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박종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추가경정예산안 해당 과장 전부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6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15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67억 6,600만원 대비 1.7% 증가한 89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에서 89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중 먼저 세입예산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016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잉여재원 중 89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대규모 투자사업과 시·구 공동 협력사업으로 8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필수사항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에 5억원,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에 33억원, 연동로 확장에 41억원, 신도림복합도서관 건립에 1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서울시 일자리 카페 조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구 공동사업 협력의 적기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세요.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수찬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12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금번 추경예산 하게 된 주된 이유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0억이 서울시에서 추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않는 돈인데,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은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이 많기는 하지만 대규모 적어도 몇 십억 이상 30억 이상 투자할 여력이 그동안에 구 재정여건 상 안 됐는데 이번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투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시세가 120억이 왔는데요. 시세가 언제쯤 지자체에 내려왔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구두로는 11월 정도에 내려왔고요. 정식공문은 12월에, 작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 후에 정식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윤수찬위원
2016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왔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갑자기 추경을 잡았기 때문에 수입이 생긴 것 아닙니까? 수입이 생겨서 예산편성안을 짜놓고,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중간에 2월에 회기가 있었죠? 그때 사업을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을 안 해줬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120억이라는 돈이 기초단체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는 용도가 필요하지만 어디나 쓸 수 있는 용도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돈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지방의회 심의가 있는 과정에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업무보고나 이럴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굳이 우리가 25번지를 매각을 안 해도 될 부분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일자리지원과는 안 오셨나요? 추경에 들어와야 될 사항인지 본위원이 의문스러운데 키오스크라는 것이 전광판에 설치해서 터치스크린 문재인 정부가 아주 좋아하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일자리카페면 카운셀러들도 있고 이미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이고 강사비가 500만원이에요. 이 시점에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지금 시·구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지만 청년 문제도 있고.
청년
청년정대근위원
문제 계속 있었던 것인데요.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청년 문제아닌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키오스크 단순히 터치스크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포털사이트 8개사하고 거기에 우수콘텐츠를 서울시에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제공을 하고요. 서울시 특화된 콘텐츠를 같이 결합한 그런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활용하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에 공간이 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집어넣을 것입니다. 스터디룸이나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쪽에다 설치를 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키오스크의 내용은 뭐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내용은 토탈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사람인이라든지 잡코리아, 커리어넷, 인크루트에 다 되어 있는 취업정보들이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정대근위원
이런 정보를 모바일로도 보고 있고 휴대장치 태블릿도 있고 노트북도 가볍고 작아서 그 정도 정보를 본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에 보면 서울시 일자리 인센티브 평가에서 일자리 카페 설치 개수 지표를 신설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 설치 안 하면 다른 예산이나 지원사업 다 묶겠다는 것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모바일에서 보아가지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딱 추려놔가지고 정보를 그 장소에 가서 볼 수만 있습니다.
스크
키오스크정대근위원
일자리카페 내에 별도로 공람형으로 되어 있는 PC 이런 것은 없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PC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망은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저작권 자체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민간 유료사이트 것을 업무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우수콘텐츠만 뽑아온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연히 돈을 주겠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같이 결합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키오스크를 설치를 했을 때 오는 효과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정보를 새로운 것을 더 받는다든지 좀 큰 데다가 모양 맞추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민간사이트에서 반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라 이것을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접근하려면 돈을 주고서 가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알고 계시는 대로 서울시에 몇 대 정도가 지금 시점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25개 중에 몇 개 구가 키오스크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서울시 25개 구가 다 하는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짜고 하는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짜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울시
서울시정대근위원
25개 구가 전부 추경에 의해 설치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추경으로 해서 설치하는 구청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협조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온 시점은 언제인데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올 3월에 내려왔습니다.
정대근위원
키오스크라라는 것이 새롭게 나오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계속 있던 것이지, 단 활용을 안 했을 뿐이지.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있는 유료사이트 중에서 우수한 사이트를 포털사이트 업무협약을 맺어서 8개사에서 좋은 콘텐츠를 전부다 여기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데서 이것을 보지는 못하고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에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자체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 장소에 가서만 볼 수 있고 그리고 만드는 이유가 강의실이나 세미나실 같은 것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에다 이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일자리카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신도림역 지하하고 천왕역에 있는 마을활력소 있는 그 공간에다 둘 중에 한 군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는 기존에 룸이라든지 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소는
장소는정대근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둘 중에 한 군데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지금은 거기 확인을 했고 이것을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승인해 줍니다. 왜냐하면 키오스크를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 자체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확인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기계를 사면 저작권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용료를 별도로 내야 됩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이용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직 잠정적으로 신도림이 됐든 천왕이 됐든 유동인구가 많은 적정지역에다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카페가 아니잖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거기에는 기존에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세미나실이라든지 특강실이라든지 그런 룸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정대근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마을활력소 이번에 오픈한 데.
이제
이제정대근위원
하려고 하는 데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이제 거의 오픈했습니다. 거기에 룸이 한 6개가 있습니다. 16명 들어가는데 있고 한 20명 들어가는 데 있고.
정대근위원
마을활력소가 지금 15개 동 전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범동 몇 군데만 하는 것인데.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마을활력소 있는 그 공간에 이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정대근위원
팀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 맞지요. 마을활력소 개소한 데가 어디어디인지는 아세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천왕역 지하에.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마을활력소에 설치하려고 한다면서요. 마을활력소가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설치됐는지는 아시냐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저희는 유동인구가 많은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교통이 편한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신도림동하고 천왕역 근처에 하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했다가 지금은 마을활력소에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천왕역 밑에 있는 마을활력소에 형성되어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마을활력소가 천왕역하고 신도림만 있냐고요. 다른 데는 없냐고요.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천왕역에 조성이 되어 있는 데를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말씀은 키오스크를 설치하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역 근처에 설치를 하시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역근처인데 마을활력소에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마을활력소를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냥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좀 해달라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제가 천왕역 안에 지하에 보시면 마을활력소가 오픈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서 천왕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신도림역도 보면 접근성도 편하고 기본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정대근위원
신도림역사 내에는 마을활력소가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마을활력소는 아니고요. 고리라는 행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도림역 지하에 보면 특강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마을활력소가 뭐하는 데인지는 아세요? 이번에 구로구에 몇 개가 시범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냐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마을 주민들하고 모여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번에 여러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팀장님, 천왕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동에 마을활력소 시범사업단이 며칠 전부터 개소하고 있죠. 그것이 다 박원순표 아닙니까? 박원순표! 행복마을공동체 무너지니까 마을활력소 하는데 거기다 기계 갖다놓고 시장 바껴서 기능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저는 천왕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천왕역 안에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하는데 공간이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기계만 하나 갖다놨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취업 클리닉을 한다든지 특강을 해준다든지 면접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다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별도로 그런 공간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편하고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쪽에다 일자리카페를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신도림역도 기존에 고리라는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도 편하고 젊은층이 접근하기가 쉬운 장소가 신도림역 지하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정대근위원
팀장님 일자리카페잖아요. 일자리카페. 청년들이 왔다갔다 한다고 그래서 일자리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닐테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키오스크라는 전광판에 자기 정보를 전부다 취득하고 필요한 것을 수집할텐데 그렇다면 말씀처럼 유동인구가 집중화 되거나 누구나 찾아가서 이 정보를 취득하기 좋은 장소에 특정장소가 설정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강의도 받고 그러려면 이 상징적인 구로구청 안에 일자리카페를 만든다든지 구민센터 앞에 만든다든지 새로운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말씀처럼 마을활력소에 이것을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을활력소가 개봉1동에도 있고요. 각동에 7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을활력소라는 것이 청년일자리카페 조성을 위해서 기계 갖다놓는 데가 아니고 마을주민들의 소통공간이고 정보공유하고 새로 커뮤니티 만들어서 동아리 하고 마을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내라, 일종의 지방자치의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죠. 그런데 그것이 아쉽게도 박원순시장표에요. 딴 데는 아무 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하다하다 망하면 다른 것 하고 망하면 다른 것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역에 관련 없는 것인데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고 설명을 하시려고 해야지 갑자기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당초의 취지보다 퇴색되니까 질의를 더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하나 더 물을게요. 취업특강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구에서 하고요.
정대근위원
천왕동에서 하는 것을 구에서 할 수 있겠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유능한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뢰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합니다.
경진
노경진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1년에 500만원을 쓰겠다는 것인데 몇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은 있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월 1회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대근위원
월1회면 강사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계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1시간 기준이 아니고 한 2시간 잡았을 때 30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월 1회라고 했지만 10회로 잡았을 때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아니,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매월 정례적으로 강사분을 초청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시민설계사를 또 거기다 파견해 가지고 취업상담도 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질의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특강하는데 월 1회 정도 한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정대근위원
1회 12달이면 남은 돈 140만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우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초청해서 우수중소기업 CEO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자담회 같은 것도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들
내용들정대근위원
좀 더 충실히 하시면 좋겠는데 2,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셨잖아요. 1,500만원은 자산취득비이고 500만원은 강사료인데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올라오면, 특강 계획서 있어요? 만들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산출기초는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자료 주시고, 키오스크 국내에 생산하는 업체는 재원이나 이런 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림에는 동주민센터에 거치되어 있는 것처럼 스크린 크고 자판 형태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것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제작을 하기 때문에 벽에 부착할 수도 있고 세워서 스탠드형으로 할 수도 있고 공간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간에 따라 붙일 수밖에 없으면 붙여서 하는 스크린을 만들 것이고요.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스탠드형으로 할 수 있으면 스탠드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기서
여기서정대근위원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커뮤니티도 하고 동아리도 한다는데 그렇게 모형 틀이 크지 않은데 그 장소도 없는 데다 갖다놓으면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면 몇 사람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줄서서 이용해야 되겠는데요. 말씀처럼 협소한 장소에 갖다놓으면.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공간이라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세워놓기 애매한데는 부착해야 될 것이고 그런 여유가 있으면.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설치하고 완료할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디에
어디에정대근위원
설치할 것인지? 오늘 왜 팀장님이 나오셨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장기휴가 중이십니다.
예산
예산정대근위원
반영이 돼서 결의가 되면 장소하고 어디다 설치할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미결정된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그것은 신도림역 지하하고, 천왕역하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신도림역에는 제한된 장소가 아니고 유동인구 있는 데고.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조성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좌석도 배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있고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정대근위원
신도림역사 저 안 쪽에 출입구 들어가서?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테크노마트 지하 쪽에 보면 통로 쪽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정대근위원
테크노마트 지하에 기부채납받아서 미술전하던데 끝에 공간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네. 거기는 공간이 칸막이가 다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강의실도 있고 기존에 그런 데가 형성되어 있어야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런 전시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일자리 문제가 계속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설치 문제도 그렇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일자리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이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서울시 지침이나 방침이나 문서 하나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그러다가 필요성이 없어지면 언제 했냐 이렇게 쳐다보는데 사용연한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일자리 카페 조성을 했어요. 어느 정도를 구로구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하냐고? 천년 만년 할 것인가요? 확실.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올해 조성해 놓으면,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8대에도 지켜보려고 그래요. 의원이 아니어도 내가 분명히 가서 볼 것인데 서울시 사업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우려하고 저한테도 귀가 따갑게 민원이 들어와요. 정말 쓸데 없는 짓한다, 정작 필요한 데 찾아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괜찮다 이것입니다. 일자리 중요하죠. 그런데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일자리는 국가적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큰 틀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구에다 떠맡겨서 매칭으로 떠넘기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실적이나 이런 것만 계속 해달라고 하고 아무 얘기 없으면 스물스물 없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에 해도 업무를 집행하는 공직자 분들이 철저하게 실행하고 운영해달라 이런 요청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알았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어제 도로과 쪽은 복지건설 쪽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기획 쪽에 얘기 나왔으니까 일자리 카페 관련해 가지고 내용 잘 해가지고 준비하면 좋은데 추경이 전반적으로 도로과라든가 평소에 진행을 못 했던 숙원사업들 굵직굵직 10억씩 두 건, 30억 40억 이렇게 들어왔는데 2,000만원짜리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굳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로구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고 아이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면접코칭이라든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서울시 협력사업이 평가받은 것이 있는데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것이
그것이김희서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3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었는데 3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내려왔다는 것이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그것도 있고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요. 내려왔고 해서 겸사겸사 신청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오스크 설치를 하면 인센티브?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운영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네요? 3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는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다른 데도 늘어나겠네요? 알겠습니다. 기왕 하려면 2,000만원 예산 하셨는데 일자리 카페 제대로 만드려면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진행을 해 보시고 연말이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성과들을 바탕으로 제대로 오히려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 고민하면서 확장을 하든 아니면 중단을 하든 이래야 되는 사업이지 추경 때 이렇게 들어와서 할 사업인가 이런 궁금증은 당연히 의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특히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있는 것 다 뭐라고 할까 도로라든가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이 들어와서 확인하려고 여쭈어 본 것이고요. 두 번째 장소 관련해서는 천왕역 마을활력소도 자리를 아직 안 잡았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막 왔다갔다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만일에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청년들이나 일자리 찾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왔다갔다 하게 만드는 약간 일자리 취업 내지는 벤처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취지는 좋은데 청년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그 상태 아니에요. 아시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잘 판단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구청장님도 그런 얘기하셨는데 여기다 창업지원센터 플러스 일자리 구상을 이런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사람이 당장에 오가지 않아도 만들어 가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는데 청년들이 많이 올테니까 여기다 하겠다는 취지는 지금 현재로는 아니다, 그것은 염두하셔 가지고 진행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청년들이라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동양미래대학이나 성공회대학이나 이런 대학가 주변에 공간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특히 대학가 주변성화 하느라고 성공회 대학교하고 동양미래대학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공간을 마련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대학생들이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여기도 왔다갔다 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도시계획과인가 확인하셔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대학가 주변으로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있겠다, 신도림 고리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냥 문화예술 쪽에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천왕활력소 같은 경우는 주로 단체들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아니면 단체들 있잖아요. 여기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타깃이 잘 안 맞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염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신도림 복합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10억 정도 요청하신 거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0억 하고 나면 이후에 얼마 더 들어가야 돼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이후에도 약 1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용을
내용을김희서위원
보니까 그 중에서 어린이집 13억이죠? 그것 빼고 1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어린이집은 금년까지 필요한 총 사업비가 47억이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10억을 편성해야 되네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내년 예산에.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본예산 때 20억 요청할 것이었네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지금 규모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니다
됩니다김희서위원
. 규모가 추경도 있고 하니까 늘어난 거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예산을 더 편성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예측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추후에 더 해야 된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그 예산편성할 즈음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평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서관 면적을 300㎡ 정도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적을
면적을김희서위원
늘려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연면적이 1,200에서 1,500으로.
땅은
땅은김희서위원
더 샀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건폐율 내에서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설계를 변경하는 거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가설계였고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구로기적의 도서관이죠. 왜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책을 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인데요. 설계비 1억 7,900정도 되는데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기적의 도서관으로 짓게 됐습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50억 짜리 사업인데, 도서관만 해도 한 40억 되는 거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전체로 따지면 40억 가까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억 7,000 그것도 좋기는 한데 기적의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에도
이후에도김희서위원
지원이나 연계가 있나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아마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뿐이 아니고 다른 지방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김희서위원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희서위원
관례로 보면 문화원이나······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그 당시 공모를 통해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구로도서관이란 말이죠. 어린이도서관이든 다 구로도서관인데 기적의 도서관하니까 구로구가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구립도서관이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약간
약간김희서위원
다른 도서관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책 읽는 문화재단에서 기부하는 조건으로 기적의도서관으로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설계는 지원을 해준다고 했고 플러스 시스템 얘기하셨잖아요. 뭐를 같이 하는지 알려주세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주시고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도로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구로5동에 밤동산 마을 진입로 개설해 가지고 기정액이 5억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5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했는데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위치는 구로동 557-17에서 551-97간이며 규모는 도로폭 4m~8m로 연장 260m를 확장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50억원 소요예산입니다.
비가
보상비가박동웅위원
10억인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추경에 한 것은 보상비로 5억입니다.
땅을
땅을박동웅위원
얼마 정도 매입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40m입니다.
8m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면적이 200㎡가 되는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70~80평 되는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 군데, 그 다음에 소유주가 추천하고 두 개를 평균을 내서 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두 개 업체하고요.
평가
감정평가박동웅위원
이상으로 준 사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이것 가지고는 매각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매입비가 얼마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주시고요. 궁금한 것은 원래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추경으로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연초에 본예산에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동로 확장인데요.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아요.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위치는 경인로 성공회대 입구에서부터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로입니다. 현재는 현황도로가 8m인데 12m로 확장하는 것으로 연장은 625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말까지 완료예정이고요. 총사업비는 시설결정비 부분만 56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
내년박동웅위원
상반기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현재 이 사업은 항동 택지개발지구와 내년 하반기에 한 5,000여 세대가 입주예상 돼서 급하게,
년도
내년도박동웅위원
하반기요? 내년도 하반기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사업입니다.
가로
추가로박동웅위원
되는 이런 사항들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고, 물론 예산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금강아파트 옆에 마을 조성하는 사업도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끝나면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을
주민들을이호대위원
위해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님 연동로 확장하는데요, 당초 예상 됐거나 계획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나요? 왜 추경으로 잡혔는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단계별 재정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결과 126건에 면적으로 한 24만㎡입니다. 저희가 1단계로 11건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하는데······
당초
당초이호대위원
이 계획은 예상은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계획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약에
만약에이호대위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았으면 못 했겠네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없죠.
하게
꼼꼼하게이호대위원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우마2길 총 140억 예산이네요?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주거지역으로 진작 개선이 되었으면 좋았을 곳 맞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보상 문제가 집을 자르고 등등 굉장히 난해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삼화인쇄소 쪽에서 가리봉교회까지는 건물이 조금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덜 들어가고요.
쪽에
양쪽에이호대위원
잘라야 되는 그런 얘기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목에
골목에이호대위원
양집에 반반씩 자른다든가 얼마씩 자르면서······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한쪽으로 하는 것이 행정처리하기는 편한데요. 그쪽에 주민 의견들이 편입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부득이 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들과
주민들과이호대위원
충분히 협의하시면서 적절한 보상도 해 주시면서 다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개발 예정인 그 아파트 있지요? 대흥연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고 할까 같이 연동해서 도로를 뚫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떻게 뚫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계획해서 진행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리봉동에 연계되는 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총괄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면
그랬으면이호대위원
좋겠어요. 노파심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십자도로를 기억해 보면 장기사업으로 굉장히 오래된 민원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리봉동도 그렇고 밤동산이야 잘 진행되겠지만 보상 문제 때문에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지연되거나 공기가 늘어나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게 되고 그런 상황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꼼꼼하게 충분히 기획예산과랑 서울시랑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비심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시국회에서 일자리문제 논의하고 국가적으로 공공일자리 만드려고 하고 계속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들으셨죠? 사실 우리 추경이 도로과 79억 예산이 잡혀서 진행됩니다. 중요한 도로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욕심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또 좋은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니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런 것 추경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계획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서, 물론 전에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추경에 일자리 관련해서 한다고 하니까 아마 후속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다음 추경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리
일자리이호대위원
문제는 국가적 문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챙겨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회나 정보, 일자리에 관련된 이런 것을 추진하는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저는 예산도 더 많이 투여하면서 기회적 요소도 더 늘려주고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챙길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 오신 팀장님!
경진
노경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로과
도로과윤수찬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연동로 확장 이렇게 해서 추경에 왔어요. 항동 12-17하고 오류동 108-10번지 도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항동에 공공주택 건립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분이 어디 부분이에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경인로 성공회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동산빌라로 해서 항동 그린빌라 해서 목양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삼거리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그렇게 제출했는데요. 계획은 좀 더 연장할 수 있으면, 마을버스 회차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우선 계획시설이 거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수찬위원
구도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쪽에
그쪽에윤수찬위원
국가에서는 지원이 없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를 각각 20억씩 해서 확보해달라고.
지만
구도지만윤수찬위원
신도시 개발이잖아요. 신도시 개발에 국가나 시에서 전액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시는 연관성이 적어가지고 명분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면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
집행부에서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국비를 우선 20억 정도.
윤수찬위원
20억 가지고 되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확장해달라는 거잖아요. 항동에 개발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목원도 있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 경우에 지방세를 우리가 충당을 못 하니까 국세로 충당해서 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특권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부탁을 할 사항입니다.
하게
강력하게윤수찬위원
얘기를 해야 되지 어물어물해 가지고 지방자치 재정도 어려운데. 세법에는 지방도로니까 당연히 우리 구로구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건상은 항동에 공공주택 개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청하고 있고요. 말씀하다가 잊어버렸는데 대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지방비가 먼저 편성이 되어야 국비나 시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40억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래야 우리가 가서 손을 벌리더라도 그쪽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은
신청은윤수찬위원
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윤수찬위원
한다고 그래야지 노력하고는 다르지. 노력가지고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자료를 작성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가서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노력한다고 됩니까? 당연히 확실히 확정을 짓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요. 왜 제가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냐 하면요, 항동에 대단지가 들어오고 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사실은 있어요. 처음부터 항동 개발을 하기 전에 지방도로부터 확보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절차가 틀렸잖아요.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행정절차는 하면 안 된다, 당연히 국가가 개발하는 조건에 도로를 넓혀줘야 된다 조건부가 가면서 우리 지방에서도 승인해 주고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의 힘 아닙니까? 지방자치 힘이 없다는 거죠. 다 해놓고 주민들의 민원 들어오니까 해야 된다 이런 행정은 안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추경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뭔가 발전이 있고 지방공무원도 제대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편성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인
전통적인윤수찬위원
관료 형태로 하지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다운 것으로 밀어부쳐야 된다 얘기를 해요. 왜, 구청장, 국회의원 두 분 있잖아요. 4선까지 하고 장관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런 형태인데 지방공무원 뭐 합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합시다. 제가 의원생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윤수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번에 급한 사안이 있어 안건으로는 제출 못 했는데 계수조정으로 올렸습니다.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오류2동 금강아파트 옆 마을마당을 어린이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96㎥이고 사업내용은 종합놀이대, 휴게시설, 고무칩 바닥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금년 2월에 동 신년인사회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오류2동 어린이놀이터 설치요구를 하였고 지난 4월에 구청장과 오류2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직능단체 간담회 시 기존 마을마당을 어린이놀이터로 교체 요망하였습니다. 사유는 주변에 어린이집 4개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약 230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놀이터가 전무해서 어린이가 놀만한 마땅한 놀이터가 없어서 놀이터 설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로는 어린이놀이터가 전무한 오류2동에 기존 마을마당을 리모델링하여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는
위치는박동웅위원
제가 보니까 개봉2동하고 오류동 경계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미팅을 통해서 바로 추경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아이들 환경이 열약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답게 매트를 탄성으로 깔고 나머지 시설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이 한 놀이시설에 미끄럼틀, 그네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종합놀이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얘기는 잘 좀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작은 규모라도 개봉2동과 오류동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대부분 쓸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아이들이 쓸 것인데 조목조목 여러 가지 품목을 조그만 공간이라도 넣어 가지고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는 어르신들이 쉬는 정자로 활용했단 말이에요. 마을입구에 있는 정자 개념으로 활용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옴으로써 이 분들의 휴식처를 뺏길 수도 있어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바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이놀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자개념으로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동인아파트하고 금강아파트 주민들한테 여론 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여론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야죠
하셔야죠박동웅위원
. 지난번에 개봉2동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사무실에서만 보는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몇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현재 정자라는 것은 주민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침해했을 경우에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오는 것은 100% 찬성이고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잘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개봉2동 동인아파, 금강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서 쉬는 정자인데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그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4월에 회의를 통해서 추경을 반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안에 대해서 동인아파트 주민 여론을 듣고 놀이터 내에 정자라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여기다 하게 되면 그 뒤쪽에 보면 동인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도 정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것을 어린이놀이터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놓고 욕먹을 바에는 안 하는 것이 좋다, 해 놓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동인아파트하고 금강아파트 주민들한테 뒤에 정자가 있으니 어르신들은 산 밑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충분히 소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봉2동에 장미공원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이 있습니까? 주민들 다 일어나게. 취지는 좋은데 일방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추진방식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어르신들의 정자가 침해를 당하니 그 부분들은 바로 산 밑에 더 좋은 시설들이 있으니 "이쪽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놓고 아이들을 이쪽으로 놀게 하면 마을이 더 살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설득을 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시고요. 과장님이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개봉2동에 장미공원 추진하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다치는데 보험을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구청에서 보험을 들었으니 다치면 예방대책 다 했다, 안전대책 다 했다,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보험처리로 아이들 다치면 안전대책을 했다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후 대책이죠.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다치면 보험처리했으니까 구청에서 할 일 다 했다 이런 안전대책이 어디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히
굉장히박동웅위원
잘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바쁘셔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좋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분의 주민들의 역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꼼히
꼼꼼히이호대위원
일해 주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감사합니다. 60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사실 노파심일 수도 있고요. 제가 주변환경을 모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되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겠죠. 그런데 주변을 봐도 화장실이나 손 씻을 수 있는 곳 혹시 좁아서 그런 것은 만들 수가 없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곤란하고요. 손 씻는 음수대 이런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름에
한여름에이호대위원
와서 놀다가, 어떻게 시설이 될지 모르겠지만 땀도 닦고 손도 씻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사실 저희 지역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서 역시 이곳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다가 화장실 이용할 수 있을텐데 그런 고민도 해 주십시오. 개방화장실을 주변에 미용실이 보이니까 미용실을 협의를 하든 아니면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아니면 공중화장실이 근처에 있다면 안내 해주고 물론 동네분들이 이용하시겠지만, 그런 고민도 같이 해 가면서 존경하는 우리 박동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하시는 분들과도 협의해 가면서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억의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더 고민해서 최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에서
현장에서정대근위원
수고하시는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강아파트 마을마당 어린이놀이터 조성 긴급으로 들어왔는데 자체 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보다는 추진경위나 사업성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님과 직능단체장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 등 5명이 구청장이 약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과장님이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오류동이 유일하게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다른 동은 다 있는데 놀이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인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편성이 안 됐고 이번에 예산편성 사유가 돼 가지고 사실 이번 1차 추경도 대형사업 위주로 계획이 됐는데 이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정대근위원
불요불급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추진경위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 신년인사회 시 오류2동 어린이놀이터 설치요구가 그때 요청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니까 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모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에서 여론이 수렴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어린이놀이터의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이번에 긴급하게라도 당초 추경 내역에도 없다가 개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만 예방한다면 필요성이나 사업의 당위성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윤수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120억이 11월에 구두로 연락이 왔고 12월에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알 권리를 꼼꼼하게 챙겨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번지는 얼마에 매각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28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25번지로 인해서 부결됐다 다시 상정되고 이것은 구로구청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부결되고 다시 된 것이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팔았으면 더 좋지만. 이 예산은 꼼꼼히 신경 잘 써서 적절한 데 예상 외로 많이 받는 것이 있잖아요. 꼼꼼히 예산 잘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신 박칠성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067억 564만 8,000원 대비 1.78% 증액한 5,157억 264만 8,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44억 5,224만 8,000원 중 연동로 확장 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금강아파트 옆 마을마당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