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병동 님과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보장위원회 한대권 사무처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하는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과 읍·면·동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국 강성기.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민원과장 민경태.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여성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수.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조치원읍장 양완식. 연기면장 임훈. 연동면장 이종윤. 부강면장 오진규. 금남면장 김홍영. 장군면장 오미환. 연서면장 김성환. 전의면장 이권화. 전동면장 주성만. 소정면장 김선각. 한솔동장 김미숙. 도담동장 홍연숙. 아름동장 이광태. 종촌동장 길순자. 고운동장 임미라. 보람동장 문미영.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읍·면·동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간부들과 읍·면·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경태 민원과장입니다. 지난 4월 26일 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인사 교류로 부임한 김장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수 여성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양완식 조치원읍장입니다. 임훈 연기면장입니다. 이종윤 연동면장입니다. 오진규 부강면장입니다. 김홍영 금남면장입니다. 오미환 장군면장입니다. 김성환 연서면장입니다. 이권화 전의면장입니다. 주성만 전동면장입니다. 김선각 소정면장입니다. 김미숙 한솔동장입니다. 홍연숙 도담동장입니다. 이광태 아름동장입니다. 길순자 종촌동장입니다. 임미라 고운동장입니다. 문미영 보람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복지국 사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16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통해 한솔동 등 4개소에 복지허브화 지역의 신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동을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여성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도 한 바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였고, 남부통합보건지소,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 방향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으로 시민들의 높은 복지행정 수요의 기대치에 아직은 많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참여 기반 확대와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속조치 추진 그리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보건의료정책 등 기반 확충을 통해 시민건강 보호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세종형 자치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먼저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시민과의 대화 16번, 민생 현장방문 24개소, 건의사항 276건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모니터들 84명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 등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합시설 및 주민자치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한 바가 있고,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름초등학교와 늘봄초등학교 사이 보행터널 설치 등 4건을 중점 관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신규 입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 온 주민의 날을 운영하고, 사랑방 좌담회, 직능사회단체 간담회 등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컴시설의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의 야간·휴일 개방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선제적 행정구역 정비 및 읍·면·동 소통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2·3생활권에 공동주택 입주에 대응하여 고운동, 보람동 지역에 사무소를 개청하고, 새롬동 지역에는 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시 당면 현안 및 제도 개선 과제들도 수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 통·반 신설 그리고 2·3생활권 BRT도로 준공 등에 따른 동별 경계 조정 등 행정구역의 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평생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강좌, 사이버 평생학습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 강사 인증제도를 시행해서 현재 5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읍·면 지역의 맞춤형 평생학습 실시, 비정규직 야간학교 운영 지원 등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 평생교육 관련 전반적인 운영 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여건을 반영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67개 사업에 20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시가 법정전출금 적기 전출 분야에서 1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서 2위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간 실무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행정협의회도 개최하여 보건소 이전 부지를 활용한 교육청사 재산 이관 등을 원활하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개교학교 및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교 대상으로 교육 지원사업들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만 9300여 건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온라인 전시관과 오프라인 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기록물 DB 구축 및 공개 재분류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통합민원실에 31개 창구를 운영하여 총 5059건의 민원처리를 4월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설치한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매월 1만 건 이상 상담을 통해 단순 민원 감소, 조직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량 및 민원인 성향 분석을 통해 통합민원창구의 증·감 계획도 추진하고, 민원콜센터에서는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도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척척세종 서비스 추진입니다. 총 7명의 직원들이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해빙기 도로·교통시설물 집중 점검·보수를 통해 202건을 보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모니터, 블로그 기자단, 사회단체 등 현장 체험을 추진하여 척척세종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신속·정확한 시민편의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을 4월까지 907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온라인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발생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4월 현재 저희 과태료 징수율이 전년도 동기분 대비 4.5포인트 정도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원읍에 여권 민원 창구도 추가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하반기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징수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결과 부진 부서에 대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복지 세종입니다. 먼저 세종형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센터 직영 5개소,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개소가 참석하여 원스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생활권 새롬종합복지센터 입주시설 확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새롬종합복지센터에 입주시설들이 입주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세종시민 복지 기준 실현입니다. 세종시민 복지 기준은 6개 영역 6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성과를 보면 복지 재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97억 정도로 복지 재정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67개 세부 사업들을 관리하여 영역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시민이 체감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4개소에 대한 복지허브화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은 총 12개소로 늘어났고, 다만 신규 승인받은 4개소에 대한 직원 배치는 하반기 중에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 차량 보급을 11대 더 추가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시정 구현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는 금년도에 등록된 자원봉사 인원이 3월까지는 3만 9474명입니다. 자원봉사 등록률은 다른 시·도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만 활동률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높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에 대한 연령 기준을 폐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헌액대상자를 등재하여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말 기초생계지원제도가 실시된 이래 신청된 612명 중 조사 완료된 521명 중에서 약 50%에 해당되는 25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지원 기준의 완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고, 모든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가이드북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64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고, 여성친화도시는 53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유니세프 인증 신청을 저희들이 했고,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도 구성하여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를 받아 7월경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의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희가 기존의 64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53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제들을 더 충실하게 보완 또 필요한 경우 더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분야입니다. 먼저 건강가정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및 취약가정 대상 신규사업을 확대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형 작은 결혼식 지원 체계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설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및 폭력 예방 인식 확산입니다. 지금까지 취업 지원을 통해 취업에 158건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여성 긴급보호시설 피난처를 개소해서 한 17명이 전용 피난처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등 연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긴급 피난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활동기반 구축입니다. 청소년의 여가·문화 수요 충족을 위해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국비 예산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도 다양하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돌봄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내실화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수요자 관점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 등에 보급하였고, 평가인증 어린이집도 150개소에서 179개소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강면 지역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도 개원하여 특수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 상반기까지 34개소로 늘리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시민 건강보호 및 노인·장애인의 행복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 노력하여 4월 말 기준 수급자들이 1만 5118명으로 전년도 대비 1.1% 정도 증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53명을 목표로 하여 신규사업들을 발굴·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이력 관리를 통해 수급률 제고를 추진하고,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도심에도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노인성질환 전담 시립의원과 통합적 치매 관리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여 시립의원의 경우 전년도의 경우 월 평균 306명 정도가 이용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월 현재 매월 525명 정도가 운영하는 등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의원과 치매센터 등 연계 확대를 통해 노인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를 9월경에 개소해서 원스톱으로 행복맘 통합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응급의료 및 감염질환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저희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시와 충남대학병원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충남대세종의원이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상황실 인체 감염 예방 대책반도 운영하고 역학조사관도 전문의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장애인의 편안한 삶을 위한 사회보장기반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돌봄 지원으로 가족 부담을 경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확대 및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8월 중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조치원읍에 여권 민원창구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외교부에서 조치원읍에 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하반기에 조직 직제 개편을 통해 2∼3명 정도 인원을 더 확보해서 조치원에서도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 용역 등을 통해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연초에 행정자치부에 사전협의를 몇 차례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협의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재단도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아동친화도시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에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로 나누어진 업무입니다만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경우는 7월경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아름청소년수련관은 총사업비가 266억 원입니다. 이 중 부지 매입비가 111억 원이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2019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총사업비가 168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25억, 시비 143억 원이고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 준공하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보건소가 현재 있는 위치가 접근성이 안 좋고 주차 문제도 있고, 신도시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찾아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를 신도시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통해 보건소를 구 교육청 청사부지로 옮기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부지 문제를 교육감님과 협의를 통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2020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새롬동 남부통합보건지소 설치입니다. 현재 새롬동 광역복지센터에 위치를 하고 저희들이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시설·장비들을 구입해서 9월 정도쯤에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실 위원님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자치행정과 소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명단하고 2016년도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실적 주시고요. 다음에 보조금 정산 두 단체를 볼게요. 범죄예방활동하고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정산 내역을 주세요. 그다음 복지재단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서가 있을 거예요. 결과보고서를 주시고, 다음에 이건 복지정책과 소관이겠지요. 복지정책과에서 2017년 현재 자활사업단 현황, 세종과 남부 구분해서 자활사업단 현황을 주세요. 그다음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인건비가 있어요. 5년 동안 추이를 주시겠어요? 기금하고 시비 매칭한 거 구분해서 5년 동안 인건비 지급 추이를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한 건데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교육청의 비법정전출금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2014, 2015, 2016 3개년도 지원해 주고 집행 잔액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지원액, 집행액, 집행 잔액 해서 우리가 받은 돈이 얼마인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입니다.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제공 민간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충남대학교병원하고 효성병원하고 거기 2억하고 4억 5000 지원한 게 있거든요. 그 지원 내용 좀 주셔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주시는 김에 각 의료기관 해서 진료한 환자 수까지.

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저는 2014, 2015, 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근거 그다음에 집행내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의 공통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을, 시설사업비를 어떻게 했더라? 읍·면·동분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마이크꺼짐)301쪽.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있고 생활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집행내역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생활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비도 대부분 시설비로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는... 모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게 뭐냐 하면 “꽃 심으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심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한테 생활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비 집행내역을 읍·면장한테 교육을 하고, 집행기준을 정해서 재료비에도 쓸 수 있다는 집행내역 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 면장님은 포괄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모 면장님은 시설비 외에는 못 쓰는 거라고 안 쓰세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기준을 기획조정실에서 내려보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 좀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당부 좀 드리고, 우리 임상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정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용역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읍·면·동에 작은 100만 원짜리부터 몇천만 원까지 해서 굉장히 꼭지가 많아요. 그렇지요, 각 읍·면·동에.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사업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건 작아서 크게 저기는 안 되겠지만 사무실만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업체가. 업체 꼭지가 엄청 많아서 정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인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일까지도 소통이 다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시면 잘 하시고요, 우리 세종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준이 위원입니다. 방금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가 누구지요?

자치행정과.

지금 기록화 사업하고 DB 구축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김덕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진행되는 상황, 엊그저께 용역 착수 보고했잖아요. 거기까지 진행상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사랑의일기에 있는 물품들이, 기록물품들이 제가 알기로는 가져간 그 박스 안에는 쓸 만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쓸 만한 것들은 따로 보관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LH에서 이제 집행절차에 들어가서 모든 게 법원에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법원과 압류했던 집달관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확인했는데 거기에 법원에서 압류한 기록물에는 잘 아시지만 거기가 어떤 저희 탄생과정의 투쟁기록뿐만 아니고 사랑의일기 연수원에서 수집했던 일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집하는 기록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자료들이 사실상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일기라든지 나눠드린 자료 이런 것들이 압류돼 있는 상태고, 압류하기 전에 사랑의일기 연수원 측에 몇 차례 우리가 언제 압류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물은 사실상 미리,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미리 다 다른 곳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그분은 진실하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집달관이나 그분들 통했을 때 “투쟁기록과 관련된 자료는 압류를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가서 실물을 몇 개 뜯어봤는데 그런 기록물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으로 계속 접촉을 해도 만나 주지 않기 때문에 수집과정,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2만 9000점의 많은 기증을 통해서 세종시 탄생과정의 자료들을 시 차원에서 수집했는데 계속 사랑의일기 연수원에도 공문으로도 직접 보냈습니다.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 의사를 계속, 그분이 어쨌든 사실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증을 유도하는 전화와 문서를 보내드렸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그때 사랑의일기 연수원을 지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유도하는 행태로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저희는 2만 9000점의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을 대부분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한 점 한 점이 아니고 이전에 거기 인테리어 했던 거, 연수원의 건립비용 이런 것까지 지금 돈을 요구하기에 저희 원칙은 말씀드렸고, 계속 저희가 기증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집했던 2만 9000점에 대한 관리방안은 저희가 1차적인 자료 수집을 끝냈고, 계속해서 기증을 해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한 자료는 온라인 전시관으로 일단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주년, 10주년 행사에 맞추어서 그전에 수집한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우리 홈페이지와 연결시켜서 전 국민들이 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그 수집된 기록물, 우리 탄생과정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전시관 구축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집했던 자료들 중의 일부는 1층에 행정자료실 리모델링을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진행할 예정인데, 간이 전시도 작년의 수집 자료의 집행 잔액을 이용해서 한 2000만 원 내로 간이 전시를 해서 5주년, 10주년 행사 때 저희 시를 찾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보여 줄 수 있는 전시도 같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DB 구축하는 거 준비되고 있는 것은 제가 용역 착수 보고까지 봤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상황을 알고 있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는 사실 제 옷, 양복도 거기 들어 있어요, 삭발할 때 입었던.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분이 그런 걸 딱 숨겨놓고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프라인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면 함께, 그분하고도 소통해서 함께 전시할 수 있도록, 사실은 물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투쟁할 때 썼던 이런 거, 집기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 있고 거의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은 아마 컴퓨터에서 그냥 프린트한 거, 아마 그런 게 전시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수집한 자료에 아마 거의 그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그런 거 물품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쨌든 탄생에 관한 기록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서 오프라인 할 때는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접촉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평생교육 활성화 시민 역량 및 만족도 제고에서 야간학교 지원하는 거 있지요.

네.

야간학교 지원하는 거 2개가 있는데 지금 2개가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에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어쨌든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또 대학생들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아르바이트도 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계속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했어요.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인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 이번에 여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이사했지요? 했나요?

(공무원석에서)아직입니다.

아직은 안 했고 준비 중에 있나요? 그럼 거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이사 가면 여기에 있는 석탑은 그냥 있나요?

(공무원석에서)같이 이전합니다.

같이요? 이전 어디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바르게와 석탑, 등불이 있는 곳이 너무 노후화돼 있고 위험해서 안전에, 또 비가 오면 누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위험해서 여름철 전에 이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장소는 바르게는 예전에 자동차 등록하던 1층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등불과 석탑은 저희 예전의 조치원청사 지하에...

지하가 괜찮은가요?

네, 거기가 예전에 기동대하고 예비군연합대가 있던 사무실인데 거기에 청사가 다 이전하면서 노후화돼 있던 걸 다 총무과에서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네, 직접 저도 한 서너 번 가 봤는데 깨끗하게 정비해서 페인트칠이라든지 방수 이런 작업을 다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집기라든지 이런 건 다 새로이 구매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어요. 아주 열악한 곳에서 공부했었는데 그런 환경적인 거 잘 됐고, 아르바이트하는 봉사하는 학생들, 대학생들 처우 좀 더 신경 써서, 그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면서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지 봉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뭐 해요. 1000만 원 가지고 뭐 할 거 있어요, 거기? 한 저기당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느냐고요. 그것 신경 좀 쓰세요.

그 보조금으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1000만 원은 학생들에게 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일부러 방학 때 아르바이트 저기까지 만들어서 아이들 그렇게 시키는데 이 봉사하는 아이들한테 하나도 혜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신경 좀 쓰세요.

네, 그 학생들이 상당히 고마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고마우면 소용없어요, 실질적으로 고마워야지.

지금 저희 과에서 인재육성재단의 장학 사업이라든지, 보니까 학생들이 장학 사업에 현재로는 모범장학생이라든지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더라고요, 주소지가 이쪽에 안 돼 있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아르바이트생도 주소지가 여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봉사 참여를 별도로 한 50명을 모집하는데 사회봉사 참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10명을 별도 모집해서 시정 참여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석탑이나 거기에 봉사하는 학생들은 기간 동안에 쭉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하고는 좀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직접적인 혜택을 그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꺼짐)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국 소관의 각 과별로 양이 워낙 많아서 공통하고 소관으로 구분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과별로 진행하면서 그 과에 해당하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을 함께 질의와 답변하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꺼짐)동의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부터 소관하고 공통하고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3쪽에 보면 112민간순찰대 방범활동 실적 및 예산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12순찰대가 본인들 차로, 자기 자가용으로 또 본인의 기름을 넣어서 본인들의 비용으로 순찰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같은 유사한 자율방범대는 차도 사 주고, 기름도 넣어 주고, 간식비도 주고, 1년에 몇 억씩 줘가면서 순찰을 그분들도 하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 자율방범대는 자기 구역이 있어요. 구역만 도는데, 112순찰대는 여러 구역을, 더 넓은 구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15년도, 2016년도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국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2015년, 2016년 예산을 안 세우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현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데, 똑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순찰을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일이 푼이 아니라 몇 억씩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의 구역은 일부예요. 조치원에도 자율방범대가 3개인가 4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본 위원은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를 타고 다닐 게 아니라 구역도 작은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실 취약지역은 못 다니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큰 도로만 휙휙 돌고 다닌단 말입니다. 심지어 조치원 제 선거구 같은 경우 수원지란 넓은 곳이 있는데 여름에 저녁 늦게까지 술 먹고, 그 정자에 앉아서 술 먹고 떠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들 차 타고 휙휙 지나만 가지 그거 하나 단속을 안 해요. 최근에 얼마 전에도 역전 여관 골목에서 여고생과 남학생, 고등학생들이 패싸움을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그렇다고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112민간순찰대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고 순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찾아가서 다시 의견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헌장탑 추진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예요. 우리 구 연기군의 상징이라고는 다 없어지고 이거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거기에 연기군 마크를 떼어내 버리고 세종시 마크 붙이고, 우리 ‘연기군민헌장탑’이라고 쓴 것도 글씨를 싹 대패같이 가려내고 ‘세종시민헌장탑’ 하고 그 밑에 오석으로 연기군민 헌장 내용을 세종시민헌장 내용을 써서 붙이고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국장님한테. 어떤 모습이냐? 사람이 양복을 입고 갓 쓰고 짚신 신은 격이에요. 또 옆에는 우리 연기군민을 상징하는 각종 꽃, 새, 나무 이런 것이 죽 새겨져 있는데 그건 또 그대로 있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을 다시 해 달라 했더니 그때 국장님께서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했어요. 했지요?

네.

본 위원이 서운한 것은 추진 경과에 보면 시정질문 했다는 내용은 쏙 빼 버렸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이작 씨가 얘기한다.’ 이것만 넣어놓고 시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문조사 해서 나왔으니 작년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해 달라 했더니 이것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 해서 제가 좋다, 그럼 본예산에 하되 조잡스럽지 않게 당초에 글씨를 새긴 분이 또 글씨를 새길 수 있도록 해서 과거의 ‘연기군민헌장탑’이라는 글씨가 똑같게끔, 그때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가운데 기둥을 빼내 버리고 다시 기둥을 넣는다기에 그것도 안 된다. 이 기둥에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도 예산 선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읍에 예산까지 재배정해서 거의... 그러니까 추진위원들하고 여러 번 같이 만나서 이걸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까지 말씀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보고를 주고 안 주고 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으면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뭐라는 것을... 또 추진위원들이 한번 모이면 본 위원한테 얘기해서 본 위원도 참여한다든지 뭘 얘기를 하게끔 해 줘야지 일체 추진상황도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나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면 이맘때입니다. 1년이 되도록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고 말입니다. 또 설문조사 하고도 설문조사 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어떠한 얘기도 없고 말입니다. 뭘 감추려고 들어요, 왜?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추진해 나가야지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9쪽과 2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 초·중학교 소규모 사업 지원 이것은 어느 예산 가지고 지원합니까, 어떤 근거 가지고? 우리 조례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네.

이 조례는 224쪽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실적이 이 조례로 한 거지요?

...

잘 모르면 과장님이 한번...

김덕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법정전출금 교육세라든지 지방세 3.6% 전출하는 거 외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법정전출금.

네.

또 앞에 219쪽에 나오는 읍·면 지역 초·중학교 소규모 사업 지원현황은 뭡니까?

그게 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안들...

이것도 이것입니까?

네.

그런데 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도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도 초등학교가 있고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여기에 보면 2014년도, 219페이지 보면 읍·면 지역 초·중학교 해서 2014년도 보면 소정초 오케스트라 강사 및 시설 지원 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225쪽에도 보면 2014년도에 소정초 오케스트라 강사 및 시설 지원 해서 4000만 원이 똑같은 게 있어요. 이것을 또 넣어서 같이 한 것인지.

이건 행감 자료 요청 시 219쪽은 읍·면 지역만 구분해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 읍·면 지역 부분 있고, 225는...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넣어서 한 것이 이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동 지역이 포함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도 소정초 오케스트라 강사 및 시설 지원이 있고, 2015년도에는 없어요. 2016년도 지원해 주고, 2017년도에도 지원하려고,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했어요. 그러면 매년 똑같은 사항을 지원해 주려면 이 비법정전출금으로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이것은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해야 돼요. 이 비법정 교부금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 ‘지금 이것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러한 사항을 하나씩 정해서 해 줘야지 그것을 매년 반복해서 주는 것을 여기에서 준다면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보면 지원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소규모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 학교에. 여러 학교에 지원해 주려면 가급적이면 금액이 큰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금액을 좀 정해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은 금액만, 여기 이 조례상에 그런 건 없지요?

네, 조례에는 어떤 사업들 교육지원에 관한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기준을 50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과 그리고 연속해서 3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기로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어디 학교는 예쁘다고 해서 1억씩 주고, 어디 학교는 한 2000만 원 주고 또 1억씩 준 학교 그다음에도 또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관내 학교가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다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자치행정과 마지막에, 식사 후에 올까 싶어서 계속 있었는데 오면 그때 다시 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이따가 각 소관별로 하다가 차후 마지막에 더 보강하는 질문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하나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235쪽입니다. 정책아카데미 실적을 제가 2015년부터 좀 봤어요. 거의 매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무슨 요일에 하나요?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매주 화요일에 하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 거지요?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듣고 있습니다.

들어야 되지요. 그러려고 정책아카데미를 했고, 굳이 우리 세종시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름동에서 하고요.

아, 아름동에서 하지요. 궁금한 게 이 강사를 선정하는 건 어떤 절차로 하고 있어요?

정책아카데미라고 해도 이게 분야별로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했던 거 8개인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관 기관을, 쉽게 말해서 강사 한 분 한 분 단위로 섭외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하고 한다면 서울대학교에서 그 강사를 전체적으로 섭외하는 그런 식으로 기관과 협업을 하는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것만 볼게요, 2016년도 것만. 제가 좀 약간 헷갈린 게, 아름동에서 하는 게 정책아카데미...

그러니까 정책아카데미가 작년까지는 시청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아름동으로 나갔습니다.

2017년부터 아름동으로 나갔고,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2016년도까지는 시청 여민실에서 했고.

네, 시청에서 우리 시청 직원들을 주 대상으로 했었는데 시민들까지 좀 포함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아름동에 나가서 시행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가서 듣기가 어렵지 않아요?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글쎄요, 이 정책아카데미의 포커스는 사실 정책을 다루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많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를 해야 하는데 스터디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아젠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시청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주고, 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 정보를 공개해서 오는 걸로 해야 이게 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시민강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어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덕중 과장님,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아카데미가 이전에 2016년까지 2015년부터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사실상 실시를 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 주관으로요?

네, 총무과에서 일종의 공무원 직장교육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강사도 그때그때 그냥 내용의 큰 방향성 없이 선정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매주 하다 보니까 차출이 계속해서... 여민실이 또 넓은 곳에 200∼300명 들어가는 공간을 채우다 보니까 공무원들 피로도 높아지고, 또 주제에 대해서도 선정하는 게 계속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회의 그때... 공무원 위주로만 계속하는 거는 직장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공무원 직무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아카데미는 시민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잡고 그걸 총무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올해 넘겼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리더십이라든지 지역정책, 분권, 경제, 시민들의 관심과 관련된 우리 세종의 삶이라든지 이런 유형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름동 복컴에서 하고 있고, 직원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 때 운영하기 때문에 국별로 학습의 날을 정해서 국에서도 통근버스 편의를 제공하면서 저녁에 참여를 하고 있고, 시민과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해 볼게요. 2015년, 2016년은 총무과 주관으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작년이라고 하니까 조금 구분이 안 돼요. 올해 2017년도는 자치행정과로...

네, 평생교육 차원에서 넘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가 이관됐고, 이걸 평생교육, 인재육성재단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아카데미 관련돼서...

네, 시민들과 같이하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아름동으로 옮겼고요?

네.

그러면 강사들 선정하는 부분도 진흥원에 다 맡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면, 정책아카데미 작년에 오신 강사들 쭉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왜 오셔서 강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강사를 부탁한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안면이나 알음알음해서 강사를 추천하고, 추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보여서 ‘저 강좌가 지금 정책아카데미의 시점에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 개가 보였어요. 그래서 아까 왜 “선정을 누가 하냐?” 그걸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지난해에는 지휘부나 듣고 싶은 직원들 설문도 하고 해서 어떤 큰 줄기 없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지방자치, 리더십, 세종학, 미래과학, 정치, 분권, 경제학이라든지 시민들의 관심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유형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흥원에서 다 기획하고, 주관하고 다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고.

네, 시하고도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은 원하면 그냥 가는 걸로?

매주 화요일인데 저희 공무원 참여도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매주 참여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국별로 학습의 날을 정했습니다. 이번 주는 기조실, 다음 주는 행정복지국, 이렇게 해서 직원들도... 물론 계속 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참여를 위해서.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청 직원이라든지 청사 공무원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별로 공부하는 주, 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기조실은 6월, 행정복지국은 7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국별로 지정되는 건 한 두 달에 한 번 꼴 정도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네.

아, 한 달에는...

매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국별이 한...

네, 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게 강사 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의 업무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지요?

네.

평상시 상식이나 아니면 스터디 부분으로 그냥 듣는 차원으로?

네.

그렇게 하셨구나.

직무교육은 평상시에도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래 묻고 싶었던 취지는 “정말 강사를 잘 선정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진흥원으로 이관돼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한 측면이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우선 그러면 행감 자료 죽 같이 걸쳐있는 건데요.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배정액하고 기본운영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본운영비는 뭐고, 한번 17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운영 배정액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2억 8200에서 2017년도에는 11억 8400으로 조금 줄었어요.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다른 데에는 조금씩 줄었는데 부강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8500에서 5800으로. 이 배정액의 산출 근거가 뭐예요? 그건 뭐고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아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될 것 같지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이 전년도에 한 13억 8000만 원 정도고, 올해는 2개 동이 신설되면서 1억 정도 더 증액된 14억 8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1억 정도 증액됐지만 두 군데 신설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금액은 아닌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본운영비란 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기본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8500에서 5800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감해서 배정된 이유가 뭐냐니까요?

프로그램 예산 배정 기준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기본운영비 80 그다음에 인센티브 20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먼저 기본운영비 80%는 기본보전, 읍·면·동별로 동일하게 2500만 원씩 이렇게 배정해 주고, 그게 예산의 한 27%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기본보전금이란 제도가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2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감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감하지 않았어요. 해 봤자 한 1000, 200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비율로 보더라도 거의 몇 %입니까? 한 50%, 한 40% 정도 감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감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배정 방식을 전년도에는 인센티브 평가액을 10%로 했었는데 올해는 인센티브 평가액을 2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본 배정액을 27%는 2500씩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고 나머지 금액은 인구비례와 프로그램 수로 나누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자꾸 겉도는데요. 이렇게 감하게 된 이유를 저한테 소상하게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 배정하고, 기본 배정하고, 운영 배정하고는 자료를 저한테 소상하게 주십시오.

네.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잠깐 계세요, 주무 과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통상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네.

예를 들면 자전거 순찰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거든요. 보조금을 주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사후 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자전거 순찰대 사업을 했는데 자전거 순찰대가 제대로 자전거 순찰을 하고 있는 건지, 개인이 그냥 집에서 자전거 쓰듯이 쓰는 건지 그런 거 체크해 보셨어요? 자체가 없습니까, 그런 거?

위원님, 부강면이 2014년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아니, 꼭 부강면뿐만 아니고 자전거 순찰대 사업을 여러 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전거 순찰대는 부강면이 그때 시범실시 지역의 1억의 보조를 받고 2014년에 하면서 그때 자전거 순찰대라든지 노인대학, 제과제빵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는 정부나 우리 시에 일정액이 한 번도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1억이란 돈이 나와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이라도 가 봤어요?

부강면은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이전 정부에서 진행되면서 보조금까지 한 1억이라든지 이런 돈을 지원해 주다가 중단되면서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정은 돼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든 간에 일단은 보조금이 집행됐으면 집행한 것이 제대로, 소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제대로 보셔야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자전거 순찰대, 본래 역할대로 가고 있는 건지 또 제과제빵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제과제빵을 통해서 창업이 됐든 뭐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자전거 순찰대를 해서 정말 우범지역 순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기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보셔야지요. 이건 비단 부강 저의 지역구뿐만이 아닙니다. 가서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가서 보세요. 텐트니 뭐니 엉망진창이에요. 다 쓰러져 문드러지고 나자빠지고 말이지요. 자재 같은 거 사놓은 거 다 나자빠져 있고 말이지요.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사업할 때 말입니다, 정확히 보고 하시고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 말고 그냥 잠깐 계세요.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문제인데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에 관해서. 지금 자율방범 같은 경우는 방범초소가 다 있지요. 방범초소가 다 있고 또 방범대마다 차량이 다 있고 또 방범대마다 저녁에 방범활동 하는 것에 대한 간식비가 다 나가고 있고, 그렇지요?

방범대는 현재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좀 담당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112민간순찰대가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서...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질의해야 하나? 일단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2순찰대 활동, 이 활동도 같은 활동을 해요. 그리고 방재단도 활동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런데 활동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낮에 미리 방재하는 거고, 112민간순찰대는 민간으로서 하는 거고. 방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전체적인 파악이라고 할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주면 집행이 어떻게 되고,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고,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되고,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지금 방범 같은 경우는 전국 우수 방범으로 선정된 대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해서 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답하시기가 좀 그렇지요, 민간순찰대가 아니라서?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방범대하고 112순찰대의 순찰이라는 측면은 같지만 112순찰대는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접촉을 작년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문제가 2015년에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다 보니까, 방범대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이 되고 있는데 112순찰대는 법사랑위원회의 한...

맞아요. 아, 그쪽?

네, 그쪽입니다. 거기에 반찬 보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있는 보조의 근거 조례도 없고, 문제는 그 단체가 있는 사무실 자체가 이전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로 지적됐지만 불법 컨테이너로 하천에 불법 점유돼 있는 상태라 그래서 그 불법이 해소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쪽 단체하고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2순찰대 그 부분만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법사랑위원회는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했고, 어쨌든 방재단이나 민간순찰대가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네.

지금 자료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하고 운영 실적을 좀 봤어요. 국장님,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평생교육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평생교육 계획 이걸 주로 심의하는 그거고요. 관련해서 협의사항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주로 하는 일은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진행 평가 그다음에 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조정 그리고 평생교육 운영기관 선정·심의 이런 게 주목적이지요. 어쨌든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돼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공유를 하는 곳일 거 아니에요, 그런 운영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 연초에 보니까 2016년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요. 평생교육 관련돼서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도 만들고 굉장히 예산도 많이, 정말 큰 폭으로 증액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 단위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을 서면심의로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째, 그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 명단 보시지요. 명단을 보면 지금 조례하고 좀 안 맞아요. 이게 보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시장이 되고 부의장이 부교육감으로 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또 기관의 운영자, 시의원 그다음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의원이 어디 계세요, 지금?

안 계십니다.

뭐예요,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하고 막 다르게 운영하고 계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어쨌든 시행계획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계획 관련돼서 공유 안 하는 점. 두 번째, 운영에 관련돼서 조례하고 안 맞는 점. 세 번째는 어쨌든 평생교육 관련돼서 전체의 연간 시행계획이나 평가, 선정기관 이런 걸 할 때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담당하는 담당자가 여기 평생교육협의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청과 평생교육진흥원이 따로. 그러니까 시행계획도 별로 유명무실한 거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본청과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체계나 공유체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올해 말까지 위촉직이라 임기야 보장을 해 줘야 되겠지만 17명으로 구성된, 20명 이내니까 지금 조례에 맞춰서 위원 다시 구성하시고요.

네.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업무를 진행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보면 중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국장들도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청하고 다 각자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평생교육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면 그 일에 맞게 협의회도 구성하시고, 거기에 맞게 위원회도 운영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오긴 왔는데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보조금 관련돼서 지원내역은 총괄로 받았는데요. 이 안에서 선도유예자 선도활동이 있어요. 지원액은 크지 않지만 2015년도, 2016년도 보조금 정산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대비해서 통·반 신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게 되면 분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예전에, 오래 전에 분구했던 데가 비합리적으로 분구된 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저희들이 9월...

지금 현재 읍·면·동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아, 하고 계시군요?

네.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 조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조례 올라가서 확정짓는 게 9월, 10월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미리 자료를 요청해 놓으려고요. 연기향교, 효문화지원센터에 관련된 건데 연기향교를 거점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효에 관련된 이런 걸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으면 2014, 2015, 2016... 아니, 2015, 2016, 2017년 계획까지 해서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법사랑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같이 연관 지으면 안 돼요.

네, 그 두 개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별개예요. 그리고 또한 국장님, 법사랑이 우리 법사랑도 마찬가지지만 법무부에서 하는데 우리는 활동범위가 뭔지 아세요?

한 4개 정도 분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상 그 당시에 6개인가 몇 개 분과로 했는데 그걸 통합해서 하나로만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청소년분과 하나만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세종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분과를 만들어서 4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본 위원도 과거에 해 올렸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우리 국에서, 행정복지국에서 정립해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한번 대전지방검찰청에 여쭤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세종시가 어디를 맡아서, 어떤 범위가 뭔지를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추진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청소년만 맡았어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다 통합시켜 버렸어요. 보호관찰사 뭐 이렇게 해서 쭉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법사랑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르다. 그걸 같은 걸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봉입니다. 페이지는... 아마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 보고 책인데요, 91... 아니, 이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는데요. 하여튼 민원과 중에서 체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어디냐... 351인가요? 체납이 어디지요?

네,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351쪽에 체납 있네요. 좋습니다, 한번 봐 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 2017년도 3월 15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거 모를 텐데 아마 79억 5800인가 얼마일 거예요.

전체 누적 말씀이시지요?

우리 전체적으로, 누적이지요. 3월 15일 데이터 자료를 보면 79억 5800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중에서 민원실 체납액이 44억 2077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대략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 55.6%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체납액의 55.6%가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체납액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주무 부서는 물론 세정과겠지요. 그렇지만 부서가 다르니까 아마 과끼리는 업무를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는가가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세정과에서 물론 얘기하겠지만 좀 더 강하게 어필은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께서 우리 민원실 체납액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방법 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징수를 많이 독려하고요. 저한테도 매일 현장에 가서 만나보고 독촉하고 한 것을 매일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워낙 체납액 자체가 많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근본적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독려하고 두 번째는 체납 자체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원론적인 말씀은 좋은데요. 방법론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체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우리 시민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시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냐?” 하면 이장님도 잘 모르세요. “홍길동” 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장님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해당 지역 이장님도 모르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주무 민원과 또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같이 연결해서, 공유해서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야지, 체납액이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걷어야 우리가 또 시정 발전을 위해서 쓸 것 아닙니까?

네.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국장님께서 한번 체납액 징수율을 조치하신 다음에 파악해 보시고, 때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상을 주시든지 그에 따른 저기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한번 해 보셔 봐요. 이상입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357, 358쪽에 해당하는 콜센터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콜센터는 제가 2013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 7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세종시에 들어오는데 기본적인 어떤 알림의 기능이 너무 부족해서 콜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촉구를 한 적 있어요. 2013년도부터 촉구해서 그나마 다행히 2014년도 하반기 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콜센터를 통한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보면 햇수는 짧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358쪽에 상담 유형별 분석을 보면 행정업무가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그 밑에 부서별이나 담당별 보면 민원에 해당하는 민원과, 여권과 자동차 등록에 관련된 민원과 소관 상담이 가장 많네요. 제가 궁금한 건, 물론 단순한 것들 많이 여쭤보실 거예요. “이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부서는 어디입니까?” “여권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민원과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 상담 유형별 상담 건수와 해당 과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는지. 그 피드백을 과에 주고, 그 과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이쪽 콜센터가 받아서 시민들한테 응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 예를 들어서 여권이다 그러면 ‘여권에 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응대요령, 업무 안내서를 각 과에서 만들어서 민원콜센터에 줍니다. 그럼 민원콜센터에서는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전산으로 그걸 띄어놓고 보고 응답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400여 개 정도 매뉴얼이 있는데 KT 직원들이, 위탁받은 직원들이 그걸 굉장히 숙달을 열심히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거나 새로운 업무가 이관이 되거나 이런 부분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원래 취지가, 콜센터의 취지가 시민들이 궁금한 걸 1차적으로 물어보는 거 응대하는 기능도 있지만, 2차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굉장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공무원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특히 KT나 이런 곳에서는 친절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발짝만 앞으로 더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기능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사항은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 민원 이런 것들 안내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바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조금씩 보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안내입니다. 120 콜센터로 전화가 오면 개인정보를 동의해 주면 그걸 찍어서 이분들이 지방세가 얼마가 있다 그리고 원하면 가상계좌까지 안내해서 거기에서 바로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자동차세나 이런 거, 그러니까 과태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공할, 제공해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더 확대한다는 측면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의 어쨌든 만족도잖아요,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 게 있는지. 그러니까 콜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 있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1차적으로 상담이 안 됐을 때 공무원으로 전환했을 때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이어서 공무원 본인이 대답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니면 이것은 콜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야 이게 진행이 되지 아니면 계속 하던 일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단순 현황은, 그러니까 콜센터로 온 전화 중에 콜센터에서 직접 처리한 것은 몇 프로이고, 전환시켜 준 것은 몇 프로인지 기초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358쪽에 말씀하신 대로 1차 완료율로 나와서 양적으로는 나오는데 질적으로 정말, 그러면 이게 콜센터의 질적 수준하고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콜센터가 1차적인 아주 쉬운 응대 아니면 직원 담당한테 넘겨주는 거, 그것의 중간 기지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무원으로 2차 전환했을 때 담당했던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2차로 공무원에게 전환했을 때 ‘이것은 우리한테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이것은 1차 콜센터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콜센터가 그걸 못 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매뉴얼에 있어서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에서도 대시민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된 지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양인데 이제는 그런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콜센터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억이 넘게 든 예산을 콜센터를 위해서, 일반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단순한 중간 기지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다른 지자체 콜센터에 관련된 업무 그것도 더 파악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KT도 잘 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좀 더 보완,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위원님들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척척세종,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아닙니까?

네.

이게 사업비가 6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뭐 하셨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간단한 수리 같은 거 해 주는 거 이런 것들하고, 하나는 시설 같은 것들 중에 30만 원 안 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2개로 해서...

30만 원이요?

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서비스 범위를 초과 5만 원 하는 민원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해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만 원 이상 하는 것을 우리가 6300만 원 속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네, 전체 금액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원 밑에는?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상한데, 얘기가.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는 5만 원 이상 하는 민원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해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배선공사, 도배, 장판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인 금액 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 같은 측면으로 같이 해서 한다는...

그럼 현재 우리 척척세종 하는 나눔단원들이 계세요? 몇 분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이 보면 2016년도 3589회, 2017년도에 1335회인데 2017년도에도 1335건이 언제까지예요, 이 자료가?

이거 한 기준이 3월 말로.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척척세종이 우리 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시들도 이름은 다르지만...

있는데 우리는 척척세종이라고 하니까 아주 특이하고 이름이 참 좋거든요.

한 20여 군데 정도 유사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6300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1년에 3500건 이상,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텐데요, 홍보가 많이 되면.

사업비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약간 모자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7명이 하고 있는데 많이 신청한 것에 비해 밀리는 것으로, 빨리 빨리 처리해 줘도 워낙 수요가 많아서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척척세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름이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얼른 각인이 돼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척척세종 사업은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원 모집도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중증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주로 이런 어려운 분들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집행 잔액을 표시해 달라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예산만 전출해 줬지 감사라고는 하나 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2014년도 보면 교육청에 대응투자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줬어요. 대응투자는 대개 비율에 따라서 30% 한다든지 40%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시가 6억 6000만 원이라는 큰 사업비를 줄 때는 입찰을 봤을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입찰 봤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일괄로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학교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학교 단위인데 교육청에서 쌍류초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에 6억 6000을 대응투자 했는데 한 학교당 3억 3000씩 대응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입찰을 봤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랬을 겁니다.

또 더군다나 50 대 50이라면 교육청에서 3억 3000, 우리가 3억 3000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입찰을 보면 입찰 차액을 반납 받아야지요. 우리 건 다 쓰고 교육청 건 남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앙부처에 어떤 사업비를 따서 시행하고 반납할 때 우리가 다 썼다고 하고, 우리 시비는 남기고 중앙부처 예산은 다 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비율로 하지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설비에 보면 거의 다 100%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4200만 원 예산에 집행 잔액이 33만 9000원이에요. 최소한 10%, 아니 5%만 남긴다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크다 이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감사를, 확인을 안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도 아마 안 가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 교육청에서 A사업을 한다고 하고 B사업을 해요, 돈만 받아서. 이거 확인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가셔서 교육청 것을 확인해서, 계약한 거 보면 알아요, 계약한 거. 그리고 집행 잔액 전부 다 받아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과 소관사항으로 33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별건 아닌데 우리가 여권 발급 현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가 여권 껍데기에 뭐라고 할까, 커버를 만들어 줍니다. 커버를 다 벗기라는 나라가 있어요. 다 벗기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여행사에서 일괄 여권을 내고 보면 우리 여권 커버를 벗겨버리고 자기네 것 커버를 씌어주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권 처음에 만들어서 옆에 커버를 놓고 가면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다 하나씩 가져가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일반 운영비가 하나의 여권 케이스하고 등기봉투 비용으로 2016년도에 예를 들자면 1939만 4000원이 소요됐어요. 그러한 관계라면 2000년도에는 자꾸 여권이 늘어나니까 2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과연 사실상 커버가 필요한 건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356쪽 좀 봐 주세요, 356쪽. 민원처리 현황인데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연 처리된 게 20몇 건씩, 30건씩 됐었어요.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몇 건 되지도 않는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분뇨 등 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 변경 신고예요. 신고사항은 요식행위만 갖추면 그냥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허가하고는 달라요. 허가는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지만 신고는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지연이 이틀씩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축산업 승계 신고, 승계는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로 한다든지 이렇게 승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누가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축산업을 안 하기 위해서 한다 할 때. 이런 것이 4일씩 이렇게 지연 처리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안 맞아요. 앞으로는 신고사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허가사항은 좋아요. 허가사항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떠한 서류에 하자가 있고 엉켜있으면 수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는 관심을 가져 주면 민원처리에 지연사항이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다만 거기에서 보면 분뇨처리 변경 신고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업무 미숙이 담당자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고요. 다음에 2개 정도는 보완 기간, 그러니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적에 했으면 민원처리 기한도 같이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시스템 입력 측면에서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를 작년에 왔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산업 쪽에만 있다 보니까 저도 잘 아는 게 없어요.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37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망키움통장1이 있고 2가 있고 또 내일키움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체적인 윤곽만 알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이면 일정 정부 장려금을 주는 제도로 하고 있고요. 희망키움통장2는 2014년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1하고 통장2의 차이가 가입 대상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1은 기준 중위소득액 40%에서부터 60% 사이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키움통장2는 소득 하한선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은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통장이고요. 여기는 가입대상이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일정 금액을 본인들이 저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말하자면 보너스 같이 더 주는 제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위소득 40%에서 60%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은 더 많은 거고, 내일키움통장은 제일 적은 것 같은데요. 대상 가구 수하고 읍·면·동별로 보면 전체 희망키움통장은 22가구, 희망키움통장2는 112가구, 내일키움통장은 17가구인데 그 뒤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특히 희망키움통장2는 예산이 1억 5000인데 집행액은 92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57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 잔액이 남을 정도 되는 원인이, 국장님이 생각하는 원인이 왜 이것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큰 범위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여기 있는 숫자, 희망키움통장 22명, 통장2가 112명 다음에 내일키움이 17명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몇 분과 해 봤는데 이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아니면 한부모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데 이것을 자기 통장 플러스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600만 원이 넘으면 현금 아닙니까? 내 통장하고 받아서 600만 원이 넘으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것이 비단 우리 시뿐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입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기 희망키움통장에서 예금을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한도, 상당한 금액까지는 그런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여기서 가입해서 예금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이걸 제도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금을 못 하는 거예요. 예금해서 제가 듣기로는 6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돈 저축하고 시에서 받아서 600만 원이 넘으면 거기서 탈락해서 아무 혜택을, 오히려 거꾸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금을 모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남겨놓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제도로써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희망통장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 돈을 만들어놓으면 거기 제척이 되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맹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걸 국장님이 해당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 주체가.

사업 주체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인데 국비가 어디에서 하달되느냐 이거지요, 국비가. 보건복지부지요? 보건복지부.

네.

그럼 보건복지부에 이런 건의를 한번, 서면으로 건의를 정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쪽에서 알아봐서 정책 혼선이 빚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어려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가 보기에는 제도는 상당히 좋거든요. 제도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유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이분들한테 희망통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약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맹점이 있다고 하신 부분이 쉽게 말하면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말자하면 이 제도는 자활을 해서,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서 본인들이 현금을 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을 졸업하자는 취지인데 이걸 졸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받던 수혜를 못 받게 되는 맹점이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상황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건의도, 복지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에도 한번 상의도 해 보고요.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까지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하셔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0쪽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2016년도나 2017년도나 크게 많이 변동된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네.

변동된 건 없고, 차상위가 40∼50 가구 정도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기초나 차상위는 그래도 지원도 받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데도 사각지대에 있어서 전혀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에는 499가구, 2014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5년도에는 2344가구였고, 2016년도에는 2923가구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 현재는 625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625가구가 그 대상자라는 게 아니고, 세종형 기초생계 그것을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시점부터 추가적으로 신청 받은 사람들 숫자가 625명으로...

2016년도에 2923가구였던 것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새로 2017년도에 받은 것이...

네, 신청 받은 사람들.

네, 625가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지요?

사각지대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조사해 본 그 사람들로...

글쎄, 신청을 받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016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은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건지, 차상위로 들어간 건지, 기초수급으로 들어간 건지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요?

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그런데 그걸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근 3000가구 정도가 지금 625가구밖에 신청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400 가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마다 신청한 분들이 적당한 수준을 판별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간 거고요. 지금 625 이분들은 거기에 해당 안 되고 다시 추가적으로 신청한 분들로.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기초하고 차상위를 빼고 이분들이 남은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아니, 그 600분이 사각지대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럴 것이다.

네, 그분들 중에서 조사 완료된 분들 500여 분들 중에 반 정도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숫자로 500∼600 가구가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진짜 여기에도 나타나지 않고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느냐, 이분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을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복지네트워크들을 가동해서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분들은 누락된 것 같다라고 발굴이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초든 차상위든 장애인이든 다문화든 노인이든 굉장히 지원을 많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은 본인들이... 많이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김장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늘 행감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정말 받아야 될 분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말씀을 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위원님의 좋은 지적 저희가 잘 알겠고요. 실적 관련해서 2015년, 2016년 숫자는 연간 숫자고요. 지금 2017년도 나간 것은 3월 기준 현재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는 복지를 전담해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일선 지자체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시로 그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랄지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랄지 그런 정보를 저희가 주면 일선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을 면담하고,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어렵게 되면 긴급복지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분들이네요, 그렇지요? 그래도 드러나는 분들이지요.

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이는 보장체계가 있고요. 또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랄지 이통장 및 부녀회장님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등 지역의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시면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찾아뵙고 면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드러나 보이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표시라도 되는데... 들어가셔도 돼요.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고 재산도 조금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뒤에 보시면 지역복지자원 현황 및 신규 발굴 실적 관련해서 이렇게 있어요. 보면 제공 주체별, 서비스 유형별로 해서 있는데 이런 것은 공식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법적으로는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밥 세끼 못 먹을 정도로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하여튼 한 분이라도 발굴해서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애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라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370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현황이 쭉 나옵니다. 2014, 2015, 2016, 2017년도 3월 말까지 나오는데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봅시다. 2016년도나 2017년도 뭐 좋아요. 세종시 인구의 몇 프로나 해당이 됩니까?

저희 인구가 2017년도 3월 기준으로 하면 26만 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프로수로 하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수급자가 4만 7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수급자 비율로는 1.65%, 그다음에 차상위는 1.2%로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 1.65%라면 너무 경직되게 된 것이 아닌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다만 신도시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없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낮아진다는 것은 본 위원도 느끼지만 너무 낮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부 조사를 하실 때 너무 경직되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371쪽에 정부양곡 지원 관계가 있는데 이 양곡을 줄 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로 주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현물 포대를 가 보셨어요?

보지는 않았...

보지 않았지요?

네.

거의 우리 세종시 쌀이 없는 것 같아.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가는 것은 안 봤지만 아마 같을 거예요. 마을회관에 나가는 쌀을 봤어요. 그러면 어차피 배달할 때 같이 배달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주는 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주는 쌀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거의 우리 지역 쌀이 나가는 걸 못 봤어요.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마을회관에 가면 확인해 봐요, 쌀이 어떤 건가. 그런 것이 왜 그런 건가요? 쌀이 오는 건가?

제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빠르겠네요.

김장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달 체계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양곡은 정부조달 양곡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사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물품입니다.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건데 현금으로 우리 시가 받아서 사서 주는 것은 몰라도 그걸 정부에서 조달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쌀이 안 나가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난 개선사항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 지역 창고에 쌀이 1년이 넘도록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372쪽에 보면 기초, 해산, 장제급여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금액도 늘어나고 가구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우리가 해마다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사실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라든지 해산,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세세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발굴도 하고, 복지직들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오는 민원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읍·면·동에 나가서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가끔 지역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이 살고, 어떤 소득이 있고, 재산을 얼추 물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읍사무소 누구누구를 찾아가십시오.” 해서 제가 여러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는 지금도 만나면 “의원님 아주 고맙다.”고 꼭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본인들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특히 학력도 얕고 생활도 어려운 분들은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복지직들이 자주 나가서 찾아가 보고, 만나보고, 이장님한테 혹시 누가 있는가 물어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장님 역시 별로 관심이 없어, 내 지역 사람이지만.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자꾸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월납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얼마 이상입니까, 한 가구당?

1만 원까지.

1만 원 이상입니까?

1만 원 이하.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분들이 건강보험료가 체납돼서 나중에 긴급하게 어떤 수술을 받는다든지 한다면 의료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1만 원 이하인데 예를 들자면 1월에 454만 7000원을 집행했는데 1만 원씩 떼 준다 할 때 약 몇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한 1020가구 정도.

1027가구인데 이것은 어차피 건강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책정한 금액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발굴하고 할 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볼 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처음 이것을 만들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우리 세종형 복지제도 있지요?

네.

세종형 복지제도라는 게 아마도 우리 세종시가 급격히 지가라든지 이런 기본 재산가가 많이 올라가서 복지 기초수급이라든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포함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어떤 기준에서 누락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산액이 1억 원 미만, 일반재산이 5400 뭐 그런 게 있지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전용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입력하면 다 알게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자동차 있으면 안 돼요?

자동차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가가 올라가는 걸로만 알고요.

아니, 자동차는 100% 다 저기가 되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한번 여쭈어보셔 봐요. 위원장님! 주무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장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기초생계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가구별로 중위소득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중위소득 기준과 본인의 소득 그리고 재산 그리고 주거재산 그런 것을 합산해서 소득 기준 대비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고요.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때 자산을 산정할 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1500CC 미만, 그런 차량인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카운트를 안 하는데 그 이상의 고가의 차량을 하면 자산으로 해서 그 금액만큼을 산정할 때...

그러면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장애인들도 이동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찾아가는 복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참 딱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서류도, 저한테 가지고 온 민원인 서류도 이렇게 있는데요. 집도 없고 재산은... 아니,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3400만 원 정도 벌고,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고 제2금융권이네요. 캐피탈 했으니까 금리가 22.9%, 20몇 % 해서 돈이 1000단위로 쓰더라고요, 이런 저기를. 그러니 3400만 원 받아서 여기 이자 내고 나면 이자가 3000만 원짜리 대출도 있고 이렇거든요. 1800만 원짜리도, 26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 수가 있겠느냐. 특히 이런 분들은 굉장히 희귀병 환자라 이분 소원이 다른 게 아니고 “큰 병원 가서 한 번만 진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수급자가 아니에요. 왜?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선 급한 대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떻든지 간에 검사를 한번 받는 방법을 해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맨날 말로만 복지 사각지대 찾고 복지 허브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대로 계신 게 현실이다 보니까 과장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 안타깝게 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라는 게 특히 기초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개인의 사정 여하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울 때는 엄밀히 세우는 게 맞고요. 다만 개인별 특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만의 복지기준을 만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초두에 말씀드린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라고 해서 자녀의 부양률이랄지 재산 공제액을 법에서 정하는 한도보다는 좀 더 높게 그리고 주거형 자산도 한도액을 법에서는 6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지가상승에 따른 특이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조례에 따라서 1억으로 산정한달지 그런 제도를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급박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긴급복지라 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일단은...

아니, 좋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매뉴얼 쪽은 나중에 저랑 서로 대화를 하면 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그걸 찾는 게 사각지대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찾는 뭐 어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런 분들 찾는 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 정보는 위원님들께서 주실 수도 있고, 통·이장님들이 주실 수도 있고, 각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뭐 이렇게 하여튼...

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몰라요. 이장님들도 관심이 없어. 사실은 이장님들이 이건 찾아 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다니면서, 저는 이거 듣고 가서 방문하고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읍·면·동에 얘기 좀 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알잖아요. 관심 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이 관심을 갖게끔 해서 이 어려운 분들이, 딱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읍·면·동에 재차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정말 이런 분들한테 우리 예산 집행해야 하거든요.

네, 저희 읍·면·동장님들하고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하고 해서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주 그쪽은 신경을 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세종시는 사람다운 세상이 돼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세종시가 되면서 말씀한 대로 공시지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아무 것도 나는 한 게 없는데 외부환경 때문에 이 자격이 박탈돼서 굉장히 애로를 겪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세종시 자체의 대안적인 복지기준과 서비스를 마련해 달라. 그때 2014년도에 제가 부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아까 말씀했듯이 세종형 복지서비스라든가 또 좀 더 보강되면서 세종시민 복지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해마다 보강하면서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들 고생하시고, 본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계신 복지 관련된 직원분들 또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다른 연관기관하고도 연계가 돼서 발굴하고 긴급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이게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도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뿐만 아니라 농사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산불 방지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쏟아지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각 기관의 읍·면 단위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

네.

거기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정말 그런 분들을 발굴해 달라. 발굴해서 그래도 면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만 얘기를 해 주시면 사실은 행정의 어떻게 보면 과정에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부탁드리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377쪽인데요. 이게 행복e음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항상 보면 “중복 지원이나 또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하고 염두에 둬서 복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이걸 입력은 누가 하시나요? 저는 궁금한 게 제공 주체가 있잖아요, 복지자원을 제공해 준 주체. 서비스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건 저도 행복이음 자체를 직접 이용을 안 해 봐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담당 과장님.

그러면 김장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전달체계는 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정보원이 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큰 국가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행복이음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온라인 자격 검증이 있고 오프라인 자격 검증이 있는데요. 온라인 자격 검증은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증명부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홈페이지하고 연결돼 있고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국세청 그리고 기타 건강보험공단이랄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주소를 치면 기본적으로 그 모든 전산정보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집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가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을 통해서 자격 검증을 해 옵니다.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온라인으로 다 검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검증을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련 서류를 같이 해서 온라인 검증과 오프라인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수급자가 된다. 안 된다.’ 적격 여부 판단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설명 감사고요. 적격뿐만 아니라, 적격 여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한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공무원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관련돼서 만약에 의료급여를 이렇게 줬다. 상담 아니면 교육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 복지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서비스를 준 것에 대해서 입력을 그때그때마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것 자체가 행복e음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 여부를 1차적으로 검증해서 지자체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서 전달되고요. 지자체에서 또 오프라인으로 일부 확인해야 될 것들 해서 적격으로 되고 돈의 지급을 결정하게 되면 그 돈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개인급여, 행복e음을 통해서 개인급여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특정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무슨 급여를 받고 있는지는 그 전산시스템에 뜨고 관리가 되고, 그 관련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공유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묻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보면 각 자원봉사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에서 현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보강해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는가 봐요?

그 부분,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공식적인 통계...

네, 공식적인 통계만 가능한 거고, 현물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보조금이라는 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지자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달되는 체계들이 공식적인 전달체계들은 분명히 통계자료에 남고요. 다만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또 우리가 세종시 복지기준이 있듯이, 생계급여 기준이 있듯이 지자체별로 별도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은 보완적으로는 되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갈수록,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작했고요. 갈수록 전산시스템이 추가로 개발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그런 비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다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걸 왜 여쭤보고 싶으냐면 항상 서비스를 받는 분만 받더라 이거예요, 그 지역에 가면.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못 받는데 정말 이 A라는 서비스 수혜자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많은 서비스를 받는지에 대한 통계나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건 있지만 다른 과에서, 그렇지요? 우리 복지정책과 말고 다른 과에서, 자치행정과든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서비스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 누구는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누구는 덜 받는 것 같고, 누구는 못 받는 것 같은,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인 거 말고 우리가 진짜 비공식적인 것도 이 수혜 받는 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같이 입력이 돼야 읍·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연계돼서 지금은 그런 비공식적인 후원금이나 현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집계가 되고...

입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있고 그게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언제부터 그게 했어요?

그 연도는 나중에 좀 더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없어지지요.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 적어도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집에 만약에 김장을 줬다, 쌀을 줬다, 새마을에서 그런 봉사를 했다면 그런 부분도 복지정책과로 다 자료가 넘어가 줘야 돼요. 아니면 읍·면에 관련된 복지공무원들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 자료들도.

서비스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상당 부분 많이 연계가 돼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한테 올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과를 벗어난 다른 어떤 봉사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관련돼서의 협력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그것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력체계하고 거기에 비공식적인 것도 입력이 돼서 담당하는 읍·면에 있는 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부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복지라는 게 충분히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뭐가 전달되는지를 대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개인정보 보호는 대개 보호해야 할 측면인 것 같고요.

개인정보야 물론 보호해야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걸 공개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직원은 알고... 그러면 입력도 못 하는 거지요, 주민등록번호도 알면 안 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정말 여러 가지의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우리 행정이 골고루 빠짐없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좀 할게요. 386쪽에 자활센터 기관별 자활사업단 현황 자료를 좀 봤어요. 보니까 세종지역 자활은 13개 자활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자활센터에서 8개나 있네요, 국장님?

네.

그런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궁금한 게 여기에서 그쪽 남부지역 자활을 안 가 봐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는 행복가게나 반찬가게나 이런 가게도 그 안에 있나요? 그 종촌복지센터에 있어요?

센터 안에 물리적인 장소...

네.

그건 저도 확인 안 해 봐서요.

유현숙 (공무원석에서)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아, 설치돼 있군요.

유현숙 (공무원석에서)지금 판매 중입니다.

아, 판매 중에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은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기금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좀 더 시장으로 나가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기금을 사용해서, 임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냥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담당 국장님도 그렇고, 특히 행정복지국 같은 경우는 자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상품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이건 자료를 받은 건 아니고,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종촌동 종합복지지원센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위탁이 올해까지인가요?

네.

올해 12월까지지요? 다시 위탁공고를 내고 해야 되겠지요?

네, 아직 절차는 진행 안 했습니다.

네, 곧 진행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진행할 때는 이걸 한꺼번에 한 법인에서 맡고 그 밑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같이 수행하는 걸로 공고를 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해 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지금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복지시설 관계자분들하고 회의하고 해 보니까 어떤 시설 같은, 공통이용시설 같은 것들을 그쪽 종촌 거기에 10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공통이용시설들을 아무래도 총괄 위탁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먼저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핸들링을 하지요?

그런 불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마 그런 부분은 정말 시설 이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각 기관이 기관의 고유 업무도 있고 거기에 따른 조직과 예산과 본청의 책임 부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은 기관의 대표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면 보호작업장, 아니면 주관센터면 주관센터, 통합상담소는 통합상담소, 복지관은 복지관, 이게 상·하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독립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대로 가야 되는데 사실 복지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주어지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법인은 법인이고 기관은 기관이에요, 네?

네.

법인은 그 법인을 대표로 하고 그 법인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려면 법인이 사무국을 둬서 법인에서 돈을 내서 법인 사무국을 운영하고 법인에 필요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산하의 기관은 기관대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 공고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복지관장, 복지관장이 센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의 관계가 너무 애매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세 사람 쓸 거 두 사람 쓰고, 이런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온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다음에 위탁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위탁 받은 그 기관이 할 만큼만 책임지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다음에 이번 하반기에 위탁할 때는 그렇게 초창기에 했던 방식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법인이에요, 기관은 기관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복지재단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어요. 6월에 신청하신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에 심사가 결정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행자부하고 실무적인 접촉단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복지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잘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잘 돼야 되겠고, 그런데 여러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 운영방안 연구에 관련돼서도 지금 봤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설문조사를 내부적으로 했네요. 민간기관 종사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했는데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분이 34명,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라고 한 게 29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8명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하다.” “진짜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았겠는데 그냥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암묵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전국에도 복지재단이 많지요.

자치단체 수만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우려가 많은 부분이 나중에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복지재단을 구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답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거기에 따른 답이 더 필요한 건데, “복지기관을 만들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더 필요하다.” 아니면 “마땅한 역할을 못 찾아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 같다.” “옥상옥 구조로 복지행정체계만 복잡해질 거다.” “낙하산 인사로 독립성이나 자율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상태에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성을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이 다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우려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복지시설이나 복지 쪽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도 있고, 또 “자기들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하나 간섭기관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자기들 하고 있는 걸 복지재단한테 기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려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연구나 컨설팅 기능 그다음에 총괄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보려고 저희 실제 업무부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그걸 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목표가 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부분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복지에 관련돼서 일하는 공무원들 많아요. 복지직 공무원들 그리고 복지전달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문화나, 교통이나 어느 부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읍·면·동까지. 그런 체계도 가지고 있는데다가 민간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냥 허투루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대학교 나오고 석사·박사에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일에 있어서의 전문분야를 정말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우려하기도 하고, 더 많이 걱정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셔야 돼요. 답을 주셔야 복지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종식시키고, 말씀한 대로 공공과 민간의 어떤 가교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목표, 여러 일 많이 가져갈 거 없이 정말 꼭 필요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관련돼서 진행된 일들은 필요할 때 와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43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새터민 가정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세종시에 현재 2017년도에 우리 새터민 주민들이 스물여덟 분이네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른네 분이고, 아마 우리가 건설현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주소가 이쪽으로 안 돼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세종경찰서에서 이분들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접촉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찰서에서요?

네, 경찰서에서 이분들을 상당히 많이 관리를, 관리를 한다고 하기는 뭐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세종경찰서에서 이 조례를 의뢰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적 있었어요, 제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새터민 가정이 있다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실질적인 조례에는 여러 가지 시장님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면 “인원이 아주 적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시행해야 되고, 이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착 지원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조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하나도 없고,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분들한테 조례대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그쪽을 한번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이것이... 다른 광역시에서는 다 이분들한테 조례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기초도 아니고 광역이고 중간이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적다고 해서, 광역시 같은 데는 워낙 이분들 새터민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그쪽 가서도 예를 들어 대전시 소속이 아니니까 그쪽에서도 소외되고, 그쪽하고는 관련 없으니까요. 우리 세종시는 인원이 적다는 그런 것 가지고 이분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안 주고 있고, 뭐 혜택이라는 것보다도 일단 어느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만 그분들 한번 초대를 한다든지 해서 다과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어느 계기가 돼야 되는데 아예 이건 그냥 인원이 적다, 뭐다 매일 이런 말씀 자꾸 하시면서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 안 된다. 일단은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스물여덟 분, 근 서른 분 되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대대적으로 여기에서 몇천 명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사람들 새터민이 전국적인 숫자가 있으니까 우리 시의 한 26만 시민에서 28%면 그분들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조례는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아직 국장님은 없으시지요?

네.

아마 담당 과장님은 있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새터민 가정에 이런 조례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마 세종경찰서 보안협력계라고 있을 거예요. 그 보안협력계에서 이 사업을 이분들하고 접촉하고 있어서 아마 세종경찰서하고 우선 그분들하고 연락을 취해서 시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한번 발굴해 주시고, 다른 광역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아니라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건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실은 예산도 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도 많이 있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가족이 되어서 몇 년까지 이렇게 이런 지원을 받는지 혹시 그런 거 있나요? 그냥 끝까지 계속 지원을 받는 건지.

그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법에 그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까지 지원이다.”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런데 그게 조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다문화가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한국말도 좀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우리 국민으로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다문화가족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아이러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부서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좋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새터민도 마찬가지예요. 새터민도 사실 본인들은 이 다문화가정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지원받는 거 싫어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다문화가족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평등한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원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 정책적으로 이제는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서 우리 국적 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그냥 평범한 국민으로서 돌아가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다문화가정으로, 가족으로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좀 특이한 법적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이주자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에 관한 어떤 특별법이라는 게 외국인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말하자면 한국 남자나 여자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런 분들을 다문화가족·가정이라고 하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2세들까지 이제 지원해 주려고 그런 어떤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건지. 사실은 다문화가족도 참 중요하고 우리 국민으로서, 하지만 다문화가족이 아닌 우리 본 국민들도 사실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도 많고 엄청 힘든데... 하여튼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서. 한 가지 더 455쪽에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있어요. 지금 11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1개 단체가 아니라 10개 단체이고요, 그렇지요? 1개는 협의회기 때문에 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생활체육동호회가 이게 언제부터 협의회에 들어와 있나요? 이게 원래는 여성단체로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이룬 게 여성단체협의회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동호회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격상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들어와 있어서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에 있다든지 뭐가 있어서 들어온 건지 어쩐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김복렬 위원장님이나 저나 다 여성단체협의회장 출신이거든요. 사실은 많이 활성화하는 데 힘이 못 된 건 사실인데 지금 2015년도나 2016년도나 2017년도 사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양성평등주간 기념 여성대회 한 건 전국적으로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대로 했던 거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는지 우리 여성담당 누가 하시지요, 여성단체?

김명수 과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봐야지.

여성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수입니다. 실은 관내 여성단체 현황이 많고요. 저희들 이번에 처음 주관하는 행사를 한번 다 다녀봤는데 우선적으로 여성단체 행사를 하려면 예산 지원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예산 지원이 올리다 보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성단체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내년에 예산 할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줬으면 저희가...

여성 쪽으로 여성친화라든지 어쨌든 여성 쪽으로 공모사업도 많이 있어요. 국가공모사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직접 협의해서,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 쓰셔서 그 공모사업에 협력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래서 세종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앞장서서 했는데 근간에 들어서 많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들어있는 단체 중에 큰 단체들이 있어요. 새마을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큰 단체들이 있지만 이 협의회의 한 구성원이잖아요. 협의회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후 공모사업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서 함께해서 세종시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저희가 공모사업뿐 아니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53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성단체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작년부터 계속 했는데 작년 사업도 없고, 올해 예정도 없고. 어쨌든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44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돼서 현황을 좀 봤어요. 조치원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또 아름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예정이고. 제가 지난 3월인가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네.

어쨌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에 따라서 지금 1개소밖에 없지만 생애주기별 활동공간의 확대를 위해서는 읍·면·동 복컴에 문화의 집을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예산 같은 것들이 확정 안 됐으니까 계획이 확정된 거라고는 말씀 못 하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로는 동 지역에는 광역 복컴 단위로는 하나씩 청소년문화의 집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치원 문화의 집도 좀 더 큰 지역으로, 좀 큰 시설로 현재 위치가 많이 열악하고 그래서 옮기는 걸로 검토해 보고 있고, 다음에 한 2개 정도 면에는 농어촌 활성화 사업 그걸로 하고 있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한 8개 정도까지 확충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잠자고 있던 청소년에 관련돼서의 사업을 올해 계획을 잘 잡아서 깨어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조치원뿐만 아니라 광역복지센터 그리고 진짜 면 단위까지 활성화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놀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정말 어른으로서의 최소한의 공간은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게 시장의 또 책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분들 설득도 해 주시고, 그래서 설계에 반영도... 세 번째 광복은 설계 반영 행복청하고 협의를 다 했지요?

네.

다 했지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인데요. 급식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저번에 시정질문 해 주셨고, 또 제가 결산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단가를 좀 높여 달라.’라고 하는 권고도 그 안에 의견서에 넣었어요. 일단은 집행부의 고민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일단은 단가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곳에 그래도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연계를 해 줘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단가만 500원, 1000원 인상했다 하더라도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차가운 삼각김밥 먹을 정도밖에 안 되면 사실은 그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식당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고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어요. 본청 직원이 잘 모르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달라고 했어요. 그 상의를 해 주시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 말씀 좀 구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단가도 좀 인상되고 또 협력체계를 갖춘 식당에서 아이들이 그나마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당부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세 번째 465쪽 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급현황을 제가 좀 봤어요. 처음에 이 표가 보고 잘 계산이 안 돼서 봤더니 3개월 치를 합산해 놔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3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각 기관마다 여가부나... 여가부지요? 여가부의 지침이 다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대로 아마 지급했을 거 같아요. 그걸 어긋나서 했을까?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련돼서 5년간 임금을 달라.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그걸 3으로 나누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예요, 178만 원. 월급이, 그렇지요? 그런데 월급 기준을 보니까 5년 추이를 보면 월급 167만 원으로 3년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172만 원, 2017년도에는 178만 원 이렇게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은 기준이지만 이게 좀 다른 기관하고 자격증은 수련관이든 활동 진흥센터든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느 기관은 연봉이고, 어느 기관은 자격증 소지자 지급기준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개별사업 단위별로 중앙부처에서 매뉴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침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서 국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상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쉽게 말해서 자기 부서 업무만 챙겨주는,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일하면 호봉으로 가서, 전체로 보면 월급 그렇게 다 많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열악하긴 한데 어느 기관에 가면 그나마 연봉제로 해서 조금 월급 더 받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일하면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맨날 열심히 몇 년 동안 일을 해도 겨우 월급 인상 폭이라든가 이런 처우 같은 게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국비가 내려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시비도 들어가 있지요.

네.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적어도 그 호봉에 맞게, 호봉제 좋아요. 호봉제를 하든 연봉제를 하든 다 좋은데 이거에 맞춰서, 그분이 일하는 연수에 맞춰서 월급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얼마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조금 더 받는 거 같고 또 문화의 집은 그것보다는 한 20만 원 정도 조금 적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쪽 분야 분들이 월급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건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은데 자격증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1∼2년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 보여요. 이게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기관 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A, B, C를 위탁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으로 가면 월급이 적은 거예요, 이 기관으로 가면 조금 많고. 그거는 형평이 정말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그렇게 완곡하게 제가 부탁을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이건 진짜 이치에 안 맞아요. 그다음에 469쪽을 보겠습니다. 긴급피난처,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긴급피난처 관련돼서 일단은 한 곳, 1.5룸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일단은 사례 건수가 17건이고 인원 9명, 지금 2017년도인데 사실은 몇 달 안 되는 건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7건인 거잖아요.

네.

그전에 펜션이나 그런 곳으로 갔을 경우는 사실상 그게 생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담당 계장님도 저한테 한 번 찾아왔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긴급피난시설을 이용하면서 생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 얘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저한테 왔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이제... 올해 또 그렇게 1.5룸으로 했으니까 올해는 좀 이렇게 해 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쉽게 말해서 큰 걸로 한번 구해 보는,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볼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넓혀주셔야 해요, 크게요. 그렇게 해 주세요. 사례가 많으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성과, 특히 폭력 피해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또 아이들이 딸려 있잖아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하고, 요즘에는 직장 안 가진 사람 없어요, 여성들도. 그러면 딱 이 공간, 1.5룸은 딱 한 사례, 한 사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래 머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아이 둘과 여기 피난을 왔는데 열흘만 있다가 어디로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당장. 옷가지도 못 가지고 나왔는데. 머물렀다가 내가 뭔가 아이들 정말 어디로 전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자금을 융통해서 전셋집을, 월셋집을 마련하든가의 최소한의 기한은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한 공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나 말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대시켜줘야 이분들이 마음 놓고 준비를 하지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번, 일단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느낀 것과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6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리 현황인데 여기 보면 이용대상이 나오지요? 만 18세 미만 아동과 부모예요. 아니, 만 18세 미만이 육아입니까?

사실상 만 18세 정도면 육아는 아닌데요.

아니지요.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이 있는 타워에 본 위원이 개소했다고 할까? 하고 나서 가끔 한 번씩 들려봅니다. 그러다 금년도 5월에는 손주가 집에 와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거기 가 있어서 제가 데리러 여러 번 가봤어요. 가서 한번 둘러보고 하는데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도 여기 안 와요.

네, 아주 어린 애들...

아주 어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들어가도 안 와요. 들어가기 전 아동들만 여기 와요. 와서 놀고 가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겠지만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성과 달라서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보따리 하나씩 들고 와요. 거기 앉는 의자에 보따리 몇 사람 갖다 놓으면 앉을 데도 없고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하시는 상주 인원이 한 분 있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다문화가정이 와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냐 해서 한번 갔더니 다문화가정 한 분 있더라고. 이 다문화가정을 시간을 빼놓지 말고 항상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문화가정도 일자리 창출도 하나 되는 거고 또 그 본인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본인이야 여러 가지 볼일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와있는 부모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고 본인은 잠깐 볼일을 본다, 그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2명씩 상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문화가정이라도 항상 빠지지 않고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안에 조그만 회의실이 하나 있어요. 회의실이라는 건 늘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의실을 개방해서 가방이라도 걸어놓고 잠깐 들어가서 애기들 뭐도 하게끔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의실 앞에만 쭉 쓰니까 너무 비좁은 거예요. 몇 사람만 들어가면 꽉 차는 거예요. 앉아있을 데도 없고 서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이 방문하셔서 보시고 ‘이런 건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비근한 예로 그 바로 옆에는 쉼터가 있지요. 본 위원이 그랬어요. “세상에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수리하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불특정 다수인이 다 모이는데 창문 하나가 없어요. 유리로 꽉 차 있어서 냄새나면 코를 막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내가 아주 마취되고 그러는데, “자기 집이라면 저렇게 지었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환기가 되나 한번 둘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 보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주하시는 분도 2명으로 해 줄 수 없으면 다문화가정이라도 늘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472쪽 어린이집 영·유아 정·현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동 수가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이 돼 있습니다. 공립, 법인, 개인이 있는데 제가 먼젓번에 푸트라자야 거기를 우리 위원들이 가서 물어봤더니 개인 어린이집, 집이 좀 생활의 여유가 있고 직위가 높은 사람은 다 개인 어린이집에 다녀요. 제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공립에 다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살 만하고 직위가 높은 사람은 공립으로 가고, 법인, 개인은 좀 생활이 어렵고... 왜? 맞벌이하고 어렵다 보니까 놓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정원의 70% 미만 된 사람들이 약 89개소, 이것이 공립이나 법인은 없고 개인에만 있어요. 과연 이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뭔가 부족하지요. 왜? 그 어린이로부터 유아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잘 운영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한번 우리 국장님, 개인 어린이집 몇 군데나 가 보셨어요?

개인 어린이집은 사실...

못 가 봤지요?

네.

그럴 거예요. 공립이나 법인은 가 봤어도.

네.

그런 거예요. 잘 된 데는 가 보고 잘못된 데는 안 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63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2016년도에 5000만 원을 177개 어린이집에 CCTV 잠금장치 지원을 해 줬어요. 금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무엇을 하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CCTV 잠금장치를 한다면 한 200여 개 어린이집이 거의 다 됐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세워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도 공립 어린이집 버금가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다시 472쪽에 가 보면 공립 어린이집 14군데에서 13군데가 90% 이상이고, 80% 이상이 한 군데예요. 이 90% 이상 된 데 보면 신청하고 못 들어가서 예비자원이 쭉 줄 서 있어요.

네,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립 어린이집에 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간 어린이집에는, 개인 어린이집에는 그만큼 시설이 열악하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골고루 간다면 본 위원이 볼 때 다 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개인 어린이집은 주로 시골에 있어요, 그렇지요?

네.

시골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시골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해 줘서 똑같은, 평등한, 시골에 있는 어린이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일단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많이 확충하는 쪽으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했는데 개인 어린이집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또 제도 개선할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법인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원을 해 줘도 되지만 개인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꼭 시설을 뭘, 건물을 짓는 데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사항이 많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다음에 473쪽에 보면 어린이집 노후차량 지원이 있지요? 얼마 전에도 중국 산둥성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화재로 한국인 자녀가 11명 정도가 희생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들어봤지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어렵다 보니까 노후차량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에 차가 몇 대 있는데 노후 차량은 몇 대가 있고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차량 운행 현황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후 차량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가동이 잘되는지, 운행이 잘되는지를 봐 줘야지요. 어린이집 담당하고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들이 “지원을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하니까 “해당이 없다. 지원해 준 적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노후 차량 지원.

네.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 주느냐?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모금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차량 지원을 어디 해 주고 있느냐면 일반 양로원이나 그런 데에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법인 시설에.

네.

똑같이 사단법인이에요.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이 얘기예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양로원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시설 그분들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니까 그분들은 해 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어린이집 노후차량은 일제 점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해 주셔요. 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안전점검까지는 해 봤답니다.

안전점검은 했겠지요, 시동 걸어보고... 우리 직원들이 뭐 압니까? 솔직한 얘기로 시동 한번 걸어서 부릉부릉 해서 걸리면 ‘아,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딱 서면 옆에 사람 귀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다른 차들이 앞질러 못 가게끔.

네,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고, 안 돼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또 솔직히 불을 켜고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어린이가 차에 실려 있으면. 거의 안 하고 다녀요. 본 위원도 봅니다. 안전점검 뭐 합니까? 운행 자체를 그렇게 안 하는데. 노후 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안전점검 할 때 파악해 봤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게?

거기까지는...

그렇지요, 안전점검 백년 하면 뭐 합니까? 취약지 점검한다고 가서 안전한 곳만 취약지 점검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전점검을 다시 해서 끝나면 차량 부착물이 필요한 것이 뭐, 뭐가 있는데 몇 대 중에서 몇 대는 부착물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안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 보시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실상 이 법인도 그래요. 법인도 굉장히 열악해요. 심지어 읍·면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만두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사실상 그만두게 되면 국가에 귀속시켜야 돼요, 그렇지요?

네.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태서 어린이집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만둔다 하면 국가에 그냥 내 재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현황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하여튼 방안을 같이,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요. 공동모금회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하여튼...

1년이면 몇 대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전부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이런 데만 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법인체는 똑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시설 지원 현황 및 실적인데 전체 어린이집이 2015년도, 2016년도에 보면 250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179개소로 71%예요. 해마다 표를 보면 쭉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 관계도 쭉 봤는데 이 예산은 대부분 국비예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대상은 어디 어디가 대상인가 다 알아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3년.

3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지금 어디 어디는 대상이다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 연초부터 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야 돼요. 그냥 공무원이 감독기관이다 해서 감독만 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내가 감독만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지지 말고 당신네는 이러이러한 취약점이 뭐라는 걸 다 알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 주고 지도해 주고 해서, 공무원이 매월 지도해 주고 점검해서 평가인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에요. 감독만 하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하여간 몇 월에 평가인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전 어린이집의 평가 대상자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어차피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직 이쪽 일은 일천하기 때문에... 417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우리가 12군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418쪽에 보면 어떤 데, 부강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단돈 1원도 없네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부강지역아동센터가 2015년도 7월에 개소를 한 거고요. 그게 국비 지원해 주는 기준에, 그러니까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는 처음부터 해 주는데 민간형 아동센터는 설립하고 나서 2년 정도 잘 운영하면 그때부터 해 준다는 조건이 있어서 곧 2년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어서 돈 문제를 더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처우개선비 쪽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마 우리 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은 아니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네, 평균적인 거 조금 위쪽으로...

오히려 우리가 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국장님 그것도 목소리를 한번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인가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아이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하는 걸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전문 프로그램이 아마 합창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8개 센터에서 애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물론 합창하는 건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것 말고 다른 걸 또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목소리를 들어서 전문 프로그램이, 그 아이들만 부모나 가정환경이 썩 여유롭지 못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배우지 못하면 그건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훌렁 넘어가서 464쪽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리 건입니다. 도담동에도 있고, 저희 지역구 부강면에도 있고, 조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눈여겨 볼 것이 뭐냐 하면 장난감 대여 실적을 보면 부강면이 8개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예 장난감 대여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아닙니다, 있기는 있는데 장난감을 사 놓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어요. 장난감이 처음에 준비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게 없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으니까 자꾸 새로운 걸 바꿔 주면 애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장 그 장난감이니까 쓸 일이 없지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네.

그것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 보면 19인 이하는 법정 종사자가 2명이고, 29인 이하는 2명이고, 30인 이상은 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굳이 ‘19인 이하, 29인 이하’ 해서 2명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라도 있나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인 이상은 3명인데, 30인 이상 3명에 지금 종촌 공립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되어 있지요?

네, 거기만 특별하게 1명이 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사회복지시설 요원 있잖아요. 그분들이 행복지역아동센터에는 3명, 세종지역아동센터에는 2명, 중부지역아동센터에 2명,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에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복 같은 경우에 보면 현원이 26명이고, 세종지역아동센터는 17명, 중부지역아동센터도 34명, 종촌 같은 경우는 49명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종지역아동센터나 행복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더 많은 곳, 에스더학교지역아동센터도 40명이고 이렇게 더 많은 곳에는 배치가 되지 않고 굳이 이 4개에 국한돼서 2명씩 배치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13명이고요. 원래 이것은 사실 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병무청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무청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병무청이 결정한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센터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최종 수요 조사할 때 차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공고를 냈는데도 신청을 안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센터에서 신청 주의입니다, 병무청한테. 기본적인 수요 조사는 병무청에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결정해서 각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거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주로 보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

그 센터에서 하는 운영 보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하나 더, 여성회관 있지요? 여성단체, 우리 정준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단체가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전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국장이라고 운영비가 나와서 담당 행정요원을 1명씩 두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보조금 법이 개정되면서 여성단체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보조금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단체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여성단체 활성화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 여성회관에 있던 것이 옛 청사로 와 있지요? 의회로?

네.

그러면 그 여성회관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여성회관이요?

네, 거기 있을 때 명칭은 여성회관이었잖아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머물던 곳이. 그런데 여성회관이라는 게 없어졌지요?

아마 그 문제는 여성회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는데 그것 관련해서 입간판을 별도로 하나 달아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단체 전부 의견을 물어서 한번...

여성단체와 의견을 묻기보다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에 여성회관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여성회관에 모든 여성들이 와서 모든 프로그램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공간이 단독 건물일 경우에나 당연히 그게 있는데 구 청사로 이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관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하고 끝냅시다. 4시가 넘었는데 참 지루한 것 같습니다. 495쪽, 496쪽을 보면 해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만 2399명이었다 2만 4197명, 지금은 2만 4841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우리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 인구수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노인분들에 대한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뭐 한 얘기로 속된 말로 노인이 죽으려야 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죽는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아침 잡수시면 이 병원, 저 병원 들리는 게 하루 일과예요. 노인끼리 만나면 “어디 병원에 가면 이런 걸 잘 해 주더라. 어디 병원에 가면 이런 걸 잘 해 주더라.” 이렇게 해서 서로 노인들끼리도 정보를 교환해서 다니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497쪽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매년 노인에 대한 사업비가 36억, 38억, 금년도에는 45억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또 노인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노인을 너무 천대해서 사업비도 늘려 주지 않고 줄어들으면 줄었지 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필요 없이 나가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기만 하는 거예요, 주기만. 그거에 대한 왜 이것이 줘야 되고 올바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사람에게 가느냐, 안 가느냐를 판단 안 한다 이 얘기예요. 비근한 예로 노인회관에 두 가지 사항을 줍니다. 밥해 주는 분한테 20만 원 또 청소하시는 분한테 20만 원. 그런데 노인회관이 그래요. 어떤 데는 조그만 노인회관이 있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제대로 큰 데가 있고 그래요. 조그만 노인회관 같은 데는 청소하는 데 2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도 20만 원. 사실 도시락 돌리는 분은 아침부터 거의 11시까지 돌려도 20만 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분은 노인정이 작으니까 두 집을,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 20만 원을 주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노인정마다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좋아. 노인회에 오래되신 분이 있고 신규로 오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예산은 A라는 분 앞으로 돈이 나가요. 그분이 새로 오신 분한테 “당신 청소 좀 해.” 해서 그분이 청소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타요.

그런 얘기도 들어본 바 있습니다.

있지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예산이 너무 많이 엉뚱한 데로 나가고 노인분들은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당번이면 그분이 하시고 돈 20만 원 타야 돼요. 그것도 대개 일주일에 3번인가 밥을 하시더라고, 제가 봤더니. 새로 오신 분한테 “당신 밥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신 분은 ‘내가 졸병이니까 내가 밥을 해야겠구나.’ 밥하신단 말이에요. 그 20만 원 엉뚱한 데 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상, 우리 동네 노인분이 아침마다 가세요. “어디 가요?” 그러면 “청소하러 가요.” 아침에 일찍 가서 청소하시고 오셔, 그분. 그런 방면에 어떤 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규모 면이나 이렇게 봐서... 또 남의 집, 노인정 청소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두 군데씩 나눠서 하면 어떻겠는가. 또 남자 노인정에 가서 청소를 안 하려고 해요, 아주머니들이.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파악하셔서 예산 지원이, 그냥 흥청망청 쓰이지 않도록. 또 못 받는 분들은 그래요. “시청에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돈 주고 그런다.”고 토로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 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고, 쌀도 그래요. 노인정에 한번 가보셔요, 국장님. 쌀을 5포, 4포씩 쌓아놓고 있어요. 그 쌀을 바로 바로 먹었다면 제가 이 쌀의 생산지가 어디인지 모를 텐데 가 보면 우리 세종시 것이 아니에요. 4포씩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 데는 밥을 안 해 먹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대개 거기에 무슨 도우미, 무슨 도우미 하면서 노인정마다 다니시며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월요일은 어디, 화요일은 어디. 이분들은 잘해요. 안 빠지고 와요, 내가 빠졌다 하면 노인들한테 뒤지게 혼나요.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이요?

네, 그런 분들은 안 빠지고 해요. 안 왔다 하면 노인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사항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충분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노인정에 대해서 예산만 주지 말고, 보고 있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씩 해당 과에서 점검을 못 하면 읍·면장을 통해서, 노인정에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있지요?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안 하니까 노인정마다 싸움박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하도 싸움박질 해서 이장이 여성 노인정 총무를 봐요. 우리 이장이. 그게 되겠어요? 남자가 여성 노인정 총무를 보고 있어요. 안 맞으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집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보조금이니까 당연히 정산하게끔 지원을 해 주고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기만 하는 거예요, 주기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주기만 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새는 것은 점검을 해야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다른 보조금처럼 정산서를 다 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노인분들이 모르니까, 글씨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러나 한번 가셔서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이렇게 하는 구나. 저렇게 하는 구나.’ 어떻게 쓰는 줄도 몰라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 실적을 보면 해마다 증가해요, 해마다. 503쪽에 보면. 그러나 운영비에 대한 점검을 하나도 안 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마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금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체크해 볼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시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31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별 지원 현황을 쭉 봤는데... 532쪽을 봐 주세요. 533쪽하고 거의 비슷한데 533쪽을 볼게요. 2017년도 것을 볼게요, 현황은 2016년하고 같아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기업인협회, 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운영비를 4단체에 주고 있어요. 궁금한 건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뭔지 궁금해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1800만 원 정도를 주고요. 그다음에 임차료가 필요한 단체한테 임차료 적정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만 한 3개 정도, 몇 개 단체들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를 지원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을 못 해 주고는 현황을 보면 저도 알겠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냐?” “운영비를 주지 않는 기준은 또 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그렇게 했던 거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 가입돼 있느냐, 그거하고 다음에 개별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운영할 수 있는 데들, 그렇게 하고 또 제일 큰 것은... 그러니까 단체가 구성되고 나서 어떤 적당한 역할이나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3개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합회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지원기준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저희들이 조금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단체연합회에 가입을 한 곳만 운영비를 준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533쪽에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운영비를 주시잖아요.

...

그렇지요, 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쪽을 좀 보세요, 531쪽. 연합회 등록 여부를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게 조금...

기준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들 간에 또 사정들이 있어서 지체장애인연합회는 원래 연합회에 가입돼 있었는데 중간에, 쉽게 말해서 탈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도대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 기준. 시에서 어느 정도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지원해 준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연합회에 가입한 것, 그것도 하나의 큰 기준이 됐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적용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교통장애인협회 그런 데들은 그런 기준을 좀 안 맞는다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좀 많이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네.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아요. 지원을 안 해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지요. 장애인단체별,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지원 근거가 다 있고, 그것에 대한 신청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기준이 없어요, 절차가 없고. 장애인단체, 특히 운영비 지급에 관련돼서. 그리고 그 운영하는 단체가 정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근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뭐 기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준 좀 정하시라는 거예요, 기준을.

네, 기준을 정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분은 뭐... 우리끼리 서로 기준이 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하고 의원님들 간에 지급기준이 ‘선호’ ‘호불호’ 뭐 이런 걸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기준을 잘 좀 정해서 우리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단체연합회의 등록 여부는 저는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장애인연합회에 운영비나 사업비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별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들의 연합체로서의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장애인연합회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뭐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고 안 좋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장애인연합회에 꼭 들어가야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편으로는 장애인연합회에 그나마 들어와야 어느 정도 또 장애인단체별로 서로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첫 번째 장치? ‘인정해 주는 어떤 그런 장치로써의 기능을 해 주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다만 저도 정확하게 현황을 100%는 알지 못하지만 실무부서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장애인단체들 간에 사정이 좀 많이 복잡해서 몇 개 단체는 연합회에 가입을 여러 번 시도해도 계속 거부당하고 그런 실제적인 복잡미묘한 사항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완벽한 요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설립하고, 활동을 하고,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돼서 기준이 다 있는 것처럼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 기준은 정하고, 그래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면, 우리를 설득하면 일반시민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 운영기준에 대해서 정해놓고, 방침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34쪽 볼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돼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2015년도 행감 때 이 자료를 똑같이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행감 때 113개의 미설치 기관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특히 그때 뭘 얘기했느냐면, “시 소유 건물에 대한 예산 편성 조치하고, 타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그게 2015년도 행감 때인데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2년이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54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건물 조치 실적’으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네요. 보니까 공공기관은 22개 해서 설치 완료를 거의 했고요. 그렇게 해서 완료를 진행했고, 12개 민간기관에도 이행 여부 확인하고 설치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셨네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 세종시가 지금, 특히 공공시설 관련돼서는 설계과정이나 많이 봐요. 이건 법적 필수사항이라 많이 체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는 유심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해마다 몇 번씩의 계획을 짜서, 특히 우리 신규, 새로 설치되는 기관들이 있고 또 학교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짐없이 진행했으면 좋겠고, 2015년도에 제가 자료 요구하고 할 때는 사실 해당 과에서 많이 미스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자료를 좀 해서 완료를 시켰는데, 앞으로도 해당 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54쪽이요.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돼서 어렵지요, 이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그렇지요, 국장님?

네.

이게 전액 미집행 현황에서도 봤고, 제가 결산위원으로서도 봤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세종보호작업장 관련돼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했고, 임대는 끝났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거는 다 세팅이 됐어요? 즉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 아니, 일부 개선하는 부분을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은...

소상한 건 제가 조금 확인을 한 후에 말씀을...

과장님으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윤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향후의 계획하고, 예산 관련돼서 모자란 부분에서의 예산 더 편성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다 총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입니다. 세종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금년도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운영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화장실을 설치하고 나니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만 설치를 해 놓고 내부에 쓸 수 있는, 칠 같은 건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교육장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작업장을 구분해 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작업은 할 수 있게 테이블은 갖다 놓고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10명을 보호하면서 교육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지요?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임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박스 같은 데 보면 그 안에 칸을 구분하는 이런 거 조립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일을 하신다고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은, 희망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되돌아가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800만 원 정도 리모델링에 사업비가 필요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3800만 원은 어떤 리모델링이에요?

그 안에 칸막이 그리고 냉난방시설 이런 정도를 하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지금 또 보호작업장에서 앞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업 아이템을 개발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우리 지역에서 만들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시설을 갖추어서 생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 사업을 희망해서 한번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까지도 보호작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공간은 돼요?

그 공간은 충분히 넓습니다. 그 지역이 조치원 홈플러스 옆에 공단지역이거든요. 공장의 용도로 건축이 된 건물인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2층이라면서요, 엘리베이터는 없고.

2층에 위치되어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가 보고 나서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만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계단 아니고...

경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경사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출퇴근을 시킬 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차로 1층에서 수송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어렵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보호작업장을 확대하는 부분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숙련이 되든 아주 단순한 일이든 어쨌든... 그리고 그 일이 있어서 충분하게 장애인분들이 돈을 많이 수령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집 밖으로 나와서 어떤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뭔가 한다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한 기회를 주고, 거기에 관련된 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굉장히 숙고하고 우리 시에서 뭔가 계획 하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 왜 공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이 아이템 저 아이템 집어넣어보고, 이 시설 저 시설 집어넣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도 많고, 특히 새 정부 들어오면서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판매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앞으로 확대가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특히 장애인들이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보호작업장 관련돼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인 판매시설을 통해서 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종 같은 경우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공공청사가 이렇게, 정부청사가 이렇게 많은 도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은 이미 밖에서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특히 이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판매시설 관련돼서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아이템은 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좋아요. 좋고, 그냥 그렇게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차로 2층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호작업장은 저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세종시에 이 요건에 맞게끔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장애인연합회나 여러 분들과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계획대로 그리고 그 보호작업장의 위치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어나는 건 찬성이에요. 그런데 제발 계획 좀 세워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보호작업장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이화 쪽에 둘하고 에코하고 그나마 있는 세종.

종촌하고 4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잖아요. 저는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세종보호작업장이 어렵게 시작했지만 문제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니까 497쪽 부분인 것 같네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법이 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노인 일자리 출석을 체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대로 근로하시는 분한테 가면 좋은데 전액이 안 갈 수도 있고, 일부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소상히는 몰라도... 네.

얘기는 들으셨지요?

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르신들은 20만 원 받는다 이겁니다. 다만 10만 원만 받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20만 원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도중에 중간에 새서 나한테 10만 원만 올 경우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잘못이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잘못이지만. 이걸 어떻게 혹시 대안, 얘기 들으셨다니까 대안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직 대안은 구체적으로 찾진 못했는데요. 하여튼 우선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이 중간에 같이 하는 8개의 단체들하고 회의를 또 해 보고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어떤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어르신들 그야말로 단돈 만 원도 굉장히 새로운 게 어르신들의 돈인데 고생하시고,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고생하시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돈을 빼돌린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각 과별로 갔는데 과별로 가다 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업무 계획 페이지를 보시면, 1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중에서 노인 특화 무료검진 실시가 있어요.

네.

그중에서 폐암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무료검진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폐암 무료검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계획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확인하고 따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건 사무감사 자세가 아니신데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111쪽인데요. 제가 아침에 근거 말씀을, 자료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효성세종병원하고 충남대세종병원하고 그 근거 지원 2억하고 4억5000, 그거하고 혹시 다른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네요?

(공무원석에서)자료 드렸습니다.

책상에 없는데 있으면 새로 주시겠습니까?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정봉 위원에게 자료 전달)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안 왔어요, 이 자료가. 그러면 이게 주로 인건비군요? 간호사, 의사 인건비네요?

네.

효성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한 분, 간호사 네 분, 그리고 충남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전담의사 인건비가 5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요?

네, 전담의사 5명 포함해서 20명 정도.

네, 그렇게 해서 4억 5000 이렇게 하셨네요?

네.

인건비야 아무래도 충남대학교병원은 크니까 그만큼 더 많이 갔네요?

네.

진료 실적을 보면 효성병원은 1만 5400명, 충남대학교병원은 2690명,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응급실, 주 지원 목적인 응급실 측면에서 보면 효성병원은 한 1200명 정도, 그다음에 세종의원은 한 1400명 이 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남대학교병원이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도 함께 수고지만, 벌써 5시가 넘었네요. 더 애쓰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5분 발언한, 21쪽 보면 5분 발언한 효문화지원센터에 관한 게 있었어요.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2016년은 그렇고 2017년 것도 보니까 “논어, 중용 읽기를 통해서 효의 개념을 알고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배운다.” 자료 있으시지요?

네.

또 청소년 예절교육에서는 전통예절교육을 통한 청소년 정서를 함양한다. 또 한 가지는 항공부대 충효교육 “건전한 가치관 및 생활태도 등 참군인 육성” 또 “유교문화의 전통계승을 위한 경전 강독 실시” 이렇게 했어요. 이게 효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미반영” 하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5분 발언한 효문화지원센터에 관한 제 마음,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이런 거였는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그때 효문화진흥센터...

지원센터요. 교육센터입니다, 효문화교육센터.

네, 그 센터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추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렸었고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 시가...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미반영”한다고 나왔지요.

네, 그랬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시에서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본다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까 향교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그 답변에, 5분 발언 답변에 향교에서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향교 등 효에 관련된 프로그램” 이렇게 내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고, 효문화지원센터나 이런... 효문화진흥원 이런 게 아니고 효 교육, 효 문화 교육에 관한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가 아니다 하면, 센터가 아니라면 다른 쪽으로라도 이런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효라는 게 꼭 어른들에, 부모에 효도하는 것만 효가 아니고 또 자식을 위한 그것만 효도가 아니고 우리 상호 간에 모든 게 다 효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인성이라든지 모든 전체적인 거. 이걸 폭넓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인 건데 여기 5분 발언 답변에 “미반영”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위원님, 참고하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황 조사는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현황 조사는 해 봤고...

그런데 없지요, 거의?

네, 지금 현재...

없으면 만드셔야지.

네, 해서 이건 저희가 평생교육학습원에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또 별도로 주문도 하셨고 해서 그쪽하고도 협조를 해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효부도 아니고 효녀도 아니지만 지금 시대가 굉장히 험악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고, 또 아이들 지금 출산장려 하기는 하지만 현재 아이들은 거의 하나, 많으면 둘 이래요. 그 아이들이 지금 사실 다 잘 돼 가고 있지만 간혹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겠다는 차원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편의시설에 관한 조례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 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시내버스 승강장에 점자블록, 음성 버스안내시스템이 설치가 많이 안 돼 있지요.

네.

이거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1000번 버스나 꼬꼬버스, 저상버스도 미반영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 이게 왜 그러느냐면 장애인 교통수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아이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유모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 그런 것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남부통합보건지소 생기지요.

네.

그러면 보건지소에 출입하는 장애인이라든지 또 유모차, 어른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공사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보건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아름동청소년수련관 건립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최적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라든지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에도 노력해 주시고, 신도시 내 많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재취업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 김필중. 세종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석필. 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 이희정. (김필중 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