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속기는 유인물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새롭게 준비된 대통령을 탄생시킴으로써 그간에 쌓여있던 적폐들이 국정우선순위에 맞춰 국민적 여망을 발판으로 하나둘씩 걷혀 나가고 있는 참으로 가슴 벅찬 시절을 맞이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도 시책과제 중 논란과 시비꺼리들이 기인한 사안들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의 적폐청산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은 미래로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현재진행형인 우리 지역의 살림이 꼼꼼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경 해당부서에 제안한 바 있으며, 우리시가 챙기고 가야할 미래를 대비한 현재 살림 중 하나인 임차 행정정보통신망에 대해 일명 정보고속도로라고도 불리는 백본망(Backbone network)으로 최상위 네트워크 자체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출자기관별로 국가정보통신망, 버스운행정보시스템, CCTV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가로등과 상수도 관련 망 사용료로 각각의 계약을 맺고 수십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지불하고 있으며, 그 외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수백 곳의 기관을 더하면 결코 적지 않은 사용료를 혈세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자체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시 단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발생과 지중관로 활용을 위해 지하철 2호선 구축 이후로 미루자는 잠정결론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무부서의 오해에서 빚어진 사실과는 동떨어진 중간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려할 수 있는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 등은 민간투자방식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조달과 장비구축으로 광주시의 초기투자비용 없이 기존의 임차 사용료 범위 안에서 신속한 자체 망 구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지하철 2호선 지중관로를 활용하자는 해당부서의 안은 빠르면 10년 걸리는 언제 완공 될지도 요원한 지하철 2호선의 현실적인 사안들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이 한전 주 가공선로를 먼저 활용하는 동시에 지하철 2호선 진행상황에 맞춰 지중관로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가장 좋은 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 이후 해당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며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압니다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사용료에 대해서도 매번 상이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 의지 자체마저 의심케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2008년부터 자체 망을 운용중인 부산시의 경우 연간 141억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봤다고 2017년 3월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보다 몇 발씩 앞서 추진한 타 시·도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임차 망으로 한계가 있는 빅데이터 활용과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이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자체 행정통신망 구축사업은 하루 빨리 추진해야할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필요충분조건임에 분명합니다. 당장 내년 2018년 2월부터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는 국가정보통신망과 일부 CCTV관제망부터라도 자체 망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우물거리며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광주시의 결기 있는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결단과 집행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 확대를 위해 위원 추가 위촉이 필요하여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22인 이내로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위원장 선출의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간사의 자격을 과장에서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조직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내에 포함된 중앙부처 명칭인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며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염주체육시설 내 월드컵보조구장에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120억 규모의 공유재산취득 한 건과 한국폴리텍대학 제1캠퍼스 부지 내 시유지에 공학관 증축을 위한 연구시설물 축조 허용 및 한국폴리텍대학 제1캠퍼스 부지 내 시유지와 한국폴리텍대학 재산인 2캠퍼스 간 동일한 재산과의 범위 내 교환 한 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초등학생의 수영 실기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수상위기 상황의 대처능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영역의 우선구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포함으로써 우선구매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민간단체 행사운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술대전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지역미술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득 5건, 처분 2건 계 7건으로 취득은 가칭 효천1초등학교 신설 등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네 건, 광주제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기부체납 한 건, 처분은 구 본량중학교 토지 및 건물매각 두 건으로써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설 예정부지매입비가 다소 과하게 책정되는 등 큰 재정적 부담과 여러 문제점에 있어서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사후 시급성, 위치의 적정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박춘수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의 유정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830억원을 소요해서 광주예술고를 구 전남교육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안건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3일간 고뇌에 어린 심의를 거쳐 통과된 관리계획안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위법한 행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1983년에 개교하여 노후된 시설로 인해 우리 예술영재들이 더 이상 현 건물에서 수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시설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은 시민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성, 합법성, 합리성, 그리고 적정성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 전남교육청사를 매입하겠다는 광주교육청의 행정행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은 1년 동안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1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초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액은 공공청사 해제를 전제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로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금액입니다. 더구나 이 부지를 사겠다는 광주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이 아닌 팔겠다는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사겠다는 광주교육청은 감정평가마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싸게 사고, 팔겠다는 사람은 비싸게 팔겠다는 삼척동자의 상식을 비웃는 행태입니다. 두 번째로 즉흥적이고 급조된 행정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당시 구 전남교육청사에 현 광주교육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 이후 단 한 번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구 전남교육청사 활용 계획안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었습니다.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술고 이전을 위한 널뛰기 계획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고 이전과 관련하여 광주교육청은 주민직선 2대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세우며 부지 및 건축비 310억 6,000만원을 명시하였습니다. 2014년 8월 23일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며 부지비 314억원과 건축비 337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574억의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2월 1일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기본계획안에 의하면 현 부지매각 14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장기미전입금 500억원, 초·중학교 통폐합 추진 시 재정지원 인센티브 150억, 자체세입 30억 이렇게 해서 820억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마저 변경되어 중앙투융자심사를 위한 서류에는 현부지 매각대금 140억, 학교용지부담금 장기미전입금 500억, 법정전입금 정산금액 190억원 등 830억원으로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허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부지매입을 위해 346억원, 건축비 466억원, 기타 18억원과 연이자 28억, 건축물의 철거 및 토목공사 60억 등 모두 9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실천계획에 비해 3배 가까이에 해당하는 6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남교육청 공유재산에 등록되어 있는 구 전남교육청사 토지 146억원과 건물 21억원 등 167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싼 세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극히 의도적인 자료와 보고를 하고 의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해당 부지가 협소하다면서 타 시·도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보다 더 많은 학급수와 학생 수가 있음에도 더 적거나 유사한 부지면적을 가진 서울공연예술고, 서울국립전통예술고, 경기예술고, 인천예술고 등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전남교육청과 광주시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5년 7월 8일, 2015년 7월 29일, 2015년 8월 5일 전남교육청에서 광주교육청으로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광주교육청이 두 차례 의견 조회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2015년 8월 14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전남교육청은 2015년 8월 18일 광주시청에 공문 발송을 해서 2014년 10월 이후 광주교육청은 단 한 차례의 협의요청이 없었고 금번 의견조회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예술고 이전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지속적인 협의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2016년 11월 7일 부지매입비 346억원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단 한 마디의 보고도 없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34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주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 된다는 예술고 아이들이 더 이상 노후시설에 방치 돼서는 안 된다는 반 협박성 보고를 제출한지 이제 겨우 며칠 지났습니까? 우리가 교육청의 위법부당행정에 놀아나야 하는 거수기에 불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등산자락에 그리고 강가에 예술고를 이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학급수와 학생 수가 있는 타 시·도 예술고등학교에 비해 부지면적은 크지만 건축 연면적이 적은 광주예술고의 현황을 재분석하고 재배치가 가능할 것인지 교육부의 투융자심사결과에 의한 시설규모는 어떻게 얼마나 축소해야 할 것인지, 광주시청으로부터의 투자는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그리고 중학교 설립이라는 조건부 승인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청에서 발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수정계획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7월 이후 예술고가 시각미디어 문화권에 적합한 것인가 교육문화권에 더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교육청 자체 예산만이 아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의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의원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광주시청이 위법부당하게 전출하지 않았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우리 모두가 적법한 절차로 이행하도록 했던 결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출신 문상필 의원입니다. 예술고등학교 아이들의 교육권을 담보로 한 이런 논쟁의 모든 책임은 광주시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광주광역시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참으로 암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절차 무시와 법 무시와 일방통행적 행정과 독선과,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최근에 학교통폐합 문제, 본량중학교 문제, 예술고등학교 문제 과연 지금의 행정이 맞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일방통행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시하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교육위원 4년간 수도 없이 독단과 독선에 빠진 그리고 일방통행적인, 소통하지 않는 이런 문제 수도 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의 과정들이, 유정심 의원님의 말씀이 저는 백번천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광주교육행정이 이대로 돼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그 교육을 같이 논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제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예술고등학교 이전하는 것 찬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합니다. 아이들이 비가 새는 공간에서 바람이 내치는 공간에서 그간 너무나 많은 좋지 않은 조건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 학교 가봤습니다. 학교를 가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저 학교를 저대로 두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간에 학교를 옮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년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간 15억 투자했습니다. 방수공사 했습니다. 물새는 것 막았습니다. 그러나 다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절박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기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면 2021년에는 학교가 완공돼서 학생들이 이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옮겼을 때를 가정한다면 토지수용을 한다, 공고 한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친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한 7년, 아무리 빨라도 5년입니다. 그때 시행 되겠지요. 그동안 아이들은 방치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는 시립미술관, 박물관, 비엔날레, 중외공원 여러 가지 문화적 인프라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에 예고, 예술중, 예술인재교육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과 연계한 그 조건은 광주시 어느 공간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과의 적합성, 시민과의 동질성, 모든 것을 고려해도 저는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만기 되지요.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이 5년 늦게 개관된 이유로, 이유가 있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비로만 진행되었고 광주시가 7대문화권을 하고 있는데 1%로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비로 진행되었던 것을 국비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고가 옮기는 자리를 시각문화권인데 그것을 가능하면 국비예산을 포함해서 다양한 더 넓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지금 이 계획을 짜야 합니다. 짜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이 부지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5월 31일에는 자칫 잘못하면 건설업자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건설업자는 거기에 뭘 할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파트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광주시의 많은 분들과 아이들의 절박함과 시기상의 문제 이런 것을 알았을 때 그 자리가 건설업자의 손에 넘겨져서 개발이익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유정심 의원과 많은 의원님이 했던 말씀 100% 인정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100%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더 우려하는 물론 다른 의원님도 그게 더 많으시겠지만 아이들의 교육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의 다수와 모든 분들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 문제를 거치면서 반성해야 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후의 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장휘국 교육감의 행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시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광주교육은 일방통행만 하고 소통하지 않을 것인지 답을 내놔야 됩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 의원님들께서는 예고의 이전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문제 지적, 고민 충분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광주시교육청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교육권을 마지막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듦)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종 의원입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다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인사청문, 인준안이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이 찬성해서 내일 인준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 공유재산 관련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무슨 당론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은 어제 당대표를 포함한 저, 그리고 유정심 의원, 그리고 심철의 의원이 예결위의 표결을 참여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오늘 유정심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 의원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표결에, 당론으로 가자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인 단체카톡방에도 어떠한 내용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이 부분은 당론으로 갈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들 소신껏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유정심 의원이 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의당 심철의 의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구 본량중학교 매각 건과 광주예술고등학교 부지매입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찬반토론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예술고와 본량중학교를 다 제외하는 그 안건을 먼저 올려야할 것 같은데요.

(의석에서) 나머지 안건을 먼저 통과시키고…….

(의석에서) 나중 수정안…….

(의석에서) 예술고만 뺀 수정안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심철의 의원님 수정안을 먼저 하지 마시고 이정현 의원의 수정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의석에서) 투표 아닙니다. 이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중에서 구 본량중학교 매각 건을 제외한 원안을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본량중학교는 십시일반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지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다르게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충분한 주민들과의 설명이라든지 향후 활용방안, 그리고 학교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때 당시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좀 더 사전협의를 필요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동의를 물어보십시오.

(의석에서) 지금 이 건은 원안과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는 것이 의사진행의 원칙입니다.

(의석에서) 잠깐만요. 찬성과 반대, 이정현 의원님의 수정안이 찬성이 되면 그다음에 투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의석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의석에서)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부결됩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동시에….

(의석에서) 동시에 표결을 어떻게 해요.

(의석에서) 재수정안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다른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 버렸어요.

(의석에서) 정리가 안 돼요.

(의석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의석에서) 버튼이 안 눌러집니다.

(의석에서) 조영표 의원님 것 안 눌러집니다.

(의석에서) 조영표 의원님 반대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5월 12일 제출되었으며, 교육문화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965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1조 7,961억 5,100만원 대비 5.6%인 1,00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목적지정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고 2017년도 누리과정 부족분 전액 658억 8,200만원과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계약금 34억 6,200만원 증액이 주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히 예술고 이설과 관련하여 추진과정상의 제반 문제점과 예산낭비 요인을 지적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위원의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고 이설에 따른 기존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있어서 예술고등학교 이설부지 확보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업무추진이 아쉽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 드리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쉽고 미흡한 부분과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