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보건소 다. 행정지원국 라. 경제환경국 마. 생활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증액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고 당면 군정현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조 525억 원보다 292억 원이 증액된 1조 817억 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708억 원, 특별회계는 2,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1억 원이 늘어난 1,70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7억 원이 증액된 5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은 224억 원이 감소한 2,07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8억 원이 증액되어 1,349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등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조정 등에 따라 정책사업비 9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3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03억 원, 사회복지 분야 1,87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0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7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웅촌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 10억 원,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2억 원, 언양읍청사 개축 20억 원, 범서 천상∼장검마을 연결도로개설공사 20억 원,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58억 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220억 원 등 현안사업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10개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329억 원이 늘어난 2,109억 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20억 원 등으로 439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 된 계속비사업은 전체 90건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31건의 사업과 산악영상문화센터 등 8건의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5월 8일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조 842억 원으로 일반회계 8,7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증가로 인해 세외수입 25억 원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창조시설과 소관 신청사 건립 공사비를 당초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615억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울주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잠재력 배양에 큰 역할을 해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7년 5월 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7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질의를 해 주시고 대승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는 했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사전에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도 본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향후 우리 울주군의 미래 백년을 보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추경이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내용대로 보면, 주요 투자사업에 이번에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쪽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20억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편성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으로 심도 있는 의논을 했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220억을 전출했습니다. 특별회계로. 한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지보상금을 당초에는 분양을 해서 분양금으로 인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경기침체나 이런 여건에 따라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금 쪽에 해서 220억 원을 전출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습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충분히 여쭤봤습니다만 전체 총괄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 재원이 변경되거나 금액이 100억 이상이 변경되면 재심의 안 받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1년에, 당초예산 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을 받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중간에 금액 변경이 있거나 그래도 재심의 안 받는다는 말이네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하고,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2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을 받는데, 만약에 올해처럼 산림공원과 같은 데 58억이 증액이 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1년에 4번씩 합니다. 그거를 거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당초예산 할 때 그때 조정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58억 투자심사는 다시 재심의 받았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1년에 투자심사는 4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도, 물론 내년에 심의를 받으면 된다하지만 충분히 검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5년 동안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금액에서 조금씩 변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등억야영장 같은 문제는 용역이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9월경에 하고, 용역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늦어졌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행정은 사업시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많은 돈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그래서 검토가 많이 세심하게,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의원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울주군의회 의원이 있는 목적이 뭐죠? 집행부 견제와 감시하는 거 맞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서로가, 우리가 평소 항상 하는 말이 서로 ‘상생, 상생’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말이 궤변에 붙여지지 않도록 실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더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신청사 같은 경우도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25억이, 돈이 1, 2억도 아닙니다. 그런 수정예산안이 들어올 정도 같으면 긴박함을 느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예산서가 다 나오고 나서 뒤에 부랴부랴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의회에서도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들의 이런 실수는 재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등억야영장 추가 58억 올라온 것 있죠? 이런 부분도, 물론 상생 윈윈하자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전에 서로 공유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고 예산서를 불쑥 올려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때서야 58억이 든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예산실장님의 기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청사 같은 부분은 수정예산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을 하고 난 뒤에 창조시설과에서 의회에 설명을 늦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이번 10월에 준공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뒤에 거는요? 등억야영장은?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등억야영장 같은 경우는 용역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미처 그렇게 많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가봐요. 그래서 조금 늦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잘 해놓으면 다 군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 그래도 사전에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행태는 잘못된 행태입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더 잘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기획예산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회와 소통이 필수입니다. 지켜 주시고, 사업 예산에 보면 우선 부서 이야기만 듣고 예산을 해 놨다가 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특히 추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자체가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편성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순 기획실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저도 예산실장으로 온 지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담당자들이 당초예산 할 때 더 신중을 기하고 했었겠지만 저희들도 인사이동이 되고 해서, 올해 당초예산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각 실·과의 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편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 잘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보건소장님, 평소 보건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배석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울주 군민의 건강 또 위생을 위해서 나름 정말 노고 많이 하시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최근에 야기됐던 보건소 관계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김영철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제대로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 데, 몇 년도부터 그렇게 한 겁니까? 소장님 오셔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겁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평소에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처음 생기다보니까 저희들이 적절한 휴가 날짜를 감안하지 않고 보내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촌 쪽에, 시골 쪽에 보건지소를 커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갑자기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번에 큰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의 경우에 위급사항에 대치관계 문제가 생겼더라면 이건 울주군의 엄청난 신뢰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김영철위원
확실하게,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재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해하시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우리 울주군이 지금까지 AI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곧 하절기가 오면서 군민들의 건강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후 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 모든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가 되지 말도록 사전에 예방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울주 군민들의 건강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박경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승진하셔가지고 몇 개월 되지 않으셨는데, 의회하고 소통 부분이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등억에 산악영상문화센터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 어떤 과장님 계실 때는 몇 차례 올려도 부결되고 과장님 바뀌면 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장님 계실 때는 계속 안 되고 과장님 바뀌면 예산이 통과되고, 이런 부분은 의회와 충분한 소통부재로 일어난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김영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저도 작년에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전직 과장님이 열심히 안 했다는 말은 아니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경례 과장님도 자기가 승진하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하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박경례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역으로 박경례 과장님으로 바뀌고 난 뒤에 예산이 통과되고,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 차이가 나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일관성이 없다, 집행부에서 소통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전 시간에도 이야기 나오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국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호 위원님, 집행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라도 예산과 관계없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국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예결인 만큼,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시던데, 행정이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모든 사업들이 우리 기획실장님 안 계시는데, 이 사업을 보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정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야 되지,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되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런 관례는 없어져야 안 되겠느냐. 예산 때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각 실·과장님들 많은 생각을 깊이 해서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과장 바뀌면 이래 변했다가 저래 변했다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도, 어느 하나만 하고 어느 곳은 과장님이 바뀌면 안 된다, 된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울주군에 예산도 많고 행정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한마디로 조금 불규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장들의 모임을 하고 있죠? 읍·면장님들 한 달에 한 번인가 모임하는 거 있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는 걸로…….
박동구위원장
거기서 결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의회의 모든 현안에 대한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올려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결의된 사항은 없고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 모임을, 월간 업무나 조회 때 읍·면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 와서 하고, 한번 씩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만나서 밥 한 끼 하고 회비내고 그 정도 하지, 모여서 결의하고 그런 건 못 들어봤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결의라 하는 게 특별한 궐기대회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보면 지역의 현안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담당 실·과에 해결을 하라고,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 하면 실·과의 담당들 하는 이야기가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전부 다 묵살하고 읍·면에서 올라와야 사업에 반영이 되고 이런 형국입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실·과에서 개인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같은 거. 오면 1차적으로 읍·면장한테 이야기하면 읍·면장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시면 실·과는 좀 편하죠. 그래서 읍·면에서 좀 올려줬으면 하는 거지, 의원님이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실·과에서 예산이나 당면사항 같으면 바로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제가 몇 번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읍·면에서 올라와야 어떻게 검토를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읍·면장들이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의회를 물 먹이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규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어서 드립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박동구위원장
없죠? 여튼, 우리가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보면 군수님에게 건의하는 부분은 100% 반영이 되고 의원들이 건의사항이나 현안사항을 이야기 하면 반영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과에 이야기 하다 보면 이건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럼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반영 된 건 거의 100% 신봉하고 거의 군수 공약사항도 아닌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서로 자존심 안 상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 전원이 사인을 의전관계에 대해서 부탁한 것 있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부분이 아직 실·과에 하달이 안 됐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기획실에서 실·과로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행사장에 몇 번 가보면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과 후가 변동 없이 전처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불만의 목소리를 한 말씀씩 다 하고 있거든요. 개선하겠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도 개선하려고 기획실에서도 실·과에 보냈지만, 국장님들 아침에 참모회의 때도 그런 사항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도 총무과장님이 직접 시에 전화를 해서 “이런 건 조금 격상에 안 맞다. 그리고 우리 군 실정이 그렇다.”고 한 번 더 했습니다. 했는데, 한참에 안 되더라도 저희 국은 지금 제가 의전하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가 다르다보니까 현지 사정에 따라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튼,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아래 모 신문사에서 하는 가족사랑 걷기대회에서도 사전에 의원이 담당과 교육체육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전액 5,000만 원 군비입니다, 그 행사가. 그런데 오늘 소개만 하고 우리가 건의 한 대로 축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 씨가 군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 서기 하는 것 비슷하게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건 아주 등한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사장에 가보면, 물론 행사규모에 따라서 시장님 오시고 하면 격에 맞춰서 시 의장님이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군 행사에까지 와서 일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행사에 와서 시 행사로 바뀌어 버립니다. 시의 시 의장, 시 의원들 다 소개하고 군 의원들 자리 배치 관계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실지적으로 울주군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보면 의원들 대다수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의원 티타임 하면서 서명까지 받아서, 서명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하는 쪽으로 국장님이 헤아려 주시고,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기준을, 잣대를 제대로 대가지고 해야 되지, 어떤 행사는 가보면 조그마한 읍·면 단위 행사까지 와서 축사를 하려고 설치면 행사에 짜임새가 없습니다. 축사하시는 분이 다섯, 여섯 분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있는 분들도 더운데, 특히 여름철에는 뒤에서 아우성이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의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거명되고 이름 다 부르고 이런 것 우리 자체적으로 지양할 건 하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시하고 오해성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어디가도 맞지 않느냐. 더군다나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모양새로 비춰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 중심은 바로 집행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이춘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특별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서를 보니까 삭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결위에서도 삭감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아까 김영철 위원님, 권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소통이 부재가 되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적극적인, 공격적으로 소통을 해서 의원님하고 유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없이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 군정에 도움이 안되겠나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게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시설비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작년 2016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였으나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 때 투융자 심의때 의원님들께서 주차대수가 너무 적으니까 주차대수를 확대해서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조건부로 심의 의결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완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원전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지원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죄송하지만 말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에너지산단 건해서 원전지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접촉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산단과 관련해서 원전지원금은 800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반 정도는 확보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남은 400억 정도가 문제인데, 제도상으로 보면 사업계획 수렴하면서부터 발전소 가동하기 전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할 계획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틀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지역의원님과 국회의원님 같이 노력해서 산자부에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쪽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302페이지에 KTX 울산역 내에 농산물특판장 설치에 7,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 군하고 시하고 KTX 울산역 내에 농산물특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비가 확보 안 되다보니까 군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따라서 별도의 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시 관광진흥과에서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장님, 축수산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한우불고기축제가 올해는 봉계 쪽이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해마다 의회에서도 얘기나오는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 내지는 ‘축제 끝나고 나면 적자다’ 라는 둥, 본래 지원해 주는 취지는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고기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행사 기준을 보면 행사장을 이벤트식으로 해서 진행해왔는데 거리축제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 분들이 끝나고 나면 1년 후에 번영회 소속 불고기업체에서 많은 영업의 매출이 성장됐다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쪽의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고 행사축제 금액이 적니 많니 이런 쪽의 이야기가 해마다 들리는데, 이걸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전례대로 계속 해오던 언양봉계불고기 축제를 정부 차원에서도 혁신차원에서 군에서도 이번 행사는 전례와 다르게 거리축제 형태로 축제방향을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행사를 해오면서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기의 질이 좋고 안 좋고 이런 문제도 있고 특히 번영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판매 질도 떨어지는 사항이 있는데, 실제 집단적인 시식코너를 없애고 영업주에서 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거리축제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특히 봉계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전통적인 벽화그림도 사전에 준비도 하고, 지금은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행사도 바꾸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형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맡으셔가지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이미지를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산림공원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긴장을 하고 고사목을 제거하는데, 울주군에 전체 산림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최근 3년간 자료를 알고 계시면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전체 산림면적이 5만 3,000㎡정도 됩니다. 재선충을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보면 ’15년도 당시에 15만 본이 발생했었습니다. ’16년도에 10만 본, ’17년도에는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목표는 15만 본 되어 있는 걸 연말까지, 5월까지 방제를 했습니다. 올 연말에 추가로 하게 되면 거의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5만 본 정도 수준은 안 나타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방제를 하게 되면 거의 관리수준으로 들어온다, 100% 한다는 거는 무리이고, 관리수준으로 들어오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 정도되면 제대로?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5만 본 안쪽으로 해서 관리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337페이지에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이 계속비인데 이게 왜 58억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이 부분 증액사유를 설명해보시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 중에 토공에 홍수위를 반영한,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하천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수위를 반영한 내용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고급화를 위해서 치중을 하다보니까 토공에 19억 정도는 추가가 되고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카라반 해서 10억 정도, 편의시설에 11억 정도 이렇게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58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거는 토공에 19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58억이기 때문에…….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5월 31일까지입니다.
김영철위원
5월 31일까지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중토가 진행되고 있고 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은 이건 중앙정부와 울산시하고 울주군하고 중간 예산 관계가 반영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신뢰도가 문제가 된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거는 올라가 있는데 예산편성 안 됐습니다.” 이것도 우스운 꼴입니다. 방금 제가 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설계를 하고, 설계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추가로 58억이 들어갔는데, 정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 절차,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8억 정도 100억 미만의 금액으로 한다고 보고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중기재정계획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변동이 있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그런 설명을 별도로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일관된 변명입니다. 다들 보면. 사업들이 사전에, 울산시만 봐도 2,3천만 원 신규사업이 있어도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맞습니까? 시에서 오신 과장님들 인정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울주군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변명이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그렇게밖에 더 받아들이겠습니까? 58억이 무슨…….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바뀌다보니까 그 당시에 있을 때 설계 나간 게, 하천정비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하천선에 대한 부분이 빠진 부분 등등 일부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58억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때 돼서 연중 행사 아닙니까? 때 되면 해달라, 1년에 추경, 당초예산 시기 때 돼서, 그 이외에 장인지 북인지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하고 해마다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보고해 달라 소리까지 안했어요, 설명을 해달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 조금만 더 신경쓰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애살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그만한 책임감이 있어야지요, 추진력이 있어야지요, 소신이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할 겁니까!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몇 개월 있다가 당초예산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사전설명할 때 설명하고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자기 과는 과장님들이 책임져야 지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박동구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81페이지에 옹기종기 전통시장에 주차장환경개선사업 13억 7,400만 원이죠? 이거는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 2016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는 16억 확보가 다 됐고,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재정계획 보고 시에 위원들께서, 특히 최길영 위원님도 계신데, 그쪽 위원들 중에서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를 하려면 장날 되면 천여 대가 대야 되는데 실지적으로 주차시설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 주차타워 계획을 중기청에 허가를 받을 때 180여대 주차타워를 계획했는데, 거기에 재정보고 시에 너무 적으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걸 설계를 해서 반영해보니까 14억 정도가 불어난 계획입니다. 그걸 반영한 결과입니다.
김민식위원
국·시비는 확보가 됐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해양원전과,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부분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부지매입에도 117억이 감 됐고, 여기에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서 에너지산단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 전체를 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원전과에서 근무를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저는 사업 입안할 때부터 그런 베이스가 깔려있겠지만 서생지역에서 보면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는 낙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단을 조성해서 지역 발전이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발단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당초계획대로 추진해가지고 마무리 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계속 넣어가지고 추진돼야 된다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반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서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저희들 쪽에서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를 투입하는 부분은 지원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마무리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지연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만 다 동료위원들이 염려적인 측면이 있고 누구 하나 조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잘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혼미스러운 부분이 많았고 불투명한 환경이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많았다는 거죠. 물론, 상임위에서도 다뤘겠지만 에너지산단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토목에 58억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증액이 됐을 때 40억 세웠다가 58억 증액한다는 이거는 사업 판단을 아예 잘못 했거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설계 자체가 연말에 끝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났고 특히, 저희들이 좋은 야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일에 대해서는 최고의 야영장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의욕은 좋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전부 다 반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경에 반 이상을 예산편성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기가 찰 일입니다. 인정하시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사업을 잘 하자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을 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못 하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인정을 하시면 정말로 제대로 된, 행경위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으로 알고 있고, 앞에도 보니까 336페이지 스카이워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액에 5억 잡힌 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6억을 더 잡아놨잖아요, 배 이상 잡혔잖아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스카이워크 사업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관계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예산편성을 보라고요.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예산 달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당초에 공원 그림처럼 해보겠다고 해서 깎아놓은 예산까지 살아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제대로 해주셔야지,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천상공원 관련도 실질적으로 8억이 감액됐잖아요? 맞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범 잡아 먹을 듯이 해서 설쳐서 했는데 왜 8억 감액됐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거는 토지 자체가 자연녹지가 아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감정을 해서 일단 예산을 올렸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8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아까 공통부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겠지만 이런 막대한 돈이 남아서 연간 2,000억 정도 불용액이 남고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결산대표위원 하면서 보니까 95억도 변제하지 않아서 회계법 위반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여기에 큰 사업들을 보시라고요. 앞뒤가 전혀 안맞는 전체적인 논리를 볼 때 상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339페이지를 보니까 74근린공원 12억이 감액됐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74근린공원은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국비신청이 되면 이 돈이 불용할 것 같아서 12억을 감액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신청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거의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전에 진단이 안 됐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산림공원과는 사업자체가 대형프로젝트 사업이고 예산규모도 큽니다. 이런 걸 심사숙고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심도있게 해서 사업을 반영해줘야지, 전부 다 감액해가지 고 추경에……. 금액을 보시라고요, 감액되는 것만 봅시다. 과장님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일 큰 삭감 내용이 58억에 대한 부분인데,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이 계속비인데 삭감조서는 올라왔는데 삭감을 했을 때 사업추진이 됩니까?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전체 사업비가 58억이 부족한 사항인데 삭감을 해서 전체 사업 완공이…
김민식위원
계속비 아닙니까? 그죠?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예, 금년도에 추경이 확보돼야만 계약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금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렵다고요?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체 92억 중에 58억이 추경에 올라온 자체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나오고 나서 반영을 하다보면 많은 차이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만이, 등억 일대가 야영장 관계 때문에, 국내 잼버리 대회를 2019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완공돼야만이 그러한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내용은 알겠는데, 앞으로 분명히 이 국에서 사업하면서, 또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 수립입니다. 제대로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이런 사업계획은 올리지 마십시오!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장님, 아까 범서 천상에 삭감하고 순환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순환시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분수보다는 분수를 빼고 차라리 물을 순환할 수 있는 순환시설에 치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전문가들도 많고 여러 가지 순환시설해서 악취나는 부분을 새로운 공법 자체가 많더라고요. 전문가들을 잘 해서 토론도 하시고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서 제대로 조성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놓고 또 악취가 나면 예산 투입한 만큼 효율성을 가질 수 없으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사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산림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 할 때도 여쭤봤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중앙투자심사 올려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제 신청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신청은 4월경 정도에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4월경에요? 중앙투자심사 올릴 때는 행정에서 전체 이걸 하겠다 라는 인지가 다 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비가 2억 5,000만 원, 지역특별회계 5억해서 총 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시에서 이 금액 때문에 투자심사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증액된 것 때문에 중앙투자 심사를 올리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산 증액 때문에 올린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1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등억야영장 조성에 98억을 한 거는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해서 98억 예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설계 자체가…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설계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행정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가입니다.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등억야영장을 조성하기 이전에 별빛야영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가 다 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금액이 1, 2억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전국에서 최고의 야영장을 조성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최고의 야영장을 조성하는 주 이유가 뭡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 울주산악영화제도 그렇고 등억, 작천정 신불산군립공원 자체가 야영장으로 뜨고 있는 상태이고 작천정 별빛야영장도 확장 계획을 갖고 있고 산악영화제나 영남알프스 주변으로 관광인프라를 높이기 위해서 최고의 야영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지역에 큰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유가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등억야영장, 별빛야영장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저희 지역에 과연 경제효과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별빛야영장에 가보면 주말 같은 경우는 예약이 열리자마자 인터넷으로 매진이 된다고 하는데, 실지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 울주군민 별로 없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 마트에서 장을 다 봐서 옵니다. 결국 울주군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냐면 그분들이 쓰고 남은 쓰레기 치우는 것밖에 안돼요, 몇 백억씩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36페이지부터 해서 간절곶 조성사업, 74근린, 천상공원, 방기공원해서 전년도 문제가 많이 되고 예산을 집행해줬습니다. 그런데 5개 사업에 9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의회에서 전년도에 당초예산 심의를 잘못 한 거네요? 그죠?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액입니다. 추정액인데, 당초에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올려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감정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서 오면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결국은 의회가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도 잘못했고 의회도 잘못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해서 올릴 때 정확하게 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잘못 할 수 있습니다. 추정,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개 사업에 금액이 90억입니다. 내년 당초예산 올라올 때에는 추가로 안 올라오겠지요?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이거는 보상비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같이 있는 거는 사업비와 같이 해야 되고, 보상비이기 때문에 보상비로서는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더 이상은 안 올라온다는 말이네요? 지금은 제대로 감정이라든지 다 했다는 말이죠?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보상비로써는 가능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과에서, 행정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고. 이런 부분이 없고 의회나 행정이 실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농산과장님, 농촌테마공원 준공이 다 끝났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서류상으로 올 6월 30일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개장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임시 개장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테마전시관에 상주 근무를 하면서 내방객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축수산과장님, 불고기는 언제 준공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봄철에 비가 자주 오고해가지고 공기가 지연돼서 9월쯤 돼서 준공합니다.
권영호위원
9월에 준공합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테마하고 불고기팜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303페이지 농산과를 보면 저수지 토지 매입 배상금이 있고 매입비가 있는데 저수지도 일반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줍니까? 보상을 해줍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수지가 2건인데 삼남 상방저수지는 민사소송이 제기돼서 저수지 안에 개인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은 대법원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사용료 지급을 위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새못저주지라고 범서 중촌에 있는 저수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에 의해서 개인사유지가 저수지에 편입됐기 때문에 약 1억 3,500만 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소송을 해가지고 예산을 준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물 쓰는 사람은 거기에 논 소유자들 아니겠나……. 울주군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저수지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1945년 이전에 축조된 저수지는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저수지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에 의해서 보상해 줄 거는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수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수요자와 상관없이 군에서 관리하니까 군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면 되나,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수지가…
권영호위원
군수 앞으로 된 게 있고 일반 사유지도 있는데…….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사유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사유지는 행정에서 할 대상이 아니고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권영호위원
소송을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송 걸려서 준다면서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저수지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권영호위원
개인사유지도 군에서 관리하잖아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개인소유의 저수지는…
박동구위원장
농산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네요. 현재 저류지가 있는데 그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진 거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걸 묻는데, 개인이 판 저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은 저수지가 군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고 개인 소유의 저수지도 있는데 개인소유 저수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말씀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관리를 하지만 개인 소유의 저수지는 극히 일부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하는 말은 저 혼자만의 개인이 아니고 공동적으로 되어 개인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동적으로 쓰고 있는데 저수지가,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되어서 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수지는 명확하게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데 울주군 소유일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수지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라면 해주겠지만, 저수지 자체가 여러 사람의 개인사유지로 인해서 축조됐을 경우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거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를 법정으로 가서 보상해달라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축조할 때 군에서 보상도 일부 해주고 했지만 이 두 필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없고, 따라서 개인사유지라고 본인들이 근거를 제시했고 행정에서 보상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해 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부는 군수 앞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저수지 공간 안에 이상하게, 도로나 하천이 옛날부터 장부 정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6개 과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용역사를 통해서 가감정이라든지 예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대다수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갑자기 생뚱맞게 올라옵니다. 이거는 사전에 철두철미한 검토가 미비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 기회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검토를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금년도 추경에 보니까 공원사업도 그렇고 각종 국·시비 반환금 관계도 반납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최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최재전 경제환경국장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들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추경에 공원 관계와 공원 보상관계, 또 58억 올라간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고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신 것,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하면서 느낀 게 국·시비보조사업 반납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교부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튼, 국비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번 추경에 보면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반영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서 하면 군민이 당장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재현됩니다. 그런 부분도, 원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반영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인식을 해주시고, 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3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요.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해서 58억 정도 감되어 있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물론 예산하고 사업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사업이 올해 5월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 기공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되면 저희들 선급금하고 기성금하고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창조시설과에 물어보니까 한 11억 정도는 집행이 되고 그 외에는 조금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뭐 때문에 힘든가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사업이 기존 정상대로 추진이 되면 집행이 가능한데 집행이 좀 힘들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사업 집행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니, 일부 11억은 집행이 가능한데 전체 큰 금액에 관해서는, 60억 감액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 집행이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감액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 ’17년도에 계획을 5년 동안 잡았기 때문에 ’17년도는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처음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60억이라는 돈을 지금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해버리면 당초예산에 다른 시급한 사업들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었을 성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11억은 조성사업에 먼저 투입되고 그러면 감리비 1억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또 왜 새로 잡았는가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고 시작이 되면 감리비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왜 당초에 없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실제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건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아예 이 계획 자체가 좀 잘못됐네요, 처음부터 그렇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감리비가 1억 3,000만 원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에 감리비가 1억 3,000만 원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 245억에 관한 비율에, 규정에 맞게 정해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245억에 대한 감리비가 몇%인데 1억 3,000만 원입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감리비 요율을 보니까 이게 1억 3,0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245억 곱하기 6.79% 곱하기 8.2% 하면 1억 3,000 한…
수진
정수진위원
6.79%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6.79% 곱하기 8.2%.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보는 거 하고 다른가요? 감리비 해가지고 공사감리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00억 미만해서 1.35% 그러니까 0.0135 정도가 되는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감리비 요율표가 있을 텐데, 그 기준표를…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사회복지과에 과장님, 삭감 조서에 보면 여기 덕신경로당 개축공사비 9억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 조서에 보니까 8억 2,000만 원이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8,000만 원은 설계비로 놔놨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덕신경로당은 아시겠지만 공원 지역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 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낡아서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개보수 보다는 다시 신축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절차를 밟던 중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중요한 원인은 저희들이 1년에 5개 정도씩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고 있는데, 벌써 내년도 신축할 경로당이 지난 태풍이라든지 지진 피해로 인해서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신축할 곳들이 생기다보니 신축할 대상지가 벌써 5개 정도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못할 것 같으면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덕신경로당 신축비까지 올렸는데 그게 좀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 추진을 빨리 좀 해보자 이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경로당에도 가고 이러는데 거기가 말은 덕신경로당이지만 이게 온산 전체에 분회 성격을 가진 경로당이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는 온산에 분뇨처리장이 들어올 때 조건부로 이걸 해준다고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분뇨처리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온산읍에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최길영위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특별하게 연결시켜서 결론을 내린 거는 아니고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런데 나도 가급적이면…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덕신경로당은 물론 오래된 낡은 건물도 맞고요. 현재 온산에서 주로 분회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뇨처리장을 유치하면서 덕신 지역에 인센티브 사업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거기에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시설비까지 다 넣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의 당초계획 때 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왜 1년에 신축 경로당 5개 정도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올라갔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인센티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주민들하고 의견 과정에서 올해 시설비까지 올리게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길영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매년 4∼5개 정도 울주군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이미 TO는 당초에 다 찼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심의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아쉬운 거는 그게 온산에 어르신들의 정말로 몇십 년간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게. 이게 또 부지가 공원부지 안에 안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저도 그 경로당에 가보면 거기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감안할 때 온산공단에 잇따른 공해로부터 시달려서 이주민들, 실향민들 이런 사람들 그 어르신들이 젊을 때 고향 잃고 다 나온 분들 아닙니까? 그런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뜻에서 이런 것도 재빨리 경로당 신축이 돼야 안 되나, 이렇게 사료되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분뇨 이런 것까지 안 하고도 충분하게 사유가 된다고 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조서에 또 올라와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사업이 꼭, 위원님들이 내일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온산읍민들이 그런 가슴 아픈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좀 생각해주실 필요가 안 있나…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는 되는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겠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볼 때 좀 이렇게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청량 양천경로당 부지는 부지매입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위치가 잘못됐습니까? 전액 삭감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 좀 해주세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양천경로당이 2014년도였습니까, 2015년도였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부지매입비를 신청을 했다가 한 번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 때 양천경로당이 다 침수가 되어서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경로당 일부분을 토지 소유주가 점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과정에서 이게 좀 많이 불편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불편하다고 그런 생각에서 양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만, 개인 소유의 경로당 부분을 하나하나 되는 것마다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양천경로당 부지 매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런 경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조속히 하나라도 좀 해결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양천마을이 회야댐 수문 있는 데 거기 바로 밑에 동네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죠? 지난번 차바 태풍 때 많은 피해를 입은 마을이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완전 침수가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래서 시급하고, 동료위원께서 상당하게 심사를 했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것도 좀 착안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 차바 태풍 때 많은 수해를 입어서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기가. 그래서 다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되는데 남의 땅에 지을 수는 없고 이번 기회에 이 부지만 매입이 된다면 내년에 설계비하고 신축비 반영해서 반듯하게 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특히, 경로당 문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는 조금 딜레이 해도 되지만 이거는 차질 없이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혜택을 어르신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청량 양천경로당 부지매입 건은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에, 그 필지가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그 당시에 두 필지만 매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가격을 책정했는데 그 지주가 세 필지를 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결됐습니다. 기억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사회복지과에 없었기 때문에 얘기만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세 필지를 감정가로 이렇게 자기 땅 지주가 보상금을 수령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돼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벌써 그렇게 약속이 돼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부지매입을 새롭게 신규로 해가지고 신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에는 부지 사서 경로당 신축해주는데 여기는 기존 있는 땅이 개인 땅인데 이번에 침수가 돼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땅 주인이 못 짓게 해가지고 그럴 경우는 이거는 매입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경로당을 신축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번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맞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게 우리 일반회계로 이번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양천경로당 부지매입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튼, 이거는 다른 지역과 같이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다음에…
권영호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박동구위원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하는 소호경로당은 왜 부지 보상 못해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라니까. 다른 부지도 아까 위원장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전부다 같이 1년에 몇 개씩, 17개인가 추진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건데?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양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2014년도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수해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보다 먼저 하는 게 형평에 안 맞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둘 씩 먼저 해소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올리게 됐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고 제 설명이 좀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잘…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앞 시간에 이야기 했다시피 과장님이 무슨 정책을 하든가 이러면 무슨 계획적으로, 우리가 지금 17개인가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경로당이 있잖아, 그러면 1년에 경로당을 5개 짓는다 하는 그것도 깨버렸지. 그러면 1년에 두세 개씩이라도 개인 있는 걸 보상을 해나가겠다든가 해가지고 양천경로당이 우선순위로 됐다거나 이러면 되지, 어떤 거는 이야기 하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 논리로 가니까 자꾸 삭감이 되고 자꾸 예산 심의하는 데 논쟁이 된다 아닙니까? 국장님, 앞으로 예산 같은 거 편성할 때 어떻든 정책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앞으로 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양천경로당 부분은 지난번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도 그렇고 지금 부지 매입해서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위급한 사항이 있었다는 건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의회에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일단 지금까지 개인 사유지 위에 경로당이 있는 부분은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은 분명히 개인이 이깁니다. 행정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송에 이기면 보상을 주고 안 그러면 보상 안 주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사유지 부분에 보상을 줘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장님.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관내 운동장이 몇 개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11개 운동장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1개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2017년도에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청량하고 범서하고 웅촌하고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청량은 진행 중에 있고 범서도 진행 중에 있고 웅촌은 추경에 되면 진행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추경에 되면?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5억 5,0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튼, 인조잔디구장의 잔디 내구연한이 얼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보통 저희들이 7,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7, 8년?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7, 8년 같으면 내구연한이…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웅촌의 경우는 2010년도에 실제 조성이 됐거든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을 7년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많이 사용했다든지 좀 노후화됐다든지, 현장에 가봐서 실질적으로 ‘아, 이건 교체 가능성이 좀 돼야 되겠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범서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했는데 또 지금 하는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7년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범서도 실제 조금 오래 됐고요. 또 야간조명까지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좀 오래된 거는 맞기는 맞는데, 연도는 얼마 안 돼도 노후화가 조금 된 거는 사실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높았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범서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를 교체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박동구위원장
과장님이 오셔가지고는 안 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앞에 했어요. 이용을 많이 하면 내구연한을 떠나가지고 마모가 심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쪽은 예산이 기 확보가 돼있는데 지금 6월, 내일 모레가 6월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은 거의 다 착공이…
박동구위원장
아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에어브러쉬 그 건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 에어건이요.
박동구위원장
그다음에 청량 테니스장, 이거 테니스장 하는 거 일반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다. 화력발전소지원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파고라를 설치한…
박동구위원장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원래 파크골프장 에어건은 지금 운동장 조성 후에 현재 회원들하고 하층 바닥에 하느냐, 제방에 하느냐 그게 좀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은 위쪽에 자꾸 하자고 하는데 회원들은 바닥 쪽에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일치가 안 돼서 그런데,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행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질질 끌려 다녔어요? 아니, 바닥에 해가지고 비오면 훼손되는 거 당연한 사실인데 왜 그걸 그런 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그렇게 미숙하게 하고 있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방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거는 빨리 진행을 해야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울주군 파크골프장이라고 명칭을 쓰라고 했잖아요? 청량파크골프장이 아니고. 누가 봤으면 울주군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청량면에 있다고 해서 청량파크골프장이라고 해놓으면 남들은, 다른 의원들이 볼 때 왜 우리 지역에는 파크골프장이 없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유일하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이?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한 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유일한 것 같으면 울주군파크골프장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명명하라고 했는데도, 또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안 맞다고 하면서 또 밀려가지고 지금 아직 표지판을 못 세우고 있던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밀려다닐 겁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도 좀 협소하고 실제 울주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다음에 또 크게 하나 조성이 되면 울주로 붙이고 지역 명을, 지금 거의 보면 운동장도 지역 명칭으로 보통 가고 있기 때문에, 울주가 만약에 큰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울주 명칭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청량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다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박동구위원장
아니, 다음에 생기는 거는 다음에 생기는 거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다음에 생기는 거는 다음에 생기는 거고 이미 골프장에 울주군에 유일하게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 이용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칭을 ‘울주군’의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게 맞고,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삼남 쪽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설 때 거기에 18억으로 규모 있게 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는 울주군의 명칭을 바꾼다든지, 지금은 있는 그대로 하란 말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삼남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직…
박동구위원장
계획도 안 하고 있으면서 머릿속에만 있다가, 교육체육과장님!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발령 나서 가버리면 또 허탕입니다.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박동구위원장
그러지 말고, 있을 때 말이 나왔을 때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또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변경을 하는 한이 있어도 우선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는 소리입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빨리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은 많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제가 업무를 더 많이 챙기겠고, 명칭 변경 부분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교육체육과장님, 264페이지에 아까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유해성 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사업 있습니다. 이거는 체육 기금이 삭감이 됐는데 국비는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신청이 안 됐던 건가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16개 구장 중에서 유해성 초과가 된 게 현재 대암체육공원 한 개뿐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2억 5,0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2억 5,000만 원해서 5억하고 그 나머지 27억은 전부 삭감이 됩니다. 각각 50%, 50%씩요. 그러니까 국비 13억 7,600만 원하고 군비 13억 7,600만 원하고, 그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대암체육공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억 5,000만 원만 국비가 내려온다라고 확정이 된 겁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지금 확정이 돼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 행정에서 먼저 유해성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해성검사 한 결과를 문체부에 통과했더니 문체부에서 초과된 거는 대암체육공원 한 개뿐이다, 그거 한 개만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예산 편성이…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행정하고 다릅니까? 그 기준이?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기준 잡아 올린 게 그대로 그게 통과된 것 같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정수진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유해성검사 부분은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 10월에 반영할 때는 이게 유해성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전체가 다 유해성검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작년에 예산을 요구하고 승인이 난 이후에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암체육공원 한 개만 유해성이고 그 외에는 유해성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체 검사를 잘못했던 건 아니네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얹힌 부분은 작년에 예산승인 이후에 유해성 결과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웅촌구장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이 되면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현재 5억 5,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수진
정수진위원
추경에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안 보여서.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263페이지 체육시설 설치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체육시설 설치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설치 정비공사라 해가지고 중간에 시설비 쪽에요. 삼남 게이트볼장하고 온산 다목적구장…
수진
정수진위원
아, 체육시설 정비공사 이게 웅촌인 건가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왜 웅촌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어놨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부기가 지금 잘못…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기 변경돼서 올라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우리 보훈회관 있죠? 보훈회관에 대해서 건복에서 지금 자꾸 말썽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건복위 쪽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그 점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에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서 행정경제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때 계장하고 저하고 상임위에 미리 보고를 드린다고 한 게 제 불찰로 착각을 좀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했는데 상임위에 그거를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심사를 할 때 모든 게 과장 불찰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게 처음에 보훈회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올 때 언양에 보훈회관을 이전하는데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부지 매입이 안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구보훈단체가, 구단체 맞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구보훈단체가 서부에 치우쳐 있으면 남부나 중부권에 있는 사람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신청사 쪽에 부지가 있으면 거기를 확인해보고 여기에 해놓으면 남부, 중부, 서부가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 신청사에 용무 보러 오면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부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라 했죠, 그죠?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 부지 여분이 있다고 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신청사에 보훈회관을, 이렇게 공공시설이 들어올 때 부지매입비는 우리 행정에서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미 군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필요로 안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안 합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농어촌기반공사 그다음에 지적공사 그다음에 상수도 울주군 사업소하고 몇 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체비지 조성 단가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조직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사실 담당…
박동구위원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 들어오는 것도 그 체비지 조성 단가를 지급합니다. 나머지 주택은 최고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매입을 해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성 단가로 해가지고 책정을 한다니까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당초 업무보고 시에서도 이 부지매입비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한 뒤에 사실상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사석에, “그러면 군청사 주변에 혹시 부지가 있는지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방금 우리 보훈회관 들어가는 부지는 고가 매입이 아니고 전체 부지매입비를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방금 부지 조성 원가 단가대로 계약해서 창조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끔 됐는데, 전체 최고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공사비의 부지 관련 예산은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에 편성을 시켰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성 원가대로 받고 파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맞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무상 양여는 하지 않는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경위를, 생활지원과장님, 누가 어느 지역에 편중하기 위해 사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을, 공정하게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을 각 위원회에서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종한
신종한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 때 청소년남부수련관,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이렇게 설계비라도 올라오는가 싶어서 눈 빠지게 봐도 없던데, 어떻게 됐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지난번 시에서 투자심사에서 다시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또 재심의를 하는데, 부결된 이유로는 수영장이 너무 크고 지금 삼남에도 하나 있고 또 중부에도 하나 지었는데 온산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그렇게 지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아닙니다, 남부에도 반드시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다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좀 부결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온산 거기는 지금 풀로 차있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알다시피 울산 온천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폐쇄된 지가 한 3년 이렇게 됩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래서 이분들이 수영하러 갈 데가 없어요. 온산에도 가니까 온양에서도 와서 넘치니까 오지마라,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몇 분은 원자력 고리스포츠센터에 가니까 또 기장군인데 울주군에서 왔다고 찬밥신세고 이래서 약 600∼800명 정도가 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에 시위하는 분들이 그쪽 사정을 알고 하는지 모르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네. 현지에 인구 3만이고 그런 데 거기에 수영장 하나가 운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앉아서 탁상으로 결정하는 거는 심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답변을 재심의할 때는 똑바로 해서 하세요, 똑바로.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올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확실한 대안이 있어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대안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청소년수련관 부분들이 시 전체로 봐서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저희들 군만 서부권에 있고 중부권에 착공을 이번에 했습니다. 남부권에도 지역적 여건을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심의위원회가 2월에 있었는데 다시 재심의가 있어가지고 5월 21일에 재심의에 가서 군수님께서 국장이 직접 대응하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현재 크게 바뀐 사항들은 없고 실제 수영장 부분들이 쟁점화되었고 그다음에 수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 적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충분히 해소를 시켰습니다. 수영장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시설들이고 주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시설들이다, 수영장이 없을 수 없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전달했고요. 방금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복지 시설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돈을 들고 다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비행청소년들이라든지 착하게 선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전달이 돼 있는 사항들이고요.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협의 매수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안에 풀로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이 부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도시과 예산으로 일단 전체 도시계획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8월에 시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가서 직접 대응을 해서 시행이 된다면 바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협의 매수가 된다면 협의를 매수해서 내년부터 설계비하고 보상비 올려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니까 믿어도 될는지 의문이 가는데, 그래도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8월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열악한 온양 지역에 수영장이 몇 십 년 있다가 한 3년 전에 한꺼번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거는 수영장 자체에서 적자가 아니고 온천 경영을 잘못한 이런 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 건데, 그래서 온산에 주부들이, 젊은 분들이,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수영장 많이 갑니다. 빨리 이게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언론에 한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줄 알고 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의지 꺾이지 말고 강력하게 좀 추진해서 이번 8월에 재심의는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국장님, 도서관과는 현재 과장님이 공석 중인데 지금 현재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도서관과 과장님이 1월부터 지금까지 쭉 공석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과 업무도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정기 인사 때 과장님이 올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외에 지금 현안 사업들은 현재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들이 현안 사업인데 조형물 부분들은 업체 결정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설치가 되고, 엄대섭 선생님이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상도서관 겸 주차장 부지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작년부터 벌여놓은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공유재산 때 시유지가 90%이고 군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소송이 있어가지고,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8억 정도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가감정한 결과 한 32억 되는데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올해 가감정해서 시하고 협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시 행정에서 하는 공유재산심의 계획은 기 서면 심의되어 넘어갔고요. 6월에 시의회 공유재산심의 계획이 승인만 되면 부지매수가 되면 바로 시행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8억 정도 예산이 올라가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도 팀장이 없으면 암만 해도 팀원의 결속력이라든지 리더십이 떨어집니다. 그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이 많이 없다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7월부터는 공석을 메울 수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튼 그 사이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임덕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결위원들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평소 저희들 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위원들께서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이 공유도 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더 나은 복지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주시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군이 될 수 있도록 걱정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저희 군 전체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이 행복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 심의에서,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당초든 추경이든 간에 이번 기회가 마지막으로 접하는 김이분 안전위생과장님께서 배석해 있습니다. 과장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아, 결산검사하고 갑니까? 그때 인사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여튼, 그 사이에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5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