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국정농단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할을 다하여 주신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윤 의원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권위주의 회귀를 통한 일방통행식의 인사를 하여도 참았고 비선 측근들만 챙겨가며 불통을 저질러도 참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줌 비선 실세들이 국민혈세와 국가정책을 가지고 헌정을 파괴하는 국정농단에는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며 가장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정농단 세력들을 심판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 수년간 전(前) 정권에서 되돌려 놓은 권위주의․일방통행식의 불통인사 등 쌓아놓은 적폐에 대하여 새로운 정부에서는 협치를 통한 원활한 소통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는 등 파격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영도구, 모두가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로 인해 그동안 연기되었던 관내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전과 축사, 축전 대독 등은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최근 구 단위 행사에서는 일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모 시의원의 축사하는 모습이 보여 참석자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원성에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 지난달부터 행사 진행 시나리오에 시의원의 축사가 들어가 있었고, 심지어 지난주 관내 동 행사에서는 본인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축전을 보내 대독을 강요하고 축전이 대독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안하무인적 행동을 바로잡아야 할 집행부가 탈권위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을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집행부에 이런 식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의전에 대해 시정을 요한다고 분명히 의사 전달을 하였는데도 시정되기는커녕 최근 매 행사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위탁시설인 복지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조차 칭송하는 멘트와 함께 특정인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에 선출직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 단위 행사에서의 의전과 축전, 축사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련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집행부에서 진행한 일인지 특정 의원의 부탁인지에 대한 해명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구 내에서도 청산해야 할 잔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원칙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큰 영도, 더 화합하는 영도, 더 발전하는 영도가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구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구청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행복영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김지영 의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국정 불안과 공백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야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의 의사와 신뢰가 반영되어야만 국가가 온전히 존재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자치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정부의 도시재생 관련 정책에 발맞춰 우리 구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투입해 500곳을 재생 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3월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 재생 후보군으로 분류한 전국 430여 개 지역의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권교체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의 계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또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새로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으나,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및 대상지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간 전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변화되어 온 것처럼 전면철거 후 새로 지어 올리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식의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모습은 유지한 상태에서 도로, 공원 등의 부족한 인프라를 우선 확충하는 지역맞춤형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소방도로나 배후 도로 등의 필수 인프라도 예산문제로 일부 개통만 이루어져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우리 구 상황에서 도시재생의 우선순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계획에 따르면 전통시장, 뉴타운 해제지, 저층 노후주거지, 폐공장 부지, 쇠퇴 상권 등이 우리 구에 해당되고 막대한 예산과 선정지의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구가 발 빠르게 움직여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재원확보와 대상지 선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 사업은 무엇이며, 정부 설득과 선정을 위해 어떤 준비 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항시장과 인근 및 관내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2014년 롯데마트가 중구에 들어오면서 롯데는 전통 시장들과 상생 협약을 맺고 시장 발전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봉래시장과 남항시장도 협약 대상자가 되었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도구는 롯데와 시장상인들 사이에서 협약을 이끄는데 적극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덕분에 협약 대상자도 아닌 봉래시장과 남항시장이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협약 과정이 영도구의 주도와 개입으로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상인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협상으로 인하여 협상액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것도 모자라 실질적인 경제적 매출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구의 경우 협상에 관이 개입하는 것은 배제하고 상인회 중심의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16개 시장이 20여억 원에 합의하였고 그 중 남포동 건어물도매시장의 경우 100여개 미만의 건어물 도매시장임에도 4억 2천만 원의 발전기금과 각 상회 개선금 100만원씩을 받아내었습니다. 게다가 후속 협의로 롯데마트 주차장 100대에 대해 무료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300여개의 점포가 넘는 남항시장의 경우 2번째로 큰 전통시장임에도 8,000만 원의 발전기금밖에 받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5억 여 원이 논의되고 있었으나 영도구청의 개입 이후 갑작스럽게도 8,0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당초의 영향평가 예상과 달리 롯데마트가 생기고 나서 중구는 상권이 오히려 살아나고 매출이 증대된 반면, 실질적인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던 영도구의 남항시장은 물론 인근 및 관내 상가들도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영도구청은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의 개입과 지금의 방관은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국가적으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을 통하여 보존에 힘을 쏟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관의 개입으로 인한 협상과정에서의 협상액 불이익과 매출감소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남항시장과 주변 및 관내 중소상인들의 피해에 대하여 영도구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하여 답하고 어떤 복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