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관훈
정관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국별 건제순에 따라서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2쪽부터 60쪽까지, 세출결산은 185쪽부터 235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59쪽, 세출은 369쪽부터 370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은 784쪽부터 795쪽까지, 전용은 32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2쪽, 세출결산은 책자 184쪽부터 19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서 질의해 주시고요.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 책자는 739쪽에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에 대한 급여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에 대한 급여 지급,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그게 16년 7월 7일 날 시비와 국비 합쳐서 7억 1,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당초 저희가 주거급여를 실시함에 앞서 맞춤형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단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과정에 좀 이렇게 과다 예산이 편성돼서 부득이 그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7년도 예산에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실행예산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아까 과다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시비보다는 국비가 더 많이 돼 있거든요, 과다편성 금액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수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구에서 신청하는 대로 이게 보조금이 내려오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면 저희가 그 예산 부족분이 발생할 시에는 별도로 그 시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잔액을 저희들이 보존하고, 우리 구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조사과정이 시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지만 국가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가는 9월, 10월경에 서울시는 11월경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에 그 예산편성이 16년도 같으면 15년도의 조사단 내용 갖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과다편성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맞춤형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완화라든가 그거로 인해서 한 몇%로 정도는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이렇게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그런 프로테지별로 각 시도별로 할당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구에서 특별히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시책에 맞춰서 우리구는 따라가는 입장 아닌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과다 편성할 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급에 대한 조건이 변화했다든가 그러면 과다편성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수급에 대한 조건 수급자를 발굴해 내는 조건은 지금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다편성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연초 예산 편성 시에 국비라든가 이게 가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경절차를 통해서 가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과다라는 말은 좀 표현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 내시액에 저희들이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일부 집행과정에 잔여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수급자 발굴에 있어서 조금 우리구에서는 타이트하게 나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의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관내에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이 이런 생계라든가 주거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도 그러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런 기간제 요원까지도 채용을 해서 현재는 미용실이라든가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주변에 혹시 이렇게 대상자가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도 혹시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하다보면 간혹 누락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입장으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내용을 잘 알겠고요. 물론 결산에 대한 거하고는 좀 빗겨난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대화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드리면 앞으로 7월 달부터 찾동이 시작이 되는데 찾동에 최소한 우리 각동 주민센터마다 한 5, 6명씩 되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평균 한 5, 6명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군자동이 시범 지역으로 돼 있어서 많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처럼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 발굴이 참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7월 달부터 시행하는 우리 복지팀의 인원들은 앞으로 각 동마다 굳이 1년 이상 성과가 없더라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의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동사무소에 왔고, 이 동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합니다라고 지역을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동의 업무 중에 이 사각지대 발굴 그래서 우리 동 직원들이 어느 분이 이렇게 나가서 아, 저분은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얼굴을 읽힐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정책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은 사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러기는 마음적 부담이 크고, 그래도 지역의 의원이고 얼굴을 많이 봤고 그래도 좀 얘기하면 혹시라도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주민들이 공무원들하고의 그 벽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해소시킨다는 것은 결국에 그 담당공무원들이 지역을 얼마만큼 발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업무다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책에는 꼭 그 직원이 나가서 하루 업무량이 일지 상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1년간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 자체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하여튼 배치되는 그 인력을 통해서 각 지역 내에 가가호호 방문 그리고 또 주변에 통장복지도우미 등 민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관내만큼은 이런 복지사각지대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요즘에는 명패를 다는 그런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만큼은 가슴에 어떤 일을 하는지 명패를 달아서 돌아다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이 다니시는 과정에서도 꼭 한정된 장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 상당한 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그 18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0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6,000만원이에요. 근데 다음년도 이월액은 또 7,000만원이에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내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 보훈회관을 사실 저희가 98년도에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회관 운영하신 우리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간혹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에서 이런 어려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서 특별예산을 연말에 저희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기 부족에 따라서 부득이 이 많은 예산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12월 달에 저희들이 배정이 내려오다 보니까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 시에서 특별보조금으로 받아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한 5,000만원 이상이 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2015년에 이월한 거 같은데, 6,000만원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비로도 저희들이 그 보훈회관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이런 기타 지하 목욕탕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그냥 정기예산으로 편성한 거였죠.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을 7,000만원을 잡았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6,000만원이 됐어요. 그 가용예산이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대략 5,200만원 했어요. 근데 또 명시이월을 7,000만원 합니다.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시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배정해준 예산하고 저희 기존에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좀 이렇게 공사비로 하다보니까 총액 공사화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보조금하고 저희 자체 예산하고 합치다 보니까 전체 공사를 마치다보니까 이렇게 7,000만원을 이월하게 됐던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은 5,200, 5,190만원 이 대략 5,200만원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예산 책정은 7,00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6,000만원 이월된 것이 있어요. 2억 3,000만원 중에서 5,200만원 사용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7,000만원 했어요. 전년도에 6,000만원 이월된 것이 있는데 2016년도에 사용한 지출은 5,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집행잔액은 10%가 넘는 800만원을 또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실질적인 공사액은 5,200만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랬으면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7,000만원을 잡았어요. 전년도 6,0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근데 또 명시이월을 7,000만원 합니다. 또 잔액을 800만원 남기고 이것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무슨 공사를 하셨어요, 5,200만원에 대한 공사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5,200만원 집행내역은요 보훈회관 식당 환경개선공사가 한 1,7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동파방지공사가 한 7 00만원 정도 들었고,
양석
고양석위원
2,000만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주방기구 및 설치에 310만원 그다음에 식당 물품구매 및 설치에 350만원, 주방 설치에는 1,300만원, 난방배관공사에 360만원 이 정도 그 내역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돌발적인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확정되고 계획된 예산일진데 그러면 예산을 7,000만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해연도, 2016년도에 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비를 책정을 했는데 2015년도에 이월이 6,000만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럼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억 3,000만원이 됐는데 공사내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5,200만원 상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계획이 잘못됐지 않냐 그걸 묻는 거예요. 또 명시이월도 7,000만원을 하고 잔액도 800만원을 남기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800만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가액 차액이 800여 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갑자기 연말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특별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 당초에는 우리 식당 5층에 있는 사실 간이식당입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7,000만원은 어디에 용도를 쓰냐고 그랬더니 그 보훈회관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지하 지금 목욕탕이 굉장히 낡고 또 좀 여러 가지 현대적인 그런 어떤 방식의 이런 시스템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7,000만원은 그 용도로 지금 이월한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금년에 7,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사용하겠다는 부분입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5,190만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2,500만원하고 뭐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입찰에 의한 그런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요. 소규모는 아마 보훈회관 측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5,200만원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가 지난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혼용되니까 세 부서는 끝날 때까지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3쪽, 세출 결산은 책자 193쪽부터 197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61쪽부터 362쪽까지, 세출결산은 369쪽부터 37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란
김기란위원
지출에서 194페이지에 보시면 이월된 금액이 1,700만원이 있어요. 1,700만원이 있는데 또 집행잔액은 굉장히 많거든요. 3억 4,300만원인데 이 예산만 세우고 지출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월된 금액이 1,700만원인데 다 1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3억 4,300만원 이상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어느 페이지,
기란
김기란위원
지출내역에서 194쪽 하단에 있어요. 자활장려금에 관련된.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춘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지원 사업이라고요, 예전에 2015년도까지 자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들어오면서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2015년도에서 2016년도를 넘어오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고이월해가지고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1,700만원은 그렇다 치면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되었는데요. 예산은 16년도에 또 세웠잖아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일단은 없어진다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 또 지속될 수,
기란
김기란위원
다음 해에 할까봐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일단은 예산을 잡아넣다 보니까 사고이월분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하고 그게 합해진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있어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2015년 12월달 거 그거를 2016년도 1월달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출을 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2015년도 폐기되기 바로 직전에 사용된 금액만 지출액으로 되었다는 거죠?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들어간 거 맞나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안 들어와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건 안 들어가 있어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자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2017년도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4쪽부터 55쪽, 세출결산은 책자 198쪽부터 20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743쪽에 보면 노인생활의 질적 향상,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질적 향상 등등해서 통계목 착오 지출해서 반납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9월 30일에 3,100만원, 3,700만원 그다음에 노인생활의 질적 향상 이건 8,200만원, 9,600만원해서 통계목 착오 지출해서 반납한 금액인데 이 사유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내려올 때에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요, 반납할 때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해서 각각 반납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금액을 5,3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계목을 지금 010-04에서 307-11에서 반납을 많이 한 이유 때문에 지금 미반납으로 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 노인생활의 질적 향상 노인 일자리 사업 그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건건 케이스별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돼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노인 일자리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한 예산이 내려올 때는 거의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반납을 할 때에 그걸 명시를 해서 통계목별로 반납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1-04번하고 201-06번이 미반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307-11에서 반납을 이 금액에 대한 반납을 완료했기 때문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계목을 착오해서 직원이 반납을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건별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으로 반납했는데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케이스 별로 이 통계목으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통계목을 착오해서 사용,
현정
오현정위원
내려올 때는 예산이 보조금 예산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보조금 예산이 내려올 때에 이게 분리해서 내려오는데 거의 통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이 이렇게 착오를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 것 같아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여태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적은 돈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국가 재원이 이렇게 통계목이 착오지출해서 반납하는 사례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해 안 돼서 표시해 놨는데 미리 물어보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국시비보조금이 얼마가 어떤 통계목으로 어떻게 내려왔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세부 사용내역하고요, 반납할 때 과정까지 그리고 반납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부분이 통계목에서 잘못되었는지까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관련해서 국장님 말이에요. 최근수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간단하게 가능하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시면 다음에 하시고요.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아니, 편성하고 할 때에 착오로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관훈
정관훈위원장
잠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한테 조금 설명을 알아듣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안 되시면 다음에 하시든가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다음에 한번. 오현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계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감사 때라든가 적정한 시간 내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질의 계신가요?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3개 부서의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34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6쪽, 세출결산은 책자 208쪽부터 220쪽까지 내용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없으신가요? 부서단위로 봤을 때에 가정복지과가 예산이 제일 많죠? 제일 많지 않은가 봐 지는데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745쪽에 보면 가정복지과 결식아동 지원 사업에 보면 현년도 반납금액 21만 2,000원 그다음에 미반납금액 80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환수에 따른 반환금 추가 발생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사업은 국․시․구비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의 숫자가 변동성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되는데 시에서도 결식아동 예산을 전년도 내시 때 과다하게 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다가 매칭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원래 그게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결식아동 수치는 통계가 되어 있잖아요, 해년별로. 그런데 그게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다는 것은 그만큼 과다하게 예산이 잡히면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일단 다른 예산 자체가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다 예산편성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이게 2015년도 결산 때도 사실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이번 결산에서는 저희가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2015년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불용됐는데 그나마 저희가 마지막에 확정내시를 할 때에 예산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줄였는데 저희도 시에 계속 정확한 수치를 예상해서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 예산도 또 불용이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대 50으로 시구비가 매칭된 그런 사항으로.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해오던, 그러니까 기간별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때 바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매년 하는 사업이고 통계가 나와 있는 그런 예산항목에서 과다로 편성해서 다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다른 데 정말 필요한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런 걸로 보면 다른 정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매년 그렇다고 보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도 적극 건의하셔서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사례는 줄이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747쪽에 보면 위탁기관 정산금액 세외수입 처리 분이라고 해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747쪽.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현재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사업을 위한 사무인력 인건비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 아동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아동들 지원 금액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원래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설명이든지 가장 정확하게 최적화된 설명이 중학교 2학년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설명이래요, 과장님.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요, 아이돌봄 사업은 현재 95명 정도의 아이돌보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 지원 형, 본인부담 형이 있고 또 저소득층의 소득 분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과 또 이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지원센터의 고용 인력들이 3명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보조금인데요, 이 부분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정부지원과 미지원 사항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본인이 신청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내가 아이돌보미사업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도 하고요. 또 보육광진을 통해서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보육포털을 통해서 정보들을 입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 반납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방안을 강구하셔서 광진아이넷인가 유방암 포털사이트 카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홍보하셔서 거기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그런 카페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엄마들만 하는. 그런 데다 홍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12쪽에요,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보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예산액이 92억이고 전년도 2015년도겠죠? 15년도에서 이월액이 48억이에요. 그다음에 예산현액 같으면 140억인데 지출원인행위는 61억, 지출액은 39억. 근데 또 다음년도 그러니까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78억이고, 사고이월이 21억 해서 약 100억이 또 이월액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별로 국공립 확충 2개소 이상을 목표로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신축 문제가 승인의 계획에서부터 또 서울시 승인, 기타 설계, 공사까지 약 2년여 이상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이 신축이나 또는 무상임대를 통해서 저희가 공립 전환을 해왔는데 서울시가 승인이 되면 일단 전체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예산이 얽혀왔는데요. 제일 큰 거는 66억 1,896만원 정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자, 자양1동 어린이집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작년도 2015년도에 승인을 받으면서 저희가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는데 실제 설계서부터 공사까지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명시이월 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21억 6,000만원 정도가 신축 3개소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중곡1동, 능동, 구의1동 이 사업이 전년도부터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된 예산들이 있는데 현재 그 중곡1동과 능동은 개원을 한 상황이고, 구의1동은 9월에 개원 예정으로 예산이 올해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항목은 그렇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씩 더 이월된 예산들이 있는데요. 이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로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784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이월금액이 거의 7억 5,000만원입니다. 아! 784쪽 죄송합니다. 78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서 다음년도 그 이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에 유치원이 지금 공립유치원이 189개, 사립유치원이 699개입니다. 거의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사실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그 학비 경감에 대한 체감효과가 낮다는 점, 그리고 사립유치원 운영 및 재정투명성 확보 등을 근거로 해서 공공형 사립유치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도 2017년도 공공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확충사업과 관련된 이월사업비는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확충 중 사무관리비 7억 5,000만원의 이월 사유는요 화양동 민주어린이집과 구의2동 휴먼시아어린이집 두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이었는데 휴먼시아어린이집은 저희가 무상임대로 국공립으로 전환한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일 저희가 개원을 했고요. 예산은 이미 2,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민주어린이집은 현재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이 어린이집이 4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소방시설 관계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설계를 하다보니까 아직 집행을 못했고요.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66억 1,800만원은 신축 두 개소 또 매입 한 개소 부지매입, 공사비 등이고 또 집행시기가 미도래 됐던 사항인데 광장동에 원스쿨어린이집을 현대9단지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것도 올해 3월 1일 개원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승인시점과 또 집행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올해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 돈이 4억 5,000만원이었고요. 군자어린이집은 현재 기본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있다 보니까 23억 8,000만원을 저희가 명시이월 했고요. 또 자양1동도 현재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23억 3,000만원 그리고 중곡3동은 저희가 소아진료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문제가 법적인 문제에서 좀 걸림돌이 생기면서 이 부분은 무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4억 5,000만원은 다른 곳에 건립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할 예정이었고요. 해서 이 부분도 이월된 부분입니다. 또 명시이월된 21억 6,400만원도 중곡1동, 능동, 구의1동이 승인시점하고 집행시점의 시기가 맞지 않다보니까 사고이월 시킨 예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곡1동, 능동은 이미 개원을 해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됐고, 구의1동은 9월 1일 개원 예정으로 공사잔액이 이 부분들이 올해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구의1동, 군자동 어린이집 자문단 운영 및 또 개소식 경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한 사항이고요.
병주
전병주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월됐다는 거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아까 마지막으로 그 공공형,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아, 네. 그 이첩 문제는, 유치원 문제는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지원과에 한번 다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이상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성인지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그 양성평등에 관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딱히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됐다기 보다는 관련된 사업과 이렇게 연관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처음에는 여성의 인권 그러니까 권익이죠. 권익향상을 위해서 도입됐었다가 이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우하자는 걸로 변화를 했죠, 예산 자체 방향이? 그렇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는 것은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그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예산을 총 들여다보면요 특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결산이 되어 있는 거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불균형하게 되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상에 있는 거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거기에도 이렇게 균형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한 7대3 정도 이렇게 해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거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저희 조례에도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을 좀 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특히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할 때 한쪽 성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할 때 어떤 성적비율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업무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해마다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양성평등과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좀더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를 해서 사업추진 시에 성적 비율도 좀 평등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예산의 방향이 권익향상에서 균등한 배분으로 바뀌었다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같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의 집행도 또한 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과에서는 이 집행률이 20%를 못 미치는 과들도 있어요. 그렇죠? 50%에 되는 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은 특히 구청에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인정을 하셔서 집행이 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달성률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께서 저기를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적으로 아낀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왜 아꼈는지 이렇게 이유를 보면 아끼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도 아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각 부서에서 사실 추진된 예산들이 이렇게 다 집합돼 있는데 그 사업의 성평등 관계까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더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안심귀갓길환경개선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이 전부다 안 쓰였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서울시도 협의가 있었고 광진경찰서도 저희하고 협의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서 이제 중곡 지역과 자양1동 지역에 여성안심귀갓길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시비 70%, 구비 30%로 이렇게 매칭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시비가 전액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전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될 거로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저희 돈만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성안심귀갓길에 그 별로,
상욱
이상욱위원
효용성이 없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효용성이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그 경찰서에서도 이제 다른 방향에서 이게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폐지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질의 있으신가요? 고양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그 결산서 208쪽에 보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부터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 그다음에 209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주 계획적으로 잘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예를 들면 그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 같은 거는 아주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을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예산편성들 아닙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자,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에서 제가 볼 때는 16억 편성했는데 4억 4,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면 약 1/4 정도 남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도 한 7억 3, 4,000만원 잔액,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도 3억 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이 어린이집 지원 또 한 2억 가까이 이렇게 해서 대략 15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추산. 그러면 이것이 이 어린이집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할진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예산편성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편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린이집 특히 보조교사지원 같은 거는 급여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그 4억 4,000이나 약 1/4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편성에? 이유가 뭡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료 예산이 그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352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4억 6,000만원 정도 났는데요. 저희가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현 년도 보육아동에, 보육교사에 이런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가내시를 하게 되는데 이 보육료 4억 6,200만원은 352억 대비 약 1.몇%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 보육료는 그 12월까지 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조금더 여유 있게 편성을 하고요. 45대38.5 그리고 구비 16.5%로 대부분 보육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 서울시 내시 금액에 저희도 맞추다보니까 좀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좁혀 갑니다. 다만 이제 보조교사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가 7억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중위 예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약 28억 정도 되고요. 또 영아장애아반 그 운영비가 약 1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한 38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 보육교사들이 좀 많이 줄었고요. 또 영아장애반 그 운영이 기준치가 좀 맞아야 되는데,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이 16억 9,000만원 아닙니까? 208쪽에.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4억 4,000만원이 남은 건 대략 1/4 정도가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조교사가 줄었다고 치더라도 짧은 기간에 이렇게 그 많은 인원이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보조교사지원 예산이 좀 과다편성 됐지 않나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이 4억 4,300만원은,
양석
고양석위원
예측이 가능한 이런 예산인 거 같은데?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이 보조교사 관계가요 저희가 2015년도에 180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그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 수요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보조교사를 신청할 수가 없는 사항도 있고요. 140개소 정도가 줄여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예측을 정확히 해서 향후 불용액이 적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이 지금 보조교사지원 운영비 그다음에 어린이집지원 이렇게 해서 대략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돌발적으로 사고가 생겼다거나 이월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예측이 가능한 예산편성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보육예산이 조금더 여유 있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아동들이 약 200명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다음에 한 200명, 300명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양석
고양석위원
우리 광진구에 연도별로 출산되는 영유아 어린이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되는 거지 그걸 얼마 줄었다,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이 딱 몇 명 동네별로 정확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몇 명,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명이 나와 있는데 그게 주로 거기에 맞춰서 교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이럴진대 그 예산 부분이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편성이라고 그러면 편성이 잘못했다 이걸 지적한 거지, 지금 과장님한테. 그 내용이 그냥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이 답변은 좀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동들이 실제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년도 예산이 전년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근사치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나머지는 행정감사 때 얘기 좀 하시고요.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신용하 과장님, 가정복지에 일이 많은데 신경 쓰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결계산서 보니까 743페이지라든가 745, 746, 747페이지에 보면 주로 가정복지과 같은데 미납금, 반납을 미반납, 반납을 했는데 미반납, 반납을 해야 되는데 미반납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타부서에 비해서. 이 미반납 사유가 많은 이유가 뭐죠? 거의 태반이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도 있지만 노인생활직장, 노인생활 관련해서도,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육 문제, 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 유아해서 아동, 여성 관련 등등해서 미납 금액의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미납 건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는 왜 미납금을 이렇게 반납을 바로 안 해가지고 언제 추경에 반영을 하겠지만 업무할 적에 미납사유에서 제때 파악이 안 돼서 예산 건전성의 유지에 장애를 주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으로 인한 차액 발생이 대부분 사유로 있는데요, 저희 보육료가 학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보육료를 예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치씩 밀려가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밀려가다 보니까 반납시점에서 그다음 달치의 차액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들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정산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건 2016년도에서만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겠지만 반납이 대개는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가정복지과라든가 복지는 연말에 반납시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납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서 유달리 좀 많고, 이렇게 결산에 반납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재정의 건전성에 조금 지장을 주지 않나,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이건 업무파악이 혹시 제대로 예산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우려도 생기는데 관리를 해서 잔액은 가급적 빨리 반납을 해서 예산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예산부서에서 신경이 좀 편하겠죠.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가급적이면 반납금도 바로 반납해서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세요. 다음은 제일 멀리서 오신 청소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7쪽부터 58쪽, 세출결산은 책자 221쪽부터 22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출 227쪽 청소차량 관리운영에 명시이월이 5억 2,000만원이 됐어요. 그것은 2016년도에 청소차량이 다 완비 구비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구비할 차량이 있어서 그런지 보면 5억 2,000만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작년 하반기부터 교통관련 법령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이 덮개를 의무적으로 안 덮어도 가능은 했었는데요, 덮개를 의무적으로 다 덮다 보니까 저희들이 2.5t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덮개로 덮어버리니까 용량이 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업효율이 나쁘니까 저희들이 5t 차량을 구매할 필요성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된 게 작년도 12월 추경 때 반영돼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12월 정례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 전에 차량은 다 구입된 거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다 구입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업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구입됐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이것도 5억 2,000만원도 지금 현재 한 대만 구입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만 지금 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5억 2,000만원에 대한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여기 지금 압축차가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살수차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살수차하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암롤차가 1대 있습니다, 암롤. 그 4대가 5억 2,000만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4대, 지금 현재 그러면 4대가 구입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3대는 구입이 되어 있고 1대 살수차 구입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1대가 5억 2,000만원이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닙니다. 4대 다 합쳐가지고 5억 2,000만원이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3대는 구입했는데 예산 지급을 아직,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이월돼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매를 했다는 말이죠, 금년도에.
문환
안문환위원
차량은 아직 도착은 안 했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작년도 예산이 이월돼가지고 1월부터 구매를 시작해서 현재는 차량 3대는 구매를 완료하고요, 1대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차량 3대는 다 올해 구입했다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87쪽을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흡연부스 제작 설치 준공기한 시기 미도래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작년 9월에 서울시 흡연부스 공모를 했는데 저희구가 공모에 당선돼가지고 예산 한 4억 100만원을 받았는데요. 그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 장소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고요, 또 디자인이 서울시에서 원하는 디자인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동서울터미널 앞에 새롭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서울터미널 앞에만 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거기 현재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로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현재는 지금 지하철 건널목 입구에는 저희들이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요. 뒤에 택시 승강장 쪽으로 밀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주민통로가 아닌 곳으로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동서울터미널 강북도로하고 접해지는 부분,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가까운 동서울터미널 뒤쪽 주차장 가는 쪽 인도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생겨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면적이 3×1,000m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서울시가 원하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완전 개방형이 아니고 완전 밀폐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흡연하시는 분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50%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은 저희들이 밀폐를 하고요, 나머지 양쪽 사각은 다 개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형을 갖추어서 개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밀폐형을 개방형으로 바꾼다, 이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반 50% 이상 개방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0% 이상,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흡연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에어컨 설치라든가 여름철 같으면 에어컨 설치, 겨울 같으면 50% 개방을 한다고 치면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름에도 에어컨 설치도 할 수 없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에어컨을 다 50%를 개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를 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겨울에도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저희들이 사용하시는 분한테 의견을 듣고 온방기를 놔둘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거기다가 온풍기를 단다는 것은 또 50%를 개방하기도 힘들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가스나 석유난로를 놔야 되는데 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금연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흡연자들이 주로 젊은 층하고 여성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지나갑니다마는 여성과 남성 흡연 장소를 같이 공히 사용하게 됨으로써 서로간의 불편한 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왕 흡연부스 흡연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 흡연부스라고 하지만 담배세수 올려서 세수는 많이 거두면서 흡연자들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이것은 너무 실질적으로 보면 미개한 나라만도 못해요. 에어컨 시설은 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다가 정화시설도 제대로 청소도 안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부스를 만들어 주신다면 더구나 우리 동서울터미널 같으면 광진구에 일종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의 관문이거든요. 관문이라서 우리 광진구만큼이라도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라도 청소부분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진짜로 쾌적한 흡연부스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결산서 226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로 들어가 있는 게 저번에 연구용역 했었던 그건가요? 환경자원센터 건립.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것은 목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시설 및 부대비로요? 연구개발비나 이런 게 아니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목을 어떤 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시설 및 부대비가 아니라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사실 1차 타당성하고 2차 기본계획 때 타당성 조사 때에는 연구용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11억 계상한 것은 저희 실질 설계하고 도시계획용역 안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잡기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도시계획용역인데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 근거해가지고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자원센터에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거 건립하시면 몇 년 사용하실 예상이십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건립을 하게 되면 몇 년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저희 청소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 체계를 유지한다면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상욱
이상욱위원
한번 건립을 하고 나서 수리를 하기 전에 대규모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까지는 얼마 정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설 가지고는 사실 시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안에 있는 압축기나 이런 것은 기계보장장치가 10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어떤 여건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계는 10년이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돼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리고 파쇄기도 10년인데요, 저희들이 파쇄기도 자꾸 가면 갈수록 기계가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혹시 주민편의에 의해서 바꾸게 된다면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짧은 편이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씩 들어가나요, 한 번씩 저기할 때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때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시설 장비마다 교체 수명하는 장비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장비의 어떤 너트나 볼트가 아니면 큰 장비, 파쇄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 데요. 전체적으로 시설비의 압축이 30억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한 10년 이후부터는 재원의 한 10분의 1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10분의 1밖에 안 들 것 같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생각하면 15억 절반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거 자료도 한번 줘보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지금 막바로 어떻게 답변 구하기는 어렵고 저희 용역사하고 해가지고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미 어떤 게 들어올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것들에 대해서 내구수명 그리고 교체를 하게 되면 새로 그거에 대한 비용 그리고 교체를 하게 됐을 때에 얼마가 들어갈지 이런 것들도 책정이 돼서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먼길 오셨는데 가시면서 식사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59쪽부터 60쪽, 세출결산은 책자 230쪽부터 23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요. 신재익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예산이 전혀 안 쓰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다 쓰인 거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건데요.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성 관리 관련해서요, 이게 어떻게 나가게 된 돈이죠? 38만 5,000원.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환경과장 신재익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환경 컨설팅을 해가지고 친환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자양동에 있는 민들레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개선한 비용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요? 그런데 상위 과목으로는 대기질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그러니까 대기관리팀에서 지금 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상욱
이상욱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더 확대해도 괜찮겠네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게 또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돈이라서 지금,
상욱
이상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 태양열 관련된 것도 하시죠?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된 예산과목인가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맞습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태양열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과목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맞습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태양열에너지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구청에서 지원금을 받으신 가구수는 얼마나 되신 거죠?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작년도에 1억 5,000만원 해서 75 가구를 해주고요. 금년도에는 이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해서 거기서 결정하다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 예산은 일정한데 전국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3㎾ 이상은 저희구에 아마 신청해도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고요, 3㎾이상은.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베란다형에 대해서만 우선 지금 서울시에서도 주고 저희도 주고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주시는 겁니까, 베란다에 대해서만? 축소된 게 없이요, 그건?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아니죠. 베란다형은 저희 구청에서 10만원 정도 주고요. 서울시도 그 정도 주고 그러면 한,
상욱
이상욱위원
얼마 안 되네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예전에 비해서 지원금이 많이 줄었네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설치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1㎾미만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산액도 이제 많이 줄겠네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는 걸로 했는데 그 연초에 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3㎾이상은 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국비로 나가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4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지금 저 강동에 있는 열병합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반경 몇 km 이내에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은 좀 한 50km 밖이다 보니까 40만원을 작년에 줬는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저런 시설에 양말이라든지 이런 걸 사드리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시설에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하셨던 건가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아니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또 일반인들한테 주기는 뭐하고 해서 관내 시설에 계속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네, 이어서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아까 이상욱 위원님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신축을 하게 되면 옥상에 그 3㎾용량으로 해서 태양열, 태양광 그거를 지원해줬는데 금년부터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도는 서울시하고 저희구청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서울시 210만원, 저희구 200 이렇게 해서 41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원래는 그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은 서울시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받다가 보니까 그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 또 자기네가 결정해서 주다보니까 배정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각 쿼터제로 해서 각 서울시는 얼마,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얼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근데 에너지관리공단은 자기네가 예년에, 이게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어떤 쿼터별로 좀 나누기도 어려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 일시적으로 지금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도 서울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에서 아마 그런 건의사항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에너지관리공단에.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하면 지원받기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현 상태로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그런데 전산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좀 어려운 면도 좀 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신청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1차, 2차 이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대개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도 서울시에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해서 지금 아마 검토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는 걸 서울시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말하면 요즘에 그 공해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재생에너지기 때문에 장려를 할 부분인데 잘 지원받아서 혜택을 본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했었는데 이렇게 신청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거 같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이렇게 바꿔서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할 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리고 그 결산서 231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어떤 고발에 대한 그 대가성 포상입니까? 뭡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그거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체납금 받은 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그 보상금 나가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신 과장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십니다. 요새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예산책자 236페이지 대기질 개선 있지 않습니까? 요새 미세먼지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기질 개선활동을 뭐하고 있어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다시 한 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대기질 개선이요? 사실 대기질 개선은 저희구 차원에서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또 황사나 이런 것이 올 때 환경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구청에 올 때 주민들한테 sns라든가 홍보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능력으로써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 사업 중에 맑은 공기보존사업에 6,000만원, 5,100만원 지출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이거는? 맑은 공기 보존사업으로 지출이 5,100만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거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다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범
김수범위원
이게 232페이지 대기질 개선에 맑은공기 보존사업으로 집행이 5,100만원 어떤 사업인지? 232페이지 중간.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그것은 저희 대기관리팀에서 보면 각종 장비라든지 또는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위해서 어떤 장비가 있는 거예요? 사업내용은 맑은 공기 보존인데 어떤 장비를 사신 겁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중금속 검사하는 장비 같은 거 예산 4,000만원해서 한 3,300만원 정도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그 소음측정기 같은 거 다 새로 구입하고 그런 비용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서울시에서 매년 대기질 평가를 하잖아요, 대기질?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광진구가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그것이 2014년도부터 매년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측정 장소가 구의 정수장 그 부근인데요. 전에는 천호대로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나빠졌는데 지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개선돼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서 한 중간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 이제 그때 우리가 하위일 때 원인이 그 매연차 단속장비가 없고 그다음에 CNC 천연가스 버스가 없어서 그때 순위가 하위였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로 좀,
수범
김수범위원
매연차량 단속을 해야 되고 장비가 있잖아, 우리가?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서울터미널에서 공회전 많이 하는 차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나머지는 차가 움직이는 건 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기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중간인데 여기가 아차산도 있고, 한강도 있고 주변 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어느 구보다도 광진구가 좋다고 그러는데 어린이공원이 있고, 아차산 있고, 한강 있고 그런데 왜 중간일까? 상위 한 5위 정도는 돼야 될 거 같은데 그거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대기는 사실 어떤 공중으로 이렇게 움직이다보니까 저희구에서 어떤 구 자체만으로는 그걸 좀 통제하기가,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이 좋잖아? 우리가 어린이대공원 있지, 아차산 있지, 한강 있지 이런 주거 환경은 좋은데 대기질 평가는 우리가 상위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상위평가를 못 받는지 하고 그러면 상위평가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는 하고 두 가지를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나 그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주거환경이 좋다고 그러는데 대기질평가에는 항상 하위수준에 있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얼마나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순위는 하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개선을 잘 한번 해서 한번 주세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한번 저희들이 물어보고요. 한번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환경과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또 우리 광진구 주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안을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자료 한번 주세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아차산 때문에 더 안 좋죠. 아차산 때문에 바람의 흐름이 막아서 공기질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수범
김수범위원
더 나빠?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아차산이 높지는 않은데 그 차이가 있지.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그 차이가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주변에 산이 없기 때문에.
관훈
정관훈위원장
자, 그러지 마시고요. 임병주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임병주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석면검사 그게 지금 광진구에도 저 뭐야 슬레이트지붕 같은 게 있습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지금 저희가,
병주
임병주위원
232페이지.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철거 가능한 게 여덟 가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게 여덟 가구, 지원이 불가능한 게 서른다섯 개 해서 전부 마흔 세 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제 지원 불가능한 거는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나 또는 주거형이 아니고 상업용 이런 거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네 개를 철거했는데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할 때 이제 신청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비용을 건축주도 부담을 하고 구청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합니까?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철거비만 2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한 가구 세대 당?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철거하거나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할 때에 구청에다 신고를 합니까, 지원 받으려고?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면적이 큰 거는 또 저희들이 그 지정을 감독하는 그것도 지정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주
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환경과 질의 없으시죠?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질문 안 드리려다가 그 750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해가지고 2016년도에 반납액이 한 1,167만원 정도 되는데, 9월 22일 날이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 집행액을 보면 한 150만원밖에 안 돼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걸 신청하면 면적 계산해서 하고 이제 비율대로 지급을 해주고요. 안 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집행액이 적으면서 보조금만 많이 받고, 이게 보조금수령액 대비 집행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자체를 이렇게 많이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과다 편성된 건가?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별로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시가 판단해서 저희들이 현재 몇 가구 있다 대상을 하면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한 범위에서 25개 구청을 구별 여건을 감안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대비 집행액은 아까 보조금이 1,300만원이면 집행액은 150만원밖에 안 된다고 보면 집행률로 보면 사용한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한 금액대비 굉장히 과다편성이 된 거잖아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자체가 과다 편성되기 때문에 사장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이 결산서 보다보니까 특히나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이제 보조금이 과다로 편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구의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산대비 보조금이 내려온 거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 사업별로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게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거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또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과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재익
신재익환경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해당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심사를 끝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건소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73쪽부터 77쪽까지, 세출결산은 280부터 313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은 783쪽부터 795쪽까지, 전용은 32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73쪽부터 74쪽, 세출결산은 책자 280쪽부터 28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죠? 하나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과징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미수납액이 2,4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과태료 부분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수납이 힘든지 어떠한 항목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과태료는 주로 위생교육 미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위생교육이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미필하면 20만원씩 과태료가 또 부과가 되고,
문환
안문환위원
미필이 20만원?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게 항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항목을 어느 정도는 나열해 주세요. 시간이 많아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종류가 보통 위생교육 미필이 굉장히 많고,
문환
안문환위원
위생교육을 미필하는 게 프로테이지로는 어느 정도 돼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퍼센테이지까지는 지금. 과태료는 보건증이나 교육미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사실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따로 퍼센테이지를 다시 내서 위원님께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징금,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은 지금 분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징금은 사실 안 내면 저희가 다시 영업정지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분납처리를 하다 보니 16년도에 다 안 내고 17년도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분도 분납처리를 안 하나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과태료는 소액이기 때문에 분납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원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선도적 입장에서 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수를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그간에는 분납이 없다가 분납해서 받기 시작한지는 불과 한 5, 6년 되거든요. 5, 6년 되는데 분납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다 보면 한번에 20만원을 내는 것보다는 월 5만원씩 내는 것만 해도 그 분들이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특히 위생증 같은 경우 어떤 때는 잊어버릴 수, 1년에 한 번이죠?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년에 한 번 하다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구청에서 위생점검 하라고 검열하라고 보내도 그게 사실은 거주지가 불확실하거나 그러면 그게 배송이 됐는데 우편함에 비가 오고 나서 젖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른단 말이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가고 혹시 우리가 위생점검 나갔을 때에 그게 미필로 되는 바람에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물게 되면 그 분들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불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체납으로 오래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분납식으로 해서 하는 거 우리 보건소장님이 해서 또는 전체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이걸 분납으로 받아서라도 세외수입을 제대로 걷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자료는 주실 거예요?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대부분 금연 때문에 단속되셔가지고 안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일 애매한 부분이네요, 금연문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보건위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계속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 보건위생과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75쪽, 세출 결산은 책자 289쪽부터 29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95쪽에 보면요, 감염예방관리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또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네요.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액수가 커서 질의하는 겁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전체적으로는 보건의료과가 20억이고요. 집행율은 92%로 낮은 편은 아닌데 그중에 다른 팀보다 감염병관리팀이 84%로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에는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국가가 결핵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년 동안 예산이 계속 확대됐습니다. 그렇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덕에 결핵발생 숫자는 300명 가까이 되던 게 280명, 260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예산은 상승하는 상황이고 결핵발생자는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결핵관리사업에서 우리가 집행율이 81% 그러니까 한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일을 열심히 하고 국가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예산은 늘리고 결핵발생자는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000만원 정도 예산은 뭐냐면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관리 사업 강화로 우리 결핵실에 객담실을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에어텐트 이런 장비 사는 거 이런 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면 한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우리 회계감사에서 수범 사례로 해 주셨는데요. 그 돈을 쓰려면 쓸 수는 있었는데 그 목에 맞추어서 의료기기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범 사례로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뭐냐 하면 물품하고 장비를 사는데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줬는데요, 그걸 다 국산으로 대부분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에어텐트를 처음에 외국산으로 계상됐던 것을 국산으로 하고 또 냉난방기 이런 장비들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해서 그게 4,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2,000만원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은 반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일은 굉장히 감염병팀이 다른 팀도 일이 많아서 많이 하지만 감염병팀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예산까지도 절약을 했다고 수범 사례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남은 거고 일은 진료팀, 의약무팀, 대사팀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24시간 체제여서 감염팀이 제일 고생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고 또 결핵환자 발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절약이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 변경내용도 있어요. 예산을 변경해서 사업하신 건데 감소도 있고 감소 액수나 지금 변경 액수나 같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료비로 되어 있거든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방역소독사업에서 재료비는 공공운영비에 원래 980만원 책정되어 있었던 게 민간에 그러니까 새마을방역대에다 지원하는 돈인데 그걸 공공운영비로 하면 위법적인 상황이 돼서 지원을 전에는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쓸 때 공공운영비지 새마을방역대 그러니까 민간지원에 쓰기는 법률적으로 안 맞는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재료비로 책정을 바꾸면서 새마을방역대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지원은 유류비 그다음에 살충 소독에 관련된 약품비를 지원하는데. 전에는 공공운영비로 유류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토결과 위법적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재료비로 전환해서 써라, 그렇게 해서 재료비로 전환한 다음에 카드로 쓰게 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7년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재료비로 아예,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재료비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심의 때 2017년도 사용액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아예 들어와 있습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때 전환을 시켜서 중간에 전환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게 2015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2016년도에 사용할 적에 그 부분이 법적문제가 되니까 전환을 하셨는데 변경을 하셨단 말이죠. 변경을 하셨는데 똑같은 사업을 2017년에도 해야 되잖아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구비 100%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누가 위반이 됐다고 말한 건 아니고 될 수 있어서.
문환
안문환위원
우려해서 변경을 하셨으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제 완전히 그게 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전환을 시키셨는지 그걸 여쭙고자 합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재료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재료비로 해가지고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리고 카드로 해서 작년에 카드로 전환을 한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유류비를 카드로 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전환된 것 중의 한 이유가 이게 그렇게 지원하기가 어렵고 해서 재료비로 전환하면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가 또 이런 단체보조금이 전부 다 체크카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메르스는 우리가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때 해외감염병으로 원래도 모호하게 들어가 있다가 명백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문환
안문환위원
메르스가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법정 감염병 같은 경우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우리 기획은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건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듣고 싶은데요, 몇 가지가 되는지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76종, 77종 그렇게 하다가 현재는 지카바이러스와 메르스가 들어와 있어서 80종의 법정 감염병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그 80종 중에는 세부항목까지 그러니까 내성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 120종 정도 되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내성균은 슈퍼 바이러스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항생제 내성균 그러니까 그런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관 감염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부항목에는 네 가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 120종이고, 큰 테마로는 우리가 80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카바이러스는 우리는 아직까지 발병한 사람은 없죠?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지카는 우리 광진구가 열네 번째로 발생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카는 메르스와는 차원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는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안 좋은 분들 또 암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걸리면 치사율이 50% 이상이 되고요, 일반적인 치사율은 35%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카바이러스는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남성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모기 방역 위주로 합니다, 그 집에, 그 근처. 예를 들면 100m 이런 방역위주로 하고 있고요, 여성분들이 걸렸다고 그러면 임신을 예를 들면 안 하신 분, 하신 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임신부들은 태아관리 모니터링을 쭉 합니다. 그래서 지카바이러스는 당장은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관리 모니터하는 거고 특히 남자들이 걸렸을 때는 우리가 걱정을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잠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베리어메스들을 쓰도록 해서 그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잠자리를 통해서 걸릴 수 있으니까 베리어메스들을 쓰는 거고요, 또 모기방역을 하는 이유도 그런 베리어,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원이 아주 다른 게 병원 내의 감염입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 감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는 취약한 분들이 갔는데 병원에서 걸리면 엄청난 치사율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카랑은 우리가 감염병마다 특성이 있는데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우리가 의정생활 하면서 주위에 어떠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과 질의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책자 76쪽, 세출결산은 책자 300쪽부터 30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임병주위원
304쪽에 치매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이게 저 304쪽에 치매관리사업에 민간인 이전 5억 6,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디와 협약을 맺고 운영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치매관리사업은 저희가 건국대학병원에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치매센터운영비로 5억 6,000만원을 예탁한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5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만한 근거가 있을 텐데 우리구 치매환자 등록수와 협약금액에 따른 치매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현재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건국대학에서 위탁 운영됐고, 직원수는 1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전문의사 한 명과 간호사 네 명, 사회복지사 두 명, 작업치료사 두 명, 음악치료사 한 명, 행정요원 한 명입니다. 저희 현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치매선별 검진을 9,760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환자 치매등록은 459명을 했고, 치매치료비 지원에 262명, 인지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원예, 미술, 음악, 작업치료는 1만 4,14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302쪽에 보면 그 영·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산을 변경해놓고 이쪽에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떤 예산을 변경했으며, 왜 예방접종 안 하고 이월을 시켰는지, 어디에다 쓸 예정에 있으신지,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영·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6년 10월부터 17년 1월까지 영·유아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접종이 1월까지 이루어지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비를 청구를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청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달 사용액은 9,700만원을 사용하였고, 잔액은 1,200만원 해서 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예산을 받았다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0월에 예산은,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원래 편성이 그러면 영·유아 예방접종 그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었어요? 변경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현 예산은 7,800만원이 내려와 있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예방접종비에서 3,100만원을 변경을 해서 총예산이 1억 1,100만원이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존 예산이 얼마 편성했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기존 예산이 영·유아 인플루엔자가 7,800만원에서 저희가 301쪽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3,100만원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명시이월한 거는 2017년에 할 건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예방접종이 독감인플루엔자가 영·유아 6개월서부터 12개월 사이에 2차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예방접종을 다 맞은 게 1월까지입니다. 1월까지 사업을 했고 예방접종 기관에서 저희 보건소로 돈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돈을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12개월까지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명시해야 되겠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결산서 303쪽에 보면 찾동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찾동하는데 군자동에 국한되는 거였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작년 6월서부터 올해 6월까지는 군자1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였고요. 7월 1일부터는 15개 구 전동을 실시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결산서에는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한 명이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한 명이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러면 6개월 동안 한 인건비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 찾동에 보통 1개동에 앞으로 금년 7월부터 하면 6명씩 한다고 그래요, 복지요원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간호사 부분 아닙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찾동에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는 거 같았어요, 인원 구성상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간호사 부분은 15개 동에 하게 되면 군자동이 작년에 시범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1명을. 그러면 15개 동을 금년부터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간호사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 간호사를 14명을 5월 30일까지 지금 다 채용을 했고요. 6월 1일부터는 서울시에서 간호사 전체 교육을 시킨 다음에 7월 1일부터 각 동으로 1명 배치를 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간호사가 여기 한 명은 그 군자동 찾동에 포함된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여기 한 명은 지금 군자동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 한 명을 군자동에 찾동 간호사로 배치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포함시켰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14명을 더 뽑았습니다, 올해.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14명이 각 동마다 한 명씩 포진된다 이 말씀이시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7월 1일부터 배치돼서 찾동 사업을 시작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77명인가 우리구에서 그 찾동에 필요한 인원이 1개 동에 대략 6명씩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간호사라고 보면 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대충 보면 급여가 한 3,000여만원 된 거 같습니까? 여기 한 1,700만원 나갔다고 그러면 한 3,000여만원? 그럽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초봉이 한 2,000 한 얼마 정도 됩니다. 월 270만원 정도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여기 보면 6개월 했다고 그러는데 지출이 1,700만원 정도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인건비가?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한 명이었다고 그러면 지출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지 않나 싶어서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 인건비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1년 하게 되면 2,000 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1년 치로 하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6개월 부분의 건을 명시해놓은 거 아닙니까, 작년 기준이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6월 1일부터 딱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6월 하반기부터서 시작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찾동을 작년에 군자동이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결산서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면 6개월분을 여기다 기록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7개월? 그래서 이 예산이 1,800만원이 있는 게, 1,800만원 있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700만원을 지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12개월 동안,
양석
고양석위원
6월부터가 아니고 7월부터라니깐요. 찾동은 7월 1일부터 했었어요.
관훈
정관훈위원장
7월부터 맞지. 7월부터 해야지 12월까지 6개월,
양석
고양석위원
6개월 동안 했다 이 말입니다, 6개월 동안.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저기 6월 1일부터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요. 7월부터 그 찾동에,
관훈
정관훈위원장
현장배치.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월급은 나갔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운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찾동은 제가 군자동이라서 잘 알아요, 관심 있게 봐서. 이것뿐만 아니라 찾동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 하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제가 지금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월 1일부터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1,700만원 지출이 됐어요. 그럼 6개월에 1,700만원 됐으면 급여가 대략 얼마가 되냐? 그러면 계산상 3,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과장님은 2,000 몇 백 만원이라고 그러니까 2,100만원, 2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6월 달부터 했다손 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연봉하고는 차이가 좀 있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호봉수로 되기 때문에요 1호봉일 때는 2,000 얼마고요. 저희가 3호봉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한 근무기간만 2년을 했기 때문에,
양석
고양석위원
경력?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 호봉수에 따라 1호봉과 2호봉, 3호봉 다 틀립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광진구에 근무하는 원년부터 호봉을 계산한 게 아니라 전에 근무했던 호봉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까? 그 계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2호봉까지만 인정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2호봉까지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계산하기가 복잡할 거 같은데, 호봉 계산하기가 그러면? 그 2년 호봉 인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공기업에 근무한 기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러면 6명으로 봤을 때 다섯 명은 복지요원 중에 한 명이 간호사라 이말 아닙니까, 그 찾동에 6명 증원된 인원 중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찾동 간호사는 한 명만 배치가 되고요. 사회복지사는 한 5명, 6명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정 열한 명째 낳은 집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신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감사드리고요. 301페이지에 보면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사업 그래가지고 1억 1,0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우선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서울 아기건강사업은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게 저희가 방문한 겁니다. 보편방문과 지속방문이 있습니다. 일단 보편방문은 저희 사업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작성하신 분들에게 6일 이내에, 6주 이내에 출산 후 6주 이내에 방문해서 모유수유교육이라든가 아기돌보기, 엄마와 아가에게 건강사정 등을 하고요. 그중에서 좀 문제가 있는 가정 아가가 좀 빈혈이 있거나 엄마가 우울증이 있거나 그런 건강 사정을 바탕으로 인해서 지속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25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작년도에 광진구에서 신생아가 태어난 수가 얼마나 되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한 2,550명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550명? 우리 광진 관내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은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큰 병원뿐이죠? 건대하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건대하고 참신한 산부인과 그다음에 sc제일산부인과.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를 좀 여쭙는데 왜 산부인과들이 출산을 잘하고 있다가 안 해요. 그렇죠? 왜 병원들이 이렇게 변경하는데도 이유가 있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변경하는 이유는 아마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맞지 않아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희도 지금 대도시잖아요, 여기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근데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할 데가 없어서, 우리 광진이 36만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고 대도시인데도 이런데 지방도시는 말도 못하게 극심하다 그래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출산할 병원을 못 찾아서 이러는 데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소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세 군데, 이렇게 2,550명을 이 세 군데서 다 받아서 그게 다 되는지? 물론 다른 데도 가서 낳죠, 강남도 가고 다른 데도 가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로 우리도 우리구에 있는 병원이 확보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출산을 장려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건소에서도 대책이 필요해요, 이제는.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거는 제안사업으로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확보하도록, 우리가 2,550명이나 되면 올해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만 해도 2,550명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난리인데 출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병원마저 확보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출산장려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좀 섭외를 해서 그 균형, 그러니까 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적당하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규격이? 그러면 거기에 맞는다면 그 병원과 긴밀히 조율을 좀 하셔 가지고 출산장려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병원에서 이거 받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는 안 됩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돼있든 간에 광진구는 그렇지 않게 많은 곳에서 아이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출산할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보건소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장려사업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1억 1,1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전부다 인건비고, 행사운영비 430만원, 그리고 열린보건소 운영 그래서 944만원밖에 되어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거든요? 몇 분이 근무하시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현재 무기계약직 세 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세 분이 2,550명을 다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발췌가 되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배치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발췌가 어떻게 되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 발췌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그 모자보건실에 예방접종하거나 산모 이렇게 미리 오셔서 환진 할 때 그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주먹구구 행정인 거예요. 그 보건소만 와서 어디만 와서 일반병원은 이거 가잖아요? 이런 거 안내 없어요.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 손자, 손녀가 있어서 병원을 많이 동행을 해봤는데 아무도 이거를 가지고 일반 병원에서는 소아과나 다른 병원에서는 안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저도 이거 지금 보면서 이 사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행정은 광진구민 전체를 위한 행정이라야 되는데 보건소 위주로만 행정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한다면 분명히 홍보를 널리 해서 그리고 병원마다 MOU를 체결해서 의무화를 만들어주셔야지, 이런 거는. 꼭 병원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의무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영·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예산액은 7,800만원이었어요. 근데 수입대체 변경이 3,100만원이고, 명시이월금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근데 아까 예산을 좀 늦게 받아서 진행하는 게 짧아서 이랬다, 그런데 1억 1,000만원을 전체 다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예방독감은 독감 접종시기가 10월부터 17년 1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고요. 예방접종한 병·의원에서 다시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저희가 비용심사를 하고 그리고 돈을 집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돈이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 사용한 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 10월이니까 10월부터 올 1월까지 했었으니까 예산 체계의 결산은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보거나 연말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하기는 하셨는데 전액을 다 명시이월 했다 이 말씀인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산이 아무 데나 가서도 출산을 자유롭게 분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주는 것과 또 하나 아이들 병원에서 안내를 제대로 잘해서 누구는 보장받을 수 있고 알면 자산이 되는 거고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병폐가 없도록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추가적인 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영·유아 인플루엔자 부분이요 그 10월 달 시작해서 1월 달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말이나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1월 달까지의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치면 우리 이게 예산집행과정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일단 병원 측도 영업인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심사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길게 갖고 가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10월 달부터 됐으면 1월 달까지면 10월, 11월, 12월, 1월 넉 달입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집행한다고 쳐도 5개월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환자가 애들을 접종시키려 찾아오니까 하겠지만 이 국가사업이 이렇게 예산집행이 6개월씩 이상 걸린다면 병원 영업상도 그렇고 이건 좀 우리 행정이 너무 늦게 집행되고 심사하는 과정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은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올해부터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하시고 올해부터는 안 할 수 있는 것을 여태 그렇게 하셨습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예산집행 과정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신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어떤 점을요?
현정
오현정위원
방금 예방접종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이 저희가 2016년 갑자기 소아인플루엔자가 국가예방접종이 되면서 예산 집행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접종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10월에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구하면 11월 정도에 입금을 해 주고 12월에 예방접종한 환자는 1월에 접종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문환 위원님은 10월에 접종한 환자 모두 다 포함해서 몇 개월 것을 한꺼번에 입금을 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10월에 접종한 환자들은 너무 늦게 입금이 돼서 병원구조상 수익구조상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 금방 답변하신 것은 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예산집행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잘못된 부분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납득을 하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문환
안문환위원
중간에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월달 정도 11월달에 집행이 됐으면 여기 집행내역이 돼야 되는데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러면 갑자기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됐어도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10월달에 이게 갑자기 온 사업으로써 그때 시작을 했지만요, 10월달에 접종했다고 해서 4월달에 모든 접종비를 한꺼번에 준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해서 1월달부터 예방접종비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8% 예방접종비를 다 상환을 했고요, 저희가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얼마를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요지는 그겁니다. 10월달에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병원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아무리 국가사업을 대행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10월달에 됐으면 11월달에는 예방접종비가 지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과장님은 1월달에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 것은 병원의 수익구조상도 안 맞고 우리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안일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집행에 있어서 너무 안일한 판단으로 하시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무조건 “네네” 하시지 말고요. 묻는 위원이 답답한 게 뭐냐면 과장님 지금 알고는 계시지만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서시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제가 월별로 얼마나 집행을,
문환
안문환위원
왜 이렇게 원인이 됐는지 정확한 건 자료로 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303페이지 과장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9,000만원 예산액이 들어있고 7,700만원 지출하고 1,2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살예방이요. 9,000만원이 되어 있고 남은 돈이 1,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자살예방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사업으로 하십니까? 민간위탁입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체 사업으로 하십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건수를 꼭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어떤 것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자살예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사업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자살사업은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지원 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우울, 자살, 상담 같은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2,793명을 했고요, 선별검사도 3,351명을 했습니다. 마음건강상담소 운영은 저희가 한 100회 이상을 했고요,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라고 번개탄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개탄 판매하는 희망판매소에 저희가 22개소를 발굴해서 번개탄을 후면이 아닌 전면에 배치하고 팔 때 어떠한 사용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위험청진기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나 그런 데 민원들 오실 때에 저희 상담요원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중에서 점수가 높으면 다시 의사선생님 저희 내과 선생님하고 다시 연계해서 상담을 하고 2차 선별검사 후에 다시 이상이 높으면 저희가 상담요원이나 정신센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91회를 했고요,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32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번개탄 말씀하셨는데 번개탄 판매소가 광진구에 파악된 것만 22군데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22군데에서만 하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22개소를 희망판매소라고,
영옥
김영옥위원
희망판매소라고 만들어서 하고 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판매하는 데는 더 많을지언정.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2,730명, 3,500명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모집을 하게 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교육할 때는 저희가 아차산메아리에도 하고요, 저희 보도자료도 내고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가서 전단지 같은 것도 저희가 홍보할 때에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에 한에서 하신다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혹시 생명의 전화, 사랑의 전화 이런 게 우리구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모릅니까? 필수로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자살을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생명이나 사랑의 전화가 있으면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내가 너무 힘들거나 할 때에. 그런데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해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다면 그 사랑의 전화나 생명의 전화도 보건소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위탁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같다면 위탁소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랑의 전화가 있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사랑의 전화 생명의 전화는 보건복지부에서 콜센터로 운영하는,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적으로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서울시 자살방지센터라고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1599누르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위탁돼서 광진이라고 해서 위탁돼서 오는 건수도 꽤 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자살을 했다고 그래서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예방을 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에, 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건,
영옥
김영옥위원
피드백이 오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끝납니까? 만약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 센터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느냐인데요. 저희가 자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어떠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직접 연락은 1년에 한 2, 3건이 되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2, 3건 정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를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긴 한데 여성단체 우리구에도 있어요. 그거 하는데서 이런 전화를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연계가 됐나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서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가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광진구에도 있어요. 그래서 연계가 됐는지, 처음에 자살예방 이럴 때는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다른 데다 조금 위탁 뒀다가 보건소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쭙는 건데 여기에 관한 개요 있죠? 전부 다 사업계획서부터 개요 되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연계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연계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과장님! 760페이지를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일부를 반납한 금액이 있어요. 우리 광진구는 치매지원센터가 건대병원에 위탁을 준 건가요? 760페이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건대병원에 언제 위탁해서 몇 년간 계약하신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3년, 최초의 위탁은 저희가 2009년, 2010년부터 계속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재위탁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재위탁은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평가 그다음에 심의평가보고서 등등 작성 다 하셨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구의회에 보고는 한 번도 안 하셨네요? 광진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에 계약을 하고 재위탁할 때도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 안 하면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구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혀 지금 부서별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재위탁할 때도 평가보고서 심의 이런 것을 하고 구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1,600만원 정도를 반납하셨는데 반납사유는 뭔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육아휴직 등 인건비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육아휴직을 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퇴직자가 6, 7호봉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호봉수가 더 낮은 4호봉을 2명 다시 채용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 차액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인건비 잔액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들어올 때에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책정되는 예산액이 편성되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다든가 임신 등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그러면 공백, 금방 그만두자마자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집행에 대한 공백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100% 다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이거 자료 한번 저한테 좀 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위탁한 민간위탁 치매지원센터 자료와 해서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77쪽, 세출결산은 책자 309쪽부터 31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소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지소 공공힐링센터가 예전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입주는 돼가지고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3월 22일날 준공을 받았고요, 4월 14일에 지소는 이사했고 지금 8개 기관이 입주해야 하는데 2층에 있는 자양4동 작은새마을도서관만 시설공사 중이어서 7월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주인원은 5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준공식은 안 하나요, 별도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지금 준공이 BF인증이라고 장애물 없는 환경 만드는 거기에서 조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적사항 얘기를 듣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지적사항을 5월 26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거까지 하고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BF가 완전히 인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결함이 있는 건가요?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여러 개 중에 하여튼 큰 거는 일단 저희 바닥하고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미끄러울 수 있어서 그거를 미끄럽지 않게 도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포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1층 옥외계단 올라가는 데서 계단하고 철장 사이가,
관훈
정관훈위원장
설계단계에서는 얘기가 안 됐었던 건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때는 바닥이 미끄러운 것까지는 저희가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어서요,
관훈
정관훈위원장
행정감사 때 잠깐 보기로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에 보면 건강취약지역 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310쪽 말씀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310쪽에요. 그래서 7,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건강취약지역 건강사업 시비 100%인데 저희 각 지소에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곡지소에 1,000만원을 받고 자양지소도 1,000만원을 받아서 주로 건강관리나 질병예방, 어린이들 편식이나 이유식 그렇게 해서 7,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취약한 지역을 시에서 7,000만원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건강취약이라고는 누가 결정지을 수 있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지소가 있는, 처음 만들 때에 지소 만든 자체가 구에서 조금 취약한 지역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취약한 지역이다 해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인정해서 서울시에서 그 지소마다 7,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군데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억 4,000만원을 받고 있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건 자료를 받아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러면 저희가 약 각 지소에서 썼던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팩트 전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걸 메일로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안 주셔도 메일로 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떻게 발췌가 되고 어떻게 정확하게 쓰였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썼는지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도 있어요. 인건비가 조금 많죠, 3,200만원.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인건비는 저희 중곡지소에서는 영양사하고 그다음에 시간제로 치과의사를 써서 1주일에 한 번에 두 번씩 애들 취학 전 진료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구강건강 때문에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양지소에서도 영양사와 간호사해 가지고 대사증후군 상담이나 영양사업할 때에 취학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거 할 때에 하거나,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대사증후나 영양 상담할 때에요.
영옥
김영옥위원
영양상담할 때 쓰고 있는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좀 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비비 승인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