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예산액은 기정액 298억 6626만 8000원에서 33억 8707만 3000원이 증액된 332억 53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녹화조성을 통한 노약자 휴식공간 조성 및 정서함양을 위해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녹화사업에 도비를 포함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도양 폐기물소각시설에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고열 연소가스를 냉각시키는 시설인 폐열보일러 내부에 퇴적되는 분진을 털어내는 슈트브로워가 노후 되어 교체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 동강면과 두원면 2개 면의 비위생매립장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선별된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압축기로 이송하는 컨베어가 노후 되어 교체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금이 증액되어 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 조성의 정책 숲가꾸기 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임차 및 장비임대를 위해 시설비 4500만 원을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150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한 체험숙박동 10동 추가 신축 사업비로 시설비 19억 원과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유의 숲을 찾는 관광객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글램핑장 20동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임차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꽃길ㆍ꽃단지 조성입니다. 국도 15호선과 27호선 진출입로 교차로에 이미지 화단 및 꽃길 조성을 위한 초화류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덤벙분청박물관 진입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소공원 조성으로 관내 조성된 소공원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공원 총괄 관리를 통한 명품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입니다. 동네 숲 보존 및 관내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등산로 정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포두 운암산 등산로 개설에 1000만 원, 관내 주요 명산에 산의 역사와 특색 있는 자생식물을 담은 안내판 및 트릭아트 포토존 설치 사업으로 5000만 원, 전년도 비봉산 임도를 개설한 이후 미정비 된 정상부 정비를 위해 2000만 원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총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과 2016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 사용 잔액을 반납하고자 산림병해충 방제 등 6건에 국고보조금 807만 원과 도비보조금 1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편의시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산 중턱 정상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포두 운암 쪽에서 쭉 걸어가다 보면 등선이 나오잖아요. 그쪽에는 있는데 운암산에서 그쪽으로 가는 건 상당히 먼데 요즘에는 풀에 못 앉게 하니 제가 가보면 앉아서 김밥이라도 먹게끔 쉴 수 있는 공간이 그곳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용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금번 추경에 64억 3465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340억 42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7년도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과 고흥군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 사업비가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항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녹동 인공 섬 준공에 따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공중화장실 근로자 보수와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와 녹동항 화장실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의 소요액 4379만 5000원을 경정하여 반영코자합니다. 다음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으로 생활 민원 처리 소규모 지역개발 등 어항시설 정비를 위해 금산 익금 선착장 해수 소통구 시설 마무리 사업 등 26건에 13억 49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어업질서 확립구축을 위한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입니다. 현재 우리 군 어업 지도선은 선령이 22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운항의 위험이 따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기관의 노후와 고장으로 수리비 가중과 출력저하에 따른 유류소모량 증가로 많은 예산이 소비 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군비 35억 원을 반영하여 신규 건조코자 합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고흥군의 우수한 수산물 김밥용 김 등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생산자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통한 브랜드 역량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3억 원 중 자담분을 뺀 군비 1억 5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패류 채묘 수하식 시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틈새 육성사업 일환으로 개체굴, 가리비 등 패류 채묘 수하식 채롱 시범지원을 통하여 신규 양식기술 변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총사업비 4억 원 중 자담 분을 뺀 2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김 냉동망 호이스트 지원 및 종묘 지원사업입니다. 김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해 김 냉동망 호이스트 3대 지원에 3000만 원, 김 냉동망 종묘 지원 1억 5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합니다. 다음 해삼 등 유망품종 종자공급 시범사업입니다. 금번 경정액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600만 원 군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도서개발사업 추진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에 70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해 총 1억 97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합니다. 다음 134페이지 진지도 작은 섬 큰기쁨 사업입니다. 진지도 식수원 및 환경정비를 위해 금번 경정액은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00만 원을 반영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27건, 7억 6485만 9000원으로 이 중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7억 9844만 4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5515만 5000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중 사업자 포기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지도 작은 섬 큰기쁨 사업 있죠?

예.

그 식수,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교부결정이 되어 이번 추경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환경정비를……

진지도 안에다 한다는 말인가요?

우물 주변정비와 모터 교체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물을 모터 교체를 해서 새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들어와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공동어장 틈새 육성사업 있어요. 패류 채묘 수하식 시범사업 가리비와 개체굴인데 원래 예산이 1억 있었네요?

예.

1억이 있었는데 2억을 더 해서 3억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인데 지금 1억 가지고 사업했어요?

사업은 아직 안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먼저 올렸다가 다시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체굴의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2억을 반영했냐는 말이에요.

개체굴 지원사업이 중간에 들어와서……

개체굴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

예.

그럼 이 개체굴이 어느 어촌계에서 들어온 거예요?

수협과 금산 Lap와 포두 정순례 씨입니다. 개체굴을 하나씩 키운다 해서 채롱시설입니다.

그 사업계획서 있죠?

예.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저희 의원 협의회에서 말했는데 우리 용바위 마을은 지금 선착장 보수가 시급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

2016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올렸어요.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면에서 올려서 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단지 지역구라고 해서 부탁하기에 올려보세요. 했는데 안 되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올렸어요. 이번에도 삭감되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다 시급하겠죠?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용바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읍면순방으로 올라오는 사업과 지역적으로……

행정에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사전에 다 올라와 있을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 묵살해 버리고 한 것이 의심스럽고 해서 정말 이것은 제가 심사를 안 해야 하는데 다시 하고 있고 또 132페이지 보면 영남 모사금 해안석축 보수 있어요. 2500만 원 거기 현장 다녀왔어요?

예, 저희들 사전에 현장 모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도 이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그 집이 개인 집인데 약 2년을 거쳐 논이 7000～80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또 이렇게 4500만 원이 추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편성한 겁니다.

볼 것 없어! 전부 다 내가 알고 있어! 나도 주민하고도 몇 번 가고 순만이 하고도 여러 번 갔어! 딴 사업도 할 것이 많은데 왜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개인에게 해 주냐 이 말이에요.

용바위 관계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영남 모사금도 저희들이 현장은 모두 다녀왔습니다.

그 밑에 아까 말했는데 금산 해양낚시공원～배천 간 호안도로 개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해야죠. 5억이든 10억이든 들여서 해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급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영남은 안 해 주고 이런 것을 먼저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 혹시 5억 2000만 원 여기서 7000만 원 삭감하고 용바위 해 주고 다음 3회 추경에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반영해 볼테니 이런 것은 감안해야 안 됩니까?

이것은 배천 쪽으로……

아니 당연히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 10억 들어도 할 것은 해야죠.

용바위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3년 됐어요! 3년! 박길홍 과장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해 준다! 해 준다! 해 준다! 어떠세요? 이거 7000만 원 삭감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올리는 것.

5억 2000만 원으로도 완공을 못하고……

그러니까 적죠! 10억 들고 20억 들어도 하란 말입니다.

용바위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야 본다 그 말이요?

제가 용바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그것도 있고 제가 이 말 안하려 했는데 우두 호안도로 있어요. 우두 호안도로에 선착장을 해 놨는데 선착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것을 차라리 뜯어 버려라! 이것 뭐할 거냐! 호안도로 해야 배 접안도 할 것 아니냐! 그 돈 1억도 안 들어요. 1m 80㎝밖에 안돼! 이것도 520m 5억 2000만 원, 1m당 1000만 원씩 계산해 놨네요.

낚시공원에서 배천 쪽으로 가는 도로가……

아니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억이 들어도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급하지만 더 급한 건 왜 안 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어업지도선 있어요. 이건 신규 건조입니까?

당초에는 기관만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배를 올려 보니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 어선은 폐선하고?

예, 22년 되었습니다.

35억밖에 안 돼요?

톤당 1억씩 잡아서……

얼마 안 드네, 나는 이것이 보조인 줄 알았더니 신규 건조이구먼, 35톤이면 상당히 큰 배죠?

예.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이것 쭉 한 번 봐 보세요. 생활민원,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금산이 4건, 도화 3건, 포두 이렇게 쭉 돌아와요. 아까 영남 모사금 1건, 과역……

1/4분기 저희들이 읍면 순방이랄지 마을순방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아마 이후에 건의된 사항은 3회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남이나 점암은 마을순방을 했기 때문에 그쪽 건의사항은……

점암 여호 바지락 그것도 어촌계에서도 하고 저도 하고 우리 권영길 위원장도 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은 온데간데없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1식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아깝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줘야 사업비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비만큼 군비로 환수될 겁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을 이쪽에서 짜고 내려 주고 아무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 얘기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돈 들여서 개발을 안 하고 딴 곳에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국비 오면 바로 환수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7년도 기정액 52억 2221만 1000원보다 1억 2000만 원 많은 53억 4221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어르신 원예체험 및 아열대농업관, 원예체험관 등에 토피어리 제작 재료비, 허브 힐링체험장 조성, 4-H청소년 서울현장체험학습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기정액 26억 3174만 8000원보다 9500만 원 증가한 27억 267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작목연구개발 중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어르신 원예체험 1000만 원과 아열대 농업관, 원예체험관 등에 볼거리 제공을 위한 토피어리 제작 30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허브 힐링체험장 조성에 2000만 원, 특화작목연구단지 주차장 정비에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업인역량강화 중 4-H회 육성입니다. 4-H청소년 서울현장 체험학습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산물 가공지원입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활동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270만 원을 감하여 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기계운영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현재 민간 부분에서 운영 중인 서버를 센터로 이관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서버 구축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기정액 24억 4942만 4000원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24억 74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작물환경 중 식량작물 기술보급입니다. 관찰포 내의 기상장비 센서교체 및 기기검정을 위해 7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경영개선 현장지원 중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도비 1800만 원 배정 받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관찰포가 엄청 많이 있죠?

예, 벼농사도 있고, 밭농사도 있습니다.

하우스도 있고요.

예.

그 안에서 농약 같은 것 살포할 때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맘에 걸리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관찰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나 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더운 데서 일하실 때 방제복 입을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올려주라 했더니 왜 그런 것은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있습니다.

그것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항시 가슴 아팠던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와서 보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족하면 더 올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2017년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제출된 저희과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억 5546만 원이 증가된 547억 897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예방활동 사업으로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3000만 원과 군비 1240만 원 총 4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예방복구 사업으로 생태하천 2개소 사후관리 모니터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생태계 보전 협력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는 포두 연등 1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하천 개보수사업에 생활민원 7건, 소규모 지역개발 7건, 총 14건에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생활민원 17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건 총 25건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자연동 용수로 보수보강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다목적광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조성사업으로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 표찰 제작과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2016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저희 과에서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 간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92억 198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6억 7411만 2000원에 비해 5억 45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경쟁력 확보사업입니다. 농산물 수급조절용 냉동시설 개보수사업은 수확기 수급불안과 홍수 출하로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저온창고를 저온냉동 창고로 개보수하여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 사업으로 유자 시제품 테스트 마케팅사업은 고흥유자를 활용하여 고흥대표 먹거리인 유자빵을 상품으로 출시, 판매하기 전 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지역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연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농산물과 직접 연계된 제품개발, 마케팅 등 판촉활동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12월 말까지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에서 시제품 테스트 마케팅 시제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와 순수 도비로 해서 2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4000만 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서로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는 주식회사 베베르라고 광주에서 11개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제빵업체입니다. 도와 저희 군과 업체에서 유자빵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자빵을 개발하여 앞으로 여수나 타 지역에 브랜드화 된 빵과 같이 고흥에 유자빵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 사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홍보라든가 우리 군민들에게 맛을 보이고 대회 판촉행사 하는 데 쓰기 위해서 3000만 원의 군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여쭤봅니다. 유자빵은 성분상 식품이 100%로 잡았을 때 첨가비율이 5% 이상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 이상은 맛이 독해서 못 먹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빵을 만들 때 그 유자 소요량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성공을 원한다면 많은 양을 소비를 해야 한다면 앙금회사와 결탁해야 합니다. 앙금회사에서는 전국으로 앙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0.3%만 해서 맛이 제일 좋았을 때 유자의 맛이 향기롭고 상큼하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으니 그런 식으로 소비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종로에 있는 빵집이 팥 앙금만 하루에 5톤을 쓰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팥 앙금이나 완두콩 앙금 같은 것은 우리가 식상하게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략할 수 있게끔 해야지 유자는 5% 이상 들어가면 차도 마찬가지이고 식품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못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전환을 해서 그런 회사와 다이렉트로 재료를 지원하고 우리 유자청을 보내 전국적으로 유통을 할 수 있게 해 봤으면 우리 고흥유자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 시제품을 홍보를 해서 두 번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빵에 10%까지는 들어가는데 모형 틀부터 해서 앞으로 할 것이 많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유자 앙금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꼭 앙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 안 하면 판매가 많이 안 됩니다.

석류와 유자로 자기들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음료를 만들어 자기들 체인점에서 판매도 하고 고흥 관내 업체들과 서로 OEM방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업체가 과역 독대 향우출신입니다. 상당히 애향심도 강하고 제빵업계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차고 올라가고 열심히 하는 기업이라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까지면 기대를 해 볼 만한데 아무튼 5% 이상이 들어가면 거부감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이 안 되어서 걱정인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농산물 수급조절용 냉동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보수하는 데 1억 5700만 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냉장만 되어 이용률이 거의 낮습니다. 군 소유로 되어 있지만 고흥군유통에 위탁을 해 놔서 냉장, 냉동이 같이 해 놓는다면 연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일부 냉동으로 보완한다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완합니다.

그리고 냉동시설 개보수 설계비라는 것은 그 냉동시설 설계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예, 예초에 냉장만 된 사항을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수산물을 넣으려면 냉동까지 돼야겠죠.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557억 7239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42억 5175만 6000원 대비 15억 20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단지화하여 안정적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인증면적 확대로 이어져 17억 5274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벼농사 실현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은 친환경농법 실천농가에 최소한의 새끼우렁이 지원으로 제초비용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코자 2억 9300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금년부터 신규 사업인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에서 녹비작물 종자가 지원되므로 유황, 목초액 등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비 861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금년 전남도 신규사업인 녹비작물 종자 지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 절감으로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594ha를 신청하여, 사업수요량에 맞춰 2억 1915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사업량변경에 따라 14억 7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금년도 도비 사업 예산 미편성에 따라 예산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원예시설 내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설치로 생산성향상을 위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2억 944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과 저온처리를 통해 상품 효능 유지 및 출하조절을 위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섯 등 특용작물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배사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급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4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인삼재배 농가의 생력화 증대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은 사업량이 없어 예산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전업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에 전동 운반장비 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을 위한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예산과 관계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고품질이라고 하면 맛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번에 곡성에서 누룽지맛 쌀을 가져와서 먹어 봤습니다. 거기는 시식용으로 여러 사람에게 홍보하려고 주시더라고요. 그걸 먹고 솔직히 우리 포두 해창만 쌀보다 더 맛이 좋아서 그것을 사 먹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누룽지맛 쌀을 곡성에서 생산해서 서울로 가는데 이번 의원 연찬회를 40여 명 했는데 거의다가 재구입을 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가공하는지 물을 20% 적게 잡고 밥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쌀 사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런 기술을 접목을 해서 우리 고흥에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인삼 특용작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다른 군도 마찬가지인데 인삼 재배를 하고 성공을 못할 경우에 시설만 전환을 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끝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473억 3600만 원 대비 19.3% 증 된 9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로 도양읍 도시계획도로 녹동배수펌프장 구간 캔틸레버 벽체 및 기초 철근 노출 부식으로 인한 보수 사업비 4000만 원, 2018 국토부 지역활성화지역 지원사업 예정인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 구간중 우천마을-팔영대교 간 해안 데크길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 고흥읍 원동-남계마을 배수로 준설 사업비 2000만 원, 고흥읍 후동-옥하마을 배수로 준설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색 있는 경관관리를 위한 가로미관 조성 사업에 거금도 둘레길 중 월포재 옹벽에 경관개선 벽화사업비 2000만 원, 고흥읍 진출입로 종합병원 앞 기존 벽화 개선 사업비 3000만 원, 경관시설물 관리 시설부대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군도개발사업 5개 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3억 원, 1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4개 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억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7개 지구 분할측량 등 수수료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 사업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 사업에 따른 등기이전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개보수를 위해 도화면 군도 25호선 하동마을 배수로정비 등 5개소에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두원면 대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6000만 원, 과역면 농어촌도로 311호선 외백-진지도 간 확포장 사업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포두 발산교 재가설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취약지 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에 송수권 추모공원 내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327개소에 6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민원사업은 210건에 4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117건에 1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147～156페이지를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비 2억 5200만 원 중 도비 3934만 2000원을 지원받아 추가 계상하였고 군비 393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 지원 받은 도비보조금 반환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16년도 도로관리 수로원 인건비 사용 잔액 2620만 6000원 2015년도 도시계획 경관개선사업 사용 잔액 1만 7000원, 2013년도 도시계획 경관개선사업 사용 잔액 41만 원을 반환하고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포두 오치마을에 하수도 보수 그 예산이면 그 마을 사람들이 물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하수도요?

아니, 하수가 아니라 상수도요.

오치마을입니까?

이건 하수도 보수죠?

예, 하수도 보수입니다.

거기 문제점이 상수도가 안 되어서 물이 없어 아주 고충을 받고 있는 곳 예전 섬보다 더 못한 실정인 걸로 아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수님께 얘기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그 마을을 가 보니 절실합니다. 회관에서 물로 인해 밥을 해 먹지도 못 합니다.

최근에 다녀오셨습니까?

너무 심해요. 한번 알아보시고 삶의 질의 문제를 따지는데 질도 아니고 최선의 차선도 해결이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