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도남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제26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86호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본 조례 상정안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의 예방 및 대응·복구를 도모하고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간사,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 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통고 받았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안 제5조 위원의 해촉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여 민간위원 위촉 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안 제5조 제1항의 제4호부터 7호까지 4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쪽입니다.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설치 및 기능에서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과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해남군 주요 재난부서의 과장인 주민복지과장, 친환경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환경교통과장, 안전건설과장, 보건소장, 축산진흥사업소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민간단체 대표, 유관기관 및 단체·협회 소속 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안 제4조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의 해촉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입니다. 안 7조 운영에서 민관협력위원회는 평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며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상부 기관의 표준 조례안에 따른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86호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당연직하고 민간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은 우리 군청 소속에 실·과장님들이고 ······

예.

민간에 보면 말 그대로 민간인데요 보면 유관기관, 단체·협회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예.

유관기관을 명시하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이니까 뭐 소방서장님이나 경찰서장님이나 ······

아, 유관기관이요?

유관기관은 너무 포괄적인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기관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 ······

그런데 유관기관이라 하면 뭐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그런 기관을 말하거든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상관은 없습니다.

(마이크 켜고) 아니, 유관기관이라고 됐는데 구성이 당연히 참여할 어떤 유관기관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명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칭 명시.

(마이크 켜지 않고) 명칭을 정하면 당연직이 되어버리거든요.

음?

명칭을 지정해버리면 당연직이, 당연직으로 ······

그건 이제 우리가 검토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의견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 (청취불능)

예?

마이크 좀 틀고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상관 없는 겁니까?

의원님들이요?

예.

의원님들이 특별히 그런 포함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하고 소방서, 그런 유관기관으로 했습니다마는 ······

다른 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참고로 9조 2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인데 과반수 출석이 ······ 보니까 우리 공직자가 모두 부군수 포함해서 8명이란 말이에요, 당연직이.

예.

과반수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것도 한 번 ······ 3분의 2 참석으로 할 것인지, 당연직이 너무 많아버리다 보니까 민간인이 참여가 무지하게 부진해 버렸을 경우에는 공무원들만 앉아 있어서는 (청취불능)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 한 번 해 보도록 하죠.

예.

뭐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의안번호 2587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6년 5월 17일에 전부 개정한바 있으나 가축분뇨 악취 등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돼지 축종에 대해서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현실화하고자 하며 또한 마을 내에 자리하고 있는 기존 축사를 주민 동의가 얻어지면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신설 내용입니다. 제3조 가축제한 구역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과 다중이용 건축물 시설로부터 축종별 거리를 추가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2조에 기존 신설에 대한 경과 조치 제1항 1호에서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를 증설할 경우에 건축면적 300㎡를 500㎡로 하고 제2항에서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을 제한구역 내 세대주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아 마을 속에 있는 돈사가 마을 밖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주거밀집지역이란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시설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으로 알기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 2항 1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 중 닭·오리를 20수에서 50수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별표1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단서 조항 중 친환경 축산농장 또는 악취방지 시설을 갖춘 돈사의 경우 제한거리 5분의 1 범위 감경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돼지 축사 중 축사면적 1000㎡ 미만은 제한거리 700m 이내, 3000㎡ 미만은 1000m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삭제하고 5000㎡ 미만은 1500m로, 5000㎡ 이상은 2000m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은 2건이 있었으며 그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제한거리 설정 요구는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군민들이 가축사육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이 없도록 하고자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금방 이길운 위원님이 여쭤본 그 2안 있지 않습니까?

부칙이죠?

주민동의를 얻었을 때는 30% 이상 증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조례 특성을 보면 신규는 좀 이렇게 자제하고 기존에 축사를 좀 약간 양성화, 뭐 현대화 시키는 어떤 목적을 두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30% 이상이라는 것은 이런 축사면적이 100㎡일 경우 추가 ㎡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예.

예. 단 기존에 면적, 그리고 3분의 2 동의를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결론은 거기에 기형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 앞으로 (청취불능) 저희들이 꼭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통상적인 상식의 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외적인 사항이 생기면 또 이것 갖고 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3분의 2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금력이 있는 기업형 돈사가 주민들한테 합의만 보면 수십만 평의 돈사도 지을 수도 있다라고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개정할 때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분의 2 동의를 얻는다는 그 기준이 기존에 면적 갖고 합 ······ 기존에 면적 갖고 거리제한에 포함된 주민들 3분의 2 동의입니까? 아니면 새로 증축할 면적을 가지고 주민 동의를 얻는 것입니까? 그것도 명시가 정확하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

그 지역에 이제 범위 내에 든 3분의 2죠, 주거밀집지역 내.

그러니까 증축을 했을 때, 30% 이상 증축을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자면 ······

(작은 소리로) 승배야. 승배야!

현재 건축면적이 100㎡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1500m죠? 5000㎡ 미만 (청취불능) (서해근 위원장, 민승배 전문위원과 얘기 중)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입니까? 아니면 기 증축을 (청취불능) 전체 포함된 면적 갖고 동의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축사를 그 이상으로, 30% 이상으로 할 때는 그 부분 밀집지역 주민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정되면 5000㎡ 미만하고 이상으로만 ······

예예.

(청취불능) 글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증축을 포함한 면적이 5000제곱 ······ 포함한 면적으로, 그 면적 기준으로 주민동의를 얻는다 (청취불능)

예.

해당되는 거리를 2000m ······

예.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존 면적이 1000㎡인데 그러면 증축을 (청취불능) 해요. 그러면 5000㎡ 기준으로 이걸 우리가 2㎞ 안에 주민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아니면 당초 1000㎡인데 5000 미만에 해당되는 1500m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동의만 얻으면 (청취불능) 그 부분도 ······ 우리가 규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

예. (서해근 위원장, 민승배 전문위원과 얘기 끝남)

여러 가지 법적 다툼도 있고, 유권해석을 ······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는 명시를 해주면 쓰겠다.

예예. 그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칙 2조 보면은 제일 하단에 주거밀집지역 내에 (청취불능) 잘 안 보여서 내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면적은 그대로 ······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면적 안에서 이전 가능합니까? 내가 조례를 지금 뽑아보려다가 안 나와서 (청취불능)

지금 새로 신설한 것 말씀이죠?

부칙 2조 경과조치에 ······ 예.

지금 저희들이 새로 신설한 것 말씀이죠?

예.

주거밀집지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을 제한구역 내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3조 1항 제1호하고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제 이 대목에서 3조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한 친환경 축산농장의 경우 다음에 2항 얘기죠? 이 부분은 주거밀집지역에 이미 축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런 거리제한 없을 때 지어놓은 축사들이 마을에 있다고 봤을 때 그 마을에서 우리 현재 기준을 적용해주고 이전해 나가라 하면 갈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주민들이 “여기도 좋다” 그러고 인정해 주면 좀 바꿀 수 있게끔 터 줄 수 있게끔 그러자는 얘기거든요.

그에 대한 그 취지는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존에 축사의 면적 대비 새로운 지역으로 옮겼을 때 ―동의하에― 그 부분들, 어느 정도 해도 되느냐, 면적을, 면적기준이 기존 축사 범위 안에서 (김병덕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주는 위원 있음) 뭐 ‘100%이상 할 수 있다’ 아니면 ‘기존 면적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면적의 기준이 ······ 왜 그러냐면 면적 갖고 우리가 거리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 부분이 명확하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안 보여서요.

여기에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도 규제에 대한 조례잖아요. 우리가 단어 하나 문자 하나 엄격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 하면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축사가 밖으로 ······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얻었을 때 뭐 어떤 면적의 제한을 안 두고 놔둔다면 마음대로 해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분명하니 기존 축사 면적 대비 ······ 새로 옮기니까 뭐 사업성 따져야 되잖아요. 일정 부분 기준은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저희들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제3조 2항에 본문 중 “20수”를 “50수” 한 것 같네요.

예.

그러면 50수를 오리를 키운다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너무 많이 늘려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닭하고 오리는 대부분 보면은 50수가 농가에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

새끼를 넣으면 ······

(청취불능)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50수로 해버리면 또 100마리 키워 버립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은 20수 하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다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50수로 해놓으면 눈치가 아무래도 이제 좀 생각 (청취불능)

예. 그렇게까지는 ······ 기본 한 보통 30수 이상은 다 되어서 50수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

그런데 30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또 법 위배 된다 그럴 경우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 법, 조례에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뭐 그렇게 50수로 해 놓으면 50수를 키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도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청취불능) 키워 버립니다.

그런다 해서 많이 키울 것은 아닐 것 같고 ······

우리는 그래도 이제 냄새가 20하고 50하고는 겁나게 차이가 납니다.

허가 안 받고 키웠다는 그 문제가 걸리니까 그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숫자는 50수로 해놓고 그 밑으로 이제 저희들도 이제 AI 때문에 많이 못 키우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

그것이 안 되면 또 (청취불능)

예. 법 적용에 이게 또 걸리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왜 안 하고 했냐? 이렇게 문제되니까 ······

예.

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미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청취불능)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저기 우리가 3조 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한 데 있어서 공업지역은 뭐 규정 안 해도 되겠어요? 어쩝니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예예.

공업지역은 주거로 볼 수 없어. 그러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해도 되는 건지 ······ 주거밀집지역 그러면 주택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이것은 당초에 빠져야 될 사항이 들어 와 있어요. 왜냐면 도시구역 내에는 이 허가가 안 나는 축종이기 때문에 ······

당연히 안 나는 것이겠지.

그래서 (청취불능) 되는데 ······

그런데 공업지역 같은 경우가 외각에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공업 ······

도시계획하고 ······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도시계획 지구하고 도시계획 외 지구하고 걸쳐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예.

그런 경우는 ······

공업지역은 어차피 축사는 좀 배제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버려도 되겠다?

예.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6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