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경애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5-29

회의 전체 보기 653턴

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며, 실장님의 예산안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응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응혁입니다. 66만 화성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의 6.82%인 167억 6천 457만 원이 증가한 2천 624억 3천 2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의 1.84%인 11억 7천 852만 원이 증가한 654억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1.46% 증가한 20억 2천 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광역 행정체제에 맞는 시책 발굴에 따른 우수제안 정책 발굴 포상금으로 1천만 원, 2017년 성과관리 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0.44% 증가한 194억 3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통운영사무관리비 4천만 원, 3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7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6% 증가한 95억 6천 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드론체험장 화성도시공사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 5천 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8% 증가한 219억 9천 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안전교육센터 건립시설비에 40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대행사업비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남읍사무소, 봉담읍복지회관, 동부출장소 내진보강 공사로 8억 6천만 원, 방범 CCTV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1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0.9% 증가한 21억 6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공간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 및 안전진단 비용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1천 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6% 증가한 102억 1천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769만 원이 증액된 1억 920만 원, 동탄U-city센터 이전비용으로 3억 9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응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 전에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화성시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계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과 7개 팀의 팀장님을 본인이 직접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윤순석입니다. 시정의 기획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있습니다.

명순

지명순정책개발팀장

정책개발팀장 지명순입니다.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조직팀장 성혁모라고 합니다. 이번 3월 27일자로 조직팀을 맡게 됐습니다.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 김향겸입니다.

경옥

박경옥규제개혁추진팀장

규제개혁추진팀장 박경옥입니다.

용복

이용복인구정책팀장

3월 27일자로 신설된 인구정책팀장 이용복입니다.

상엽

이상엽데이터행정팀장

3월 27일자로 새로 생기게 된 데이터행정팀장 이상엽입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의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간부회의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42쪽 상단에.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8백만 원 예산 요구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국장단 회의라든가 각종 현안 회의할 때 유인물 인쇄 등 이런 것 하거든요. 자료 만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유인물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다른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예산이 있을 것인데도 간부회의는 보통 일상 근무시간에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유인물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소요경비가 많이 필요한가해서 질의 드렸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창현

이창현위원

통상적인 사무용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사무관리비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부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시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부회의 운영 등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국장단 회의라든가 과장들 회의, 어떤 현안상황 발생했을 때 회의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면 보통 근무시간에 회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사무용품, 인쇄비용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 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하신다고 7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7천만 원이나 올리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원래는 내년도 예산에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7천만 원해서 이것이 BSC할 때 필요한 것인데 고객만족도라고 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금년도 올해 한 것을 내년 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평가결과가 2월말이나 돼서 나오고 BSC평가를 간부 공무원들의 성과연봉에 반영하다보니까 너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워서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해서 내년 1월 초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하셨던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매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본예산에 세우셨던 것인데…….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이번에는 추경에 해서 미리 당겨서 하려고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평가가 잘 나온 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직급이 낮은 직원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나가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아니요. BSC평가는 5급 이상만 해당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급 이상만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성과연봉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대신 BSC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반영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기에 7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시민은 한 2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5백 명 정도로 해서, 시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면조사를 하고요. 공무원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면조사라 그러면 시청에 방문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설문지 같은 것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직접 대면해서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요새는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니까 6월부터 하신다고 써 놓으셨네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종류가 여러 종류인지도 몰랐었고 여기 보면 화성 쪽에서 관찰되는 개체를 특정하여 등재하겠다고 얘기 하신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같은 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화성호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화호 쪽도 있는 것이고 화성호 쪽도 있는 것이고, 이홍근 부의장님이 더 잘 아셔서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기에 제가 한 것인데.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6월에 할 때 제가 이홍근 위원님하고 다양한 경로로 자문을 구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화호일 수도 있고 화성호일 수도 있고 들어오는 개체를 전수조사해서 가장 많이 우리 지역을 오는 것 위주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7월에 사진 찍는다고 그러셨는데, 7월에 도요새 없는데요. 도요새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봄, 가을에 오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3월부터 해서 주로 3, 4월에 많은데 7월에 찍으시면 거의 없어요. 계획을 한 것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을 텐데 주요하게 많이 오는 것들은 아마도 30여종이 될 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서너 종 될 것이에요. 서너 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마도요겠죠, 조용필 노래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류는 많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는 봄, 가을에 주로 많이 오는데 특히 봄철에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여러분 의견 여쭤보면 가장 상징될 만한 어떤 것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의견이 약간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잘 추진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각 팀장이 본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예산총괄팀장

예산총괄팀장 유창희입니다.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재정관리팀장 김지석입니다.

선일

김선일재정심사팀장

재정심사팀장 김선일입니다.

영희

이영희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이영희입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49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49페이지에 보면 화성도시공사 대행사업 법인카드 포인트 반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화성도시공사에 교부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카드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대행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이 건립대행인가요? 위탁사업인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주로 위탁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립대행은 아니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사업에 대한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입을 이 부서에 잡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화성도시공사를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지금 현재 잡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탁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위탁사업 할 때 예산서를 보게 되면 부서별로, 이를 테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운동장 위탁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체육진흥과죠? 마찬가지로 위탁주고 있는 것이 여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데, 당초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어떤 논리로 과별로 하신 것이죠? 경제지원팀 예산까지도 과별로 태우고 이랬던 것 아닌가요? 그런 논리하고, 당초 예산편성을 과별로 편성해서 분산 배치했던 그 논리로 보면 세입은 여기다 왜 잡으세요? 과별로 잡아야지. 포인트 별로 정산해서 과별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적용하기 나름인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배분 자체는 각 부서별로 배분하지만 통상적인 법인카드 사용 자체를 같은 회사 것을 쓰다보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반납할 때는, 포인트 자체를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사용에 대한 결과물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집행잔액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과별로 해서 예산배분을 위탁 줬고,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포인트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통상적으로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한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을 맺어서 할 때 어느 정도 포인트가 발생되면 그 부분을 반납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여러 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예산 주무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영지원팀에 대해서는 최소한 화성도시공사 올리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과급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것인데요. 위탁사업 자체는 과별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위탁사업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평가급도 들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위탁사업비 안에 평가급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산도 위탁사업비 안에 n분의 1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만약에 이 논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저 이것 3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3, 4년 된 것 같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과별로 분산 배치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장님, 이것은 방침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들어보셨죠?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예산이 아마 그전에 품목별 예산이 있고 그럴 때 총괄적으로 기획파트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각 사업별로 분산하다보니 총괄 부서에 대한, 지원부서에 대한 예산을 각 사업별로 태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는 처음 대하게 됐는데요. 뭐냐 하면 대행사업비하고 위탁사업비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것입니다, 실제 개념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과연 위탁사업비, 여러 사업비가 몇 개의 통장에서 운용을 하면서 각자 이자수입이 발생하던 카드사용 과정에서 포인트가 되던 이것을 각 사업별로 얼마만큼씩 발생했는지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원칙론 상으로는 맞는데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실무자들하고 얘기해서 제가 부의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운영팀에 대한 예산을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이런 것입니다. 운동장 관리하는 예산이 얼마죠? 올해 35억 원 정도 들어가던가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보통 통상 39억 원이라고 말씀하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40억 원?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40억 원의 예산 중에서 뭐가 들어 있냐면 직원 분들의 인건비는 기본이지만, 그것은 당연히 위탁관리비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평가급이라고 해서 성과급의 일종이죠. 지금 평가급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평가급 자체가 들어가요, 50%, 100% 이런 내용으로.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위탁사업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항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위탁사업을 줄 때 화성도시공사만 유일하게 평가급이라는 것들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공사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영성과에 대한 결과물로 줄지, 말지 이런 것인데요. 위탁사업을 성과물로 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데 사업별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그런 몇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지원팀 자체라든가 몇 가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줘요. 화성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거나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다 줬어요. 성과가 낫다하더라도 자기네가 돈을 벌었다면 자본금 까먹은 것을 충당한 경우, 그렇게 정산을 했지 실제적으로 자기네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서 이쪽으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영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담당부서로서 있지 않습니까? 화성도시공사를 담당하죠? 이 부서에서.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통제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정책적인 사항가지고 협의하고 이런 것은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편성한다고 하는 취지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체를 시비 거는 것은 아니에요. 당초에 세입은 통합해서 받는 것이 맞겠죠. 내부적으로 또 있겠죠. 어느 사업에서 얼마만큼 남았다. 포인트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은 이렇게 하느냐? 예산편성은 과별로 하면서, 성과별이라고 해서 과별로 분산배치 해 놓고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가지고 나중에 달리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따로 계산한다는 자체가, 실제로 원가 계산을 해서 사람을 얼마를 쓰든 화성도시공사에서 그것에 대한 이윤이 발생되지 않고 자기네 조직에서 감당할 수 없으면 맡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계산해 주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또 계산하고 이런 원가계산 개념에서 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성도시공사에서 몇 호봉을 쓰고 직급이 얼마고 이것은 중요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냐? 이 원가개념이 도입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말씀드린 것하고 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예산팀장님하고 화성도시담당하고 부의장님하고 한 번쯤 같이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3년째 이야기하고 계신다는데 아직도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말씀을 하시자고요. 지금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 계상하는 것은 기술상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본을 부정하시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원팀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의 모순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인건비가 아니라 평가급이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산을, 경제지원팀은 뭐냐 하면 특히 자체 사업뿐인 것이에요. 위탁사업 말고요. 자체사업을 진행하는 팀이든 이런 팀에 대한 인건비를 넣을 때 이것을 n분의 1로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 사업별 예산편성 취지에 맞는 것이냐고 하는 것들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족하면 출자하거나, 출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오히려 그렇게 뭉뚱그려서 집어넣게 되면, n분의 1로 사업별로 뭉뚱그려서 집어넣게 되면 사업별 예산 자체에 대한 편성 취지에 안 맞죠. 이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투입됐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평가급 같은 경우에 이것은 인건비성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위탁사업비에는 포함되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경영지원팀 예산이든 총괄예산으로, 화성도시공사 총괄 예산에 포함돼서 성과가 나면 성과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보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근본적으로 화성도시공사에 줄 때 경영지원팀이다, 사장의 봉급이 얼마다. 이런 것 고려하지 말고 원가계산해서 원가를 줘서 “이 돈에 할래? 못해?” 그러면 민간위탁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말씀을 하시자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나온 것 외에 질의할게요. 예산법무팀에서 언론인 대응 예산이라는 것이 있죠? 없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 쪽에는 언론인 대응하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따로 없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따로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보고할 때 예산법무과에 있다고 그러던데 없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편성되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 1억 5천만 원인가, 1억 6천만 원 정도 서 있다고 하던데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통상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포괄적으로 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정책기획과에도 있고 회계과에도 있거든요. 저희 과 쪽으로 따로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네요. 다른 데다 질의해야 돼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부서별로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광훈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허성구 전략사업2팀 주무관입니다. 윤영호 메모리얼파크 운영팀장입니다. 이용구 메모리얼파크 건립팀장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광훈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드론체험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면 그쪽에서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이 송산그린시티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체육시설을 입안해서 드론체험장 조성에 따른 3억 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향후에 위탁관리를 저희가 하고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해야 될 사항인데 그에 따른 운영비만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운영비요? 체험장을 만들어서…….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인건비, 강사료,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소를 제공하면 드론체험장을 하실 분이 입찰을 통해서 들어와서 본인이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수익시설이 아니라 사무위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탁으로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이 체험장으로 인해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요. 관내 초중고생들, 영유아들 대상으로 체험을 시킴으로 해서 드론에 관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초중고생을 위주로 한다면 주말에 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자유학기제 교육부서하고 연계해서 평상시에 교육과정, 체험과정으로 코스를 만들고요. 주말에는 일반인 위주로 체험시킬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유학기제 일환으로 애들이 수업시간을 빼고 여기 와서 체험을 한다고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학교에서 그렇게 한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자유학기제 때는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시험 안 보는 것이랑 여기 와서 드론체험하는 것이랑 수업을 뺄 수 있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우리 시에서도 수영이라든지 승마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서 자유학기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승마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으로 빼서 많이 하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 체험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수업 시수 내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수업시간에 대체로 하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대체로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대체로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송산그린시티라면 오는데 한나절이 걸리고 가는데 한나절이 걸리는데 그러면 수업을 아예 하루 빼고 와서 한다는 얘기인데 승마하는 애들도 방과후 수업 외로 빼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방과후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교과의 일부 부분으로 편성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업시간 내에 하는 것으로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드론체험할 수 있는 강사분이라든가 그런 분을 구해서 시에서 월급을 줘서 강사료나 이런 것을 지급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에 관련한 위탁은 화성도시공사에 주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것 같고요. 강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화성도시공사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협회나 동호회나 이런 데 연계해서 그쪽을 화성도시공사에서 고용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화성도시공사에 전출되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저희가 화성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고 거기서 집행하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라 해서, 그러면 여기서 금액은 세우고 화성도시공사에 줘서 화성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돌린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화성도시공사에 왜 줘야 돼요? 여기서는 못하세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주 이유는 시에서 실상 기준인건비나 정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화성시 같은 경우에 행정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민간으로 대행을 시키면서 행정적인 본연의 목적도 이루어지고 인건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도시공사도 할 일 되게 많은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신규 채용을 해야죠.

혜진

김혜진위원

또 채용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산하기관 직원이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관없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경비집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가 화성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새로 강사 말고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 더 충원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금액, 명수는 뽑아놓으셨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실제 시설관리를 위한 화성도시공사 직원은 1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강사나 거기에 관련된 직원으로 뽑으신다고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증액됐는데 국내여비는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증액이 더 된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3월 27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한 개 부서 4명의 인력이 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지 관련 부처협의라든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증원된 4명에 대한 여비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메모리얼파크에 대한 기본구상도나 그런 것은 다 세워진 상태죠? 더 세우셔야 돼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구상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조감도라든가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통과를 시켰고요. 입찰방식을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방식으로 결정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기본적인 콘셉트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 안내할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건축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제안하는 최적 안을 뽑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메모리얼파크에 대한 국내 벤치마킹이나 출장이 많으니 금액이 증액됐다는 것이겠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메모리얼파크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테마파크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수자원공사 개발 관련한 부분들도 굉장히 출장이 잦은 부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자원공사 개발은 어떤 부분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테마파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할 데가 있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국내의 사례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실상 국내의 테마파크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최고의 테마파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랜드가 됐든지 레고랜드가 됐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를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략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기 때문에 국내의 사례를 조사할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메모리얼파크 사실 서수원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1차적으로 서수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제가 서수원 주민이라면 사실상 환경적인 피해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상 그분들도 저희들도 환경적인 피해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주민설명회, 공청회 시에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고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정리해서 환경청의 최종승인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득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실상 서수원 주민들과 직접적인 민원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공청회 자체도 참여 아니면 무산시키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때 공청회, 주민설명회 자체를 저희가 이행 안 해도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서수원 주민의 민원하고 별개로 상관없이 메모리얼파크는 진행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시설결정 때는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는데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때는 그것이 생략되는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수원 주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뜻이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지만 행정절차상에 직접적으로 부딪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만약에 계속 거기서 공청회 필요 없다 하니 계속 민원제기를 한다면 대응방안은 있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민원 부분 그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왜? 실제 그런 민원에 깊은 내용들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2년여 동안 거의 같은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피해나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별한 새로운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안 들고요. 행정절차상의 부딪칠 일도 앞으로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메모리얼파크가 벌써 이미 오래 전에 시작했어야 되는데도 주민 민원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 그것이 염려돼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이 계획대로 계속 착착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위해서 다시 또 지연될 수 있는 것인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아니면 확고하게 이 절차상으로 갈 수 있겠다는 안이 섰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다면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수원 주민들과 민원으로써 부딪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시계획인가 되면 바로 정상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7월이면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실시계획인가가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간을 좀 소요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질의하고요. 두 번째 이것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홍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공공상조서비스 지적사항에 단순 장밋빛 전망이 아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번에 상조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책입안이 우리가 이해할 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되는 것이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전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5개 시 주민들 표본수를 3백 명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희망률이 25%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 중에 대상지역을 5개 시에서 화성시로 줄이면서 다시 한 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설문조사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화성시민 5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그것보다 더 높은 수치의 가입희망률이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상조들의 전국 국민들 대상으로 한 가입률을 저희한테 적용시켜서 1년간 그리고 최종 연차별로 가입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천 5백여 명 정도가 1년 정도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먼저 번에 의총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니까 화성시민이야 당연히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시겠죠. 그렇지만 각 지자체별로 장례문화 확실한 명칭이, 장례식장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데가 또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그분들이 과연 오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계획이…….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자체별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도 시립장례식장을 설치하겠다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조금 더 기존 장례식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상 일반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회사가 중도에 파산하거나 아니면 장례서비스가 수준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화성시 공공 쪽에서 상조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그에 반대급부로 굉장히 가입 희망이 높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것대로 다 가입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고 싶어도 자꾸 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상조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 과다한 청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장례문화원하고는 비교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시킨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고 현재 화성 메모리얼파크로 오겠느냐는 뜻이고 또 역시 우리가 그쪽 지역 장례문화원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확대하는데 비용, 결국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 화성시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화성시에 제한적인 지역 내에서 상조서비스를 1차 연도에 하는 것으로 당분간, 그리고 저희도 전국으로 확대해서 장례서비스를 하다보면 좁은 인력이나 조직이나 회사 규모를 가지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상도, 전라도에 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저희가 제시하는 250만 원 금액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추가요금을 받든지 아예 가입을 시키지 않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성시 지역 안에서 우선 시행하고 이것이 몇 년 동안 해 본 결과 수익이 나고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가까운 인접한 시군이나 같이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윤영호 팀장님, 조금 더 검토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드론체험장을 3억 원 투자해서 실내체험장을 지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실내외체험장 다, 면허시험장까지.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실내는 먼저 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관리동을 짓기로 원래 되어 있잖아요. 그 건물 말고 체험장을 별도로 지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당초에는 체험장도 실내가 아닌 실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오후가 되면 굉장히 바람이 강한 지역으로 사실상 초보자들 체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내 건축 구조 부분 때문에 견고한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할 경우에 굉장히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렴하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실내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하고 그 부분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송산그린시티가 다 입주됐을 때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이 혹시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차후의 얘기긴 하지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주민들의 피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송산그린시티가 다 들어서면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드론보다도 다른 체육이나 주민들이 선호하게 될 때에는 저희가 부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신중하게 하실 것, 그쪽에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 땅도 엄청 많고 농어촌공사 땅도 무지하게 많아요.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더 조건 좋은 데도 많고 길옆에 있는 다른 부지들도 많거든요. 이왕하실 것이면 나중에 옮기거나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다가 하든지 솔직히 말하면 지금 3억 원이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하든지 농어촌공사가 하든지 옮기지 않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가시는 것이 좋지 나중에 거기 입주가 다 됐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구두 상으로 송산 체육회랑 얘기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도 송산 면민 분들이나 체육회 분들은 제가 알기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부분인데 나중에 그런 것이 생겼다고 해도 당신들이나 아니면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오시는 주민 분들이 쓰려고 했던 체육부지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나중에 반발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송산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보다 송산그린시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그때 또 체육시설을 다른 데 지어줄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금은 송산그린시티 그쪽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공역인데, 주변이 오히려 개발이 안 된 부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강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고 입주민 15만이 다 차면 그때는 사실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3억 원 들여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들이 경관, 건물을 짓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토목공사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변의 다른 섬에서 드론체험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동호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회원가입을 하고 동호회 가입된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저희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도 체험비나 이런 것은 안 내고 그냥 동호회 회비 차원에서만 내고 하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동호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우리는 체험장을 지으면 체험비를 따로 안 받고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 조달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야 될지? 제가 볼 때는 영유아들, 청소년들이 드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소질이 있는 사람들 그쪽에서 전문가로 육성하고 그러기 위한 시설이지 수익을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익을 위한 시설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체험비는 받으시는 것으로 계획을 조금이라도 하셔야 되고 그 옆에 드론 면허시험장 만약에 계획이시라면, 그것도 우리 어디 가면 인지세내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감안해서 계산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무료로 이용한다고 오히려 이용률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조하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위탁하는 시기에 맞춰서 유료화시킬 것인지 무료화시킬 것인지는 향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저희 자료 주신 것에는 비용추계도 쭉쭉 매년 올라가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나 시설장비 유지비의 연도별 단가상승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 것 협회나 아니면 어디 공단이고 입주했을 때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라도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자의적으로 단가 책정한 것은 아니고 화성시의 단가기준을 적용시켜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해마다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 5%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비용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화성에 드론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는 안 해 보셨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취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권장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옆에 드론면허시험장까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카데미, 산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련 업체의 힘을 키우고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드론에 관심을 많이 가져하시는 분들이 대개 취업수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시비 지원이 되더라도 전문 자격증을 따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불편하더라도 추진사항을 저희 상임위에다 가끔씩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이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현문

오현문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대응팀장 오현문입니다.

규한

김규한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규한입니다.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안전점검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점검팀장 김순교입니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통합관제팀장 조동욱입니다.

상철

박상철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비상팀의 민방위비상업무를 총괄하는 박상철입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61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이랑 시민방범순찰대랑 의용소방대 보조사업 정산이 잡혀 있는데 정산 늦게 하신 것 같아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산이 안 되어 있고 10월 중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산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조사업 정산이니까 작년 사업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사업에 대한 정산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작년 사업은 회계연도가 12월 말이니까 보고서는 보통 2개월 이내에 가져오게 되어 있지 않던가요? 아니면 정산사업보고서가 언제 제출하게 되어 있죠? 통상 2개월이 아니라 원래 연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사업이 끝나니까 12월 말 이후에 정산을…….

홍근

이홍근위원

보조금 교부신청의 교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응혁입니다. 각 조례나 이런 데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야 될 것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도장 찍을 때 “언제까지 정산보고서 주세요.”라고 해서 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그것 따로 규정 없는 것 같은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있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제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십시오.”하는데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요. 당연히 지연됐으니까 지금 올라왔겠죠. 그런데 지금 추경이 두 번째 아닌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늦었구나하는 것인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산 수입 자체, 그러니까 정산하고 남은 돈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기존의 1백만 원인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금액이 올랐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정산을 두 번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발생했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정산 수입이 기정과 경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기정은 추산해서 한 1백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되시는 말씀이라고 하신 것인가요? 정산 수입을 추정해서 하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당초 본예산에…….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사업한 것에 대해서 정산인데 어떻게, 그것이 말이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장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집행 잔액이 커서 재원의 활용이나 이런 측면이 있다면 정산 마무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된다면 작년도에 편성한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정확한 산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추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 말씀하시는 대로 1백여만 원의 돈을 갖다가 재정을 추계해서 반영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이상해서요. 그것이 추정했다가 다시 정정한 것이 맞는 것인가요? 담당팀장님.

규한

김규한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 김규한입니다. 본예산에 2016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백만 원 정도 보조금이 잔액으로 남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 사업이 종료되고 보조금 결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작년 3회 추경에 방재단 교육비 1천 7백만 원을 편성해 줬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11월 20일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약 한 3백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남아서 이번 예산에 세입으로 반환 받고 추가로 금액을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집행 잔액인 것이죠?

규한

김규한재난대책팀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쪽 예산은 내부갈등 문제는 다 정리가 됐나요?

규한

김규한재난대책팀장

지금 100% 정리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해병대사령부에서 수난구조팀하고 그다음에 재난 구조하는 반하고 방재단하고 다 융합해서 저희가 방재운영협의회를 월 한 번 운영해서 지금 서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한 번에 다 바로 정리할 수는 없고요. 조금 조금씩 차츰 줄여가면서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좋아지신 것인가요?

규한

김규한재난대책팀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워낙 기존에 앙금이 있어서 바로 저희가 나가서 중재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한 달 안에 바로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차근차근 저희가 같이 끌고 나가서 앞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올해 안에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가망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단계별 자가망 구축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조동욱입니다. 연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계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2017년도 1단계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2단계부터는 개소당 자가망 구축계획을 해서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가적으로 매설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추가적으로 계속, 네.

홍근

이홍근위원

추가적으로?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기존의 통신요금 약정기간 끝나는 것하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 단계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추가적인 설치로?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상의드릴 것 있으면 상의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기관망 깔아놓고, 기관망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임대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상황이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CCTV관제하는 것은 위탁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조건이 1년 계약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1년입니다.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년씩인 것이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일종의 이분들도 비정규직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고용승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사는 바뀌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비정규직이라고 보나요? 정규직으로 보시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특별하게 추가적인 개선방안이든 이것을 고려해 보신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무조건이든 관련해서.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근무조건은 시청 옆에 교통통합관제센터로 사무실이 다 이전되니까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무실,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양호해질 것이고요. 특별히 그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인건비, 돈을 많이 올려주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의 드려 볼게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67페이지에 긴급안전조치 지원 사업이라 해서 도비 510만 원 내려오고 시비 4천 590만 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긴급히 현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시설인데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렵고 그럴 경우에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예산, 풀예산 성격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것? 작년에 집행하셨는데 어디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하셨던 데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작년이나 올해 초. 올해 초는 없으시겠네, 지금 생긴 것이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안전점검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안전점검팀장 김순교입니다. 작년도에도 510만 원하고 10% 시비 부담해서 5천 1백만 원이 섰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화도에 물놀이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표지판하고 구명종하고 구명조끼 이런 구명함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시급하게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작년에도 5천만 원정도 잡으신 것인가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네, 작년에도 올해같이 5천 1백만 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국화도에 쓰시고?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네, 작년에 그것이 다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나머지 불용하셨던 것인가요?

순교

김순교안전점검팀장

네, 그렇습니다. 3천여만 원은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는데 65쪽 향남읍사무소 내진보강공사 특별교부세긴 한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남읍사무소가 이전 신축 계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신축 예정 건물에 내진보강공사 나온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내진보강공사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는데요. 바로 신축계획이 있다거나 철거계획이 있는 건물은 당연히 제외시키고 바로 그런 조치가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 보강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향남읍사무소가 이전 신축계획이 있는데 그 건물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렇다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문화운동 책자 제작하신 것 있으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작하신 것 있으면 몇 부만 행정자치위원회에다 갖다 주실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및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적공동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접 직 성명 및 업무분야 등을 간단히 직접 소개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 기금사업하고 사회적경제 공간조성 등 사회적경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정자입니다.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협동조합 설립 및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운영팀장 엄미숙입니다.

현희

김현희마을공동체팀장

안녕하십니까? 마을만들기 업무추진과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을공동체팀장 김현희입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진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이것 심의하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뽑아오셨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신규로 늘어난 것이 36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증가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증가한 것이?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인증 받은 것은 3개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이 정도고 협동조합이 이만큼이고 그런 것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폐업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증가하기는 했는데 지금 센터에 한 명 더 증원하셨어요. 센터에 직원을 증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전년보다 센터에 한 명을 증원한 이유가 작년도에도 정규직으로는 증원하지 않고, 우리가 팔탄에 센터가 입주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큐베이팅공간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팅 기업체 10개를 모집해서 10개 인큐베이팅 관리를 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했어요. 작년에는 중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큐베이팅 사업비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약간 써서 인큐베이팅 사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TO를 늘려서 인건비를 추가 확보해서 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인건비도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액시비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 말고 그 사회적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지금 시나 국가에서 다 부담해 주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보험료에는 인증 사회적기업만 지원되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안 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인증 사회적기업 중에서 기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50% 그렇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4대 보험 그 중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부라면 몇 %나 돼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8%인가 9% 이렇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8%에서 9%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적기업 보험료도 해 주고 이율도 낮게 대출도 받고 좋네요.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회적경제 공간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이랑 구조 안전진단 금액이 4천 2백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증감이 4천 2백만 원이 됐는데 원래 잡았던 2천 8백만 원은 어떤 항목이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원래 잡았던 2천 8백만 원이라면…….

혜진

김혜진위원

기정예산액이 2천 8백만 원인데 비교 증감액이 4천 2백만 원으로 해서 7천만 원 지금 올리셨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기정예산액에 2천 8백만 원이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네, 76페이지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있던 내역이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본예산에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올리셨기에 지금 이 두 가지가 추가돼서 7천만 원이 됐는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본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원센터의 옥상 방수공사하고 전기공사, 인테리어 공사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2천 8백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상신초등학교 폐교를 재활용하는 것은 이때 생각을 안 하셨고 이번에 올리신 것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이번에 교육청과 협의 과정 속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행정절차는 교육청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교육청이랑 언제부터 협의를 보셨죠? 폐교가 2월에 됐고 이것이 지금 폐교로 활용하라고 교육청에서 나온 것이 몇 월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2월부터.

혜진

김혜진위원

2월부터 나왔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2월에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로 폐교 활용에 대한 공문이 와서 평생교육과가 전 실과소에 폐교 활용할 부서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보고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교육청과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죠.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전부서로 공문이 내려왔었다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평생교육과에서 전 부서로 다 뿌렸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팀장님이 3월 27일 새로 오셨죠? 전에 어느 과에 계셨죠?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평생교육과에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평생교육과에 계셨어요? 평생교육과에 계셨을 때 폐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먼저 아셨겠네요?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알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고 난 다음에 폐교 건 잡으신 것이에요?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폐교 활용에 대해서 신청자 있으면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서 혹시나 시청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을까 해서 전부서에 공문을 뿌렸고요. 평생교육과에 있을 때 사회적공동체과가 이것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평생교육과로 공문을 보냈죠.

혜진

김혜진위원

평생교육과로 이쪽에서 먼저 하시겠다고 공문을 보내셨다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팀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이 3월 언제쯤이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보낸 것은 3월 13일.

혜진

김혜진위원

3월 13일에 잡아놓으셨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과는 왜 아무것도…….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 전에 공문을 보냈고요. 3월 13일 교육청에서 회신이 왔었죠.

혜진

김혜진위원

회신이 그때 왔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상신초등학교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다시 하시면서 거기에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그쪽에 입주시키시려고 거기를 리모델링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규모의 몇 군데 업체나 여기에 들어갈 예정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아직 공간구획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대충 교실 하나당 한 기업이 들어온다면 28개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28개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공간이 28개로 구획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교실 하나당 보통 19평에서 20평인데 예를 들어서 40평을 쓰겠다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30평 쓰겠다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최대로 28개 안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상으로 주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무상임대이고 관리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대출도 1%대 저금리로 하시고 사회적보험료도 내주시고 무상으로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 너무 복지가, 복지라고 말하기는 무엇 하지만 너무 혜택이 많은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만큼 국가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이유는 재정지원사업도 하고 그만큼 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공헌을 하라는 목적에 의해서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들이 수익의 3분의 2는 사회공헌으로 하게끔 규정되어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공헌의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공헌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어요.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고요. 직원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 복지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자리를 한 개 더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직원복지 강화를 사회공헌으로 하시면 일반기업들은 직원 복지를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출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그러면 직원의 복지나 직원의 급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할 수 있는데 그런 열악한 부분들을 이윤에 대해서 주주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원과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직원의 복지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남은 잉여금을 갖고 우리가 한 사람을 더 고용해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이웃돕기나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이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평생 무료가 아니라, 그러면 한 번 들어온 업체는 10년간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연수 제한을 두실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것인가를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를 바탕으로 입주 계획을 짜야 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심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사하고 계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입주 의향이 어떤 업체들이 어떤 업종으로 어떤 분류에 있는 회사들이 들어올 생각이 있는가를 알아야 그것에 대한 공간구획 디자인이나 공간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향조사는 하고 있고요. 공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들어와서 입주조건이나 자격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큰 틀에서 기준들을 만들어서 모집하고 선정하고 입주 자격조건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위탁 사용할 수 있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나가라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반발이 없겠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지금은 거기 들어오면 영원히 있는 콘셉트가 아니고요. 거기도 어느 정도 길어야 3년 이내,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종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자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비용부담을 덜어서 이 공간에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다른 곳으로 그 임대보증금을 치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독립해서 나갈 수 있게 내보내는 형태로 가야 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지난번에 팀장님이 미리 와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저희 이것 22일 시작할 때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6명이 있는데 몇 분 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전화로 얘기하고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22일 당일 아침에 와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전화로 드린 위원님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때 와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전화를 하실 것이면 일률적으로 다 전화를 하시든가 와서 얘기할 것이면 한꺼번에 놓고 말씀하셔야지 누구는 전화를 하고 누구는 와서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죄송합니다. 똑같은 날 위원님께도 전화 드렸고 날을 잡은 것이고 부의장님께서는 그날 당일보다는 전화로 간단히 말씀해 주셔서 의견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폐교 활용 건에 대해서 사회적공동체과에서 먼저 잡으셨다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매향리에 리틀야구장 생겼잖아요. 리틀야구장 생기면서 전국에 있는 야구단 애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많이 오고 있는데 그 근처에 펜션이 단가가 안 맞아서 숙박할 데가 없어서 금요일 경기가 끝나는 애들은 금요일 6, 7시에 끝나서 서울까지 3시간 걸려서 올라가는 애들이 허다해요. 올라갔다가 그다음 날 경기 있으면 다시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몰라요. 제 지역구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애들이 지금 그 리틀야구장 생길 때 그 옆에 애들이 같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신리 같은 경우에는 매향리랑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 잡아서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애들 숙소로 잡았으면 올해만 해도 14개의 전국대회가 개최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게끔 숙소로 활용했으면 훨씬 더, 왜냐하면 이것만큼 발등에 떨어진 불이 없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대전에 있는 애들도 당일 경기가 끝나면 대전까지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저는 지역에서 많이 들었을 때, 담당부서에서 사회적공동체과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부서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오해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팀장님이 평생교육과에 계셔서 잡아 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것에 대해서 공지를 했고 다른 과에도 얘기했는데 안 했다면 다른 과들도 일을 하기 싫으셔서 그냥 넘기셨던가 아니면 본인 일들이 많아서 넘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 혜택이 많아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혜택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없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공간에 대한 부분은 평상시에 계속 고민하고 있던 차였고요. 이런 공간 속에서 그때 정남에도 정문초등학교가 폐교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용하려고 계속 현장을 투어하고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규모도 작고 교통도 아주 안 좋았고…….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도 좋은 편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는 명도 소송이 걸려있는 건물이었고 소송에서 교육청이 굉장히 머리 아파하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정남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공간 활용에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상태에 있었고 마침 상신초등학교가 학교를 이전하면서 건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를 다양한 공간형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죽은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 그다음에 상신리 사람들과 더불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폐교를 활용한 사례는 되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래된 얘기지만 한 20년 전에 가을동화 나왔던 초등학교도 폐교를 활용해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체험이나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데로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그런 것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그 지역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상신리 지역 분들과의 유대관계는 솔직히 사회적기업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체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상신초등학교가 그 지역의 메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설계용역이나 안전진단 4천 2백만 원 가지고, 이것 좋아요. 이것은 비용이 얼마 안 든다고 해도 이것 나중에 18억 원인가 들여서 리모델링하신다면서요. 그 나중의 비용을 해서 10년 동안 사용할 것을 18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복지로, 지역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만 치우친 복지가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 2억 원이나 3, 4억 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정도로 해서 10년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18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 부분을 공간으로 활용해서 그 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혜진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사회적기업만 들어가는 것이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은 입주 안 되는 것이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무 데나…….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조직에 해당되면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저희 141개 중에서 28군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으니까 그 부분들을 무상으로 공간을 주겠다는 부분이고요.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애

노경애위원장

관리비도 있어야 되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입주 기업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설계하는 것이고요. 최초의 준비단계에서의 부분만 시 예산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해 보겠다는 부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까 18평에서 한 교실이 19평…….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20평정도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0평정도 되는데 원하는 데는 그것을 터서 배로 주시려는 계획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기업은 40평수고 어느 기업은 19평수고 그것은 어떤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선발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 것인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30평 쓰고 싶은데 최소 30평을 써야 되는데 10평밖에 안 준다면 들어올 기업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요 맞춤형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 경쟁력이 세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너무 많으면 선발조건들을 심사해서 줘야 되겠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심사기준은 아직 멀었지만 141개 중에서 28군데 없겠어요? 그것도 이런 조건이면 제가 봐서는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슨 기준을 미리라도 마련해 놓으시고서 준비해 가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관리비나 이런 것도 이쪽에다 다 넘기시면 안 되는 것이고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해서 권리금 이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부여해 줘야 그 사람들도 책임감 있게 당신들이 운영해 가고 관리해 나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어느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또 예산 들여서 하자보수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만약에 이런 하자가 생겼을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기본적인 것은 마련해 놓고 책임감을 지어줘야지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부담감도 가지면서 어려워하면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임대계약서를 쓰는데 그런 조건들을 다 부여해서 계약들을 하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은 안전진단 설계용역이니까 저희가 다음에 예산이 얼마 들어올지는 그때 봐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고 만약에 너무 예산이 과하거나 낭비성이 있다 싶으면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공상조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보고 받을 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상조회사를 만드는데 같이 협업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혹시 전략사업과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나 회의나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공공상조서비스 관련돼서 용역 보고할 때 계속 참여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같이 하셨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참여했고 공공상조서비스 회사에 대한 플랫폼들이 정확히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공공상조서비스 운영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주민들, 마을시민들이 사회적경제로 같이 참여하는 방법들을 계속 준비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준비한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충분히 메모리얼파크가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되고 운영의 주체가 정확히 나타나면 관련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마을주민들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 마을주민들은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다 같이 통합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화훼 같은 경우는 화훼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송 말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는 많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러니까 화훼산업하시는 분도 있고 매송 야목리 분도 있고 매송리 분도 있고 숙곡리 사람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동네별로 많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장례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장례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저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일반 상조회사는 체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어디는 2천 명, 3천 명 있어서 한 데 어디 장례를 치르게 되면 8명, 9명, 10명까지 나가서 순차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여서 해 주는데 우리가 공공상조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것이 시작했을 때 그만큼 따라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계속 의심스러워서 지난번에도 이광훈 과장님한테 이것을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저는 전략사업과랑 같이 쭉 가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가셔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여기서 만들어 놓고 나서 같이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공공상조서비스회사가 보람상조도 있고 여러 가지 상조회사가 있듯이 그 회사들은 시스템이거든요. 상조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라 상조서비스회사가 만들어지고 플랫폼을 만들면 관련 산업들을 네트워크화해서 물품수급에 대한 조달과 서비스에 대한 조달이거든요. 그렇게 물건들에 대한 상조서비스를 풀로 해 주려면 그렇게 네트워킹 된 상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해서 사회적기업 제품 중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품과 재화용역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먼저 조달되고 조달이 안 되는 부분만 아웃소싱으로 다른 지역 밖에서 조달하면 가능하다고 점차적으로 상조가 안정화되면서 아웃소싱, 밖에서 조달됐던 부분들이 화성시 안으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리얼파크가 공사 첫 삽 뜨고 운영의 주체들이 하나씩 선정되면 그 주체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운영할 때 관련 상품들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상품들을 하고 네트워킹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누가 맡아서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현재는 한 발짝도 나가 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게요. 그것을 전략사업과랑 제가 봐서는 아주 밀접하게 협업을 하셔서 한 발짝 아니라 반 발짝도 같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서로 과끼리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협동조합 이런 것이 무한 보조는 아니죠? 보조기간이 무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재정지원사업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5년 후에는 자립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5년 이내에 다섯 번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신청 안 하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매년 5년 동안 신청을 해야지 보조된다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실적조사라든가 점검은 누가 합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점검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합동으로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정기적으로 나가긴 잘…….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재정지원사업으로 가는데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서 합동으로 점검 나갑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평균 인원이 보통 몇 분정도 종사하고 계시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들은 지금 30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으로 한 7백, 8백 명 정도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협동조합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협동조합은 저희한테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협동조합도 우리가 5년간…….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아니, 협동조합은 지원이 없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지원이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만 우리가 지원대상이다. 그런 뜻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일반협동조합에 있다가 마을기업의 조건이나 사회적기업 조건이 돼서 지정이나 인증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냥 일반협동조합에서 본인 스스로 자조적인 결사체로 스스로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일반협동조합 지원은 없고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와드리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협동조합에 지원이 되나, 안 되나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협동조합에, 제가 왜 질의했느냐면 여기 자료주신 것에 보면 원뜰협동조합이 있고 원뜰마을협동조합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도 똑같고 원뜰협동조합이 있고 네 번째 일반협동조합에 그리고 또 열세 번째 원뜰마을협동조합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보조가 돼서 이렇게 서로 사업체를 따로 따로 인가를 했나?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보조금을 따로따로 받으려고…….

창현

이창현위원

보조가 없다니까 이해는 되겠는데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일반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면 발기인과 창립총회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보조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협동조합을 준비한 사람들은 국가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화성시도 사회적경제기금 618억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협동조합 만들면 보조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반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하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이라고요. 그런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일반보조가 없다하니까 이해는 되겠는데 왜 여기에 똑같은 사업내용이 있는데 사업자만 그러니까 대표자만 이름이 다르면서 똑같은 마을에서 하느냐? 그런데 번지수가 나왔으면 번지수까지 확인해서 할 텐데 왜 그러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현재는 매송면까지 같은데 주사무소는 둘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주사무소는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사업내용이 똑같아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근범입니다. 66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팀장님, 순서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정보정책팀장 최찬입니다. 저의 업무는 정보화마을,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수

박차수정보보호팀장

개인정보하고 정보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보호팀장 박차수입니다.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전자결재와 새올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리팀장 박동균입니다. ○U-city운영팀장 정희석 택지개발지구 U-city개발과 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U-city운영팀장 정희석입니다.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화성시청 네트워크망과 자가망을 담당하는 정보통신 김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민

장용민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 실태운영과 항공사진 DB구축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팀장 장용민입니다.

병곤

선병곤사용전검사팀장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를 맡고 있는 사용전검사팀장 선병곤입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84쪽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정보보안 평가 이것 왜 안 하시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원래 행사 주관이 행자부하고 경기도가 1990년도 초에 컴퓨터 도입시기 그때는 컴퓨터 운영이라든가 하다못해 한글, 엑셀,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 직원이 몰랐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전 직원들이 거의 많이 아는 상태기 때문에 대회 개최해서 순위를 따지고 이것 더 이상 실효성이 없겠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앞으로 안 하겠다. 지난달에 폐지방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예산…….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아니고 행자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식인경진대회를 하면 각 지자체에서 이 비용가지고 시군에서 미리 경진대회를 한 다음에 우수자를 출전시키거든요 그런데 자체 예산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현 시점에서는 안 해도 충분하다. 그런 뜻이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 자가통신망 지중으로 매입하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매입…….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대책으로 “자가통신망 지중으로 매입하는 장기 종합계획 수립검토 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이를 테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자가통신망 까는 이유가 SK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데서 소위 갑질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이 없다든지 출장 가서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군 지자체에서는 즉시 대처가 어려우니까 광케이블로 우리가 자가망 선을 깔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까는데 평상시에 이런 공사 안 하는 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택지 같은 데 지구단위 하는 곳이나 아니면 시청 주변에 지금 택지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광케이블을 까는 것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조성된 데 위주로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까지 케이블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로 광범위하게 택지라든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까는 것이죠. 다른 전선이나 전화선 깔 때 우리 광케이블도 같이 까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분들 공사할 때 우리 것도 같이 하자?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단독으로다가? 그러니까 같은 구역에 같이?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약간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드렸던 질의의 요지는 자가통신망을 깔면서도 일반 임대망을 활용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임대망 관련돼서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가통신망을 왜 깔았느냐? 그것 접점을 왜 잘 못 맞췄느냐? 자가망 깔았으면 당연히 자가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설계 잘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거든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이를 테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여기 자료 보면 현재 임대회선을 쓰는 것이 통계상으로 보면 1천 1백회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가망으로 쓰는 것이 비슷하고요. 반반인 것이죠. 그런데 자가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되는데 어쨌든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못 쓰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당초에 자가망을 깐 취지하고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적을 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자가망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망을 자가망까지 연결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테면 국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도, 마을도 까는 것처럼 자가망을 연결시키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자가망을 깔겠다고 하는 취지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취지였는데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전화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통신에서, KT에서 시청까지 오는 선은 우리 자가망을 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임대망, 임대선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해마다 돈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부도를 갈 때 서신 끝나는 지점에서 제부도는 바닷가지 않습니까? 차 지나가는데 거기까지 이미 KT에서 선을 깔아났단 말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별도로 또 자가망을 깔면 너무 부담이다. 차라리 그것은 이미 깔아놓은 KT회선을 빌려서 거기까지 들어가고 그 안에서는 다시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궁극적으로 다 구비하고 나서 나중에 그마저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깔아야 되겠지만 당장은 임대를 복합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그냥 저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U-city 관련해서 관리비용을 어쨌든 최소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중복되는 것 제어하고 그러면 기존에 중복되는 것이 일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조치계획에 대해서.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시청후문에 통합관제센터가 8월에 준공되고요. 10월에 개관을 정식으로 할 것인데요. 그쪽으로 이관해서 들어오는 U-city센터가 동탄1동이 있고 향남이 있고 봉담, 동탄2 일부도 그렇고요. 앞으로 송산그린시티도 최종적으로 관제센터에서 총괄 관리해야 될 텐데 제가 인원을 뽑아보니까 사실상 여기 있는 우리 직원은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유지보수차원에서의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지금 뽑아보니까 크게 줄일 인원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공사하다보면 광케이블을 한 번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면 밤새 그 인원 나가서 조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원은 동탄1신도시 KT에서 유지 보수하는 인원이 10명이거든요. 다른 데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거기서 인원을 더 줄인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 시에서 그 10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 계약해서 유지를 위탁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자기 정규 직원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최종 여기 관제센터가 통합 운영되면 그 인력을 조율할 수 있겠지만 크게 많이 줄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은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에 KT건물이 있는 예산이 얼마였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용이 지금 한 1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맞나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18억 원의 산출근거가 뭐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산출근거는 총 공사비용이 몇 %라고 했죠?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이 계셨던가요? 아니었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U-city를 할 때 18억 원인데 10명 근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모니터링과 유지관리비용이지 않습니까?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용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상가건물이나 건물 지을 때 포크레인 기사가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물론 원인자부담을 다 찾아서 하기는 하는데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운영상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 비용에서 충당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다 인건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상당부분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10명이면 세다 싶었어요. 그다음에 관리비용 자체를 전체 공사비의 몇 %라고 했죠? 대충 그것으로 계산하니까 여기는 품셈표나 표준품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해서 퍼센트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어요. 맞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따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었죠. 따져보셨나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적이 없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그러니까 열 분이면, 작년 정산표는 안 받으시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U-city운영팀장 정희석입니다. 정산 안 하고요. 계약 산출내역 근거가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있나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있습니다.

원래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서 만들어주신 것이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만드셨나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그런데 여기는 산출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금액을 몇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시스템을 구축하면 하드웨어는 6%, 소프트웨어는 9%, 공사비는 6% 이렇게 해서 설계내역서를 만듭니다. 설계내역서를 만들어서 방침을 받고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면 유지 관리한 대상물에 따라 다르겠죠. 어디는 품셈에 따라 하기도 하고요. 어느 종목은 원가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원가계산에 대해서 용역 자체를 주기도 하죠.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식으로 산출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저는 이쪽에 와서 보니 비용이 그냥 비율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유지보수 요율은 한국전산원하고 옛날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6%로 선정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의 대가기준이라든가 요율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그러니까 그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요율과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점검과 선택은. 지침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제가 지침을 잘 모르겠지만 그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대신에 지침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통상 그렇지 않던가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타 지자체도 그 지침에 의해서 퍼센트 요율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제가 판단해 볼게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팔문 화성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강팔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화성도시공사 간부 직원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상임이사 윤용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