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3.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이경호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행정 환경변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로 변경하여 사건별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시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소송대리인의 착수금 지급 조견표”를 신설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승소사례금 지급 및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능과 분야 중심의 기구 및 업무의 조정을 시행하며, 기준인건비 및 인력 여건 등을 반영한 정원 및 직렬·직급 간 조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남한강사업소와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기능을 통합, 여주시 하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경제개발국 내에 하천과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복지국 “하천, 제방에 관한 사항”, 창조도시사업국 “기업지원·유치에 관한 사항”, 하수사업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남한강사업소 소관사항 전부를 경제개발국 소관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의 관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유관 부서는 환경, 축산, 하수업무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3개 유관부서 중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3조에서 국기의 게양일을, 안 제4조에서 국기선양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호에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여주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등에도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제3조제4호에 “여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라고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제3조제3호의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의 경우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여주시에서 특별히 조기를 게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7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직원자녀 군 입영 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유지하고, 시행 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 직원자녀 군 입영 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를 비롯한 다수의 조문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1일)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여주시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최소 금액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증명등 발급·처리 전 취소 시에는 수수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신용카드 결제 가능 금액의 범위 제한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9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 중 노인에 대한 이용사용료를 감액하고 국민체육센터 휴관일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시설이용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휴관일의 변경을, 안 별표1에서 노인에 대한 이용사용료의 감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을 평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0호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되어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대상자를 확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1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의 변경, 안 제9조에서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임원 선출 방법 개정, 안 제27조에서 옥외광고사업자의 의무사항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식을 일부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2호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공공디자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기준 완화를, 안 제31조의2에서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공공 디자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당초 조례의 내용 중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25조 제2호의 경관심의 대상이 당초 3층 이상에서 7층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7층 이상으로 개정할 경우 여주시의 최근 건축 동향으로 보아 사실상 심의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3호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5조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4호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6. 7. 7.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물의 종류 및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 및 시행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안 별표에서 공공시설물 종류 및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공공시설물의 유형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5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지정 확대를, 안 제5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축사 신축 완화를, 안 별표2에서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범위를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15. 3. 31.)”에서 환경부, 농림부 합동용역결과로 제시한 축종별 과학적인 거리 설정 범위보다 대폭 확대하여 가축 사육 일부 제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인근 10개 시·군 중 안성시를 제외한 타 시군보다 제한 구역의 범위가 넓은데 이러한 범위 설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 컨설팅, 경영교육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축사 신축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혜택을 주는 것인 비 후계농업경영인과 비교하여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12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564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행정환경변화 등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는 소송사건의 원활한 수행과 승소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로 변경하여 사건별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시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소송대리인의 착수금 지급 조견표”를 별표 2로 신설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정 배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소송사건 중 소액사건이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미만과 또 단독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의 1심은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서 소액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소송수행을 해야 합니다. 소액 단독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행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따르면 소송착수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소송비용으로는 소송대리 변호인을, 교통비도 사실은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들의 소송대리 기피 및 소송승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배경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착수금에 대한 조견표입니다.

예, 기본만 올라갑니다.

예, 본안사건에 대해서 그러고요. 지금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액이 작으면 착수금을 55,000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교통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생겼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글쎄요, 그 준설토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예, 예.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재라든가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추진은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관내 국가하천인가 지방하천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그 하천과로 해가지고 통합해서,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다 하천팀만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업무를 더 효율성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과’ 체제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가 말 그대로 재난이죠, 뭐.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거죠.

예, 예.

예.

네.

말 그대로 자연재해죠. 여기 수혜라든가 그런 것도 다 총괄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다 중점을 둬야 되겠죠.

예, 위원님들이 이렇게 승인해주시면 하천과에서 하천업무까지 같이 맡아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자전거도로라든가 골재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아닙니다. 장당 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명시를 해두는 거죠.

그래도 가로기 하고 그러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든지 그러면 저희가 행정업무 처리하기가 수월하죠.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저희가 자치법규집을 타 시·군 사례를 파악을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는 국기선양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 자체적으로 여주시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국기선양이라든가 애국심을 고취시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한 겁니다.

예, 민원봉사과에 있고요.

읍·면·동에는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이번에 지침으로 내리면서 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시달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저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국기 게양식, 하강식 할 때 가던 길 멈추고 가슴에 손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세상 흐름에 따라서 그런 거는 생략됐지만 다니다보면 터키가 항시 높은 곳에 큰 깃발을 달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기에 대한 선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제가 집 앞에 국기대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달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작을 잘못해가지고 달다보니까 왼편에 달게 돼버린 거예요, 그 국기. 손님들한테 욕도 되게 먹고, 그래서 ‘아, 나는 관심 있다지만 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중 달다 보니까 4개월을 넘으면 바람에 훼손되고 짠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분기별로는 교체를 해줘야지 깨끗한 국기를 게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도 한 4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게 정말 원칙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567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며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항 등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시행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해직’을 ‘해임과 파면’으로 구체화하며, 안 제21조제13항에 직원 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며, 안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점심 전에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끝내고 점심을 먹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56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 12. 30.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항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1,000원 이상 한정하는 것을 신용카드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제증명 등 발급·처리 전 취소 시에는 수수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수수료 면제 등 증명서 인증 시 전자식 인증방법을 사용토록 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수료 요율표를 별표 1과 같이 개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569호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 중 노인에 대한 이용사용료를 감액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국민체육센터 휴관일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시설이용 편리를 도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휴관일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월요일에 쉬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 쉬는 걸로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 제12조에서 국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소년 육성 학교 주관 경기·행사에만 감면하던 것을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에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1에서 노인에 대한 감액 사용표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대상이고, 원안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정안에서…….

예, 예.

토요일 날 쉬는데 토요일 날 계속 쉬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두 번 쉬잖아요? 두 번 휴관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또 하면 되고…….

저희가 또 이렇게…….

그 문제는 학교에서 어떤 일정표에서, 주중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습을 받는 그런 학생들도 있걸랑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용하는 실적을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직장인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각계각층 원하는 분들 100%는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고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편타당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됩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수거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시비를 두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읍·면·동별로 현수막 불법수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례상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 표준조례안에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명문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심의방법이 좀 이렇게 다양…….

예, 서면심의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예, 이게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표준조례안이 이런 식으로 마련이 돼가지고 정부의 어떤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위법이 아니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구간이 여주의 동 지역, 주로 동 지역입니다. 동 지역의 기준조례를 보면, 표준조례를 보면, 3층 이상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돼있기 때문에 3층이면 동 지역의 거의 많은 건물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받는 데에 따른 어떤 경관이 3층이 도시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뿐더러 그 3층 건물을 대부분 많이 신축을 하는데 그 건물을 해서 경관심의를 받느라고…….

예, 지연도 되고 경비도 지금 한 600만∼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경관심의를 받으려면…….

추가, 민원인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회에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완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피스텔하고요.

도시형 주택, 강 건너 보면 많이 지어지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1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의 공공디자인의 품격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과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예.

예.

예.

아, 이거는요.

저희가 조례상에 반영돼있던 게 버스승강장하고 노선버스 안내도, 택시 승강장까지만…….

예, 예. 게시대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대…….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넣고…….

예, 예. 그 게시대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게시대에 광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광고업체에서 ‘여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수수료를 내고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게시대 틀, 틀에다가.

예, 이 현수막 그거가 아니고 게시대 틀에 광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또 저희가 도정평가 거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광고하는 게.

예.

예. 게시대에 현수막을 거는 게 아니고, 게시대 그 틀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 예.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오후 4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지정 확대, 안 제5조제3항 제4호의 후계농업경영인 축사 신축 완화 규정 신설, 안 별표2의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 정비로 증축은 기존 시설면적이 50% 이내∼100% 이내, 다른 부지 이전 신축은 기존 시설면적의 200% 또는 신고미만 최대면적의 300% 이내로 완화하였고, 안 제5조제5항 및 안 별표3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등 내용이 금회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 4. 26.∼5. 6.까지 10일 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총 29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산북면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을 1.5㎞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여주시 전 지역이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축산업 발전을 고려하여 향후 검토할 예정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가남읍 외 7건의 후계농업경영인 입지허용 반대 의견은 축산단체 간담회 합의사항으로 후계농업경영인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여 노후 축산업을 보호하고자 개정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점동면 외 기존 기존축사 신축·증축 반대 및 제한 강화 의견은 외부로부터의 신규축사 유입을 방지하고, 기존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조례개정안과 부적합하여 개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축협의 기존축사 신·증축 완화 의견은 축사시설의 불법 방지를 위하여 가축사육법 등록면적 적용 의견을 미반영하였으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200m이내 증축 50% 및 이전신축 200% 또는 300%, 육계와 산란계에 대한 차등적용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200m 이네 증축 50% 및 이전신축 200% 또는 300%, 육계와 산란계에 대한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범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이것은 신규 시설할 때만 반영이 되고 기존시설에서는 이 악취저감시설이…….

예, 악취저감시설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 축사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기존 축사까지 환경저감시설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