고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이 공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빨리 하면 얼마, 20억 이익이 된다고요?

아, 20억 그 이상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학교의 문제의 경우에, 그 정도로 현재 예술고등학교, 저도 직접 세 번이나 가봤습니다. 예술고등학교의 안전성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술고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현재 예술고가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빨리 옮기는 것이 이익이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숫자로 20억 이상이라고 표현을…….

그것은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참 괴변이십니다.

결코 괴변이 아닙니다. 거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취약한 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취약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예술고를 전남교육청 자리로 옮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재산상의 이익이 뭐냐고요, 재산상의 이익.

재산상의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참 질의응답 과정에 서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초월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추상적인 억지성의 이익이지 그것이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분쟁이 있을 때 이 금액에 결과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협의를 하고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재산상의 이익을 얘기하자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

전남교육청은 이 부지를 광주교육청에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몇 백억의 이익을 봅니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예.

몇 백억의 이익을 보고요. 삼라건설은 손, 아무것도 대지 않고 350억에 대한 10%니까 35억의 위약금을 자기들은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이익이 있어요. 광주교육청은 제가 아무리 봐도 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시설노후로 인해서 빨리하면 할수록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내용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원칙,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과연 맞는 것이냐, 취득과 처분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랐던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전부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위반도, 위법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부분도, 이 두 가지 현행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그렇고 상식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는 용도가 뭡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용지입니다.

그렇죠. 공공부지를, 지금 감정평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를 일반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40억이 나온 거지요?

예.

그게 적합합니까?

적합성…….

현재 부지의 용도가 공공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어야 되는 학교도 예술고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전라남도교육청 청사가 광주시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전라남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됐고요. 전라남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광주시에 잔류되어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재산이 광주광역시가 용도변경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단히 7~8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결과적으로 이것을 분쟁으로 본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것이 분쟁조정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걸 공공용지로 광주광역시가 사주든지 용도를 해지해 주든지 양자택일을 했어야 되는데 사줄 것처럼, 사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 사지 않고,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 청사를 지어서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그 재원문제는,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해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도 학교부지를 팔아가지고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분리를 딱 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마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말 얼토당토 않는 모든 계약을 한 것처럼 지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의 말씀은 광주교육청이 전혀 책임감이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광주시청이 잘못한 것이구먼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렇죠?

저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

그동안에 광주시청에 대한 원망이 깊으신데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요. 전라남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자 한 것이고요. 또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광주광역시가 우선협상, 우선매매계약대상자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미 민간 매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광주시 차원에서, 또 광주시민사회에서도 아파트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광주광역시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구입하고자 하는 당초의 의사가 있었으니까 매입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고요. 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우리는 이 가격이 아니면 팔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광주광역시나 우리 교육청에 우선매수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재산권행사가 제약이 되어 왔던 전라남도교육청 그 입장도 고려하고, 또 이것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나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서로 득이 될 것은 없다, 그러니 빨리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차원에서 협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쭉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주고받았던 공문, 또 시청과 광주교육청이 주고받았던 공문, 광주시청과 전남교육청이 주고받았던 공문, 제가 날짜별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문을 보면서 느낀 느낌은 광주교육청은 전남교육청에 비해서 굉장히 책임감도 없을 뿐더러 행정의 기동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수십 번의 회신에도 답을 하지 않는 등 광주시청과 전남교육청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굉장히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광주교육청이 묵묵부답이었어요. 묵묵부답이었고, 그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차액이 10~20억이랄지 1~2억이라면 눈감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공공부지를, 현재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사면서, 제가 상임위할 때 회의내용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위원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했던 그 기관에 물어보니까 현재 공공부지로 한다면 220억이면 살 수 있다. 220억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340억이니까 120억 차이가 납니다. 120억 차이가 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20억에 대한 것도 엄청난 액수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안 된 내용인데 ― 이자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분할납부시에 3%의 이자를 내는…….

예. 그렇죠. 분할납부하면서 3%의 이자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이자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자의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이자의 비율인 3%가 합당합니까?

27억입니다.

28억입니다.

예.

28억이고요. 그 이자율 3%가 적정한 것입니까?

적절하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적절해요?

예.

그러니까 수용하셨겠죠.

예.

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를 보겠습니다.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제일 높은 금리가 1.4%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분할납부를 할 때는 이자를 주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수준이 농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이 1.4%라니까요. 부지매입비도 120억을 더 주고 사고 있고 28억의 이자를 주게 되어 있고, 그 28억에 대한 3%가 적정하냐는 것이죠. 1.4% 이하면 충분할 이자를 3%가 적정하다고 하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광주교육청이.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남은 3%로 되어 있고 우리는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됐다고…….”라고 설명함)

그 조례에 의해서,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조례에 3%가 되어 있고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특별회계 조례에는 4%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더 낮은 금액인 3%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이 규정은 우리 광주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규정인데 이것은 무시하고 조례에 있는…….

이 정기금리가 대출금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대출금리는 이보다 더 비싸고요. 수신에 따른 이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출이자는, 이것은 일종의 대출이자 성격이거든요.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분할을 할 때 내야 되는 이자의 비율이 나와 있다니까요.

정기예금 금리에 수신금리가 있고 한데 그 기준 자체가 두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준에서요.

그런데…….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개, 전라남도와 우리 광주광역시에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전라남도가 3%로 되어 있고 우리 광주광역시가 4%로 되어 있어서 부담이 적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부담이 적은 3%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더 부담이 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상위법이잖아요. 이 부분을 왜 무시하시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인 분쟁조정기구인데 거기서 법령에 어긋나게 조정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읽어드렸잖아요. 37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계법령을 다 보아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다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자의 비율을 1.4% 이하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건의해 보셨어요?

관계법령과 각 시·도 교육청에 그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이자가 다르고 수신이자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금리기준의 차이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이게 준사법기구이고 법률에 의한 분쟁조정기구인데 거기에서 터무니없이, 사실 법을 어겼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현저하게 법령에 위배되어 있다면 이 분쟁조정…….

광주교육청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저희들도 이것을….

광주교육청에 유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7조를 알고 그 회의에 참석하신 것입니까?

예.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 그러면 그 조례 자체가 위법한 조례입니다. 3%, 4% 정한 조례 자체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례가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면이 아니라 제가 없는 법을 읽고 있겠습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한 거고요. 조례는 당연히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고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조례가 법률위반이라는 것이죠.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요.

조례가 법률위반인지 광주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문제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분명히 이러한 내용으로 납부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은 조례를 거론하시면서 굳이 3%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4%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주라는 대로 주시지 그랬습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지도 220억 짜리를 120억이나 더 주고 340억에 사시면서 이자를 한 4% 주시지 그러셨냐고. 그리고 부교육감님,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이 얼마 동안이죠?

1년 단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단위죠?

예.

이번에 340억이라는 감정평가는 언제 평가를 한 것입니까?

2015년 4월 13일에 됐습니다.

그렇죠. 2015년 4월 13일, 그 정도인데 1년 넘어버렸잖아요.

예. 거의 2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은 시점에 그걸 유효하게, 유효기간도 지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감정평가를 우리도 새로 하겠다 했는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이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지는 않는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예.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르는 부분도 있고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예. 거기 건물…….

오를지 떨어질지는 해 봐야 아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후에 감정평가를 다시 했을 때 떨어질 확률도 상당히 있어요.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도 안 해 보고 유효기간도 지난 평가액을 가지고 120억을 더 주면서 사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전라남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땅 매입을 하시는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너무 당당하신데.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저는 광주교육청이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또 그래서 얻어진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이고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당당해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전에 분명히 저희가, 교육감님께서도 본회의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저도 아까 오전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분위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부교육감 답변하시는 태도가.

그런데 마치, 그러면 이것이 위원님처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그랬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개연성 부분입니다. 이게 왜 분쟁조정 대상이 됐겠습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왜 분쟁조정 대상이 됐냐면 전남교육청에서 자꾸 광주교육청에다 이것을 살래 말래, 살래 말래 계속 물어봐도 회신이 없어요, 회신이. 사겠다고도 안 하고 안 사겠다고도 안 하고 회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은 사겠다고 했고요. 다만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분납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아까 왜 10억, 20억에…….

여러 번의 공문을 보낸 끝에 “사고는 싶다. 사야는겠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가 않다.” 이런 답변 한 번 보내셨더구먼요.

예.

그런데 유효기간도 지난 그러한 감정평가액으로 사시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자비율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1.4% 이하면 될 것을 3% 이상 주고 계시는 것도, 28억을 더 주고 계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전남교육청 자리로 옮겼을 때 지금의 그 건물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철거를 해야 돼요.

예.

이 철거비용이 얼마입니까?

1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억요?

예.

검토의견서 한번 보셨습니까? 상임위 검토의견서 보셨습니까? 60억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검토의견일 것 같고요. 거기는 비교적 철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들지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고요. 광주교육청의 답변이나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검토의견서에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억이고 이자가 28억이에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830억에다 88억을 플러스를 해야 돼요. 918억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하나 300억~350억이면 뒤집어씁니다. 918억을 주면서 굳이 이 부지로 옮겨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학교용지부담금, 광주시에서 전출 받을 금액이 있다고 이렇게 물 쓰듯 써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개인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돈 더 주면서? 돈도 1~2억입니까? 10~20억입니까? 2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 60억, 감정평가의 차액이 120억, 이자가 28억, 그러면 208억을,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면서 이리 옮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옮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낙후된 시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좋은 부지와 신축공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술의 혼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208억인 것이고요. 208억을 더 주고 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각 기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액을 적어놓은 공유재산조서가 있어요. 제가 어떤 언론사에다, 전남교육청에서 전남교육청의 부지를 얼마로 가액을 매겨놨는지 언론사를 통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건축이 146억이고요. 아니, 부지가요. 부지가 146억이고요. 건축이 21억이에요, 공부상에, 전남교육청 공부상에. 그러면 169억인가요? 167억인가요?

예.

21억하고 146억이니까 167억이죠. 지금 전남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의 재산을, 전남교육청에 있던 그 재산이 건축물은 21억, 부지는 146억, 그래가지고 167억 짜리 재산으로 지금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340억에 사고 있는 거죠, 토지만. 그래서 그 내용으로 바꾸자면 철거비 60억 플러스 해야죠, 공부상에 179억 플러스 해야죠, 이자 28억 플러스 해야죠, 그럼 267억이나, 제가 계산할 때는 267억을 더 주고 산 거예요. 26억이나 27억이라면 눈을 감겠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시지가 부분이고요. 매각하고자 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공공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사는 게 맞죠. 지금 광주교육청처럼 공공부지를 일반주거지역 공시지가로 사는 게 맞습니까?

환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용지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서, 만일에 우리가 광주광역시의 공유재산을 그렇게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 위원님 지적이 옳으실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자기들의 공유재산 부분이 광주광역시가 용도변경권을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사주지도 않고 해지해 주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분쟁이 됐고요.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의사표시는 한 적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광주광역시가 용도변경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민간매각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 지역사회문제가 되고 그 과정 중에서 결국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협조의 차원에서 이 건은 처리됐다고 보는 것이, 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가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 안 해 주면 안 돼요. 광주광역시가 시 마음대로 용도변경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땅이 계속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부교육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것도 전라남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재산인데 그 재산권행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걸 분쟁사건으로 보고 심의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문제와 전남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왜 광주교육청 부교육감님이 걱정하십니까? 광주교육청 살림이나 잘 하시지.

아니, 저는 이 말씀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전혀 상관없는 지적이라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더군다나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분쟁으로 보고 조정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광주교육청에 유리할 것이 없거든요. 자, 보세요. 감정평가, 우리가 뭐가 유리합니까? 공공부지를 일반주거지로 사면서 유리합니까? 이자 3%가 적절합니까? 아무것도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 없는데 그 분쟁조정위원회,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장과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과연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냐는 것이에요. 왜 전남교육청을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오전에 김용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국장님, 저는 보이니까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왜 거기로 부지를 옮겨야만 하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랬죠?

예.

지금 광주예고 부지가 작습니까?

광주예고 부지가 예술고등학교…….

부지가 작냐고요?

예술고등학교 부지로써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요?

사실상 현재 예고 부지는 예고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부지가 작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정례회 간담회 때 가지고 오신 자료죠, 광주예술고등학교 추진상황보고. 이 자료를 보면 타 시·도 예술고등학교 현황 해가지고 부지, 정원수, 학급당 정원 쭉 나와요. 31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광주예고가 1만 4,000㎡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광주예고가 제일 좁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일 작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것도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시정심의 참고자료입니다. 여기 32쪽을 보시면 더 많은 학교 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광주예고보다 더 넓은 평수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어놨어요. 좁은 데도 많이 있고 비슷한 데도 많이 있고 같은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넣고 광주예고보다 더 넓은 데, 그런 데만 뽑아가지고 자료를 현황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객관성을 잃은 현황자료를 의회에 주시면 돼요?

제가 그 자료는 아직….

그러면서 면적이 좁다 그러세요?

저희들이 예술고등학교를 그 자리에서 재배치하는 안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로써는 예술고등학교가 원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들을 전부 확보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광주예고보다 두 배, 세 배인 학교만 현황으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주시는 것은 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청이 편리하게, 나쁘게 말하면 좀 속여 볼까, 의회에 대한 기만입니다.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왜 넓은 데만 뽑아서 해 놨어요? 제가 더 좁은 데 불러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입니다. 더 좁은 데 봅시다. 서울에는 서울공연예술고 있어요. 우리는 1만 4,000인데 여기는 7,00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에 국립전통예술고가 있는데 여기도 1만 3,000밖에 되지 않아요. 경기도, 우리하고 같아요, 1만 4,000이에요. 인천 1만 3,000이에요. 이런 데는 깡그리 빼고 우리보다 더 넓은 데만 여러분들이 현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여기는 설립연도가 아주 오래된 학교들이구먼요.

오래됐건…….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넣던 것은 저희 설립연도와 비슷한 해에 설립된 학교를 뽑아서 자료로 담은 것입니다.

제가 설립연도까지 보지는 않아서 그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더 좁고 더 작은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넓은 데만 자료로 제시를 하신 것이고 부지가 좁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지가 좁은 부지가 아니에요. 단 어떤 부분이 좁냐, 연면적이 좁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지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부지의 예술고들이 연면적이 훨씬 넓어요. 연면적이 훨씬 넓어서 공간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좁다는 느낌 없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재배치로도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좁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되겠다, 그것도 200억 이상이나 더 주면서 좁아서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무엇을 또 말씀하셨냐면, 중외공원 쪽으로 가서 예술고등학교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외공원 쪽은 광주시에서 7개 문화권 권역을 용역 맡겨가지고 7월에 나옵니다. 7월에 나오는데, 중외공원 쪽이 시각미디어문화권이에요. 시각미디어문화권이죠?

예.

그럼 거기보다, 시각미디어문화권보다 더 적합한 문화권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청에다 의뢰를 했고 저희들도 부지 물색을 했습니다만, 아직 거기보다는 더 적합한 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보다 더 적합한 문화권이 어디에 있냐, 교육문화권이라고 있어요. 교육문화권이라고 있고 서창동, 마륵동, 탄약고 쪽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 교육문화권에서는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문화예술콘텐츠에 기반한 청소년교육,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문화예술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지식박물관을 건립하고 사업비를 760억 예상하고 있고요. 광주도시발전계획에도 부합이 되고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문화예술콘텐츠에 기반한 청소년교육이라는 점에 있어서 7대 문화권 조성계획에도 부합이 되고. 국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시각미디어권보다 더 적합한 교육문화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권역 안에서 찾으면 될 거예요. 재배치의 방법이 하나 있었고 교육문화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제가 세 번째 대안을 얘기를 할게요. 본회의에서 엊그제 5월 25일에 한국폴리텍대학과 우리 시유지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제2캠퍼스하고 우리 시유지하고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시유지예요. 밑에 파란부분이 한국폴리텍대학의 제2캠퍼스예요. 이것을 서로 교환을 했거든요. 여기도 하나의 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200억 이상이 되는 헛돈을 쓰지 않고. 아셨습니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창지역 탄약고 주변에 대한 부분들도 시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은 앞으로 시가 개발계획을 예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행장 이전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언제 그 사업이 진행될지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들었고요.

7월에 용역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용역결과를 가지고도 충분히 상의가 가능하고요. 200억 이상을 더 주면서 굳이 현재 예술고가 전남교육청 부지로 가야 할 이유는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자, 학교용지부담금, 여기 문상필 위원님 계시지만 문상필 위원님하고 제가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시청에서 주려고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꼼짝 못하게 전출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허투루 쓸 줄 몰랐습니다.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노력해서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교육청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에 맞게끔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맞게 쓴 것입니까? 내가 이러려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게끔 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앞으로 예술고등학교를…….

이렇게 허투루 예산을, 200억 이상을 물 쓰듯이 쓰라고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하도록 했던 것 아닙니다. 그 어떤 이유로 봐도, 그 어떤 이유로도 없어요. 그쪽으로 꼭 옮겨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찾았으면 고개를 끄덕이겠다니까요, 단 한 가지라도. 이렇게 200억 이상 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의회가 왜 있습니까? 예산심의는 왜 합니까?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술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백번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백번, 천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1억, 2억 삭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하고 얼굴도 붉히고 고개도 끄덕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합니까. 200억이 넘는 돈이 제가 볼 때는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저희들도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나름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술고등학교 이설해서, 잘 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200억을 더 넘게 주고 그 땅으로 기어코 가서 이설하시겠다고요?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으십니까?

아무튼 그 200억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유정심…….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십시오. 철거비용 60억…….

철거비용은 건물철거, 토목공사 포함해서 60억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 해가지고 120억 차이, 이자 28억, 그렇게 해서 208억이 나오고요. 전남교육청 공부상의 재산가액으로 하자만 267억 나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시가로…….

부교육감님, 공공부지를 짓기 위해서, 공공부지를 사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시지가로 사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 결정은 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했으리라 생각이 안 되고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공용지는 공공용지로만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분쟁조정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일반용지로 매각하고자 했고요. 그것을 광주광역시에서도 구입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남교육청의 입장을 훨씬 더 많이, 아니면 전남교육청의 입장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교육청은,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물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남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엄청 일을 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공공부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도 아직 안 시켰는데 그 감정가로 판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굉장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계속 광주시청과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면서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광주교육청은 뭘 하셨냐는 말이에요. 뭘? 대책 없이 계시다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200억 이상을 더 주고 거기로 기어코 가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너무 터무니없이 일했다, 이렇게 비쳐질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문위 검토보고서에서는 건물철거와 토목공사를 합하여 60억원을 얘기를 했고요. 철거비만 60억원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철거비하고 뭐하고 합했다고요?

토목공사비를 포함했습니다.

철거를 하면 토목을 하지요, 당연히. 참, 부교육감님 답답하시네.

다 포함해서, 어쨌든 60억은 포함해서…….

철거를 안 하면 토목공사 할 필요가 없어요. 철거를 하니까 토목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건물철거에만 60억원을 말씀하셨고요.

플러스 해서 60억이 무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토목공사가 포함된 금액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질 수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 길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해도 내 얘기가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고 다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라남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용지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라남도가 광주시로 해서, 광주광역시가 분리되어온 이 상태에서 수십년 동안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도청이 여기 광주시에 있었고 이 부분이 전라남도의 민원이 됐었고,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이 무안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광주광역시에 묶여있는 땅을, 그 재산권행사가 수년 동안 묶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가 공공용지로 바로 매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전남교육청의 입장을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철거비용 플러스 토목비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철거비용 플러스 토목비용 해가지고 60억인데 철거를 안 하면 토목공사를 왜 합니까?

유정심 위원님, 앞으로 질의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시는가요?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예. 초점을 흐리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토목공사를 왜 하냐고요?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밝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대체부지 경우에도…….

무엇을 무엇으로 밝히고 싶으십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에도 토목공사는 금액과 기존 건물철거, 이 부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지는 아는데 토목공사를 왜 하냐고요. 철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새로운 학교를 짓기 위한…….

일반부지를 산다면…….

일반부지도 토목공사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원부지도 말씀하시고 한데 거기도 토목공사가 필요하고요. 기반시설을 닦기 위해서도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위치가 어디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적어도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있어서는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이 장점 부분도 있는데…….

공공부지를 일반주거지역 공시지가로 사는 것도…….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오셔서 비교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 반박을 하시려면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창지역에 어떤 검토를 했다 그러면 그런 검토비교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인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능하고 전혀 의지가 없고 전혀 생각이 없는 집단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김민종 위원님!

예.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아니요. 계속해요.

계속 하시게요.

끝나셨어요? 유정심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더 하실…….

답변하신 것 보고 제가…….

아니, 계속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니, 김민종 위원님, 그냥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지금 상황이 조금 격해졌어요. 내가 좀 그럴 것 같아서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과정 속에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더라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관계와 차분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유의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법정이자율문제가 있어요. 분납할 때 이자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시중금리 최고금리, 최근에 1.4% 적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광주시 조례에 4%, 전라남도 조례에 3%, 적용해서 3% 하겠다는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행자부 고시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최근 수신금리 1.46%, 1.5% 이하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개정연도가 2016년 같은데요. 이 부분을 검토를 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서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3%가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으니까 이 법령검토를 다시 하십시다. 다시 하셔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내부적으로 정리하시고요.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법 개정은 2013년 6월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약한 연도 시점보다 훨씬 전 일이에요. 전 개정안이니까, 법령문제는. 그 시점은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서 답변 다시 하시기 바라고요. 김민종 위원님, 질의 이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우리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오전에 잠깐 회의 동안에도 말씀드렸고 회의 끝난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문을 보면 신청인은 전라남도교육감이고 피신청인은 광주광역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조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은 참고인,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시교육청이 여기에 예술고를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신청인이 되든 신청인이 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되돌려보면 여러분들은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계획성도 없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 하물며 교육감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의회한테 양해해 달라. 위원들이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감정적으로, 누가 봐도 감정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일지를 쭉 보면 2013년도 3월 14일에 광주교육청에서 시청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구 전남교육청사 예술고 이전을 위한 사전 적격성 여부조사, 광주시청 회신바람.” 2013년도부터 이 공문을 쭉 주고받는데요. 우리 광주시와 전남교육청하고도 공문을 주고받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서 우리 광주시청에 이 구 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회신을 바란다고 세 번이나 공문을 보내는데도 여러분들은 답변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라남도교육청하고 공문을 주고받은 게 2014년 10월 1일, 그다음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광주시청으로, 우리 광주시청에서 전남교육청으로, 또 전남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주고받고 다시 전남교육청에서 2015년 7월에 우리 광주교육청으로 다시 공문을 발송합니다, 삼라에 매각되었다고. 이런 상황이니 광주교육청에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달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7월 29일, 2015년 8월 5일, 이렇게 세 번을 보내는데도 답변을 안 하지요. 그리고 2015년 8월에 시청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3년도부터 많은 공문들을 주고받는데, 우리 광주교육청과 전라남도, 시청과 이렇게 공문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광주교육청이 보내는 것은 2013년도에 한 번, 2014년도에 한 번, 2015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 한 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공문을 주고받은, 각 세 기관이 주고받은 공문횟수를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이 바뀐 게 뭐냐면, 2016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합의가 된 이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예산이 생기면서 저희들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를 못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타당성, 예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부 문건을 하나 갖다 주면서 예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읽어드릴까요? “공공청사 신축사업, 청사 신축사업은 시설규모의 적정성, 시설활용방안 검토 등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높은 것으로 보아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교육청 건물은 공공청사에 해당되므로 교육청 청사 신설사업은 타당성조사대상이 됨. 학교시설, 학교시설건립사업은 추진목적, 대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표준화되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실익이 낮다고 판단됨. 다만, 학교시설건립 시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부교육감님!

예.

우리 예술고가 표준화되어 습니까? 기존 고등학교의 학교용지를 하는 100~150억, 총사업비가 300~350억 정도 소요되는, 이런 표준화된 고등학교와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로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던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했고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회신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의 경우에…….

그러니까 회신 내용이…….

어쨌든 그 판단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나중에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 부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의뢰를 해서 회신한 내용을 주는데, 지금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학교시설건립 시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우리는 이 예술고등학교는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 건의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주셔야지요.

그리해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도 하게 된 것……. 그래서 중앙투자심사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에, 여러분들께서 투융자심사를 개최하는 최종적인 조건부심의 있잖습니까. 조건부가 4월 18일 왔어요. 그리고 이 회신이 4월 5일이지요? 5일인데, 여러분들이 신청한 이 서류를 보면 “투융자심사를 추진하는데 향후 교육부의 타당성조사대상 여부 등 회신이 되면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함.”, 투융자심사를 요청하는 과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면죄가 되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최소한 우리가 조금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교육부나 행자부로 이러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고, 우리는 광주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사업 같으면 교육부가 투융자심사에서 까다롭게 했을 것입니다. 자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83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해 봤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이보다 더 작은 사업들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이라든가, 최근에 하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용역 주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정형화된, 300~35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나 이러한 부분들을 생략해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약 3배가량이 더, 일반 고등학교보다 3배가량이 더 드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의회나 우리 교육청이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은 해 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것이지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노라고. 이러면 오늘 회의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의뢰를 실제로 했던 것이고요. 타당성조사를 막상 해야 되는 교육부는 관계법령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육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법령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고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게 타당성심사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교육부에서도 저희들에게 회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회신을, 지금 어떠한 회신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주신 내용에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교육부 공문회신 내용을 보면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 또 읽어드릴까요?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술고라든가, 거기에 영재교육진흥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술고등학교에 필요한 시설, 그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반재신 위원장, 김용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승인에, 조건부승인을 하시면서 여타의 규모 축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애초보다. 중앙투융자심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기, 중장기적으로 부지의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 예술고를 넣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차후에 다른 부지까지 넣어서 하겠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가시겠다고 하는 어떤 추가적인 계획을 넣으셔서 최종적으로 조건부승인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돌이켜 봤을 때, 우리 광주시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승인해 줬냐는 것이지요,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이렇게 허술한 승인을 해 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올곧이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무슨 면죄부나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법사항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의회에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핑계를 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나 교육부의 핑계를 대는 이런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고요. 또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사과를 하시도록 권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부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사과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큰 틀에서는 이설 문제지만 상임위에서 미처 짚지 못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절차상의 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목소리 높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교육감님께서 사과까지 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유정심 위원님께서 200억이 넘게 되었다 하는 부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200억이 더 추가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변명은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술고이전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봐서는 하루빨리 옮겨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육청이 잘못해 놓고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위원을 나쁜 위원이 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일이 처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자율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잘 살펴서 법령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어? 언제 올라가셨습니까?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해당 상임위여서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나 공직자분들도 보고 계셔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결위 하면서 우리 교육문화 상임위가 완전히 무능한 상임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 세 분의 위원이 계시고, 이 문제로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지적된, 경중은 달라도 절차적 과정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 했는데, 상임위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어쨌든 입이 10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절차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여러 가지 과정이 상임위에서도 제기했던 것처럼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런 절차의 과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예산을 아예 적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했고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진행하지 못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는 시교육청이 철저한 반성과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 장휘국 교육감이 하셨던 유감표명의 사과발언은 경도에 비하면, 이 사건의 중심으로 보면 낮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유 때문에 우리 교육문화위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면서 통과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유정심 위원님께서 이전해야 할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전해야 할 이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렵니다. 유정심 위원님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위원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러 위원들이 했던 말과 함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고를 두 번 방문해 봤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보고서에 2015년 이후로 15억이 편성되어서 창호공사와 도장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가 많이 새고 창문틀이 오래되어가지고 덜덜거리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현 교감, 교장이 와서 저는 직접 그 현장을 가가지고 너무 심각한 문제를 교육청에 호소해서 그 당시에 9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도장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했던 기억도 납니다. 조오섭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당장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예고를 가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절박하다, 너무나 심각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절박함 때문에라도 예고를 빨리해야 된다, 이런 첫 번째 이유를 그때 당시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기적으로 2021년까지 완공하려고 하는 현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을 때 과연 다른 지역에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거나 토지수용하거나 중투심사를 거치거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5년, 7년 이상 걸릴 것인데 그게 그때는 현실성 있게 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렸지요. 세 번째로는 적합성의 문제였습니다. 거기 부근에는 시립미술관, 시립문화회관, 박물관, 중외공원, 비엔날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주변과의 적정성이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저는 그 지역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육·문화적 여건에 있어서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 거기만큼 적합한 데는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에 대한, 이전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제안했고 그 절박함 때문에 그 학교를 두 번 이상 가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5년이 늦게 개원되었는데 그것을 빨리 닫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한시법인 특별법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 지점에 7대 문화권 사업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7대 문화권은 근거는 없지만 광주시 전역을 7대 문화권으로 나눠서 중외공원 쪽은 시각미디어권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만 국비가 되었지 7대 문화권 사업은 국비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년까지는 7대 문화권 사업에 국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려고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러저러한 이유들로 시각문화권이 형성되어서 국비예산을 확보한다면 예고와 예중과 예술인재교육원이 다양하게 좀 더 잘될 것 같다. 그리고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예고 정도의 문제, 저 정도의 문제를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낯부끄러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 다섯 번째 이유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현재 부지를 사려고 하는 건설업자와 관련된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였냐, 부결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저한테 그런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부결시켜달라는 이유는 뭐였냐, 5월 31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건설회사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좋은 조건의 부지를 건설업자에게 줘서 아파트공사가 되는 순간 우리 광주교육청과 시청과 교육위원들이 욕을 먹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육위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 저 개인적으로 ― 그렇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그 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섯 가지 이유 정도로, 제 의견도 섞여져 있고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도 섞여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에 100% 동의하고, 또한 시교육청이 무사안일하게 대응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현재 여러 가지의 구조로 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세 번에 걸친 회의를 심사숙고하면서 이런 결과를 내왔을 때는 그런 내부적인, 우리 고민이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예결위를 거치면서 저희 상임위에 있는 3명의 위원들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그런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을 다 간과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 지는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꼭 발언을 했던 이유는 그런 고민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문제 삼고 다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지만 좀 더 교육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오늘의 결정을 내렸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다른 말은 다 놔두고라도 저는 이 기회에 교육청이 다시는 이런 문제제기가 될 수 있도록, 광주교육청이 이것뿐만 아닙니까? 수도 없는 건이 많잖습니까. 그리고 줄 때는 시원하게 주는 것처럼 하지만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는 시원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수도 없이 거쳤고 본회의장에서 사과도 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디지게 맞고 있는데 또 때려요?” 하는 식으로 감정적 대응하는 것은,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교육청이 잘못한 것이 크기 때문에 자꾸 감정적 대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내주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인데 “아까 맞았으니까 그만 때리십시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이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정확히 세워주시고 그에 대한 고민들을 감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위원들이 왜 그렇게 지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내용이 많으십니까?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짧게 10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의 답변 내용으로만 보자면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신 일을 왜 사과를 시키셨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광주교육청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교육감이 왜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습니까? 저는 오늘 답변 태도에 매우 불쾌합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술고등학교 부지, 왜 우리보다 더 넓은 부지만 이렇게 현황에다 자료로 정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예술고등학교 설립시기와 비슷한…….

설립시기와 비슷한,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그런…….

예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예술고등학교 설립시기가 언제예요?

198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3년이지요?

예.

1983년인데 그 뒤로,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2018년 예정도 있고요. 이것이 비슷합니까? 또 세종 같은 경우는 2018년 예정, 광양도 2018년 예정이에요. 그리고 전주예술고는 1995년이고요. 강원예술고가 2000년도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1983년하고 2018년 예정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자료를…….

그 자료에 있어요. 보세요.

저희들이 제출한 추진상황보고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예. 추진상황보고, 그 자료 31쪽을 보세요. 2018년 예정, 아직 짓지도 않고 예정인 학교 두 곳, 2만 9,000이 넘고 4만 1,000이 되는 그런 곳의 학교를 현황으로 명시하신 것이거든요.

세종과 광양은 중투심사에 올라왔던 대상학교들이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학교, 우리 광주예고하고 비슷한 설립시기 학교만 올리셨다면서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최근에 지어진 학교도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평수가 넓은 데만 전부 다 예정지까지 포함해서 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중투심사위원회에 올라온 자료랍니다. 올린 자료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최근에 지어진 학교로써 면적이 우리보다 더 작은 데는 뺐어요. 2008년도에 서울공연예술고, 여기는 7천밖에 안 돼요, 면적이. 그리고 경기도 2003년에 지어진 데인데 여기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1만 4천이거든요. 이런 데는 빼고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된 데만 다섯 군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설립연도가 비슷한 데만 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것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답변이 틀리셨다고요. 잘못하신 거지요?

예. 아까 답변은 잘못됐고요. 이 자료는 중투심사위에 올라왔던 예술고등학교 자료라고 그럽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잘 못하시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질의를 시작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의 질의답변을 거의 모니터를 했고, 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나눴던 내용의 얘기도 제가 거의 다 알고 있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감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얘기해 보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의회에 주어진 예산심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불필요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집 위원장대리, 반재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했으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원장으로서 이 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유정님 위원님!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다 들으셨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광주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나름대로의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히 심하고 그 차액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현실가액에 비해서 너무 고액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원안가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유정심 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 됐으므로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표결방식은 거수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표결 전에, 이전부지 관련되어서 부대조건을 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예술고가 이전한다 할지라도 그 부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한다는 조건을 달고 표결을 부치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묶어져서 표결에 들어가야지.

아니죠. 원안이랑 안건이 다르니까.

아니에요. 원안통과를 찬성하게 되면 이 예산이 통과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통과에 찬성을 하는 것이 부대조건에 맞죠.

그러면 원안통과긴 하나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수정안 하나 안과 삭감안 하나, 이 안이 두 개가 되는데, 안이 두 개가 되어버려요.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조건부 승인이니까 이 표결이 끝난 이후에 원안통과 의결을 하실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때 위원장님께서 조건부 달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안 물을 때.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여부 물을 때.

원안통과냐 삭감이냐 이 안 가지고만 하겠습니다. 이 안 가지고만 원안통과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먼저 묻겠습니다. 아니, 반대하신 분 물을까요? 반대하시는 분 먼저.

반대.

삭감에 대해서, 예술고 이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먼저 묻고 후에 원안통과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아닌데?

맞아요.

예?

조건부 원안.

아니에요. 조건부 원안.

맞아요.

조건부 들었으니까 원안통과에 반대하시는 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거수)

(거수)

(거수)

(거수)

(거수) 표결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조오섭 위원님께서 부대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부대조건은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된다면 이전부지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조하여 공공용지로, 교육청이 공공용지로 남겨두길 원한다,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견으로 제시해 주실 수는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예산 부대조건화하는 것은, 그게 예산사항이 아니고요. 또 공유재산은 관련 절차가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유재산심의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견 제시로, 의견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결위 의견은 원안통과를 하되 예술고 이전부지가 공공용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답니다. 이 의견으로 기존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예술고 이전부지에 대한 부대조건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 제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될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보고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