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남원의 관광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전용 우회도로 개설 제안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동충동 37-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병원, 약국 등 상가가 밀집하여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구례, 임실 주민들이 방문하는 경제생활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동이 많은 터미널이 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체증, 주차난 등의 이유로 시 외곽으로 이전 논의가 과거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전시 주변 상권 붕괴 등 시내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 등의 반대이유로 이전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 이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터미널이 위치한 용성로는 2차선 도로로 구 도심의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인위적인 도시 개발 한계로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 증가에 그 일대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 230여대의 시외버스가 2차선의 도로를 통행하다 보니 좁은 도로는 더 좁고 상가, 병원 이용 차량 주정차로 차량의 이동속도 또한 더딜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변 상권의 반대 등으로 터미널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교통흐름 방해의 주 원인인 대형 버스 통행 개선을 위한 전용 우회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의 목적은 매일 수십 번씩 동림사거리에서 버스가 우회하는데 구조적 공간 부족으로 인한 차량 정체요소 제거를 통한 교통체증 완화와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옻칠을 활용한 관광상품 등의 개발 촉구입니다. 각종 행사시 행사의 격을 높이고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감사패, 기념패 등을 제작하여 많은 이들에게 수여하는데 감사패 등은 시중에서 10만원 이상의 고가로 대부분이 크리스털, 주석 등의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거나 처분시 크리스털, 주석 등의 패는 색이 바래거나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의 특성으로 처리 곤란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남원은 옻칠 제품의 본 고장입니다. 본 의원은 옻칠의 본 고장답게 소장가치나 활용도 면에서 우월한 옻칠의 특성을 활용한 옻칠 감사패 제작 보급 및 확산을 주문합니다. 원목에 옻을 칠한 패를 수상자가 받는다면 특별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옻은 자체의 특성상 칠을 처음 하면 어두운 빛을 띠지만, 차차 시간이 흘러 화사한 나뭇결의 모양을 볼 수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 가령 처분이 필요할 때도 보통의 크리스털 소재보다는 목재이기 때문에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남녀노소가 좋아할 수 있는 옻칠 루프타이 개발을 제안합니다. 루프타이란 끈이나 가죽 끈을 사용하여 목 밑에서 양쪽을 하나로 모은 다음 장신구에 꿰어 넣어 사용하는 장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장신구를 옻칠 제품으로 춘향, 몽룡 캐릭터 등으로 제작하면 남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루프타이 이용 사례로는 걸스카우트 등 회원들이 목에 걸치는 장식품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길을 거닐다 보면 젊은이들이 패션 아이템의 일종으로 루프타이를 메고 있고, TV에서 인기 아이돌도 루프타이를 활용한 다양한 컨셉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고문에 관광지 상품 관련 글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관광지에 가면 누구나 느슨해지며 추억을 위해 또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해 뭔가 살만 한 것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관광지에는 도무지 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 기념품의 기본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저가 중국산의 효자손, 부채 등이 기념품 코너를 점령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는 글귀였습니다. 우리 남원의 옻칠 제품의 품질은 국내 최고입니다. 생활목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고가여서 쉽게 구입하기에는 망설이는게 현실로 남원에 관광객이 와서 목기는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남원만의, 남원에서만 생산되는 소장 가치가 높은 기념품으로 간직될 옻칠 루프타이를 제작 판매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크기, 대량으로 생산체계를 가동한다면 옻칠이지만 가격에서도 중국산 제품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봄 가뭄에 따른 적기 영농 차질이 우려되며,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 예년보다도 힘든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정환 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등 2건의 승인안,「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등 2건의 동의안,「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으로,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5일을 추가하여, 장기 재직휴가가 실질적인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에 활용되도록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수여대상자는 김학산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원장으로, 공적이「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교육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미술 문화 수요 충족, 시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해 설립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가람길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지원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춘향골 다목적구장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시설물을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범위를 재정립하고, 자활기금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조정하며 사업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고「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기존「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을「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제정된「지방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금고의 지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2면 확장,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생면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금지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누리센터 신축, 하늘아래 운봉마루 신축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토지 54필지, 건물 23동으로 총77건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건물 10동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발생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리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건축물 관리자 등의 수시점검 의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건축물의 규모와 법령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부과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감리비 감경대상 시설에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하고, 농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업용 창고시설은 포함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 조성된, 주차장 위탁계약 만료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2017년 8월 1일부터 3년간 해당 시장상인회에 재위탁 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허브밸리 민간위탁관리 동의 변경안은 지난 2013년 9월 제183회 임시회 때 의결 된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자유치 부지 매각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위탁 범위를 허브밸리 전체로 확대하는 등 당초 제출된 동의안과 변경된 주요내용에 대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 된 사항으로, 민자유치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20년간 민간투자자에게 임대 후, 매각하기로 되어있던 당초 투자부지 매각시점을 민간투자 시설물 준공시점으로 변경하고, 민간투자자의 투자시설물로 인한 지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개발시점 감정평가 금액에서, 분양시점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산정하도록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허브밸리 위탁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를 허브복합토피아관 및 사계절 축제장을 비롯한 허브밸리 전체로 확대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150억원의 막대한 민간 자본 유치로, 지리산 허브밸리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허브밸리 시설의 전체적인 민간위탁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수탁자로 하여금 허브밸리 내 우수한 허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침체된 허브밸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의 취지에 긍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전국적인 지역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바래봉 철쭉제와 눈꽃축제가 치러지는 허브밸리 내 사계절축제장과 오토캠핑장은 운봉애향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의 노력과 열정의 산물로서, 허브밸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계절 축제장과 오토 캠핑장은 위탁관리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제출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은 5월 25일, 2차 수정예산안은 5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 국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남원 아트센터 조성,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부분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비교적 여유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세입과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 추가 내시 사업,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예산편성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재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투자심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정수물품취득 승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 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예산편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산이 성립 된 후에 이뤄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보조금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투자심사,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는 자산취득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절차부터 철저히 검증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경 재원배분에 있어 부문별 편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번 추경에「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본예산 대비 74.16%인 2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기반시설의 확충과 기존에 추진 중인 SOC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이나, 그 동안 우리 시 예산편성으로 볼 때 SOC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농업예산과 주민참여 및 주민편의를 위한 예산편성이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셋째,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장기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합니다. 총무과 소관, 고향희망채움공간 조성, 문화예술과 소관 고전소설 문학관 건립 및 남원 아트센터 조성, 재난관리과 소관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과 재정조달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관내에는 유휴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새로운 공공시설물을 착공할 때부터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무분별한 공공시설물 증설과 중복투자를 피해야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착공하기 전부터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6,468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변동 없고, 세출예산은 총무국 소관, 15억 7,727만 3천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10억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 소관 세부사업 중「남원 고전소설 문학관 건립」의 사업대상지는 주변 관광지와의 인접성, 협소한 주차공간 및 유지관리 등 관광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대상지 선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새로이 선정된 사업대상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