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경애 의원 발언

제16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5-30

노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 한 건 및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보고토록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며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의 일괄 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헌입니다. 평소 화성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개회 전에 미리 제출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했으나 국회의장님의 참석여부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대한 협의가 늦게 이루어졌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정세균 국회의장님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처리하여 우리 시 대표축제인 화성뱃놀이축제 시 많은 시민들 앞에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 공로에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우리 시 현안들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부득불 긴급히 본안을 상정하는 점 깊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의거 화성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화성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정대상자로는 대한민국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입니다. 본 수여 대상자 공적사항으로는 첫째 대상자는 지난해 지방재정 관련 반대집회 시 우리 시 시민들을 격려하고 우리 시 입장을 적극 옹호하여 우리 시가 불교부단체로 존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둘째 우리 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시 위상을 높여주었으며, 셋째 우리 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과 협조로 중앙정부와의 업무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화성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후에도 군공항문제 등 여러 현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학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시의 문화ㆍ예술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왔으며, 지방재정 관련 반대집회 등 정책수행에 있어서 많은 제언과 협조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수여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명예시민증서 받으시는 분이 참석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아쉽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추후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일정 조율하셔서 미리 해 주셨으면, 부탁하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이렇게 늦게 제출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어제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화성시장님의 의중이 26일 나온 것이죠?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자는 내용이.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26일 의장님, 보좌진하고 비서진하고 시장님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에서 먼저 요구했을 리는 없고 저희가 드린다고 했겠네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법에 저촉됨이 없고 과장님께서는 늦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올려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네, 긴급 사안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긴급 사안으로 올릴 수 있어요?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네.
혜진

김혜진위원

만약에 뱃놀이축제가 6월 중순이었고 회기 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명예시민증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시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운이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잘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겠네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운이 좋아서 때가 맞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운이 맞아서 드리는 것인데 다음에도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국회의장님께서는 참석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빨리 안 해 주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러셨겠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너무 늦게 대답해 주시고 보좌진들이 사전 답사하러 온 과정에서 시장님하고 얘기가 오가는 바람에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미리 24일 오시기로 결정됐었고 26일 보좌진들이 내려와서…….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사전 답사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전답사를 하는 도중에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면 시장님의 즉흥적인 생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행자위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금요일 저녁에 얘기하셨고 그런 상황이면 이것을 꼭 드려야 되고 그렇다면 시장님이 직접 저희하고 소통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 당정협의회 하셨다면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 건 때문예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 건 때문이 아니라 예산하기 전에 안 하셨어요? 민주당 당정협의회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하시고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 건이랑 그것이 무슨 상관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 작년에 당정협의회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시장님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적어도 이런 건이 있다면 본인이 얼마나 바쁘시고 그러신지 몰라도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시다고 하면, 부득불하게 아귀가 맞아서 올려서 동의를 받고자 하신다면 본인도 망신 안 당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도 입장 되게 난감합니다. 이것 안 해 드릴 수도 없어요. 얼굴 한 번 못 본 것도 못 본 것인데 저하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팔탄에서도 그렇고, 저 사과 한 번 제대로 못 받았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 건은 시장님한테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전달 못하실 것 알고 있고요. 전화를 하신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좋은 얘기 못 들으실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 동의 못해 드립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 명예시민이 몇 분 계시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현재 열한 분 계십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가끔 봤었던 것이라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에서 시차를 다루는 그러한 일은 절차상 회의규칙에 열흘 전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끼어 넣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시차가, 또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본 위원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항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차후에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이나 수혜 이런 것 어떻습니까? 만약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으면, 요즘 저쪽에서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위장전입 그런 것하고 관련 없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명예시민증서를 받으시면…….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관련 시행규칙에 이분들에 대한 예후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 시 문화행사나 기념식에 초청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육의 강사로 위촉할 수 있고요. 명절 때 시장 명의 연하장 발송이라든지 우리 시정홍보책자 발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관련 시행규칙에는.
종선

박종선간사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알리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의 일들을 감안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맞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명예시민에게 특별하게 예후해 주고 수혜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이런 것에 착안해서 연초에 올해 명예시민을 어떤 분들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얘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6월 1일 뱃놀이축제에 맞춰서 국회의장님께서 오시는 부분에서 타이밍이 늦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섭섭해도 본 위원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명예시민을 그런데서 착안해서 위원님들께 물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부분의 얘기를 듣지 않도록 그런 부분의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서가 2000년부터 조례가 돼서 수여하기 시작했는데 여태 열한 분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분도 안 드리고 17년이 됐는데 열한 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분씩 드린다면 연초에 계획 세워서 한다든지 이것은 보면…….
종선

박종선간사

남발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매뉴얼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한 분, 두 분 정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괜찮을 듯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뵀거든요. 어느 행사에 오셨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012년 5월 28일 용주사 법요식에 오셨고요. 그다음에 2015년 8월말에 용주사에 방생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뱃놀이축제 오시는 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각종 행사는 아니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매향리.
혜진

김혜진위원

매향리도 오셨다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매향리 축제 때 그때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향리 축제 때 제가 계속 갔었는데 한 번도 못 뵀는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시장님 걷기대회하고 그러고 나서 축제가 매향리…….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의원되기 전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동의안이 며칠 전에 접수되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신 것이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알기로 10일 전에 미리 접수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것이 급하게 올라왔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주최하신 분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화성시의 현안문제도 맞물려있는 상황이고 두루두루해서 올리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올리신 것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끼리 서로 대립을 갖게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동의안이나 다른 것이라도 조례안이나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 앞으로 올라왔을 때는 저희 7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정세균 의장님 본인이 수락을 하셨으니까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명예시민이 되셨으니까 화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명예시민 수여하신 분들 계시죠? 열한 분 아까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 명단 알 수 있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명예시민 수여를 하시려면 화성시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든가 화성시를 위해서 위상을 높여주셨다든가 그런 분에 한해서 명예시민으로 위촉해 주시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정세균 의장께서 화성시를 위해서 혁혁한 공이나 아니면 화성시의 명예를 높여주셨다고는 아직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미래에 화성시를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도 많이 유감입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 때 우리가 불교부단체로 남은 것은 국회의장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떤 방향으로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행자부 관계자를 국회의장실로 불러서 최종결정 전에 존치하도록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만 불교부단체로 존치됐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있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만 특별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의장님께서 화성시만 꼭 찍어서 하시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죠. 화성시를 위해서 공을 세운 분에 한해서 명예시민 수여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줘야죠. 다수를 위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화성 명예시민하실 분들 많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도와주신 분이 한두 분이시겠어요? 어쨌든 유감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심의 끝난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먼저 2017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행정감사팀장 박재영입니다.
유태

김유태계약심사팀장

계약심사팀장 김유태입니다.
재국

이재국청렴조사팀장

청렴조사팀장 이재국입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여기에서 우수부서 시상밖에 안 하나요? 개인 청백리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시스템에 개인에 대한 부분까지 능력에 따른 검증이랄까 평가에 따른 실적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주관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줘도 크게 만족도를 느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서가 지난해나 이제껏 해 온 부서보다는 배로 증가시켰고 올 6백만 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청렴도 감사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자랑인 것 같습니다마는 전국 76개 시 중에서도 10위를 했습니다. 사기양양 차원에서 계속 부활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에는 우수부서 시상도 중요하지만 특히 서로 나눠 먹기식 수상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상 포상금도 조금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또 뭐냐 하면 개인 청렴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사기양양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알겠습니다. 시스템 관련한 부분을 개선해서 개인에 대한 성과가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청렴한 사람들은 배가 고프거든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부탁드리고, 두 번째 옴부즈만 활동지원금이 상향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상향된 것은 아니고요. 행자위에서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3명이 운영되던 것을 5명으로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때 계획안으로 올 하반기 7월부터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미처 장소제공이 아직 협소하고 이전이 안 돼서 올 하반기에 3개월만 12월, 11월, 10월 것만 부분적으로 2명을 채용 계획해서 1천 6백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미리 채용 계획이 2명 더 추가 있으니 그 활동지원비로 세우셨다. 그런 뜻이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7월부터 운영계획이 들어갔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공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협의가 확장돼서 10월 이후로 가능하다고 하기에 10월부터 3개월 정도 2명에 대한 추가부분을 활용, 운영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원보충이 안 됐는데도 더 활동지원금이 올라와서…….
상규

최상규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시민옴부즈만 두 분을 더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행자위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위원님들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조례안을 개정해 주셨고요. 제가 그 당시에 보고드릴 때는 하반기 운영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 여건이나 모든 것이 충족하지 않아서 한 3개월만 10월, 11월, 12월까지만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임시로 3개월만 하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올해 임시가 아니라 확정을 하반기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직 장소제공이나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요. 회계과하고 협의한 결과 10월에 가능하다고하기에 그때 채용해서 운영을 계속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옴부즈만의 기능상 의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위원님들 새로 신규?
종선

박종선간사

네,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실 수 있게끔.
상규

최상규감사관

추천권이요?
종선

박종선간사

네.
상규

최상규감사관

타 시군이나 여러 관례를 본다면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다수 아니면 초과되는 인원이 오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필을 개인 네임카드를 해서 올리신다면…….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가 동의하고 인준하는, 이것이 기능상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의회에 추천권한을 줄 수는 없겠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없습니다. 아마 타 시군에 아니면 법률적인 사례를 검토해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본 위원은 옴부즈만의 기능이 집행부에서 다 이분들을 추천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
상규

최상규감사관

저희가 추천한다기보다는 공개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통해서 오신 분들을 기본 자격이 미달되는 분은 제척시키고 나머지 분들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1차는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주신 추천 같은 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을 추천할 때는 아마 의회 쪽에 요청해서 제가 위원님들을 추천위원으로 모시는 관계는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장병순 팀장님, 다르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요.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조례상으로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당연직으로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시의회에다가 위원님 두 분을 추천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학교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사회단체로부터 세 분 이내로 추천됐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두 분 시민추천위원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동의하기 전에 추천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도상으로는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모집공고를 통해서 옴부즈만을 모으니까 의회에서 추천하고 말고 하는 부분은 그러네요.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신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종선

박종선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그 밖의 사장기관에 의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런 부분의 조직에서 받은 사안, 자리를 요청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6월 말쯤에 한 13일 정도로 감사원 기관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실시했고요. 그래서 지금 5년 정도 경과돼서 감사원 행정4과에서 위주로 해서, 아마 아직 예정돼서 공문은 확정 안 됐는데요. 감사원에서 서로 교류하다보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3일 정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참고자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공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소통기획팀장

안녕하세요? 소통기획팀장 윤영신입니다.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안녕하세요? 소통운영팀장 엄태희입니다.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안녕하세요? 언론팀장 백진현입니다.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안녕하세요? 영상홍보팀장 홍상표입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공병찬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27쪽 시정 기획 홍보가 20억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예비후보지로 저희 화성호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이 이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다 체계를 갖췄지만 저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예요. 사실 20억 원이라는 돈이 저희는 TV방송이나 라디오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지면 또 다른 각종 매체를 위한 광고나 홍보비로 쓸 것이고요. SNS관련돼서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쪽에서도 기획 홍보로 총 18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쪽은 SNS위주고요. 저희는 광고 지면이나 TV방송에 홍보방송내고 그런 쪽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괄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쪽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왜 시민소통관은 따로 언론 상대해서 그러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언론들을 상대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거나 그러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이 하나는 언론 쪽으로 하고 하나는 온오프라인 쪽으로 하는데 이렇게, 물론 홍보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런데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사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 생긴지 3월 22일자인가 그때 생겼는데요. SNS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래도 더 유리하거나 아니면 언론 쪽에서 협조를 더 잘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SNS도 마찬가지 시민소통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면 더 낫지, 평소에 하시던 일이니까 여기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 하는 것보다 더 원활하게 매끄럽게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저희가 이 20억 원에 대한 것도 저희 과에서는 사실 상당히 집행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까지 저희가 한다면 사실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부담이 뭐예요? 예산이 많이…….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집행하고 하는 것이…….
창현

이창현위원

군공항이 안 오면 됐지, 예산 20억 원 아끼다가 군공항 오면 어떡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차피 시민소통관께서 SNS고 언론이고 다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분리하느냐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쪽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죠.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이 중첩 안 된다면 한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중첩이 된다면 감액해야 되는 것이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예산은 중첩 안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SNS까지 하기는 기존의 업무도 있고 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SNS에 대해서 어차피 담당이 아니시니까 질의를 더 구체적으로 안 하겠는데, 역시 마찬가지 SNS에 무슨 18억 원씩 들어갑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민소통관 쪽에서 하면 언론인 상대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일이니까 매끄럽지 않을까해서 질의 드렸어요. 또 역시 SNS 온오프라인 홍보하는데 18억 원씩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참고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도 많이 증가됐고 군공항 관련해서도 같이 대응하시려고 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원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홍보비가 조금 적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리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실지 두고 봐야 될 것이라, 금액 올리신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혹시 종편이나 그런 데서 용인시 광고하는 것 보셨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못 보셨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가끔이긴 하지만 눈에 잘 띄는 시간에 용인시를 광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광고하는 주된 한 30, 40초되는 TV광고가 용인시의 농업에 대해서 용인팜이라고 해서 그렇게 광고가 나와요.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애들이 직접 농촌 체험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인한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우리 화성시 광고도 몇 번 나왔었잖아요. 저는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 화성시 광고는 약간 워낙에 지역이 넓고 너무 알려줄 것이 많은데 시간은 짧고, 그때는 예산도 별로 없고 그랬으니까 하나의 타깃을 가지고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해안이면 서해안 바닷가에 대한 것만 하지 않았고 용주사도 나왔다가 전곡항도 나왔다가 여기 저기 막 나왔었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의 농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게 광고하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부러움을 느꼈어요. 솔직히 농업에 대한 광고는 우리 화성이 하면 더 했지, 우리는 농축수산업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광고하고 접목해서 광고를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모든 홍보 제가 3월인가, 4월에 팔탄면 주민자치위원 분들하고 같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작년에도 갔다 오고 올해도 갔다 오면서, 제주 서귀포시의 중문하고 팔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의 홍보책자를 제가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완전 감탄을 했어요. 거기는 워낙 관광지라서 잘 만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제가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과장님 그것 갖다 드릴게요. 그 책자만 보면 제주에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가 별로 두껍지도 않은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것은 시민소통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다른 자료 같은 것을 받아도 수원시의 공무원들이 하는 자료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약간 덜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화성시에 대한 책자 같은 것도, 다른 데 자꾸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물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 된지 한참 우리보다 오래됐고 서귀포도 관광지로 된지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우리도 세련되게 TV광고나 홍보책자도 약간 품격 있고 누가 봐도 “화성시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예산도 많이 늘리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SN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페이스북도 만들고 화성시청 페이스북도 있어서 많이 공유하고 계시고 특히 공무원이신 분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하면서 화성시청 자료를 많이 공유하시면서 전파가 많이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더 많이 자료가 올라와서 우리 화성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감사드리는데 시민관계시스템 문자발송비용도 올리셨잖아요. 저도 문자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화성뉴스레터라든가 아니면 기후환경과에서 올리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받으셔서 문자를 발송하시는지,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자발송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후환경과에서 보내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냥 지금 초미세먼지 비율이 매우 나쁨 이렇게 하시면 매우 나쁨의 기준을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니까 어떤 날은 나쁨이어서 95의 나쁨인 날이 있고 매우 나쁨이 3백에서 5백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어요, 초미세먼지가. 그렇게 되면 기후환경과에서 어떠한 측정범위를 알고 계시다면 그것까지 같이 발송해 주시게끔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 뱃놀이축제를 홍보하시겠다. 그러면 그런 것에 링크 걸어서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문자발송비용도 더 금액을 늘리셨으니까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이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얼마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과가 순수한 홍보비로 5억 3천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보관이 순수하게 광고나 이런 것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23억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수원이 많지 않은 것이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광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보다 상당히 많죠. 저희는 순수하게 광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8억 원밖에 안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수원군공항으로 검색해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율이 8대 2라고 했던가요? 수원군공항하면 수원이 8이고 화성이 2고, 왜 그런 것인가요? 광고비 때문에 그런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아무래도 수원시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고요. 저희는 그 전에 이쪽으로 올 것이라는 예상이나 그런 것은 했지만 객관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했던 사항이라 이제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 페이지만 딱 봐도 화성발 뉴스 없어요. 제가 모 포털에서 검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은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단순하게 예산상의 문제만 아닌 것 같은데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할 당시에도 부의장님께서 마이크를 꺼 놓고 한 상태에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겠네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저쪽 팀하고도 상의 드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검색조건을 나름대로 줘서 검색을 해 봐도 8대 2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 시나리오는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갖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억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이를 테면 아까 SNS가 돈 들어가나요? SNS에 15억 원이 들어갑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SNS뿐이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SNS라고 말씀하시기에.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SNS에 올리는데 돈 들어가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SNS라고 그러면 꼭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뿐이 아니고요.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SNS 자체에서는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비용을 지불하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소통운영팀장

소통운영팀장 엄태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SNS에 올리는 것 자체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지금 아마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한 5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 온라인상의 광고비로 집행될 것입니다. SNS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 광고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갈 것이고요. SNS콘텐츠제작 비용으로는 아마 1억 원 내외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20억 원 자체는 광고료로 나가나요? 무엇으로 나가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지면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태까지는 1면으로 안 나가고 중간 중간했습니다. 1면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나 주요 지역지에 대해서는 1면 광고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1면이면 지방지는 얼마정도 하던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중앙지는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중앙지는 2천…….
홍근

이홍근위원

부수에 따라 다르겠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렇죠. 조선일보 같은 데는 한 3천만 원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방송도 지상파뿐이 아니고요. 종편까지 해서 주로 시청률이 높은 방송을 섭외하고 시간대를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영상 같은 것도 홍보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활동이야 온오프라인이 같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단순 광고보다는 활동하는 자체가 보도되거나 보도성 광고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나 저는 르포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든 그런 기사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것은 같이 충분히 협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입니다. 먼저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시 이전대응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군공항이전대응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재

정우재대응정책팀장

대응정책팀장 정우재입니다.
홍서

박홍서대응지원팀장

대응지원팀장 박홍서입니다.
형재

이형재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 이형재입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부터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민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하기 전에 저희 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때도 말씀은 들었고 이번에 추가로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몇 개 더 여쭤볼게요. 금액은 더 하시겠다고 하시면 금액이야 군공항을 오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군데 많이 신경을 쓰신 것이 보이기는 한데 수원은 수원시가 주도해서 이전에 관한 설명회, 조찬설명회 등등 여러 가지 민간협력을 해서 이전에 대해서 당위성을 지금 계속 알리고 있거든요. 예산 이렇게 세워지면 그런 설명회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개최했던 것은 수원시민협의체하고 유치추진 일부 단체에서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찬간담회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는 민관정협의체를 운영하려고 예산에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범대위나 의회 특별위원회, 저희 행정하고 민관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관정협의체를 지금 이것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쯤 처음 첫발을 내딛으실 생각이신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범대위도 웬만큼 집행부가 구성되고 사무국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만 준비되면 저희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 다 꾸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는 6월 중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관정협의체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작년부터 수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획홍보 쪽에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예비후보지 발표나기 전에 수원시에서는 TV광고를 통해서 “수원군공항은 이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TV광고를 여러 차례 내보냈었어요. 저희는 군공항이전에 반대하는 문구까지 넣어서 TV광고를 하실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작년도에 그렇게 했던 부분은 국방부로부터 이전승인을 받았던 부분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때 저희는 예비이전후보지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런 부분 안 했었던 것 같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중파가 타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언론이나 예전에 지면 같은 데는 어떤 단체명으로 나가고 그랬었는데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반대를 안 하면 누가 반대해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TV광고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런 부분은 원색적인 TV광고를 반대한다는 것으로, 원색적으로 나가게 되면 방송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책사업에 대한 화성시의 반대로 비춰질까봐 그러시는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도 아직 국책사업이라고 보지…….
혜진

김혜진위원

국책사업은 아니잖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원색적인 부분보다는 우회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회적인 부분이라면 서해안 갯벌을 살린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만 강조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혜진

김혜진위원

매향리?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쪽의 가치라든지 동부지역 주민과 서부지역 주민이 공동체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미온적으로 들리는데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미온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비행장이 오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 더 여쭤봐서 제가 예비후보지 결정되고 나서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시청본관의 현수막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그것과 연관이 있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현했고 거기에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것을 최대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가자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35페이지에 화성시 평화 생태 한마음 대축제라고 매향리에서 하신다고 2억 8천 3백만 원 올리셨어요. 이것 사전에 미리 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다가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것하고 난 다음에 또 10월에 매향리 축제가 있어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평화…….
혜진

김혜진위원

평화축제, 두 번 연달아서 하게 되니 이것은 다른 쪽으로 동탄이나 이쪽으로 옮겨서 행사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것은 매향리에서 두 번 연속 하실 생각이신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화합 분위기라든지 일체감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매향리를 주제로 해서 동쪽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쪽 주민 분들 얼마나 오시는 수요를 생각하세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자발적 참여보다는 총 집객인원은 한 6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향리에서 행사할 때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게 별로 호응도가 없이 지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실 것인지, 어차피 적은 비용이 아니니까 홍보도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두 번 연속 이렇게 매달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에 몰아서 하시고 양쪽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네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집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동쪽 주민, 서쪽 주민 자꾸 갈등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한 번에 집객이 어렵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서부권 주민이 가기가 힘들고 서부권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뱃놀이축제도 얼마나 많은 동부권 주민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4일이나, 그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한 번 오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한 번의 축제를 위해서 동부권 주민들까지 매향리로 오시는 것 그것도 2회 연속, 지금 군공항TF팀에서 하시는 것은 한 번의 행사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로 효율성 있게 이루어질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아직 안 했습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진행 중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먼저 번에 봉담읍에 오신 것이 이것 일환입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날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해요. 관에서 해야지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그런데 사실은 더 이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24개 읍면동 한 바퀴만 돌아도 되겠습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 바퀴만 돌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강사는 저희 팀장이나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범대위 측이나 아니면 저희 별도로 강사요원을 만들어서 강사요원들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사료로 예산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강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꼭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화성시가 군공항 때문에 동서가 갈등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적인 측면도 분명히 강사 분한테 아마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설명회할 때 그것이 아마 최고 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셔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시민소통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온오프라인 매체 기획홍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민소통관 쪽에서 하게 되면 평소에 시정 홍보하던 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는 전문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목적이 다르니 여기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하고 거기는 시정 홍보하는 것하고 서로 감각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이 전문가면 그쪽으로 다 해 주든지 아니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홍보 아이템이 다르다든가 그러면 가져오셔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 해 주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염두를 뒀습니다. 홍보예산을 한쪽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언론홍보에 대한 부분은 시민소통관 쪽에서 전담하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서도 많은 언론사나 통신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들을 전부 다 골고루 예산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콘텐츠라든지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만드는 것은 저희 SNS에 올리거나 그랬을 때 콘텐츠 그런 것들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일반 지면광고라든지 방송광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소통관에서 언론홍보를 하자고 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차라리 그러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하면 원활하게 다 적절하게 군공항이전대응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양쪽으로 분담해서 주면 시간 뺏기지, 또 이쪽도 예산 따로 써야지, 머리 써야지. 그래서 자꾸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해서 아까는 제가 시민소통관 당신들이 전문가니 당신들이 SNS고 온오프라인 다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얘기했는데…….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쪽 언론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것은 그들의 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그쪽에다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 엠바고로 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법률자문료 및 착수금이라는 것이 군공항 이것에 따라서인가요? 내용이 어떤 것이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난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비용이 5천만 원이고요. 그 이후에 법률자문 받으면서 한 3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 점검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의회에 특위도 만들어졌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팀장님들과 함께 담당관님께서 부딪치시기가 되게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또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셔서 우리 같이 시민들과 함께,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과 의회와 같이 군공항이전이 꼭 화성시로 못 오도록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이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화성시장의 즉흥적인 행정 처리와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통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합당한 협의가 있어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천 345억 6천 886만 5천 원 중 6천 730만 원을 삭감한 3천 345억 156만 5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