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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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66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7일 조직 개편으로 인사 발령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서예순 노인복지과장은 금일부터 6주간 5급 승진 리더 교육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과태료, 그외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9.6%인 233억 7,716만 원 증가한 2,670억 3,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8.5%인 349억 5,871만 원 증가한 4,460억 9,012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29% 증가한 497억 8,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8억 1,009만 원, 여울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1억 7,585만 원,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사업에 4억 3,248만 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에 2억 5,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4% 증가한 1,037억 7,1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8억 8,865만 원을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41% 증액한 447억 8,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8억 5,868만 원, 아르딤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5억 8,797만 원, 아르딤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27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4% 증가한 307억 1,4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 6억 7,018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5억 8,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4% 증가한 2,161억 2,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사업에 36억 2,360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지원사업에 162억 5,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2% 증가한 9억 1,4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위생지도행정 선진지 견학에 1,98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교육복지경제 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3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여성가족과 청소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 청소년 팀장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 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듣고 싶고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쉼터 계약 만료가 언제쯤 되는 건지 상당히 열악하고 정말 거기에 와 있는,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 이런 관계가 나왔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쉼터가 봉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임대로 들어가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임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이전하려고 시설을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개 정도 추천을 받고 그 중에 한 군데가 제일 낫다고 해서 쉼터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 봤는데 길 옆에, 대로변 바로 옆이고 단독건물 2층짜리인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요. 금액이, 그러니까 평당 단가가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내부적으로 할 때 보류가 됐습니다. 너무 단가가 높다 해서 안쪽으로, 길가는 아니어도 안쪽으로라도 다른 걸 알아 봐라 해서 저희가 부동산 쪽이든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다시 또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말까지는 알아보고 다음에 공유재산변경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마시고 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위치를 정해줘야지 여기에 보면 사실 안정성이나 소음 여러 가지 문제가 바깥에서, 오히려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저해 요소가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교통은 불편하고 장소가 도시 아닌 바깥의 외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관계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전하실 때 조금 더, 다른 데는 다 녹록하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왜 이런 데는 뭐라 그럴까, 인색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옮기려고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정말 불편하고 이용하는 학생들 내지는 청소년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아니다, 특히 여성분들 화장실이 더 넉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보면 너무 북적북적하고 정말 맞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차라리 안 해 주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개선을 해 주십시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152쪽에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지원사업도 국시비가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해 주는데 4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못들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152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어울림한마당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데, 여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청소년은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죠?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할 곳이 없고 특히 동부 쪽에는 더 합니다. 서부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무조건 바깥에 내모는 것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게 현재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봐 보시고요. 그다음에 156쪽에 보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에 대해서, 씨랜드 화재 희생어린이 18주기 추모식을 약 5천만 원 신규 계상을 하셨어요. 이 화재로 희생된 어린 넋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모를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너무 격식에 얽매여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실 되게 보여주기 식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5천만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추모식을 그 정도로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추모식다운 것을 보여 주셔야지 이걸 하나에, 요즘에 흔히 말하는 보여주기 놀이시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여기에 맞지 않다, 집행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관점도 파악을 하셔서 추모 행사를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예산도 잘 정리를 해 주세요. 많으면 조금 삭감을 하시고 모자라면 더 넣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천만 원 정도의 행사라면 엄청나게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밑에 세계 청소년 과학올림피아드 대회인데 2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특히 다른 나라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대한, 과학에 대해 고취시키는 사업은 좋은데 이게 올해 두 번째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1회는 경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했던 예산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예산하고 시가 다르니까, 규모가 다르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부담은 9천만 원으로 해서, 2억 원 중에서 보조는 2억 원이고 자부담은 9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 쪽에서 9천만 원 댄다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1억 원은 전야페스티벌이고 1억 원은 과학올림피아드로 해서 2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청소년 페스티벌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게 또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 청소년 페스티벌이 동부권하고 서부권이 있습니다마는 세계 과학올림피아드라는 것이 세계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전야제 행사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같이 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따로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그 예산도 여기 투입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맨날 행사마다 타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부 쪽도 그렇고 서부 쪽에도 그렇고 청소년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시는 너무 분리를 해서 하시면 저는 맞지 않다, 할 때에 하나로 뭉쳐서 하시는 게 낫지 그 예산 따로 세우고 여기에서 청소년 페스티벌 따로 세운다, 그러면 사실 경주에 세워준 것은 9백만 원밖에 안 준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다른 기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서 대준 돈이 9백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억 원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 작년에 제가 알아 봤습니다. 경주에서는 처음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참여하는 학생들도 7개국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16개국에서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경주에서는 아마 시장님 업무 추진비나 이런 걸로 해서 식사비로만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나머지 장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의 건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갔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면 되지, 안 될 것 뭐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시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비 2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보조비가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게 하다못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받아 오는 예산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와야 오는 거지 이 사업을 할 때 나도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1년 동안 수도 없이 시달림 받아 오면서 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호주머니에, 여기 사업에 딱 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믿을 필요도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행사성 비용으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다른 비용으로 내려오지, 다른 비용으로 내려오는데도 1년 이상, 기러기 한평생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다 얘기했는데, 도지사님께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도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화성시에서만 이러한다면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뭐하는 거냐, 집행부에서 다른 행사, 앞으로 아무 것도 이유를 달 수 없어요. 무조건 다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답변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시되 정말 절감해서 반 정도 줄여서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청소년 같은 것은 같이 해서, 따로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하면 오히려 그 예산 가지고 더 멋있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봅니다. 이 장소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수원과학대학교에 있는 신텍스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원대학교에도 그 만한 공간이 있어서 수원대학교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신텍스 건물이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대관료가 만만치 않죠. 대관료가 만만치 않다니까요. 아마 위원님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대관료를, 화성시에서는 더군다나 경기도에서도 버금가는 사용료를 내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것은 고려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끝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유앤아이센터에, 여기 유앤아이센터장님 오셨어요? 이사장님, 여기하고 다 같이 다 한꺼번에 센터장 직위를 가지고 하십니까? 유앤아이센터의 운영 지침서하고 직무에 관련된 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오늘 행감은 아닌데 내가 보고 싶으니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 또 특히 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 현황자료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오문섭 위원님이 여쭤 봤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156쪽에 우리가 뒤늦은 추모 행사를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추모 행사가 매년 있어 왔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있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매년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송파구에 구에서 마련해 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인숙

허인숙위원

그 추모비가, 희생된 애들이 송파구 애들이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추모비가 있고 어린이안전재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에 희생자 부모님들이 어린이안전재단을 운영도 하시고 그러면서 매년 거기에서 추모식을 했고 또 저희 시장님도 그쪽에 가서 매년 추모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여기에서도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 부지 근방에서 추모 행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씨랜드에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시에서 아무 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쪽이 개발이 될 계획이 있어요. 관광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 씨랜드 부지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일부의 추모 공간을 마련할 건데요. 아직은 부지가 매입은 안 된 상태라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추모 행사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 놨는데 계획 밖으로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 맨 끝에, 관광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끝에 시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금년부터 행사를 할 거고, 금년에는 거기에서 하지만 내년부터는 또 씨랜드 현 부지에 추모 공간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해마다 할 생각인데요. 이런 것들이 안전의식이라든가 잊지 말고 사실 아픈 기억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모 행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는 여태껏 안 하다가 처음 하는 줄 알았더니…….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해 왔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계속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어 있었고 이게 우리 시 지역에서 할 거라는 얘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잘하시는 건데 오문섭 위원님 말씀따라 잘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계청소년 과학올림피아드는 작년에 경주에서 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당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에서 연계해서 어느 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어느 시로 하라 그게 아니라 당정협의회 안건으로 내려 와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경주에서 9백만 원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게 하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인숙

허인숙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도 의아하니까, 그리고 청소년 페스티벌은 우리가 동부, 서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 또 해야 되냐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은 권역별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두 번만하고 있는 거죠,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이 행사에 꼭 이렇게 겹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하는 데는 세계과학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경주에서 미미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간에 더 많은 준비가 돼서 금년에 저희 시에서 하게 됐는데요. 저희 시에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도 하게 하려면 전야 페스티벌하고 같이 곁들여서 해야 홍보 효과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9천만 원 예산을 자부담해서 할 기관이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물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공모 형식으로 갈 거긴 하지만 실상은 경주에서 한 기관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청소년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학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해 본 경력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공모가 아니라 거기에 준다는 거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 공모 형식을 저희는 취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판단하건데 다른 데가 될만한 그런 단체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다른 데가 돼도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또 청소년들이 세계 대회라고 하는 정말 참여할 기회가 어려운 행사를 저희 시에서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대회가 우리 시에서 이루어 진다면 우리 화성시 위상도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한 사업 예산에 비하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 작년에는, 제가 경주시에 다 알아 봤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떻게 행사를 거기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행사에 준해서 보면 우리 시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요. 이게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예산이 많은데다 전년도는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크게 해야 되고 청소년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는데 또 해야 되고 이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른 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15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증 발급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청소년증 발급이 있는데 이게 2차 추경에 5천만 원이 올라 왔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작년까지도 청소년증 발급은 계속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증액까지 하면서 금액을 올리는 이유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금년도부터 추가가 되면서 청소년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교통카드까지 겸해서 할 수 있게끔 혜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것에 추이를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본예산보다 예산이 지금 배로 넘게 나와 있는데…….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 지금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혜택을 받는 건 단지 교통카드 때문에 발급을 하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은 학생증이 있는 아이들은 학생증 가지고도 그동안에 많은 혜택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러나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는 가니까 사실 교통카드 자체만 발급을 받더라도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기능이 들어가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성희

이성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홍보는 학교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화성시 청소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문은 다 보내서…….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연령층에 다 메일을 보내는 건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게요?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연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 준다고 홍보를 하신다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읍면동에서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하면 동부권, 서부권 지금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럼요. 다 하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청소년 교통카드 겸용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학생증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굳이 청소년증 발급, 이 카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교통카드 기능을, 그 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증이. 그런데 금년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더 추가가 되면서 그동안에 신청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생증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니까 신청량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그냥 자부담 없이 다 발급을 해 주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읍면동에 가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실은 읍면동보다는 인원 이동이 많은 데는 동부권이 아닌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동부권에도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발급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