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백종은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5억 8,856만원의 34.97%인 79억원이 증가한 304억 8,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과 기정예산 130억 6,765만 8천원에서 79억이 증가한 209억 6,765만 8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1회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호입니다. 사업별로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동로 도로확장 공사는 도로폭 8m를 12m로 확장하고 연장이 62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 6월부터 18년 12월까지 시행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6억원이 소요되며 보상비 41억원, 시설비 15억원입니다. 다음은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폭 8m, 연장 377m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행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되며 그 중에 시비 55억원, 구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7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10월 27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였고 금년 4월 13일날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4월에 설계용역 및 1차 구간 보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1단계 실시하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시비 18억원, 구비 20억원이며 추경에 33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도로폭 4m를 8m로 확장하며 연장은 260m입니다. 제중병원을 포함할 시에는 350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로 55m에 대해서 도로확장을 실시하였고 2차로 50m에 보상을 시행중에 있으며 추경에 40m 보상비를 5억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될 예상이며 보상비가 44억원, 시설비가 5억 7천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1차 구간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연장은 55m가 되겠습니다. 2016년 3월 16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2차 구간 폭 8m, 연장 50m에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서 5월간 1차 구간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 55m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2017년 5월 추경편성 5억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다 했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예산이죠?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님!

확장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연동로는 현재 도로확장을 해달라는 요구민원만 있습니다.

얘기들은 없고요?

확장요구만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56억원이 소요될 계획인데요. 보상속도에 따라서 약간 시기가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잡음이 없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검토하셨으며 합니다.

동산빌라에서 단지 내 도로가 교행을 하고 있는데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가 계속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얘기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출입구를 하나 더 설치해서 앞부분에 교행을 안 하더라도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반대편에 유한학원 쪽으로 변경을 해서 면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면 잡음이 있을 거예요. 통로를 해서 해서 잘 다닐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실측을 했는데요. 도로담장에서 화단이 있고 그 안에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많이 편입되는 부분이 약 1m정도 되고 출입구 있는 경비실 부분이 40~50㎝정도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겠네요?

유한학원쪽으로 최대한 밀었을 그 정도 여유가 나오는 것으로 실측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로울 것 같아요.

그쪽에 기숙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앞에 벽이 있는데요. 거기 벽부터 측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님!

과장님이 가리봉중심도로 삼화인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상이 가리봉교회 중심으로 놓고 시장쪽으로 먼저죠?

아닙니다. 삼화인쇄소 쪽에서 가족통합지원센터까지 1단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때 업무보고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원래 계획이 1차, 2차로 나눠서 1차를 가리봉교회에서 밑에 건강원건물로 해서 우마길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언제 이 계획이 바뀌었어요?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교육중이셔서 건강원건물을 철거하고 그쪽 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렸는데.

그 때는 시비 18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비 18억이 확보되니까 건강원건물은 보상공고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 철거하고 밑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삼화인쇄소 위에 쪽으로 18억원 예산이 됐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1차, 2차 구별없이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고 그러면 그 지역에 박용순 의장님과 제가 지역구 의원이에요. 방금도 가리봉동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의장님하고 같이요.

양쪽으로 할 수 있는데 보상은 협의보상 건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돼버리고 지지부진해지면 사업구간을 양쪽으로 벌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대근위원님!

투자사업 도로개설 전부 보상비인데 3건이, 과장님이 구로5동 밤동산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보상금 5억인데 장기미집행 구로구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건수는 126건이고요. 면적으로는 24만㎡정도 됩니다.

도로개설하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사업비는 4천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부 다 구비로 충당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갑자기 밤동산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는데 재정투자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가 11건이 있는데 고시가 나갔습니다. 연초에. 그 중에 사업이 7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5억이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밤동산은 총 50억이 소요예상이고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0.45%인 79억원이 증액된 209억 6,765만 8천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도로과 1개 사업 연동로 확장 예산 41억중 1억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1개 사업 금강아파트 옆 마을마당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용은 예산안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현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