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보건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1억 4,505만 3,000원에서 1억 1,767만 4,000원 증액된 92억 6,2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2쪽 보건소 운영 관리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건교육 등에 사용되고 있는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의 빔프로젝트가 노후화되어 작동이 잘 되지 않고, 화질 또한 떨어져 원활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에 따라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설치비로 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2쪽 중단에서 133쪽 상단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이는 2017년 1월 16일자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2017년 6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이 개정되어 특수 직무수당 확대 시행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특수직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8, 9급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의 직급 보조비가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상향되었으나 2017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필요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시간선택임기제 특수직무 수당에 1,043만 4,000원, 직급보조비에 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특수직무 수당 지급 기준은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의 경우 기본 연봉월액 84%의 5%, 5년 초과의 경우 기본연봉 월액 84%의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3쪽 하단부터 134쪽까지 보조금 집행 반납액입니다. 이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5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33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32쪽부터 134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빔프로젝트 롤스크린 구매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빔프로젝트가 언제 구입했으며, 지금 어떤 상태이며, 이것을 추경에 꼭 넣어야 됐었는지, 지금 설명을 보면 노후화되어 작동이 잘 되지 않고 화질 또한 떨어져 원활한 교육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적혀 있는데 5개월만에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추경에 넣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트는 2008년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그리고 점점 번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보시는 분들의 눈이 아프고 좋지도 않습니다, 화질이.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예산편성할 때 잘 파악해서 그때 넣지, 왜 지금에 넣었을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상태가 최근에 들어서, 지금 10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보통 내용연수가 10년이면 전자 장비로써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근래에 들어서 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리가
우리가이순영위원
전자제품은 6개월마다 새 것이 나와서 그게 화질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10년 됐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2008년도에 구입한 거면 업그레이드도 안 됐을 거고 엉망인줄 알겠지만 이렇게 추경에 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계획성 있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획성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32쪽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올 초에도 이 회의실 책·걸상 구매하신 거죠, 500만원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창규위원
보건소 교육실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해에? 3년간 자료나온 거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용 인원수에 대해서는 집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교실 운영하는 월 교실 수는 지역보건과에서 10개 교실,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에서 10개 교실 정도해서 거의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는 정도입니다.
루에
하루에김창규위원
인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인원이 지금 맥시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은 40명 정도 되는데요.
같은
책상같은김창규위원
경우 물건이 들어 가고 차후에 책·걸상을 한 번 봤더니 아주 못쓰게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셨는지 의문이 가고요. 아까도 2008년도에 구입하셨다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가전제품같은 경우는 5, 6년 지나면 사용하기가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교체가 진작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133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합쳐서 거 1억 돈인데 사업에 어떤 진전이 없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2,000여 만원되는데 대부분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총 얼마가, 국비·시비 매칭 사업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얼마
얼마오세찬위원
얼마가 나왔는데 이렇게 일을 시행하다 보니까 얼마의 잔금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735만 4,290원인데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이라든가, 건강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그 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 영양운동 등 8개 사업에 국비 예산액이 1억 5,005만 5,000원의 95%, 1억 4,270만 71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 반환금 220만 6,290원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 건강도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영유아 영양플러스 이런 사업에 시비 예산액 4,501만 7,000원의 95%인 4,281만 71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중 보건소 운영개선 집행잔액 반환금 481만 9,950원은 조기·야간·주말 등에 운영하는 열린 보건소 사업비로 시비 예산 5,000만원 중 조기진료 토요대사증후군 센터, 금연클리닉 운영, 운동·영양·비만 예방 등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에 90%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정책과장, 지금 제가 질의하는 기점이 뭐냐 하면 보조금 반환이라 하면, 물론 다 매칭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난 남은 잔액이라는 거 알아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다 이러면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금액이 많으니까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연사업 같은 거 보면 금연캠페인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1,300만원 돈이 지금 반환되니까 국비라든가, 시비를 반환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아까워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아래에 보시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같은 것도 2,700만원 돈이 남아 있으니까 사업을 했냐, 안 했냐? 하기는 했어도 덜 했다, 그러면 덜한 이유가 뭐냐?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많이 참석을 안 하셨다든가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사업에 있어서 남은 잔액은요. 2015년도에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상보다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많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금연보조제라든가 그런 금액 지출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의약 부분은 처음에 1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19명만 등록해 가지고 81명정도 적게 등록한 탓에 지출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르신
어르신오세찬위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한의사협회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같이
같이오세찬위원
하는 거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오세찬위원
19명 뿐이 안 왔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한의사협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인원을 선정하는데, 그 환자들을 선정하는데 병원하고 협조 체계가 잘 안 돼 가지고 인원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오세찬위원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국비나 시비를 덜 타올 것이 아니라 더 타 와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겠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오세찬위원
좀 더 열심히 해 보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133쪽 기타직 보수하고 직무수행경비 쪽에서 전체 합쳐가지고 1,900만원 돈이 증액됐어요. 일반적으로 인력운영비 쪽에 시비 보조금이 나와서, 본예산 때 보면 시비보조금이 크지는 않지만, 10% 내외기는 하지만 시비보조금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경 쪽에는 전혀 없이 구비로만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다시 한 번만,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산서
예산서신복자위원
책자를 보면 인력운영비가 매칭이거든요. 물론, 구비 비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 이번에 추경에 와서 보면 전액 구비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비 지원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인건비 남은 부분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132쪽 하단에 보시면 총 예산이 72억 6,500이 잡혀졌을 때 거기에 시비가 7억 정도가 잡혀 있고, 구비가 6억 5,000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이 자료로 봐가지고는 인건비여도 시에 매칭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희 기타직보수라든가, 인건비라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에서만 구비로만 잡혀져 있는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기타직보수하고 직급보조비 그것 말씀?
신복자위원
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거기 보수는 우리 의사 분들이라든가, 직원들 민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채용되어 있는 인건비…….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의 시비가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 건은 왜 시비 지원이 안 되는가를…….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사업으로 채용한 인원이 아닙니다. 매칭사업은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내려 오는데 지금 이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에 들어 가는 수당을 표시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신복자위원
나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네요. 나중에 다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을 봐주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가서, 134쪽을 봐주시면 임산부 및 개선영양사업 이 부분들이 2014년도에 반환금이 여기에 왜 잡혀지는지, 그 전에 왜 정리가 안 돼서, 1,500만원, 4만 7,000원 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2015년도 예산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폐쇄기에 그것을 반납했어야 되는데요, 담당 직원이 반납을 제 때 못해서…….
제때
제때신복자위원
못해서 시에서 아무 말 안 했으면 이것은 안 나가도 되는 돈이네요, 그렇죠? 몇 년 묵혀서 반환 안해도 되는 비용을 지금에서, 추경에 14년도 반환금을 넣는 것,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라면 이 돈은 안 줘도 되는 돈 같은데, 몇 년 반환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 정산이 안 돼서 반납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연히
당연히신복자위원
요청히 왔으니까 하겠지만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년도에 반환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을 14년도 것을 여기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환금에 대해서 전혀 공부도 안 되셨고, 행감 때 제대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좀 많이 해 오십시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35쪽부터 140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1억 3,574만 3,000원에서 11억 1,756만 8,000원이 증액된 112억 5,33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5쪽 중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20억 1,77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5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35쪽 중단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이 2억 3,36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55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12개월에서 2017년부터 24개월로 확대되어 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36쪽 상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2017년 하반기에 추진 예정으로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5,87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단 정신·치매건강관리 예산은 16억 1,0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 변경으로 136쪽 중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예산에서 4,394만 2,000원, 137쪽 상단,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예산에서 1,252만 1,000원, 137쪽 중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예산에서 665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2억 9,83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35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특별방역기동반 운영 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 등의 구입비로 1억 7,352만 3,000원 예산을 증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138쪽 하단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6억 4,566만 5,000원 전액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2개의 국비 보조사업과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22개의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35쪽부터 140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방역사업 특별방역기동반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17억 편성하셨는데 보건소에서는 항상 국·시비나 이런 매칭사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에는 별로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을 해서 쪼여 들여 오니까 이제사 특별방역기동반을 운영한다든지, 소독기 대여사업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꼭 이렇게 추경이나 구정질문에 의한 이런 사업을 해야 됐는지, 예산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지역보건과에 와서 그 이후로 수년 동안 구에 예산 사정이 워낙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구비 100%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아껴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축소된 감이 있었고, 작년부터 방역을 좀 더 체계화해서 잘 해 보고자 저희가 타 부서들,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나 치수과와 함께 업무를 분장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역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셨던 바도 있고, 올해 예산 사정이 약간 나아진 부분도 있어서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 지역보건과 사업이라든지, 타 과의 사업들을 진행을 잘 해서 가을에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효과 분석도 해 보고, 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은 좋습니다. 특별방역기동반을 운영할 바에는, 아직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활동을 열심히 해서 모기 없는 동대문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이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요. 겸해서 같이 여쭤볼게요. 136쪽 하단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가서 민간위탁금에 현재 시비하고 구비가 거의 50 대 50으로 해서 4,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증액이 4,300이 된 건데, 기존에 본예산 때 이 부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운영부분에 하고자 하는 데서 적어서 추경으로 나온 부분인 지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예산 같은 경우 뒤에 치매센터 예산하고도 비슷하지만 시비 50, 구비 50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동시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는, 통상 가내시라고 해서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금액이 먼저 내려오는데, 시비만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나면 시에서 확정을 해서 그 다음해 정도에 이 예산을 내려주는데 지난 몇 해 항상 돈이 약간씩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억 8,000하겠다고 운영예산을 세워놓으면 약간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좀 적게 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더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을 더 주겠다고 내려와서 그 절반인 구비를 달라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돈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전년도보다 저희가 더 예산이 많아진 부분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아진
많아진신복자위원
부분이고 이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비가
인건비가신복자위원
반영이 된 것이다. 인원이 더 늘은 것은 아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을 채용했다가 퇴사를 했는데 중간에 제대로 뽑을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인건비는 전년도에 도리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대부분이 파업을 하면서 이 업무에…….
신복자위원
그 때 집회한 그거로 나온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가 인건비를 좀 더 현실화 시켜 주겠다는 차원에서 증액을 결정하고 저희한테 내시를 내린 경우입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가서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기정액을 볼 경우에는 저희 구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을 보면 시비보다 오히려 구비가 더 잡혀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치매지원센터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치매관리법」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방과 달리 서울시는 임금 테이블이 좀 다른 지방에 치매센터 임금 테이블이랑 달랐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은 사람은 약간 금액이 적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조금 더 금액이 크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에 비해서 서울시가 약간 처우가 안 좋은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치매지원센터에서 이거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지방이랑 똑 같이 통일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주던 임금 중에 일부를 시비 100%로 지급을 해서 원래는 50%, 50%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비가 한 52%, 구비가 48%정도 들어갔거든요, 이 예산안이. 그런데 올해부터는 똑 같이 50, 50으로 하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늘어나더라도 전에는 시비를 구비에 비해서 몇 % 더 주던 것을 인건비 테이블을 바꾸면서 시비와 구비의 퍼센트도…….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전에 50 대 50이 아니고 한 52 대 48…….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약간, 그 정도 수준을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돈이 조금 내려오고 저희는 조금 더 많이 보태야 전체적인 총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서
앞서서신복자위원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 비율이 50 대 50이라고 하셨는데 치매 쪽으로 넘어 와서는 기존은 시비 쪽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거 보니까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된 부분은 거의 50 대 50을 맞춘다고 쳐도 구비는 전체적으로 총 예산으로 보면 그래도 50은 안 가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증액된 부분은 오히려 더 많아지기는 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렇게
렇게신복자위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위원님도 지적은 했지만 방역 부분에, 물론 저희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물론 예산 편성되는 거만큼 일거리가 많아지시는 부분은 있는데, 이걸 재료비 쪽에 보면 8,600만원 돈이 지금 신규로 잡혀 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때 방역, 살충소독이라든지 유충구제, 방역 유류비 이거 좀 늦게까지 방역을 하고자 해도, 10월, 11월까지 하려고 해도 유류고 이런 소독, 구제약이 떨어져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충분합니다”라고 답변을 그 때 과장께서 주셨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각 동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충분합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8,600씩 더 이렇게 신규로 증액이 돼야 되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새마을에 주는 약품과 유류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새마을 회원들께서…….
신복자위원
부족하다고 늘 하시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름이 부족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라고 말씀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새마을에 저희가 드리는, 지원하는 예산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새마을에 드리는 돈은…….
저쪽
저쪽신복자위원
과에 잡혀 있는 건 알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물론 새마을에 이번에 열심히 하시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 잡혀 있는 것 중에 약품 지원을 좀 충분히 해 드리면서 새마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유류 쪽에 집중을 해서 이 분들이 좀 어렵지 않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잡아 놓은 예산은 예전에는 저희가 주로 집모기 위주로 방역을 했습니다. 집모기가 많이 살고 있는 정화조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 방역에 집중을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보니까 민원이 나오는 데가 숲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주로 숲모기가 나오는 지역 쪽에 민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숲모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그런 주택가와 인접한 수풀이 있는 지역에 다가 국소 방역을 철저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고요.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138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가서 지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 6,1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게 기저귀 지원이 앞에 설명하시듯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 여기 예산 증액이, 물론 매칭이니까 불가피하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지금 구비 같은 경우에는 6,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반환을 보면 이렇게 6,100만원 돈이 반환이 되는데 이게 과하게 잡힌 매칭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내려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너무 예산을 과하게 주는 게 아닌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쪽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잡아준 목표에 비해서도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잡아 준 목표고, 지금 과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영아들 수치를 볼 때 이게 먼저처럼 6,100만원씩 반환금이 나오듯이 이 반환금 없이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영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영아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1인당 기저귀를 지원받은 개월수가 6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를 낳고 나서 우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 가지고 몇 달 정도 기저귀를 받다 보면 아이가 12개월이 넘어 가니까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습니다.
출생
출생신복자위원
신고할 때 좀 알려 드리면 안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지금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출생신고 할 때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되는
지원되는신복자위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알려 주셔야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정말로 지원받는 개월수를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들은, 작년에 지원받았던 이 아이들은 올해에는 이 아이들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니까 올해에는 이 아이들이 100% 12개월을 다 지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한 4,000정도 밖에 돈을 못 썼다손 치더라도 그 아이들이 2배를 다 받게 되니까 최소한 3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또 다 들어와야 되니까 또 그만큼 좀 늘어나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전년 대비 한 세 네 배 정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출이
지출이신복자위원
늘어나겠는데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최소한 그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저희가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시·도 보조금 반환에 가서 중단에 보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가서 1억 3,200만원을 저희가 반환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 전체 큰 틀에서만, 저희가 전체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적어서 이 금액이 이 만큼 남는 건지, 과하게 잡힌 건지, 이 반환금 건에 대해서 답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름만
흐름만신복자위원
알려 주시면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저희과 예산에 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거의 총액이 한 4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집행하면서 95% 정도를 집행한다고 쳐도…….
률이
집행률이신복자위원
, 잔액이 한 5%로 보면 될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5% 보다는 조금 넘어가는, 저희가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국가 예방접종에 총 집행률이 92%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는 건데요. 또 이런 거까지 약간 융통성을 두지 않으면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10% 미만이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136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한 10월 경에 보건복지부에서 급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기저귀·조제분유에서 예산이 남는 것을 빼서, 전용을 해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설명이 올해에는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해 놓고 있었더니 이게 바뀌어 가지고 올해 다시 보건복지부가 할 테니까 추경으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대상이 되는 여성·청소년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이 500명 정도에 대해서 생리대를 6개월 정도 지원하는 걸로 사업이 대충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보건복지부가 확정 내시를 내렸고 저희는 그대로 편성한 그런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전체 예산이 5,800이면 거기서 나눠서 우리가 할 거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구비는 2,000정도…….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이어서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현주위원장
예, 신복자 위원님!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저귀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몰라 가지고 정작 주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았는데, 지금 대상이 여성 생리대, 청소년들 5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내용을 구분해 가지고, 알려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인, 아니면 지역의 센터 같은 데에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만 11세에서 18세가…….
신복자위원
개개인한테 다 연락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신복자위원
개개인한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통 센터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명단이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원하시면 신청을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사무실에 갔더니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보고서 매우 흐믓해 하는데, 특별방역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돼 있네요? 이것도 이번에 다 추경에 올린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 7,300정도를 올렸어요, 기동 특별방역에 대해서만. 각 동에 1명씩 배정을 한다는 게 14명이라는 얘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홍보에 대한 내용은 한 글씨도 없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구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아시다시피 동대문 아름지기 밴드 같은 데다가 충분히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홍보 관련해서는 특별히 예산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전액오세찬위원
구비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 7,300정도의 예산을 전액 구비를 들여 한다고 그러면 효과를 상당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모기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 프로젝트’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모기라는 매개체가 사실은 한 마리가 700개, 750개 알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디서 보고 배운 건데, 사실 한 마리가 이렇게 많은 양을 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은 또 없어서 우리 지역보건과장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베란다에 물 고이는 데라든가 요즘 재개발·재건축 쪽에 빈 공간의 터들이 많잖아요? 요즘 가뭄이 들어서 비는 많이 안 오지만 그래도 비만 왔다 하면 물이 이렇게 고이면 유충을 거기다 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동에 한 사람의 인원을 배치해서 그 사람이 그 동을 다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내가 소독을 필요로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저게 전혀 없고, 또 소식지 같은 거나 아니면 아파트 교육 시간에 그런 화분 밑받침에 물고임 같은 데에도, 그거를 물을 따라 버리면 되잖아요, 그건 쉬운 건데. 그렇죠? 그 모기가 생김으로 해서 모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건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외국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실제 그걸 벌금으로 부과하는 나라를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해야만 모기 없는 동대문구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식지라든가 지역 언론, 신문 이런 데다가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금년부터 모기 없는 동대문구 좀 만들어 주기를 진짜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거 같은데 단지 한 가지, 전액 구비다 보니까 철저하게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중간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상환의 의무가 있어 57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에 2016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예산은 5,05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에이즈 신속검사 지원 사업,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 세이프 약국 운영사업, 감염병 진단용 의료장비 구매사업으로 4개의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의약과 사업은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및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142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옥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4,053만 9,000원으로 기정액 9,357만 9,000원 대비 4,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 사업 중 2017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환액 41만원과 국비·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 구비 분담액 4,655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위해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 비율로 분담하게 되어 있고, 금번 추경 예산액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의 센터 운영 예산 1억 3,300만원 중 구비 분담액 35%인 4,655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어린이 급식영양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 사업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43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육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물론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먼저 해 주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벌써 시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본예산에서, 그 때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에 급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못 드린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하세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와 서울시에서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2010여년부터 타 자치구에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예전에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가 2003, 4년 경에 서울시 예산, 또 자치구 예산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한 때 서울시 예산이 국·시비에 지원 비율 매칭이 서울시 재정도 어려워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이 어려워서 국비만 지원하고 시비하고, 시비 분담비율을 자치구에서 분담해서 자치구에서 70%를 할 경우에 국비를 지원해 준다 해서 자치구에서만 분담했던, 출발했던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 재정상태, 구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중단하고 있던 것을 금번 추경에 설치를 하려고 반영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걸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도 문제가 생겨서 관리·감독도 잘 못하고 공정성도 없고 해서 이런 위탁을, 여기 보니까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것 같은데 이런 위탁을 공정하고 정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다
어디다이순영위원
줄 것인지도 한 번…….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식약처에서 마련한 설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센터는 사무실, 또 조리실, 교육실 이런 것이 구비되어 있고 전문 영양사의 지도·관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전문 식품영양학과나 이러한 관련되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공개모집해서 운영을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지도·관리도 식약처와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 배식판을 화면으로 볼 때 참 형편없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니고 방송된 걸 보면. 그런 곳도 관리하는 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관리가 소홀해서 어린이들 배식판이 엉망으로 된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구가 실행할 때 좀 더 알차고 보람 있는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부분에는 저희가 9월부터 잡으니까 4,600을 올리신 거고 실질적으로 예정치, 1년 예산은 1억 4,000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도
적어도신복자위원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위원님들하고 필요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 서로 소통도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민간위탁 건을 추경에 올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부분이 지금 전문 영양사 고용을 해서 하는데 기능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 쪽에 센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추경으로 들어온 부분은 참 무리라는 생각을 거듭하면서요. 기본적으로 위생관리나 영양관리를 직접 나가는 거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이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현재 건을 물어볼게요. 현재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거기 지금 급식 식단 개발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원아가 100명 미만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영양사 고용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5개소 정도씩 묶어서 어린이 영양사를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써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센터가 설치되면 그러한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런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이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들의 급식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일종에 이건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권고사항이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 식약처에서 어린이 보육에 급식관리,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식중독 발생이라든지 이렇게 비 위생적인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100인 미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영양사를 고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급식 식단도 짜서 해드리고 이러한 사항을…….
식단
식단신복자위원
, 기존에 지금 일정 부분에 이런 부분이 같이 될 거예요. 이쪽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타구들처럼 어떤 학교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동대문구 관내에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되든 어디가 됐든 보수, 그 쪽에 수고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집들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도 5개 이상 이렇게 어린이집 식단을 같이 해 가지고 원장님들이 공유하면서 영양사로부터 받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듯 식중독이라든가 영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상시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질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규정을 두지 않았던 부분은 100인 미만까지 굳이 그렇게 안 가도 자체적으로 어떤 식단을, 레시피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공유해 가며 몇 년동안,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이 동대문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듯이 그렇게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어린이집에서 비용이 안 들어가서 좋은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위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쪽에서 관리가 되려나 몰라도 반대로 그쪽에 영양사들이 어떤 학교 쪽에 매치돼서 대학원이나, 이렇게 가지 않아도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영양사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던 일거리는 일단 없어진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구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영양사들을 5개 정도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항을 묶어서 자기들이 영양사의 자문을 구해서 식단도 짜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것은 영양사의 도움을 받는 거 보다 영양사의 이름을 걸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해서 소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추경에 이거를 반영 요청 드린 거는 그 이전에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를 예산 사정 상 예전에는 올리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도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을 보면, 이게 식약처에서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것을 각 시·도 광역단위의 가입이 안 돼 있는 자치구에 하도록 이렇게 권고도 되어 있고요. 저희 서울시가 설치율하고 수혜율이 타 자치도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편이다, 17개 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국비를 앞으로는 더 식약처에서 확대 검토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본예산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센터구성에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2명, 직원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보건위생과에 팀이 하나 더 생긴다고 봐야 되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센터를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그 센터에서 고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 문제가 아까 설명 중에 서울시에서 13군데인가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지금 17개구…….
세찬
오세찬위원
17개구가 하고 있고, 우리구도 17개 구에 속한다 이 말이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18개구가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산출내역에 사옥 설치 규모를 내년도 예시까지 해 놓은 겁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여기에 설치 규모는 보충자료를 나눠 드릴 때, 저희가 236개소가 100명 미만의 급식시설이,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이 있는데 20명이 안 되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의 경우는 1개소로 산출하지 않고 2개소로 묶어서 한 개소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설치됐을 경우에 등록 가능한 시설은 236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176개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은 176개소일 경우에는 5억 규모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시·구비 합쳐서. 그런데 저희는 출발이기 때문에 5억 규모로 출발하지 않고 4억 규모로 설치를 하겠다고 계산을 해서, 현재 연간 4억인데 9월부터 설치했을 경우에는 1억 3,300 4개월간의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구비 소요분 35%가 4,655만원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17년도 9월부터 이것을 시행해야만 18년도에 국·시비를 따온다는 얘기에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지금 4,655만원 반영해 주시면 국비와 시비가 9월부터 12월분까지를 내려 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9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찬위원
내년에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1억 2,000 해 놨잖아요? 국비 1억 2,000, 시비 1억 4,000.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1년을 운영했을 때 그 예산이 들어 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터
금년부터오세찬위원
사업을 꼭 해야만 내년도 국·시비를 받아 온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금년도도 이어져야 내년도도 연속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다 50명 미만 아니에요? 그 이유가 50명 이상이 되면 놀이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부 49명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0명이 안 되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합쳐서 23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명 이하의 원아를 보유한 데가 120개소, 21명에서 99명까지 116개소 해서 236개소가 있습니다.
직원
직원오세찬위원
6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보충 자료를 위원님들 혹시 받으셨나요? 이 한 장에 축약이 되어 있는데요. 센터에서 하는 일을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 장을 나눠드린 홍보물을 보시면 잘 축약되어 있는데요. 현재 센터에서는 전문 영양사가 어린이 급식소를 방문해서 또 어린이 급식 관리하는 조리원이나 원장님들의 교육도 시키고, 또 어린이들이 편식을 예방하거나 손씻기 예절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해 드리고, 또 어린이에게 맞는 식단 그런 것을 짜서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어떤 안전관리, 또 어린이 교육 교재·교구를 개발해서 보급도 해 드리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위생과장한테 본 위원이 부탁의 말을 드리자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조리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상당히 얕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젠가
언젠가오세찬위원
한 번 얕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높인 적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챙기셔가지고 전체적인 면에서, 어린이 집이나, 물론 과가 틀리지만 식품 이 쪽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센터 운영을 하면 그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동대문구청 전체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전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27쪽부터 129쪽까지 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4,927만 1,000원 대비 1억 2,210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7,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중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업무추진비와 도시전략과 업무추진비를 492만원 반영하였고,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 및 개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새로 마련된 사무실 운영 물품인 프린터 토너와 드럼, 그리고 사무기기 수리비로 439만 8,000원을 편성하고, 전 부서 공통사항인 직원 급량비와 여비를 각각 2,688만원, 그리고 9,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과년도 시비보조금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이자 서울시 반납을 위해 시비보조금 반환금 2,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129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127쪽 하단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 개관식도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1억 5,000?
신복자위원
1,500.
병석
구병석위원
1,500만원이죠, 1,500만원.
이현주위원장
150.
병석
구병석위원
150만원입니까? 150만원이 책정됐는데, 아직 개관도 안하고 사람이 없는데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다는 것이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 운영 관련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미 편성되었고요. 7월 15일에 준공을 하게 되면…….
언제
언제이순영위원
한다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7월 15일에 준공 예정이고요. 개관식 전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빠르면 3개월, 늦으면 5개월 정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입주시설이 있습니다. 카페라든가, 뷰티숍이라든가 입주시설이 있는데, 또 서울약령시협회와도 저희가 조정해야 되고, 다양한 이해 관계 집단과 업무 협의, 그 다음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고요. 준공부터 개관까지 직원들이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 예상되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또 개관식을 하게 되면 개관식 자체에도 소소한 업무추진비가 들어 가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식을
개관식을구병석위원
할 때 들어 가는 업무추진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준공식도 안 떨어졌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준공부터 개관까지 그 시기에 업무추진비가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준공 전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주를 합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준공 후부터 개관까지는 센터장이라든가, 학예사, 센터가 운영될 때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상주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구병석위원
구에서도 직원들이 상주하신다는 얘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나중에 세입·세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8쪽을 보면 급량비에 가서 특근매식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쪽 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직원 수가 늘은 것은 아니니까요. 직원이 늘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치가 이 만큼 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고유 업무를 받아가고 있던 과에서 본예산에 급량비가 됐든 여비가 됐든 편성이 다 됐던 건이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이관받으면 그것까지 다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전 해당 과에서 경제진흥과가 되든 어디에서 편성됐던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와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기존 부서의 있던 팀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급량비, 여비가 기존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과로부터 온 직원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의 이체는 다 받았습니다. 이체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편성된 것은 6개월치 편성됐는데요. 그리고 서울한방진흥센터 임기제 공무원이 3명이 추가 됩니다. 7월 중에 채용하게 되는데 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도 여기에 편성이 된…….
신복자위원
3명?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임기제들 들어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업무 받았던 과에 편성됐던 부분이 이쪽으로 이체됐으면 저희가 나중에 세출 예산 볼 때는 그 비용이 남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체가 되면 도시전략과로 그 예산이 옮겨 오는 거죠.
신복자위원
수치상으로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넘겨 온 겁니다, 이체라는 예산…….
체로
이체로신복자위원
거기서 잡아 준다, 그쪽 과에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과는 2017년 4월 1일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인 만큼 주요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세출 예산 총 1,818만 8,000원으로 이 중 656만원은 건설관리과 일부 사업이관에 따라 건설관리과에서 이체 받은 예산이며,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162만 8,000원입니다. 책자는 130쪽 상단 도시발전과 특화된 문화관광거리 조성,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총 172만원으로 전 부서 공통으로 편성하는 과 업무추진비 72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시 유관기관 업무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총 1,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등 사무경비로 1,160만 8,000원, 부서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족분 3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개월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발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30쪽부터 131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도시전략과에 한 질의와 똑같은 질의인데요.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되면 업무추진비는 이관이 안 됐습니까, 이체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이체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한 두 달 동안 업무추진비 못 쓰고 계셨겠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똑같은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업무추진비가 한 두 달 전부터 넘어 와야죠, 당연히. 후반기에 받더라도, 한 두 달 돼가는 거 아닙니까? 6월말까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장
두 달 업무추진비가 없었다는 거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번에 72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일단 소급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72만원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131쪽에 그것만 6개월 하신 거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창규위원
부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신설 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건설관리과에서 이관된 사무관리비만 있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주무 부서에서 편성하니까 저희는 소급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건설관리과에서도, 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발전 업무추진비는 4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거기도 소급해 줘야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전략과도 똑같은 입장 아닌가? 두 달 것을 업무추진비가 없었다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닌데, 아마 이체는 쉽지 않을 거예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현주위원장
팀별로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별로
팀별로김창규위원
다 있죠? 부서별로 다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없어졌던 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전략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거기는 업무추진비가 이관이 돼 있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한의약박물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왜 이관이 안 되죠? 보건소에서, 그것은 부서가 있으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수정안을 동의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안
수정안이순영위원
발표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홍보담당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책자 1,500만원 감액, 68페이지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 구내소식당 리모델링 3,000만원 감액, 68쪽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 구내소식당 가구 구입 1,500만원 감액, 69페이지 총무과 직원휴양소 운영 청풍유스호스텔 편의시설 물품구매, 정보화실 컴퓨터 600만원 감액, 70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구청 가족수당 비속(둘째) 3,840만원 감액, 70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구청 가족수당 비속(셋째) 528만원 감액, 70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동 가족수당 비속(둘째) 960만원 감액, 70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가족수당 비속(셋째) 216만원 감액, 73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2,000만원 감액, 74쪽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원 감액, 74쪽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정비 등 6,500만원 감액, 83쪽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공단본부1 대행사업비 4,332만 1,000원 감액, 84쪽 기획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 20억 감액, 85쪽 재무과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관리용 차량 1,736만 6,000원 감액, 127쪽 도시전략과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서울한방센터 업무추진 150만원 감액, 132쪽 보건정책과 보건소 운영 관리, 보건소 교육실 빔프로젝트 및 롤스크린 설치 400만원 감액, 138쪽 지역보건과 특별방역기동반 운영, 수동식 분무기 166만 5,000원 감액, 143쪽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4,655만원 감액, 73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연막소독기 구입 1,050만원 신규 편성, 76쪽 문화체육과 세계거리춤축제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세계거리춤축제 지원 1,500만원 신규 편성, 전체적으로 총 23억 2,584만 2,000원을 삭감하고, 총 2,550만원 증액하여 그 차액 23억 34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