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심의 및 보고․청취한 후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옥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현옥입니다. 환경분야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수질관리과장 전보 및 환경지도과 신설에 따른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성홍모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8,190만 원이 증액된 250억 8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0억 2,240만 원이 증액된 705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주요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9억 4,790만 원을, 미세먼지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사업에 2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1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 사업으로 동탄2신도시 입주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원 민간위탁비 6억 9천만 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팔탄 사용종료 매립장 체육시설 상수도공사에 5억 3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호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기후환경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홍모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처음 인사드리게 된 수질관리과장 성홍모입니다. 우리시 수질 환경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홍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3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환경지도과 과장업무를 맡고 있는 오제홍입니다. 우리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지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산과는 별개로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제가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노후차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007년 이전 경유차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37,000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많네요? 이게 확실한 것인가요?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수치를 주시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37,000대가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후경유차량 폐차 신청이 들어오면 국비와 시비를 같이 50%씩 해 주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국비가 50%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50%는 아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줄 수 있는 폐차 비용이요? 지원할 수 있는 비용.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국비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차 당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요. 전체.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국비가 16억 83백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우리가 1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 시작을 해서 이 사업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까? 아니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끝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끝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30대를 배정을 받았는데요. 이미 그것은 다 종료가 되었고 일부 추가 물량으로 520대를 주셔서.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서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국도비로 추가로 온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내려 왔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우리시에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520대에 한해서?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것을 하고 또 5월 18일자로 환경부에 1,200대 물량을 추가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 물량도 내려 올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더하면 꽤 되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거의 3,000대 정도, 작년 물량의 배는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에서 말씀을 하셨나요? 민원인 한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10년 이상 된 경유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주 화요일인가까지 “예산이 동이 나서 더 이상 신청을 안 받으니 빨리 신청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민원인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응대를 잘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폐차를 하고 싶어도 추가로 폐차를 못하는 것이지요. 기다려야 되거나 홍보가 안 되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끝났다고 하면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가 안 되면 시비만이라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추가로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신규 장비 대기측정망 설치,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한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두대인가 설치를 하셨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작년에 향남과 동탄2지구 부분에 대한 것, 향남 것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 것이고요. 동탄2동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소는 초미세먼지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동탄2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경기도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된 다음에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176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우수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8조에 보면 수집운반업체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항에는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를 하고, 2항에는 평가 대상 업무에 대해서 현장평가나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 규정에 보면 또 다시 등급별로 평가방법이나 배점, 평가 결과 등급 및 적용에 보면 탁월이 90점 이상인데요.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 구역을 확대를 한다든지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6년 12월에 평가대행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 규정에 맞춰서 3백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한 내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평가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과를 도출한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환경사업소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야한다고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400제곱미터 이하인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특히 경로당의 경우 노인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그런 부분을 취약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것도 취약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수질관리과, 기술진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이것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시설을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월에 공문을 받고 신청을 해서 올해 연말 안으로 이것을 진단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소대행비 원가 산정이 폐기물 대행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마다 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원가 계산을 전년도에 해서 올해 반영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원가 계산을 해서 내년도 용역에 반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이것이 조금씩이지만 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평가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네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으로 전문기관에 해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보통 타 기관을 보면 물가산정 등으로 인해 적정히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물가산정분도 반영을 해 줘야 되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몇 년에 한 번씩은 대대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1, 2년, 2, 3년은 물가산정에 의한 인건비를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해마다 똑 같은 조건은 아니고요. 미화원들의 이동도 있을 수 있고 인건비 산정도 다시 재산정을 해 줘야 되고, 청소구역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를 일주일에 이틀 들어가던 것을 하루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 부분을 품목별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사정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산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용역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 금액은 변동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원가 분석을 계속 매년 해야 되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이 어떤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 소각장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들이 도자기류나 소각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재활용품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지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우리 화성시 그린환경센터에서 소각장 반입수수료의 10% 부분과 온수 판매대금의 10%에 대해서 전출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온수 판매 대금을 저희가 직접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기금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이 마련이 되어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마련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온수 판매대금은 별도로 다른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예전의 협약을 온수 판매대금의 10%를 했던 부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제홍 과장님, 회사, 무슨 공장 등 단속 잘 하시겠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방치해 놓은 건축폐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부서가 새로 생긴 것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박진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155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으로 400제곱미터 이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취약 계층의 경우 법정 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언론상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250개 대상으로는 지원이 되도록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화성에 800여 취약시설이 있는데 어느 시설은 해 주고 어느 시설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민들의 어떤 건강권을 보전을 해 주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느냐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대기측정을 하듯이 실내 안에.
선주
이선주위원
청정기를 구입해 주는 것이냐?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주는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찾아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건물 내에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선주
이선주위원
발생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해 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면 경로당 관리부서에 어느 현장은 우리가 검사를 해 봤더니 “이 부분은 보완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면 그 부분을 그쪽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고 또 다시 측정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측정비라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170페이지 보면 발안천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9백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단체는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고요. 발안천 생태하천 예초 작업과 제방 법면, 산책로 제초 작업과 퇴적물 청소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환경지도과가 자원환경과에서 과가 하나 늘은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신설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환경지도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몇 가지 요점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과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일단은 기존에 있던 기후환경과와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지도 단속 업무가 전부 다 환경지도과로 넘어 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 단속 업무가 주된 업무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에 있어서 제가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동탄2신도시에 보면 신규 건설업체들이 건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쪽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옛날에 2신도시가 시작이 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하늘이 맑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하늘이 자주 있었는데 2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 그쪽 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쪽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미세먼지에 대한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 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3월 27일자로 조직 개편을 해서 환경지도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전담 요원 4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거의 저녁에 들어오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는데 내용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을 하고특정공사 소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크게 두건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이 있으면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3월 27일부터 2개월 되었는데 점검을 120여건을 했고 고발이 4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10건, 과태료가 4건에 480만 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개월 동안 하신 것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 조치한 결과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동부출장소에서 3월 26일까지 한 것과 3월 27일부터 저희가 한 것과…….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지역은 말고 2신도시 지역만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 계획하는 것을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보면 논바닥이 있지요? 병점복합타운과 봉담-영통대로 사이에 있는, 사실 봉담-영통대로가 도로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신청하는 곳이 3면이 도로인데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냄새도 나는데 지구단위 신청이 들어왔어요. 도시정책과로 봤을 때는 교통도 좋고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봤을 때는 냄새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들어오면 철저히 해서, 사실 일방적으로 허가가 되었을 때 나중에 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화성시만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돈들이 다 들어가는 일 들이고, 그런 경우에 협의가 들어오면 환경사업소에서 꼭 선별을 해서 정확히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거기는 악취관리 지정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 볼 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고요. 수원시에서도 저희한테 검토 들어온 것이 23억 원인가 들여서 악취 부분을 차집하겠다,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왔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볼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충분히 걸러 내 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구단위 신청한 곳이 남쪽인데 고층으로 20여층이 올라가다 보면 안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3면이 도로인데 먼지가 대단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정책과와 다르게 봐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용역 두건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에 별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아직 인수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올 연말쯤에 인수 받기 위해서 미리 시설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부터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인수해서 비용 부담 들어오는 것이 특별회계로 정립이 되게 되면 그쪽에 세우는 것이 맞는데 아직 인수되기 전이고 인수되기 전에 시설 검사를 전부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유가 인수 전이라는 것이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협약서에 의해서 온수대금 10%를 기금 전출을 해 주는데 협약서에 의한 온수대금 10%가 감사 지적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타 방법으로 기금을 전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기금을 전출해 주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온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기금전출금으로 세워서 그 돈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전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예산 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떤 법률이 있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폐촉법에 법률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폐촉법을 온수대금 협약서에 붙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시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고요. 그 당시에 온수판매 대금 10%를 한다고 했던 부분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 10%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기금을 전출해 주는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 때 서로가 토론을,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 및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7년 5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