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239억 6,574만 5천 원, 특별회계는 141억 4,759만 5천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5,381억 1,334만 원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44%인 451억 9,596만 3천 원이 증액된 5,239억 6,573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65%인 9,142만 7천 원이 증액된 141억 4,759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2억 8,739만 원이 증액된 5,381억 1,334만 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증감현황을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1,16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6억 8,810만 8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73억 9,470만 5천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1억 2,47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에서 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신규 사업 추가와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였고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잔액 반납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 및 확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감내역을 비교해보면 세외수입이 2,295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3,482만 9천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956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사회복지 및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적정하게 배분하였으며 금번 1회 추경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과 지역개발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생기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성현섭 예산팀장입니다. 그리고 염윤철 감사팀장입니다. 홍종묵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나윤옥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홍태성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인구정책팀장은 오늘 도청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봉맹종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0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5,38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240억 원, 특별회계는 141억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53억 원이 증가한 5,381억 원으로 9.1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5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 편성 방향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민과 열린 대화 시 건의된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69% 사회복지분야에 17.94%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84%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7억 9,700만 원이 감액된 9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군정주요현안사업 추진용역비에 있어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 업무 여비에 있어서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및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 참석비와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추진여비를 통합해서 국외업무 여비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통합관리 T/F팀이 신설되어서 910만 2천 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있어서 21억 원이 증액된 5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에 있어서 10억 8,600만 원을 감액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9억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총괄표 12쪽인가요? 잉여금이, 기정액이 303억에서 약 318억, 잉여금으로 구성을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올라와있는 이유가 뭡니까?

잉여금을 분석을 해보면 예비비 집행 잔액하고 연도, 국·도비 예산에 미편성된 것하고 부동산 교부세, 연도 말 교부된 것. 그다음 지방세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더 징수된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순 표현으로 하면 잉여금이라는 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돈이 남는 돈 아닙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해야 하는데 잉여금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축소했거나 아니면 덜 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비용은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평상시에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잉여금 가지고 많이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이기 때문에, 기획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하면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소홀히 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Pool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예산이 8,000만 원, 1억 2,000만 원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는 지금 많은 것들의 변화가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특이사항으로 말하면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는 참여정부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던 어떤 사업들을, 밑에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방법들을 많이 취했어요. 그러다보니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발주가 됐던, 그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새롭게 시작해서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금 추경예산에 8,000만 원이나 1억 2,000만 원으로 과연 용역비로서 맞는지. 아니면 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실장님께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새정부에 들어와서 새정부에 지향하는 각종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용역비를 거의 소진을 하고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인 8,0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지금 정책방향이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늘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회계법은 잘 모르겠지만 잉여금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잉여금 부분이 이러고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우리가 자주재원이 얼마나 되죠?

자주재원이 390,

350에서 400억 사이란 말이에요. 세외수입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400억 미만, 많으면 400억 잡고. 그런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막 삭감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삭감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효율적 재원운용을 위해서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그 말은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한다는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까지, 자주재원을 보면 약 400억.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계속해서 돈을 많이 남긴 것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보다 많은 잉여금으로 놔둬버린 것은 이것은 또 다른 2017년도 예산으로,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이기도 하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전술적으로 써버릴 수도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잉여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은, 물론 그리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 삭감하는 과정을, 추경이나 삭감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었을 때, 또 예산을 본예산을, 예산 심의할 때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 삭감하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2017년도 본예산이 1차에는 삭감조서에 100몇 억 들어갔었죠? 최종적으로 16억으로 약 85%살려줬어요. 1차 삭감 때 의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100몇 억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예산을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백 번 이해해서 거의 다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말결산 때 잉여금이 6백 얼마 남아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할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물론 실장님께서, 이제 실장님이 되어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이나 본 의원이 무슨 내용으로 질의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1회 때 예산을 삭감했어요. 본예산에서. 16억 얼마. 했죠?

네.

그런데 이 전체예산 삭감액을 유보금으로 놔둔 이유가 뭐에요? 삭감액을 유보금으로 해놨더라고요.

예. 삭감액을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유보금으로 했는데. 이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니요. 삭감하는 모든 돈은 가용재원이단 말이에요. 가용재원 중에서 특별하게 유보금으로 놔둔 것은, 유보금은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떨지 모르니까 그 몫으로 잠시 보관해 놓은 것이 유보금이단 말이에요. 삭감한 내용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을 유보금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본예산의 삭감, 모른 사업은 추경에 어떻든지 간에 꼭 해야 할 의지가 있는 사업으로 100%이해하고 삭감 모든 금액을 유보금으로 놔뒀다. 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유보금에서 사용한 것은, 삭감조서는 행정지원과 하나 말고는 또 전체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놔둔 것, 유보금으로 놔둔 것은 반드시 이거는 구분을 해야 한다. 물론 전체 삭감액이 16억, 작기 때문에 편의상 유보금 하고 분류를 한지 몰라도 유보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잘못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강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의원들이 삭감할 때에 상황이나 어떤 주위의 배경에 변화에 따라서 그때 봐서 사업을 살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있었을 때에 유보금으로 놔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생각으로 하고요. 또 내부유보금에서 집행잔액이 5억 5천은 왜 유보금으로 계속 놔두는 거예요?

지금 잔액 5억 5천은 청년게스트하우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중에 의원님들께 더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게스트하우스 5억 5천. 금액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다. 라는 추측은 드는데. 이건 2회 추경 때 올리겠다는 그 말인가요?

기간 동안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수정안으로 올라올 확률이 있다. 그러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보겠습니다.

예산을, 알겠습니다. 딴지거는 것 같아가지고. 기획실로 넘어가서 87페이지요. 8,000만 원 삭감을 포괄적으로 국외 업무여비로 포괄적으로 8,000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Pool추진용역비 8,000만 원 말하죠?

아니요.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추진비. 그 위에하고.

국외업무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아니요. 통합한다는 말 자체는 100% 이해가 가요. 예산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을 정해놓고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본예산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럴 때에는 이런, 이런 사업으로 7,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업추진도 안한 가운데에서 목 변경을 해가지고 포괄사업비로 해놓은 것은 본예산에 이러고 올라왔으면 심의할 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에는 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를 지정하기 위해서 나눠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관리하는데 하등에 나눠야 할 필요가 적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실장님의 능력과 실력은 믿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심의할 때에 사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의회에서도 삭감조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의 입장이 의회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군민의 눈높이에서 대부분은 바라봐요.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하는 입장,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 가지고 마지막 조율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저는 불용액이라 보고, 집행잔액이 그러고 남은 것은,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이것은 차라리 그 설명을 안 했어야 해요. 예상 못하는 세외수입이 연말에 들어와서 그러고 올라왔다는 것은 3회 추경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지 간에 잉여금 자체가 그러고 많이 남아버린 것은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도 증액이 조금 됐어요. 이것이 재난목적 예비비 말고 일반예비비에서도 증액이 됐나요?

아닙니다. 재난관리부분입니다.

예비비 부분에서도 이런 것은 웬만하면 본예산에서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줘야 맞지 않겠는가? 이것가지고 하면 길어지니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다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명하신대로 약 8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재무활동에서 19억을 감액을 시켜서 예비비나 변화를 위한 창의적 군정운영 쪽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다시피 예비비 쪽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억을 증액을 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76억 5천, 이 부분에서 지금 재해재난 쪽에는 51억 원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5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21억이 증액된 것은 전번에 AI 살처분 보상금하고 특별방역 대책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비비로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해재난 이 부분, 이 금액정도면 충분히,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재해재난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금액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에 김수동입니다. 기업유치팀장에 이경상입니다. 에너지팀장 졍병기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서치근입니다. 산단조성T/F팀장 안대영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4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창전통시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고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특성 및 관광자원 발굴, 개발 시장자생력 육성,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2017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이고 국비 2억 원, 도비, 군비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원은 중소기업청에서 …… 직접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2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690가구에 대해서 LPG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 국·도비를 감액하는,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150가구에 대해서 보일러 무상점검이라든가 부품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는 매칭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감리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1월 달까지 산업단지, 감리 즉 산단 타절정산이라든가 미시공분 공사, 보강공사 설계하는 감리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3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자립형마을기업 한 개소 이엠환경개선실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1개소를 대상으로 2천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 부분이 아니고 축소해서 제품개선 부분으로 1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를 천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 즉 옛날 기능대학에서 한옥관련 건축을, 건축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380억 중에서 지금까지 74억을 상환했고 본예산에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6억을 계상해서 126억 원을 이렇게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억 원을 상환을 하면 지방채 총 잔액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고수면에 산업단지하고 아산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시 폐수처리장 부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부지가 본래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 부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수와 아산 2,200만 원씩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보전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2개의 폐수시설장 부지를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장 부지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용역을 해야 되는 법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화 농공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안면 용산에 있는 복분자 특화 농공단지가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총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42,3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업체에 대해서 2만 1천 평을 분양을 했고. 또 2개 업체 MOU체결과 분양 상담 횟수 등 총 90%정도 분양을 했고요.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금년 내에 나머지 면적 4천 평도 분양될 예정에 있어서 그에 대비해서 별도로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0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흥덕에 있는 솔라파크에서 지원되는 1,970만 원 사업비로 성내하고 신림, 부안, 흥덕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총 감리비가 2012년 1월 달부터 금년도 4월 달까지 예산을 14억 5,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13억 정도 집행을 했고. 현재 남은 것은 1억 3,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규모 단가에 따라서 감리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시공사하고 감리회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 건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후에.

변호사와 협의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 추천한 감정인하고 우리측 감정인, 회사측 감정인 세 분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할 것인지. 지난번에 법원에서 추천한 감정인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감정 절차를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저희 실정하고 너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계획서를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2, 3개월 이내에 금년도 3월 달 중에 최소한 감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하는 일이고 자꾸 시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니까 점점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변호사 측하고 감정인하고 계속,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 접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1일 날 그 분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들하고 우리 측 감정인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때 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파기를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양한 업체도 돈을 가져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가 당초에 지금 143억인데. 31억이 증 되어서 22%가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지역경제육성 쪽에서는 관광형 시장육성 쪽에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는 감리비 쪽에, 고용촉진에서는 일자리창출 지원 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관련여비 쪽에, 그런데 이제 지방채 차익금 원금 상환하는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이게 반영, 할 수가 없었나요? 추경에 올라온 것.

당초에 100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추가로 26억을 해서 126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26억 이 자체가 왜 당초 계획에 반영이 할 수 없었던 건가?

원래는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을 연도별로 해야 하는데. 예산계에서 약간의 여유 돈이 있어서 당겨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요. 122페이지를 보면 마을기업육성. 통째로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에 대상자가 없다.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이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6개월 후에 2차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대상 업체가 화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화산영농조합법인이 작년에 10월 달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행자부에서 공모한 날에, 6개월이 해당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자격이 미달 되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네요?

공고를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 있었는데 공모를 행자부에서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안 되고. 다음에 공고할 때 이 업체에서 응모할 계획입니다.

아, 공모기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달라져가지고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다?

예.

그다음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서 2,000만 원 사업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군비만 삭감이 되고, 이건 도 사업으로만 하는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초에 이 사업은 일반부분이라고 하면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기계장비 설치 지원사업 그런 부분에 응모하는 사업이 있고 순수한 제품개발을 응모하는 사업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업체에서는 일반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제품 개발하는 사업 부분에 응모해가지고 그 부분만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사업비 지원할 때 도비만 지원하고 군비는 삭감해라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 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응모 해가지고 되었다는 말이죠?

예.

군비, 자체적으로 도 사업비로만 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군비 절감 차원에서는 꼭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업예산 심의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라고 해서 막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되어버리는 것들이 같은 과에서 연속적으로 나온 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수에 있는 하수처리장 부지가 한 710평 되고. 아산에 있는 것이 1,539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저희들이 싹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되어요. 그런데 이제 이놈을 처음에 농공단지 조성해서 분양할 때 그 단가로 분양을 하면 약 2억 2,600만 원정도 분양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면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무엇을 해야 하는데 관련 조성비도 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1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법 규정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용철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문회숙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오영순입니다. 노인팀장 이영윤입니다. 여성팀장 권태순입니다. 아동팀장 오미숙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주민복지실 국고보조금은 금번 추경에 3억 2,803만 4천 원이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변경편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역시 국비 기금보조금인데요. 주민복지실 금번 추경에 572만 2천 원이 증액되어 변경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본예산보다는 5,403만 7천 원이 감액변경 내시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주민복지실 금번 1회 추경에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는 30억 6,675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878억 3,252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력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변경된 사업 가운데 군비로 증액된 1,0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중간부분에 호국보훈수당이 4,0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1월 달에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됨으로 인해서 2월부터 호국보훈수당 1만 원씩 인상지급에 따라 차액분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에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확대 추진 등에 따라서 운영비와 사례관리사업비 등 국비 추가내시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중간부분 작은 목욕탕 운영에 1억 693만 6천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목욕탕 가운데에서 동절기에 온수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음면과 흥덕면에 히트펌프 추가설치 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그 아랫부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총 1억 3,960만 원이 신규로, 국비예산이 되어서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르는 하반기에 9개소까지 이렇게 확대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 여기에 차량구입비로 국비 신규예산이 내시됨으로 인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아랫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1억 268만 1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예산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2억 565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5,170만 8천 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이거는 상하에 아름다운 마을 운영비 지원 사업비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증액된 것입니다. 97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8,719만 3천 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로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뒤페이지 98쪽에 가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사업비 1,418만 6천 원이 증액된 것이고 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비 3,559만 원이 국비 예산 내시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99쪽에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드림스타트 화장실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드림스타트 건물이 84년도에 건립이 되다보니까 현재 벽면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 사업비로 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부분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총 8억 3,334만 6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내력은 그 아래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비 1억 4,779만 원이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로 증액편성을 했고요. 다음, 10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상단부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2억 328만 1천 원이 국·도비 예산변경 내시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제일 상부에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사업비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는 시설비로 대산면 덕촌 공동묘지 농로포장사업에 1,200만 원, 이 부분은 이제 금년에 선진장사문화 사업비로, 시상금 사업비로 면에서 200m 중에 90m만 포장을 하고 자투리 116m가 미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자연장지 전환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무장면 고라리 공동묘지에 대해서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1,550만 원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그 아래 쭉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등 도비 지원액, 도비지원 되는 시설 외로 추가 등록된 경로당 27개소가 예산이 부족하게 서있기 때문에 도비 군비로 1억 1,550만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3억 3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아랫부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총 2억 5,05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 103쪽에 노인건강, 중간부분에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기구 보급, 즉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5,295만 원을 증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104쪽 중간부분에 여성회관 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성회관이 98년도에 신축이 되다보니까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벽면 누수현상,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107쪽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군립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임신, 출산, 보육, 교육 등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예산을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3,241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분을 반납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09쪽에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463만 5천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액 대비, 본예산 대비 6,81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한 8억 210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증액분과 아래에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7쪽입니다. 역시 세입에 맞추어서 총 6,81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력은 중요사항은 제일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급여 사업 장애인 보장구 사업비 1,662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또 뒤쪽에 288쪽에 마지막 부분 반환금, 그리고 201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분 4,739만 3천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장 고라리 공동묘지 말입니다. 거기를 지금 자연장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장지를 신림면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식으로 수목장이나 잔디형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원화 형식으로 가꾸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목을 심어서 꽃이 피고.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거기가 전체 면적이 24,000m ^{2}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신림이 얼마나 되죠?

거기도 비슷합니다. 24,000m ^{2} 정도 됩니다.

거기가 무장면민들 항시 뜨거운 감자였는데.

네. 잘 가꾸어서 저희들이 경관이나 이런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도 상의를 잘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기정액 합계가 2억 8백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뭐가 누락된 것이 있나요?

어디요? 기정액이요?

합계가 2억 8백. 예산액도 2억 7백 정도가 숫자적으로.

몇 페이지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은 본예산 기정액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서상 내용인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서.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해명을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통합공동 서비스지원 사업에 있어서 드림스타트 사무실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거예요?

예.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1억 2,300?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000만 원만 올렸습니다. 지금 99쪽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화장실 개보수 사업 1,000만 원입니다.

아, 건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총금액은 1억 2,400백만 원인데 화장실 금액이,

예.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변경 부분이 그렇게,

전체 금액으로 놓고 화장실은 1,000만 원이고. 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화장실 고치는데 그렇게 든다고 해서. 그리고 101쪽에 대한농민회 군지회 차량 운영비를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줬었습니까?

대한노인회가 그동안에 차량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차량을 고사랑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거기서 차량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한노인회 소속.

대한노인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신청을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차량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2016년 12월, 작년 말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개인 차량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소속으로 차량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일간지 구독은 지금, 기존에도 있습니까? 모범경로당 32개소.

기존에는 일간지 구독 부분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이제 예산을 반영시킨 이유가 대한노인회에서도 경로당 큰데는 이렇게 노인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군민들의 알권리나 여가시간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방지신문을 보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신문을 구독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역량도 어느 정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범경로당이라고 30인 이상 활성화 된 경로당이 32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어요. 주로 소재지권이고 마을단위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급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급을 하고 안 하고는 2차적인 문제고요. 요즘에 드러나는 사회현상 중에 한 가지가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은 모범경로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하지만 요즘에는 그 세태로 보면 마을회관도 10집 있어도 지어달라고 하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 물꼬를 한번 트면 또 신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민감하기는 합니다만 전라북도 지역일간지나 아니면 중앙지나 또 많은 종류의 신문들이, 일간지가 있고. 또 다른 노인회에서도 당연히 세 분이 계시든, 열 분이 계시든 요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만 딱 하자는 것이 처음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물꼬를 터놓으면 그다음 2018년, 19년, 20년 되면 거의 또 자연스럽게 다 보급이 되다보면 나눠 먹기식의 과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로마을,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들의 어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무료하게 보내니 이런데 사람이 오고 사람들이 자주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곳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가면서 추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많은 부분을 요구를 했기에 우선 이것을 검토를 하고 나중에 예산 낭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중단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자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궁금한 것은 따로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창 어린이집 이전 신축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이 문제는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도 본위원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가서 평수가 더 넓은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하지만,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현재 위치가 평수가 더 넓단 말입니다. 다른 반응도 있고. 그리고 뉴타운 그 동네에서도 주민들도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 위치에서 고창 초등학교 뒤쪽으로 도로개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교통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자리에 지어도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자꾸 이걸 굳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현장방문 때도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던바와 같이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문제는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을 이제 그 기간 중에 옮겨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현재 부지가 물론 단순한 평수 문제로 따진다고 하면 비슷합니다마는 현재 옮겨가지고 신축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어떻게 보면 아동들이 거기서 보육이나 육아 이런 부분이 한데 묶여서 시스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효율적으로 어린이 보육이나 양육, 또 육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있는 이동들에 대한 이동 문제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을 짓고 나서 새로 다시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올래? 그러면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관계요. 동절기 물 부족이라면 온수 부족이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2개인가 섰죠?

예. 2개 서 있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으리라보고 우리 고창군 전체 작은 목욕탕 대비 온수에 대해서 문제는 이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금년도 본예산까지 총 10군데 중에 4군데가 해결이 돼요. 심원, 상하까지 본예산 하면, 이번에 추경에 2군데를 하면 6군데가 해결이 되는데요. 나머지 해리, 성송, 성내, 부안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4군데에 대해서는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대응할 계획이고 그다음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작은 목욕탕에 히트펌프가 목욕탕 별로 설치되면서 아마 회사가 2군데로 갈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쓰비시 회사하고 SE비씨 두 군데로 갈라져서 그 회사제품이 약간의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본 의원이 어림짐작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추가설치 공사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것은 중요치가 않고요. 10곳 중에서 4곳이 되었고 나머지 6곳 중에서 2곳이다. 그런데 잔여 4곳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제 모르겠어요. 민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군청에, 민원접수, 심각한 민원인가는 몰라도 이것은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4곳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이라면 어떤 민원에 근거하지 않고 수요조사를 반드시 했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버리든지 계속 추경에 대해서 추경예산은 어떤 때 세우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버렸든지. 그랬어야 된다. 이제 그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이 4군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절기, 하절기 지나면서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본예산에 2개 세웠는데, 추경에 2개 세운 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아버린 것을 지적한다는 거죠. 이러고 갈 판이면 4곳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버리고 올 동절기 맞이할 때부터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는데요.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왕에 어른들이 겨울에 사용하는데, 민원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시설의 시스템을 봐서는 4곳도 문제가 언제가 될 것 같다.

네.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작은 목욕탕,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은 목욕탕 준공이 17년 6월에서 12월까지네요. 이것이 준공기간이에요? 아니면 시설은 진즉해서 했다는 이야기에요? 4페이지.

이거는 이제 금번 추경에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들이 그 기간중에 추가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목욕탕은 언제 개장을 했어요?

설치가 됐냐고요? 작은 목욕탕?

언제 개장을 했어요?

공음이 2013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흥덕도 2013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말이 없는, 작은 목욕탕 관리하는 그 면 같은 경우는,

성내, 무안 흥덕.

거기는 언제 했어요?

성내, 무안은 2014, 2015년도에 했고요, 성송이 2015년에 설치했고 해리면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하실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했더라면 이런 예산, 다시 하려고 하면 예산 문제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왜, 부서에서는 전혀 감안을 못하고 이렇게 다시 추경에 이렇게 자꾸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예산사정도 있고 그러는데요. 4군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조민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축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말씀이계셨죠. 많은 말씀이계셨죠. 현장방문 시에.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실시용역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신축은 해야 된다고 필요성은 느끼고, 국공립 저희도 원한다고 몇 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단서조항에서 꼭 여기서 가야된다는 이유가, 계약하고 있는 이 어린이집에 가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설명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첫째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철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다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 집을 왜 올해 계약을 했습니까? 5년간을.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하셨더라도 모든 사업은 인수를 하는 과정이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다시 고려하시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을 뉴타운 쪽에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읍장님들하고,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 일을 해나가면서 아직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조하고 협의하고 조율해가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조는 합니다. 하는데 단서조항에 신축이전을 해서, 여기서 이전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과 여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그쪽을 다시 해서 들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그거는 지금 현재 운영기간이 있으니까 위탁운영기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신축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위탁자를 모집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실공사, 부실건축에 귀한 어린이들을, 왜 재계약했느냐? 그런 건물을.

부실공사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부적절하다면서요. 그런 건물에 왜 다시 재계약을 하셨냐고? 나는.

저한테 그 말씀을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한테 가서 답변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 자체 건물 자체 구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건물이 바로, 예를 들어서 안전상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당초에 주택 전용으로 건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린이들 보육시설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그게 내부구조나 현재 오래된 건물로서 안에서나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이전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건축에는 진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 건축에는 문제가 없다. 안전성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안정성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안전진단을 했냐고 그래서 안전진단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건물구조나 그 틀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다만 내부에서, 그런 시설을 내부구조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 보육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적합하지 않은 곳을 왜 재계약을 하셨냐고. 이렇게 여론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곳.

지금 여론은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의장님실, 군수님실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전에 상황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간담회라든지 이런 과정, 저희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물론 해야 하는데 조건을 이전을 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충분히 의논하고 해서 이런 불만사항이 없이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불만은 최소한 해소시켜가면서 어린이집 측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정리가 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존경하는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노인회가 지금 어떻게, 각 면단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각 면단위 분단위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조정을 해주든, 각 면단위에 가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든,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대한노인회가 따로 있고 현재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따로 있어서 회장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소속 회장님과 면단위 회장님이. 이해 가시죠? 그러다보니까 대한노인회는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측에서 사무실을 다시 지어 달라. 그 이야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 건물을 지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컨테이너 박스라도 놓아 달라.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가 잠깐 군수님께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노인들 측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자주 해 와요. 노인당을 자주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해소가 되고 무엇이 됐든 간에 노인들이 이원화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 면 단위도. 그래서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따로 차린다? 이건 문제가 생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원화 되는 일이 없이 한 덩어리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싸움을 말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재 싸움입니다. 기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조정해주면 좋겠다. 누군가를 통해서든 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공동묘지를 한 4, 5억 정도 손 되어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원래 계획은 매장기수를 450기정도 매장하는 것으로 조성 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은 20기정도 밖에 안 됩니다.

네.

현재까지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한규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길수 인사팀장입니다. 양치영 군정홍보팀장입니다. 김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국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고옥규 영상정보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5쪽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245억 564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3억 6,082만 8천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선진행정 실현입니다. 재외군민 교류협력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예산 설명 시 지적한 재외군민 지원범위 및 회계처리 기준 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이장 자녀 장학금은 종전 4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지원대상이 5명으로 1명, 58만 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직원종합검진, 암 검진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매년 짝수년, 홀수년 격년제로 암 검진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1인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본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380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홀수연도 출생자가 529명입니다. 따라서 149명을 증액한 4,470만 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조직운영관리입니다. 군정시책 및 지역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은 지금 SNS를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하는 기여자에게 포상하고자 360만 원을 계상했고요. 산업안전 보건점검부담금 이것은 공무직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안전 감독을, 정기 감독을 받게 되는데 지적된 내역입니다. 건강검진 58명을 안 해서, 그리고 또 산업재해 발생을 하면 일명 보고 누락을 해서 저희가 점검부담금으로 59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기에 계상을 했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TV시청 난시청 해소를 위한 간이 중계시설 구입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가, 우리 관내 직접 수신이 65%정도 되고 간이 중계기 설치해서 현재 85%정도의 TV시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5%가 아직도 난시청 지역입니다. 따라서 한 군데를 먼저 4,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선 난시청 지역 중 가장 큰 곳을 선정해서 난시청 그 부분을 해소해보고자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상정보 관리에서 면소재지 중심과 방범용CCTV 신규설치에서 6,600만 원어치 설치할 계획이고요. 범죄취약 지역 방범용CCTV의 신규설치는 5개소에 1억 1천만 원, 그리고 CCTV비상벨 시스템구축사업으로 7,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CCTV 설치사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CCTV설치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합니다만 금년도 행정자치부나 재난안전처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선 시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재정지원입니다. 농산어촌 지역 사설 유치원 급식비는 부족분 79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했고, 사설 유치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또한 6만 3천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군민 참여 축제육성에서 해넘이 축제는 작년부터 안 했고, 올해도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감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이것은 대부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도지사 시군방문행사 운영 제반경비는 작년도에 지사님께서 연 초에 한 번 방문을 하고 별도의 시군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액 3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김기현 위원입니다. TV난청 말입니다.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아, 이것은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BS도 직접 방문했었고.

방문했으면 거기서 돈을 가져다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KBS에서도 난치성 지역 해소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도 11군데를 추가 설치를 해서 지금 난시청 지역 해소를 했는데 우리 고창 지역이, 저쪽 전라남도는 무등산,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모악산에서 전파를 송수신하는데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고창이 또 방장산과 이런 산이 있어서 우리 난시청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TV시청료 받아가죠?

네. 그런데 이런 곳은 받지를 않습니다. 난시청 지역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하지 말라니까 저도 난시청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접시안테네로 사는데. 전기세에서 싹 받아가요. 그것 다시 조사해보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KBS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KBS이고 뭐시고 전체적으로. 전 군민이 싹 내고 있어요. 전기세에다가, 안내니까 전기세에다가 한전에서 싹 받아갑니다.

난시청 지역으로 된 곳이 8개, 면에 마을이 17개 마을.

어디 마을이 제일 커요?

마을 중에서는, 마을 단위로는 부안면 용산이 가장 크고요.

상하 장호리 걸리죠?

상하 장호리는 장호 복구마을 33세대. 이렇게 난시청 지역으로 됐습니다.

그것도 조사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집도 접시안테나를 쓴다고. 안 되니까.

아마 이것은 공중파, 그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보려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KBS에서 해야죠.

저희도 KBS를 가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KBS에서도 예산상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해서.

국영기업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나. 돈은 받아 가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이야기니까 다시 조사하시고. 그 사람들 돈 내는가 안 내는가 거기 가서 조사를 다시 하세요. 항의해야할 일이여. KBS에.

저희가 자료를 받기에는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TV시청료를 받지 않는 걸로 되어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올해만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라도 해소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마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마을로 보기보다는 한 구역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동네 가서 진짜로 TV시청료도 내는지 안 내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나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CCTV 이것은 진짜로 중요한 자료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무장서 영광가는 선이 도둑, 상당히 많은 잡도둑이 많아서 이런 해소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기가 안 됐어요.

저희도 현장을 봤거든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세 차례, 네 차례 CCTV 영광까지 몇 차례 다녀왔어요. 도둑맞고도 못 잡게 생겼더라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누구 말 듣고 그냥 압력에 의해서 달아 주지 말고 잘 조사해서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하지만 KBS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지역을 보면 지금 난시청 지역이 고수, 공음, 심원, 아산, 해리, 상하, 신림, 부안 등 총 8개면 17개 행정에 31개 마을 총 925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파 5개 방송을 보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든 아까 말한 스카이라이프로 하든 시청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안 했을 때 지금 나오는 KBS, MBC, SBS 이 방송사가 전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을 난시청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기는 한데, 지금 마을권 적은 마을이나 이런 곳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마을에 가서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재외군민 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가지고 질의를 해볼게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삭감하는, 조건부 삭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조례에는 근거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세부내역이 애매모호하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것을 마련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추경에, 예산 요구, 삭감 예산 요구를 한 것은 규칙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보리밭 축제하고 고향인한마당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나온 것이 두 개 합쳐서 1,800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요구액은 5,700인데 1,800을 해줬다. 앞으로는 모양성하고 고창인 화합소통 한마당 큰잔치는 별도로 해줄 계획이고요?

예.

제전과 제강은 아직 해준 것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내용이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하겠다는 자료죠?

예.

이것을 마련하나 안 하나 이것을 근거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고요. 그러죠? 이건 특별하게 고창군의 어떤 세칙이나 규정화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드나, 안 만드나 국고보조금은 어떤 틀 속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만 가져다 세부, 집행규칙이라고, 세칙이라고 지금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외군민에 대한 어떤 고창군 지역 지원은, 단순한 돈은 지원해주는 의미를 떠나서 재외군민으로부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상호협력교류 관계를 통해서 애향심도 보다 더 고취시키고 이런 것들을 고창군의 지역발전으로 도모됐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행사를 하는 것까지도 고창군은 비용으로만 지원해줘가지고 재외군민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지원을, 어떤 작은 행사 기존에 자체적으로 해왔던 연말에 교류행사로, 친목회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줘요. 이것은 지원을 안 해줘도 자기들이 기존에 해왔던 행사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행사에요. 재외군민이 제관이 됐든 제정이 됐든 제전이 됐든 존재하는 한.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까 애향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적어도 이런 자체적인 행사는 전체 행사비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을 본 위원은 요구를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전에는 사실,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도 벗어나가지고 해버린 것도 사실 있었어요. 식비 같은 것.

네. 지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 까지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할 상황이에요. 이 기준에서 집행을 하되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양성에 행사에, 고창군민과 함께 함께 해서 참석을 한다고 하면 애향심이라는 그 사람들 스스로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애향심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체예산은 몇 명이 고창 모양성에 참여를 하는데 예산은 이것저것 목별로 따져보니까 천만 원이 드는데 천만 원 범위 내에서 몇 프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고창군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보리밭 축제도 애매해 버린단 말이에요. 돈에 맞춰서 작년에 재경군민 임원님께서 전화 받은 내용이에요. 이번에 숫자를 못 채워서 가면 예산이 내년도에 깎이니까 내려가야 된다고 인원 동원하고 있는데. 의회 너희 뭐하고 있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것이 100% 맞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싶고.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 이상은. 적어도 집행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는, 추경은 불가피한 예산인가 어찐가는 따져서 심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돈은 세부규칙 세칙을 만들자는 기본적인 무엇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주문을 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해주는 것은 세부규칙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들이 요구 안 해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러고 써야 할 것을 세부지침이라고 줘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정도만 하고 이것을 어떤 딴지나 시비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세부적인 집행의 어떤 기준이나, 자체행사인데 기존에는 잘 해왔던 것도 제전 제관은 우리가 100%지원해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내역으로 봐서는. 물론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주문을 하고 이상 그쪽에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마련해서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창읍을 빼고 작년도에 4개 면을 해서 나머지가, 9개면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먼저 3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범죄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신규설치를 요구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소화 못하고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에 이종선입니다. 건축팀장에 정재민입니다. 주거복지팀장에 서현광입니다. 지적팀장 김종섭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병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입니다. 하단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100% 특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상단에 장애인주택개보수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비율로 내시 되어 국비 1,33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중간부분에 도비 30% 보조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판 설치에 200백만 원을, 도로명 안내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에 500만 원을,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에 660만 원을, 도비 50% 보조 사업으로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 된 아산면 봉덕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은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2억 4,070만 2천 원이 증액된 59억 5,397만 7천 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고수면에 설치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금사업은 LH공사 전출금으로 16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에 공음 석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1,5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 부분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4억 3백만 원은 철거비용 절감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비에서 민간대응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사업은 국비 2억 2,067만 1천 원과 도비 2,985만 5천 원을 대상자 소득 및 재산 산정규정에 따른 주거급여 보호대상자 부족으로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김기현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번호판 설치가 나와 있는데 고창군 도로명 주소는 완전히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까?

지금 보강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할 수는 있습니다. 3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 도로명 주소를 주민이 50%이상 참석을 하고 하면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하 구시포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면 구시포로 도로가 지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시포로로 되어 있습니까?

명사십리길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구시포로가요?

아, 진암구시포로로 되어 있답니다.

거기는 상하면민 전체가 진암이라는 소리를 빼고 옛날 지명 그대로 구시포로로 얘기를 하라고 상당히 시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암이라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암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매일우유 회사의 돌아가신 회장님 호인데. 그분이 고창에 와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 봉사한 사업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분이시라고 이름을 넣어서 했다고 해가지고 한창 상하가 시끄러웠어요. 다시 한 번쯤은 상하이장님들하고 의견을 더 청취해서 정확히 구시포 도로를 전라남북도에서는 구시포로 알아요. 그런데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구시포로로 알고 있는데 지남도로로 바꿔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지역주민들이 한번 시끄러움이 있었던 걸로 얘기를 정확하니 전달해드리고 아까 명사십리 이야기했죠? 직원 아까 누가 명사십리 이야기했던데. 그거 대답 해주실래요? 어디보고 명사십리라고 합니까?

지금 상하면 명사십리 해안도로를,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지적팀장 김종섭입니다. 명사십리 해안선 도로를 저희가 지금 도로명 주소로 최초 작업을 할 때 명사십리로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고니 구시포 항구에서 해리하고 경계선에 있는 사이가 정확하니 상하면민들이 10명 이상이 차로 조사를, 거기가 정확히 4km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리, 어디인고니 상부마을. 그쪽 앞이 명사십리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명칭을 거기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요. 정확하니 잡아줘야 돼요. 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명사십리라고 정확히 적혀져 있습니다. 명사십리 길을 거기를 놓고 명사십리라고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상하 장호 뒤에 거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잡을 것은, 지금도 바로 잡을 시기고 잡고 있으니까 정확하니 바로 잡아서 그런 일은 해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에 김성근입니다. 문화예술팀장에 김동섭입니다. 문화재팀장에 오균구입니다. 동학인문 강미란 팀장이 현재 병가중이라 최경숙이 참석했습니다. 문화시설팀장에 김준년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에 이충호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세입분야 73쪽에 문화관광과 극민여가캠핑장 임대료가 1,961만 1천 원이 감소됐는데요. 국민여가캠핑장 위탁을 하면서 6회에 걸쳐서 재입찰을 함으로써 1,961만 1천 원이 감소 됐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국고보조금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7억 6,322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다음 76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제일 아래쪽에 문화관광과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개보수가 950만 원입니다. 77쪽에 기금이 4억 8,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에 시도보조금으로서 5억 6,482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금번 1회 추경에 43억 7,038만 4천 원을 요구를 해서 기정액에 포함을 해가지고 222억 9,253만 4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중간쯤에 관광자원 체계적인 홍보와 사무관리비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로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2억 원은 MBC수목드라마 <;군주>;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희 고창에서촬영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고창군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고. 저희 고창군이 6월 11일하고 22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촬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관광홍보 액자 제작을 3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에 저희 고창군의 명소지 홍보액자를 저렇게 붙이려고 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옥마을 옛거리 체험마을 감정평가 수수료 8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감정을 해서 위탁을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고창모양성제 물품창고 소방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법적인 사무로서 천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1인면 1명소 가꾸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읍면에가 명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명소를 살리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무언가 추진을 해서 저희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관광화, 자원화 할까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무관리비하고 행정실비 보상금은 서로 목 변경을 시킨 상태입니다. 다음은 134쪽 관광 상품 홍보 중간쯤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관광 상품 홍보물 공모전 시상금입니다. 저희 고창군에 있는 대표상품이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시안을 해서 곡물을 만들기 위해서 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비 보조로 이전재원으로서 선운사문학템플스테이관 건립을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 2억 5천 씩 해서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사업은 선운사에서 30억을 들여서 템플스에티지를 해서 15억은 불교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에 2억 5천 씩 해서 1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900만 원으로서 난방이라든가 온수시설, 방음 공사라든가 창고보수 건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상단에 시설비로서 운곡습지 화장실 보수인데요. 운곡습지 내에 화장실이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만 9백 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내부 타일을 보수를 해서 생물권보전사업소에 이관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서 저희들이 관리실이라든가 전기판넬이라든가 데크시설을하기 위해서 돈 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문수사 주변 개발 사업으로서 주차장 편의시설로 해서 2,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수사 주차시설이라든가 모든 편의시설을 했습니다마는 하다가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해서 2,000만 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고창무장읍성 관광거점 사업으로 시설에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해 보건데 27억 정도의 토지비가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억을 요구를 했고. 이 10억을 요구한 그런 상태에서는 국가사업이 토지도 매입도 안 했는데 국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10억을 예산에 담아주시면 국비도 함께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측에서 밑에 시설에 군민여가캠핑장 개보수사업에 6,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구시포 노을캠핑장 개보수 지원에 800만 원 등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었던 사항이고 136쪽 제일 상단에 구일사 해병캠핑장 개보수 지원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CCTV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3건에 광역 연계 구축 그 밑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 및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관광환경개선 사업은 이 사업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기금 해서 이렇게 온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에 밑에 쪽에 고인돌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박물관 3D입체 영상실 유지관리에서 200만 원 청소용역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중간 부분에 모양성제 문화관광 축제에 따른 고창 모양성제 건인데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서 고창모양성제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약 5일간에 대해서 모양성제를 실시할 건데 저희 이번에 군비를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기금은 8,400만 원이 왔고 그래서 1억 3,400을 이번에 추경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무장현 관아와 읍성 발굴 특별전시인데요. 저희들이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발굴된 모든 유물을 가져다가 관련자료 및 유물 특별전시를 고인돌사업소에 있는 전시실에 전시를 할까 해서 1,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간하단부에 고창읍성 관리해가지고 사무관리비인데 군영기 제작구입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북문에는 일부 설치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문하고 서문도 군영기를 제작을 해서 무언가 위엄이 있게끔 해서 모양성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쪽에 시설비로서 무장현 관아읍성 전기시설 장비에 4,12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14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국비가 4,400이 감소되고 도비가 1,700만 원이 감소되는데. 군비는 왜 감소를 않고 0이 됐느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3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말하자면 가지고 저희들이 25회 정도 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3억 1,400이 아닌 2억 5,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2회에 대해서 2,9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제일 상단에 사무관리비 전통국악 판소리 축제 홍보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복궁 그 성조가 발굴하고 판소리대전, 대축제 했고. 유파대전을 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를 한 사업은 저희 고창에서 KBS공동주최를 해가지고 판소리 축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또 플러스알파로 해서 2,0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줍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물품구입 해서 430만 원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무대 정밀안전진단으로 1,800만 원을 했습니다. 144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7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억 1,400만 원을 했을 경우에는 25일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국비라든가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한 18회 정도에서 머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2,9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지 않고 당초에 9,600만 원인데 6,700만 원을 세워줘야 하고 2,9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20회에 대해서 2회 정도 더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깎는다고 하면 18회 정도에서 머물지만 2회 정도로 해가지고 20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3억 1,400만 원으로 25회 잡힌 상태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25회로 해가지고 3억 1,400만 원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해서 3억 1,400만 원 요구를 했으나 공모사업에 전체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예산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군비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700만 원은 세워 줘야하고 9,600만 원에서 6,700은 세워 줘야하고 나머지 2,9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플러스해가지고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추경할 때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군 자체의 예산을 추경 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이면 추경에 하고, 추경은 불가피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이라고 요구를 해요. 여느 실과소나 그럽니다만 문광과도 꽤나 많네요. 첫 페이지 보면 관광홍보액자 제작. 이건 뭐예요? 아까 군주 2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 사무관리비에서 관광홍보액자 제작 300만 원. 됐습니다. 그다음 캠핑장이 이번에 재공고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하죠? 최근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캠핑장유지가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말하자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유찰이 됐었나요?

예. 6번째에 됐어요.

어렵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생겼단 그 말이에.

예.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죠? 이게? 2,000만 원.

네. 데크라든가 그러한 관리실 전기판넬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어야만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운영 속에서 일반적인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때에는 어떻게든 운영 상태에서도 이런 것을 고창군에서 해주나요?

예. 유지관리는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캠핑장에 관련된 펜션동 데크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상에,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손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고의성이 있고 그러면, 말하자면 파손한 사람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아니면 천연적인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건 현장 가보면 알 것이고.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장기간 동안 위탁운영자가 안 해서 재위탁하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시설 보완하고 당연히 위탁공고를 내고 했었어야 하는데. 아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떤 원인행위에 의해서 시설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다. 라는 예측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했는가?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본단 말이에요.

예. 기정액에 천만 원이 있는데요.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했었고. 또 이번에 천만 원을 요구를 해서 총 2,000만 원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요. 또 추경에 올라와요. 이랬을 때에 기본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 되면 진행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추가된 것도 이해가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본예산대비 추경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본예산은 없는데 왜 추경으로 올라왔냐? 이왕이면 본예산에 세우라는 요구를 해요. 그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렇더라.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문수사도 똑같은 거예요. 문수사. 본예산에 1,200세웠죠? 추경에 2,000세웠죠?

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지적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면 본예산에 세웠어야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장읍성 관광거점에서 토지조성, 토지매입비 보상금이, 10억이 됐죠?

예.

이것이 토지매입하고 보상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27억 정도 보상이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10억 정도라도 토지보상을 해주어야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보다 용이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세웠다. 그러고 이해하면 되죠?

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10억은, 이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끝났나요?

거기에는 특별, 말하자면 관광지점, 관광거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상에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는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외에 사업이다?

예. 도로로든가 주차장 이런 관계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추경에 불가피하게 많이 세우는 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이러고 많은 것을 요구를 했다. 그러고 이해하면 되죠?

예.

그러고 이제 이건 애매한데 모양성제. 5,000만 원이 군비 증액이죠? 모양성제 지원이요.

예. 모양성제 이건 현재 저희들이 지금 5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망축제로 있다가 우수축제로 가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고 또 강강수월래라든가 답성놀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유망축제로 가고자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국가축제로 지정이 됐나요?

유망축제로 지정이 지금 2번이나 됐습니다.

이제 우수축제로 되면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보고?

최우수축제나 대표축제로 가는 거죠.

대표축제로 지정은 안 되고 단계죠?

예.

또 그러려면 대표축제 해야 하니까 우리 예산 또 늘려줘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물론 유망축제다음에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그만한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축제를 하면서 알릴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적어도 5,000만 원 정도는 더 투자를 해야 최우수축제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예.

여기에는 기금이 8,400이 없는 것이 또 생겼네요.

네. 여기는 기금으로 해서 8,400만 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안 해줘도 남아버리는데.

작년도에도요. 8,400만 원이 기금으로 해서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안하고 나중에,

네. 추경 때. 추경이기 때문에.

이게 결산부터 모양성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했었던 말이에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대표축제를 위해서 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또 예산만 수반 되어가지고 되느냐 하면 또 다른 의문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이나 운영상에서 문제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었죠?

예.

그런 것들이 선제되어야지.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가려면 또 그때 예산 더 올려달라고 고하고. 또 최우수축제에서 이제는 마지막 대표축제로 되려면 또 예산을 해야 한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산증액이 해결하는데 가장 첫 번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만 지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니요. 유망축제는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예. 2015년, 2016년 유망축제로 이렇게 됐고요. 비슷한 예로 부산동래 같은 경우는 유망축제에서도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아까 얘기 했듯이 기금이라든가 도에서도 또 이렇게 인센티브로 축제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염경선, 경리팀장 박진상, 재산관리팀장에 이남례, 세입징수팀장에 김수경, 과표팀장에 조정호,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세외수입징수T/F팀장에 이순주.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총괄 보고에 이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0만 원 감소하고 그 외에 수입은 800백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 1,200만 원이 감소한 22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 원이 증가한 2,081억 원, 보조금은 74억 원이 증가한 2,055억 원이며 82페이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41억 원이 증가한 664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력은 해당 실과에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72억 원이 증가한 3,026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73페이지입니다. 2016년 지방세정 종합실정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 되어 시상금 6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9억 원이 증액된 2,0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2016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시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 318억 원과 전년도 이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원이 증액된 6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액은 청사관리 및 지방세 포상금 직원 보수 등 약 4억 원이 증액된 506억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정의 효율적 관리에서 세원관리입니다. 2016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600만 원을 홍보비 제작, 그다음에 지방세 과세자료 실태조사 출장, 세정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는 8,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 청사 에너지정밀진단 용역비로 1,500만 원,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2,000만 원 (구)흥덕면 중대본부 개보수 공사 2,000만 원, 5층 회의실 전광판 설치 1,500만 원을 시설비로, 그다음에 집기 비품 구입 1,5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징수T/F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물품구입이나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를 700만 원, 그다음에 체납징수 출장여비 2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된 포상금 4,000만 원을 수상하여 체납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에 500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출장 여비에 300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해외연수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복사기를 교체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결혼인, 단순노무원 2명, 무기계약 전환근로자 10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소개에 앞서서 복구지원팀장 성동수께서 지금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있는 상태여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정수입니다. 재난관리팀 형광희입니다. 하천관리팀 최주화입니다. 원전팀 전민중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아산면 소재지 우수암거 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5억 7,63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324만 3천 원이 증액된 459억 1,153만 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통신요금입니다. 당초 3개소에 6개 회선을 정보통신팀에서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2개소 5개 노선이 증설됨으로써 저희 재난안전과로 이관하여 5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대상대비 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비상대비 업무특성상 비밀문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훈련중 최대 큰 을지연습 시 4개 반에 28개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6개로서 8대를 계상하여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식당 보수입니다. 140m ^{2}의 식당누수로 인해서 지붕 정비, 전기시설, 도배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10개소로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 군, 읍면사무소까지 연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말에 특교세 9,000만 원이 군 세입으로 입고되어 금년에 군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붕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4면 정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읍성과 만돌 지구에 8억 9,9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산면 소재지 우수암거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아산면 소재지의 상습침수로 인해서 우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특교 지원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 훈련으로 보조 사업으로 이기 사업으로서 군비 5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개인 방호물품 확충사업으로 방사선 비상시 주민보호 개인방호물품 확충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방사능 방재 주민 보호훈련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은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2,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 상환 정보 공유시스템 사업입니다. 비상시 방재 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사업으로서 재난상황실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에 신속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를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하상 준설 및 장비 임차료로서 하천의 퇴적토 및 준설을 위해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지방하천 6개 사업 용산천, 주진천 상류, 주진천 하류, 갈곡천, 해리천, 칠암천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17억 6,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 시책평가 우수시군 글로벌벤치마킹 사업으로서 하천분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시상금으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서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개년 반환금으로서 3억 2,78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3억 3,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칠암천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17년도 신규 사업으로 190억, 금년도에만 190억 가지고 사업을 한 건가요? 총사업비가 190억 중에 금년도에 8억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이 부분. 칠암천.

192억인데요. 총사업비가 192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 그러면 190억 2,500만 원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7년도하고 18년도? 21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아닐 거고.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약 3개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공음에서도 이쪽이 지금 전남하고 경계구역이어서 계속 물난리가 나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공음에 숙원사업이어서 그런데 영광군이랑 같이 해서 예산이 온 것 같은데.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방사선 개인 방호물품 말입니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

네.

이 방호물품이, 우리가 원전이 생긴 지가 30년이 됐잖아요. 우리 기계도, 쇠로 된 기계도 30년 동안 놔두면 삭고 녹아서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오래된 방호물품 한 번 조사해보셨어요? 구형이고. 30년 전에 구입한 것도 구형이고 또 그걸 쓴다 치더라도 다 삭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보면 한 번도 안 뜯어본 물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군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확인을 해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알아보셔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저희가 상하하고 해리, 공음 3개면에 5,400개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형이고 해서 창고에 잘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봉을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보지 않은 상태라 의원님께서 30년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입한 시기는 30년이 아니고 그 후에 공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0년이 안 되고 2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구형이고 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삭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더 확대가 됐으니까 무장, 아산, 이런 데까지 대산까지도 더 확대해서 구비를 해놔야 할 것이다.

예.

30km로 확대했잖아요. 그랬으면 고창군 전 지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구입해야할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빨리 군민을 보호하는 방법부터 선택을 해야 하죠. 연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군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불안에 떨고 있는 군민들한테. 그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특별교부세를 가져다 라도 전 군민이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형은 신형으로 바꿔서라도 교체를 해놔야 한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사능 주민보호 훈련 같은 것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대피소가 실질적으로 군민은 모르고 있어요. 내가 대피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학교로 가야되는지 마을회관으로 가야하는지. 군민 전체가 사실은 잘 몰라요.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이장님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군민이, 그래도 내 지역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대피 장소는 알고 있어야 한다. 훈련은 전 군민을 다 못시키더라도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내가 대피하고 같이 보호를 받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이기 전에 바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자료를 통해서라든가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조금 차이나는 부분만, 아니, 보충할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로 포상을 받죠? 그거는 지원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가 아닌 도에서 조금 달아주고 군비 확보하라는 사업이죠? 지금, 그건 그렇다고 치고 무장, 공음, 상하에 5,400개정도 비치되어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충으로 해리, 공음에 2,000개를 추가로 한다. 그러면 상하, 해리, 공음은 전 지역이 비치가 되는 거예요? 전 가정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해리하고 공음은 약간 부족합니다. 상하는 세대별로 숫자가 확보된 상태인데요.

일반 이 3개면에 외에 지역은 사실 방호물품이 방독면 말하는 거죠?

세트입니다. 내용물이 두건부터 신발까지 이렇게 되고요. 우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 장갑, 덧버신, 마스크 이렇게.

세트로.

네.

이것이 고창군에 일반, 이 3개면 외에 지역은 몇 프로나 지급된 생태에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아까 말하는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이것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일반사업 5km이내 외의 사업으로 시설비로 투자한 이번에 사업 난 것 있죠?

예.

5km반경 외의 지역인데도 시설비로 사용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비상계획 거리라는 것은 10km에서 30km확산되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이고.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상체계로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라는 최소한의 거리가 30km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창군 대다수 전 지역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기본시스템을 갖추어라. 라는 것이 비상계획 거리 30km확산의 범위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저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비상계획 거리를 10km에서 30km로 늘리시오.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획 거리로 확산되면 그 구역 30km이내에는 상시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것을 가정 하에 기본시스템을 갖춰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비치를 않고 일반사업 시설비로는 그걸 써버린다? 웃기잖아요. 아무튼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것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하는데 이왕이면 기본적인 시스템을 추경이고, 이건 진짜 이런 것을 추경으로 해줘야 해요. 본예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창군민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것을 왜 추경에 올렸냐고 시비 걸 의원님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5km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구축이 되어있을 것으로 가정이 됩니다. 그 속에서는 아까 내용연한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전점검도 한 번도 안 한 걸로 형식적인 점검 외에는 고창군이 점검은 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예측은 들어요. 그런 점검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것이 전체적인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3만 원.

지금 5,400개에다가 2,000개를 하면 7,400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로 13개의 면에 2억 5,000이 편성이 됐고요. 고창천 유지관리비로 별도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는 없고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