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님은 앉은 사람이 그냥 하지... 이정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한동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그러면 본 이정훈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말씀을 해야 되는데, 인사말씀 한 다음에 부위원장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93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네, 한동수 위원님으로부터 박영자 위원님을 추천 받았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박영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영자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박영자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삼척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고, 3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5조에 관계 공공기관 및 단체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과 7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법인에게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에도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들어가 앉아주시고,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잠깐 나와 계시고요.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13쪽입니다.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중복 문구 정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 명시입니다. 29쪽입니다.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나번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다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과 중복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구성됐습니까?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삼척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는 없는데, 한 가지 좀 건의를 할 게 있어서... 우리 읍면, 그 동지역에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이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 있는데가?

동지역...

동에 주로 많이 있습니까?

아, 남양동...

저는 여기 특히나 이제 다문화가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집어넣어주시고, 또 읍면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위원회 들어가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라든가 이런 걸 좀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37페이지, 삼척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삼척시 빈집 정비 조례는 2005년 11월 20일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 빈집 정비 지원 조례는 빈집 철거 지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빈집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이 지원 가능토록 하였고, 빈집 정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실시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빈집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빈집에 대한 정의 추가이고, 안 제3조, 4조에서 빈집 정비업무의 추진을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확보의 노력과 빈집 정비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과 빈집실태조사의 실시가 되겠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빈집을 수선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임대 동의시 지원과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으로 이용할 경우, 삼척시가 무상으로 3년 이상 활용하는 것을 소유자 동의 후 수리 또는 리모델링 지원이며, 안 제11조에서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빈집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개정안으로 추가적인 소요비용이 발생하여 첨부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관례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승입니다. 삼척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농어촌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빈집 정비의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대상, 빈집의 활용, 빈집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빈집 정비 업무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나릿골만 해당되는거예요? 삼척시 전체가 해당되는거예요?

사업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거죠?

사업추진부서에서 빈집 정비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건축과 빈집 정비 조례를 운영하게 되는거죠.

전체가 운영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운영을 하는데, 꼭 나릿골만 이제 기존에 해가지고 하면 안되고...

그건 아닙니다.

예 전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빈집들이 엄청나게 농어촌에는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죠? 만약에 그 빈집들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리모델링해서, 수리를 해서 3년 이상 뭐 어떤 걸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기한 지나면 갖고 가... 그 사람은 권리, 뭐야...

그렇습니다.

권리행사를 다 할 거 아니예요? 그죠?

예예.

그런 경우에는 이게 상한조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죠? 얼마정도 선에서 해야지, 집들이 좀 크고 제대로 이래 하자면 돈이 많이 투자가 될 거 아니오?

글쎄, 저희들은 그 현재 빈집 정비는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333만 6,000원...

예.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제 150만원 이래서 하면, 거의 한 48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해서는 안될 거 아니오?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조금 틀린데, 빈집 정비를 하는데 지금 뭐 땅이 다 건축물대장이 제대로 없고 개인소유가 있을 때 부모나 다 이렇게 뭐 어디 멀리 가서 살고 한 20년, 30년 빈집들이 막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는 집들이 많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동의 없이는 안되는 거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만약에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대표로 받아도 안되나요? 다 받아야 되나요?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형제간에 요즘 보면 암투가 많아서, 저희들은 전체 그 형제들간의 모든 동의를 반드시 징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읍면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예.

이래보면 진짜 많아요. 다 무너져가지고 폭삭 무너져가지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철거를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시가 이제 동의 때문에 못하고 있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좀 외부에 안보일 수 있게끔 어떻게 뭐 그런 시설도 안되나요?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예.

어려운 건 하지 말고, 어려운 거 하면 되나? 어려운 건 안하면 되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전에 한번 했던, 잠깐 물어볼게요. 행복주택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있나요?

지금 LH에서 다녀간 후에 저희들이 현재 그 세대수하고 모든 절차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의 어떤 가능성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진행은 LH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거 잘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다음에 초고층아파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설계단계에서 뭐, 아직 몇 개 좀 들어온 게 있다 그랬죠?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현진에버빌디오션 지역주택사업하고 자원동에...

그게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예, 현진에버빌 지역주택조합원 이제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인가는 전부다 지금 해주고, 거기 후속절차로 이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각 실과하고 내외부기관 의제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서도 안전, 특히 피난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요즘은 아파트를 보니까 층계로 계단을 쭉쭉 내려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냥 베란다에서 쭉 슬라이딩하는 계단이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 화재가 났을 때...

아, 예.

그걸 반영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걸 저희들이 한번...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세요.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섭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환경부의 표준급수 조례에 준하여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제정비하고, 상수도사용료 등의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과 수도요금의 감면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1조에 상위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나, 상위법령인 수도법과 환경부의 표준급수 조례에 준하여 용어 변경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급수공사 신청 등에 대하여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와 제12조에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의 조문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3항에 공사비 산출방법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는 정액제에서 실액제로 개정하고, 정액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2항에 급수공사 시공자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7조1항에 수도요금 납부시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안 제38조에 수도사용자 등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급수설비 관리책임 등에 대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54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의 사항에 대하여 민법과 지방제정법의 규정에 따라 3년과 5년으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안 제9조4항에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 실행시 착공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31조4항과 5항에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구분할 신청에 관하여 조문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 안 제36조1항에 수도요금의 연체금 산정방식을 100분의 3을 일괄 계산하던 것을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일 때 일할 계산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바, 상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개정안 제42조제5항 내지 8항과 같이 확대 추가지원토록 개정하였습니다. 5항은 의료보험급여 1종 30% 감면을 의료급여 2종을 포함한 월 10톤 이내의 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6항은 마을 경로당 수도요금을 노인복지법 제37조3의 규정에 의거 7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8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지역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영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승입니다.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과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급수 조례를 반영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급수공사의 신청, 사용수량의 인정 및 가구분할,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연체금 및 독촉, 요금 등의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과 표준급수조례에 준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수도급수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이나 급수공사비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랬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현재는 그 단말CD기에서 카드를 사용해서...

매월 말이죠?

아니, 저희들이 매월이나 안그러면 지금 급수공사시에 이제 공사비가 산정되면, 고지를 하면...

공사비는 그러니까 뭐 한정돼서 1회, 2회 그렇지만 수도요금은 매달 틀리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요금을 납부할 때도 이제 그 CD기에서 카드를 사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CD기에서 카드를 납부해서... 잘 알겠고요. 지난번 제가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한 수도감면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번 감면범위에서 거기는 제외가 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그 원주시...

원주가,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타 시군은 시행은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가구 자녀가 지금 49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톤 한도내에서 감면을 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월에 한 240만원 정도가 이제 감면이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사실 그 상수도 원가가 현실화율이 지금 한 4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115%입니다.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물을 팔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 시책을 실행을 못하는 게 사실 원가가 지금 저희들 4~50%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원가가 좀 인상을 해서, 요금을 인상해서 원가가 상승되면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감면범위에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게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지금 추가 그 감면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이제 그 상위법에서...

상위법에서?

네, 그 하도록 지정이 돼있어서...

하도록 지정이 돼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보건소에서 해주고 저희들 그 마을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복지법에서 감면을 해주도록 이래 규정이 돼있습니다.

아,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단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내용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 그 급수탱크 중에 스테인레스가 안돼있는 부분이 있나요? 삼척시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15개소를 계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일부가 이제 있습니다.

아직 안된 부분이 있죠?

네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급수탱크는 가장 이게 이제 우리가 시민의 생명하고 연결돼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관계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들어가시고,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권정복 위원님께서 부시장님께 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부시장님 잠깐 나오셔갖고...

아니 아니, 그냥 앉아계세요.

그 자리에서 그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우리 그 이거 뭐 조례안하고는 별개라서 언제 얘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뒤에 국장님들, 간부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이거 제가 그 관광객 입장으로 와 전화를 받은 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삼척시는 현수막 걸린 거 보셨죠?

네.

이거 보면은, 뭐 이런겁니다. 이제 뭐 나는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그 지정게시대에 안붙어있는 현수막은 불법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가만 놔두는거는, 그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예요.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단체가 이름도 애매모호한 단체를 걸어가지고 막 선동하고 공격하고, 삼척시의회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뭐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냐’ 이런 현수막,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거 이런 현수막이 걸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러면요, 저희지역 도계 얘기예요.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현수막을 다 걸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에 투자가 없어요, 아예... 주택매매가 없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리면, 와서 보면 ‘그 삼척에 투자를 좀 하려고 갔더니 전부 뭐 현수막으로 뭔 문제인지 막 이런 걸 걸어요’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현수막은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금요일 밤하고 토요일에 걸리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전하고 화력 관련인데, 구상 중에 그 계층단체에다가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안되면, 오후에 저희들이 강제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예.

이게 최근 한건 일이 아니잖습니까?

예,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데 이걸 거는 사람이 뭐 업체를 통해 가지고 거는지 단체에서 본인들이 와서 거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지역을 생각한다면 이래 쉽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거는 거 아닙니다. 이거...

계속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해보세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뭔 투자를 하려고 왔어, 왔는데 죄다 뭐 현수막, 그런 현수막이 걸리면 ‘야 이런 동네 뭐 희망도 없는 동네 해가지고 뭐 하겠냐?’ 이렇게 밖에 더 생각하겠습니까?

수시로 계속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예, 조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 답변이 됐나요?

답변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