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640억 3800만 원과 특별회계 169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34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150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삭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5504만 8000원을 삭감하고 43억 9793만 3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여 부족분 2785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삭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4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청사정비기금 조성금액 상향조정과 조성기간 연장 및 기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외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맞지 않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일부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부산시 공동주택 불연성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에 따른 전용봉투 사용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의거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운 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부산진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의 주요 골자는 총 면적은 변동이 없고 용적률은 24.82%, 층수 3층, 세대수 347세대 증가와 원활한 분양을 위한 공공임대 153세대를 114세대로 축소하고 일반분양 2019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상의 관련 부서와 의견 협의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공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암동 출신 석광준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 부산진구 부암동은 자체 지형이 바뀔 정도로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고 자연히 인구수도 불어나며 지역 상권도 움직이며 유동인구가 많아지니 자동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로의 시설물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나 아파트 공사업자는 그런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니 기존 주민만 속앓이와 불만이 터져 나오는 지경입니다. 구청장님! 부암교차로에서 동평로 당감 방향을 가보면 동평로 150번길 동일아파트 1단지, 3단지, 주 도로가 함께 연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진구청에서 진양교차로 방향을 진입해서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입구에 우측으로 백양대로 18번길 현재 동일 3차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중심가에서 부암교차로 동평로 방향으로 진입 백양대로 18번길을 가려면 도로 자체가 거리와 시간 신호등이 많아서 시간 소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는 좁고 비좁은 진양램프로 가깝고 쉬운 곳 백양대로 18번길로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암교차로, 부산진구청, 당감 입구, 롯데마트 등에서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옆 갓길 진입차량은 1차선이며 백양대로 18번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합쳐지면 교통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015년 9월 1일 부암1동 지역추진발전위원회에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가 되면 교통 혼잡, 교통대란이 예상됨으로 개설 예정인 부암동 210번지 일원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일아파트 입주자와 주위 주민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2개 통 주민은 455세대에 603명 또 1개 통에는 168세대에 418명, 동일 1단지는 751세대에 2356명, 동일 3단지에 727세대에 약 2200명 정도 세대 전체로 보면 2082세대 한 5600명 정도, 예상되는 자동차 보유수만도 1800대이며 주변 교회와 유동인구의 차량 이동을 보면 교통상황을 짐작하실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6월 말 입주하는 동일 3차 아파트를 보면 입주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아파트와 주택지에 사는 주민은 주차 및 늘어난 차량으로 인한 불편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도로에 잠깐 주차만 해도 서로 고발을 하고 굳이 구청 주차과에 확인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교통정체가 되면 거대 주차장이 되고 교통정체 때문에 짜증에 전 운전자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욕부터 먼저 하는 아수라장은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입구에서 매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암동 210번지 일원 길이 204m, 폭 6m이며 소요예산은 좀 들더라도 신속한 도로개설을 요청합니다. 구청장님!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만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부전2동 지역구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포천 상류 지역의 부영주택 건설현장 내에 있는 구거에 대해 점용허가 및 여러 법률적인 문제점들과 아울러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될 때 공사현장 하류지대의 홍수피해 우려 등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법 적용부터 보겠습니다. 삼한아파트 건설 부지 내에 있는 전포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부영주택 건설부지 내에 있는 하천은 법상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구거이므로 이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거 위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하천법과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있습니다. 즉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써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은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의거 정식적인 구거 점용허가 신청서 없이 하천 점용허가를 내 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폐천부지로 고시되지 않은 하천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및 기존 하천을 훼손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결과 2016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 중에서 하천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고시 및 교환 양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이를 의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천법 내지 공유수면법상의 점용허가 취지는 점용 후의 본 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의무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용 후에 대체 구거를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본 구거는 용도폐지 후 국가에 양여하는 절차를 밟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거의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절차로써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본 규정에 의하면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로 첫째 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둘째 대체 구거가 필요한 경우, 셋째 구거의 폐지로 수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거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하천이나 구거는 원칙적으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점용은 허용되지 않고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유지 내의 기존 구거가 용도폐지되기 위해서는 앞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해야 되고 동시에 완전한 대체시설이 있어야 하나 사유지상의 흄관은 영속성이 없어 대체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기부채납 등에 의하여 대체시설을 행정기관에 관리하게 되어야만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정리를 하면 기존 하천이나 구거 위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신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하천이나 구거를 점용허가를 받고 대체 구거를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기존 구거를 용도폐지와 함께 폐천 고시 및 양여 후에 건축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영주택 건축 인허가 시에 기존 구거에 대한 대체 구거를 두 번씩이나 설계변경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황령산 등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이 90℃ 각도로 꺾어져 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마철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급속도로 불어날 경우 이런 구조에서는 흄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구거가 막히거나 파손의 우려가 있고, 역류 시에는 전포동 일대를 물바다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여러 의혹으로 해서 본 의원은 부산진구청에 요청합니다. 첫째 본 구거의 점용허가가 과연 원칙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둘째 공유수면 허가 전에 본 구거의 점용료, 사용료 납부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셋째 현재 본 구거가 용도폐지되지도 않았는데 구거에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고 그 건축물 밑으로 구거가 매설되어 있는데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 구거를 매립하는지에 대한 설명.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넷째 유로 변경으로 인한 홍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다섯째 구거의 흄관 규격이 설계도면대로 매설되었는지 여부, 여섯째 전포천, 부전천 등을 포함한 진구 관내 전체 하천과 구거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산진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