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관훈
정관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별 건제순에 따라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61쪽부터 66쪽, 세출결산은 236쪽부터 257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은 808쪽부터 809쪽까지, 세출은 820쪽 다음연도 이월은 780쪽부터 795쪽까지, 전용은 323쪽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1쪽을 참조해 주시고 세출결산은 책자 236쪽부터 23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행감 자료 요구 많나요? 주택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무지하게 많습니다. 책으로 한 240페이지 됩니다, 전체적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액이 16억인데요, 거기서 과오납 반환액이 1억 2,900만원이 있고요. 그 과오납 부분하고 그다음에 61쪽 미수납액이 10억이에요. 그래서 이 미수납액 10억이 된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해 앞으로 수납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이게 2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반환을 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요일을 우리가 잘못 적용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초공사를 했을 때하고 기초공사를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한 2년 전까지는 전부 다 기초공사를 안 한 것으로 해가지고 한 20%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전부 다 환불해 줬는데 지금 1억 2,900만원은 거기에 남은 거 480 몇 건에 대해서 전부 다 환불을 해 드린 겁니다, 이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이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종결됐어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몇 천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얼마 있는 거예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소유주들이 찾아가질 않는 거예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달로도 공시송달도 하기도 했는데 집 주소도 바뀐 사람도 있었고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말까지는 다 종결처리할 예정에 있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올 말까지 안 찾아가면 어떻게 종결 처리하실 거예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안 찾아가도 최소한 5년이니까요, 기간이 5년이니까 다시 한 번 내년에 안 찾아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등기송달 한다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몇 천원이거든요. 몇 천원짜리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어쨌든 기간, 법정기간 5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요일 적용부분이 있는데 기초공사 요일 적용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발표됐던 것 때문에 확인됐던 거고 이게 서울시 25개구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구만 우리 위원님께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구가 제일 먼저 했고 서초가 한 30% 정도 반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가 두 번째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문환
안문환위원
타구에서는 반환을 안 해요? 서초구 빼놓고는 반환,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전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됐는데 올해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반환을 안 한다고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예를 들면 불법 확장에 대한 부분 요일 적용이 바뀌었죠?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바뀐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세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미수납에 대해서 우리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전년도 것은 우리가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부과하고 12월달에 부과를 해요. 12월달에 부과한 것은 연도 폐쇄기간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이게 12월달에 부과된 것은 거의다가 미수로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행강제금 평균 징수율이 한 88%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우리가 매년 12월달에 부과된 게 다음연도에 이월됐기 때문에 한 60, 70 몇%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징수액이 88%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체납이 됐을 때에는 1년 넘어가서 이월이 되게 되면 세무1과에서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년 넘으면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세무과에서 압류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어느 정도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6월 상반기 부과한 것은 우리과에서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상습체납자는 없습니까?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상습체납자는 거의 다 압류에 들어갔기 때문에 납부하고 있고 가장 우리구에서 머리가 아픈 게 해피데이가 2011년부터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부터 계속 미납하고 있는데 그게 액수가 좀 큽니다. 그래 가지고,
문환
안문환위원
지적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세무1과에서 다 압류조치하고 자동차에도 작년 6월달에 압류조치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건물이 신탁에서 넘어가 있어가지고 징수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징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징수가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런데 우리과에서 징수의 어려움보다도 하다 보면 그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많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 직원들께서는.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미수납이,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는 액수가 1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2, 3억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게 그 정도 되고 있어서 우리가 88%니까요, 88%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적발 상황이 2월달이나 3월달에 되도 부과는 6월달에 된다, 이거죠?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1년에 두 번,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두 번. 그리고 전년도 신발생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부과하는데 전년도 것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에 해피데이 건은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이 있고 그게 꽃반이 재건축 690번지에 그렇게 얘기가 됐을 때도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계속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허가를 할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 줘라, 그때 저기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그거 이행강제금을 저도 다 뽑아서 봤거든요. 굉장히 많죠.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이행강제금뿐만이 아니라 기부채납도 안 하고 있어요. 하겠다고 한 기부채납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일반민원인이라고 처리하시지 말고 법률을 잘 검토하셔서 거기는 특정건물과 특정인이에요. 제가 그런 지적도 했었는데 거기에 가 보셨으면 웨딩홀 전체가 다 불법이잖아요.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철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안전성이 굉장히, 안전도 검사해 보셨나요, 그거? 그때도 제가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그런데 안전도 검사도 실시해 달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건물이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이건 분명히 안전도 검사도 실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행사도 무지하게 치르고 결혼식도 무지하게 많이 해요, 거기서. 혹여라도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구청이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은 개인이더라도. 이 안전도 검사는 얼마가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안전도 검사상에 분명히 불법건축물이니까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거기를 폐지조치를 해 줘야 돼요. 이제 이행강제금을 거기 것을 받아야 되겠다, 한번에 1억 몇 천씩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금 2014년부터 안 내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몇 년 하면 금방 5억 됐을 거예요. 거의 5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것을 무슨 수로 환수를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건물 자체를 그 자체를 폐지하든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37페이지에 보면 투명성 높은 공공관리 그래가지고 명시이월비가 나와요. 그래서 명시이월 쪽에 제가 뒤에 가서 봤더니 이게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냐, 물어봤더니 자양한양아파트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명시이월이 됐네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 한양아파트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도 전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아무 신호가 없는데 이거 명시이월만 시킨다고 그래서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만 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곧 할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아 놓기는 했겠지만 오히려 다른 데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자양한양아파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우리는 빨리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이 자꾸 연기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나중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주택과에서 어쨌든 명시이월 계속 이렇게 하면서 돈을 넘기고 있는데 이거 예산 자체를 별표를 달든지 해서 잡지 마시고 나중에 사업이 이렇게 시행된다 그러면 별표 부칙을 달아가지고 그때 예비비라도 쓸 수 있게 예산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작년에도 신양빌라에 대해서 예산반영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면 그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산에 없으면 예비비에 쓴다는 것도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운영의 묘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과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주택과에서 또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갑자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별표 달아서 이건 본예산에 안 잡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거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명시이월 됐는데 2억이면 다른 쪽에 사업을 만약에 했다고 해 보세요, 이거 돈을 못 쓰고 묶여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기획홍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자료요청이 200 몇 페이지가 되도록 많다는데 본 위원은 아직 자료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많은가 보죠?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민감하죠, 민감해요. 주택과 이행강제금 때문에도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우리 무허가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 또 그랬느냐 하면 법이 자꾸 바뀌고 여러 가지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감액해 주고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또 다세대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고, 평균은 우리가 민원이 하루에 3건 내지 4건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세입에서도 보시다시피 2016년도에 2015년보다 한 14억 정도 우리가 더 세입 했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고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테두리 안에서 미련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2쪽, 세출 결산은 책자 240쪽부터 244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결산은 808쪽부터 809쪽까지, 지출결산은 82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습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명시이월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은 왜 그런 것인지, 혹시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 돼 가지고 사업을 미시행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명시이월은 아차산역사거리 부지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억을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농협건물을 수용하면서 소송이 걸려서 그 부분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소송이 끝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을 명시이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양 현 구청 청사부지에 대한 자양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1억 200만원을 미리 저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 중인 화양1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300만원을 명시이월을 좀 했는데요. 그 300만원은 주민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할 때 소요비용 그 부분을 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거보상제로 주민과 함께 하는 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시비를 저희가 한 6,1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870만원 정도를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능동로 경관개선사업을 작년도에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실시설계를 끝내고 서울시에 또 일상감사를 받고, 계약심사를 받고 또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착수한 거는 한 작년도 7월 정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정공기가 부족해서 2억 9,000만원 약 3억 정도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제 또 용역하는 게 있습니다. 아차산역 사거리 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요. 그것도 작년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배정하는 비용이 현재 4월 말에 내려 오다보니까 그거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한 게 작년도 9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요기간이 약 1년, 용역기간이 한 1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9,000 한 1억 정도를 이월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화양1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 4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일정 관련절차를 거쳐서 용역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조금 기간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능동로 경관사업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발주가 되는 바람에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시․구비?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시비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시비 얼마 몇 대 몇이죠?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5대5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대5?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 됐어요, 지금?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사고이월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사업이 하다가 그럼 중단된 거죠?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이 사고이월 된 거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을 하고 일시에 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일단 일반주민들한테 오픈한 바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오픈은 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만큼 덜 써져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으니까 사업이 완전하게 다 됐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1월, 2월 달에 그 부분들 나머지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준공을 시켰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1월 달에 쓴 예산은 무슨 돈으로 예산을 쓰고 있었어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비를 쓴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고이월비를 썼어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켰다가 안 되고 사고이월을 시키면 사고이월은 다시 그다음에 해가 넘어가면 갖다 쓸 수 있어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능동로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을 3억, 2억 9,7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고요. 올해 1월 달에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집행을 하였다고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집행을 했어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전문위원님! 그러면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제 상식으로는 사고이월 시킨 금액은 다시 사업에 쓰지 못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사고이월은 불용되죠.
영옥
김영옥위원
네? 끝난 다음에?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이건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영옥
김영옥위원
16년도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놨다가 그다음에 17년도에 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1월 달에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기한이 다 모자라서 지금 다 못썼다가 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화양동도 그렇고 그러면 다 똑같은 답변이시겠네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차산 이것도 그렇고?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차산 사거리 그 지구단위계획하고요 화양지구단위계획은 금년도 10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공정으로 보면 한 6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 제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미가로 간판사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적에 국비 2억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승인을 재가를 얻을 때 이거 사업을 안 하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다,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위원들한테 답변을 했었어요, 무수히.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압박 아닌 압박을 위원들도 받았죠. 저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타 위원들도 같이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고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되면 반납해야 된다, 국고로 반납해야 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말씀이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행감 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행감 때 개인질의밖에 못하겠어서 여기서 한 가지 죄송합니다. 예산에 다른 걸 한 가지만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무수한 공문들이 많이 시행이 됐어요. 그랬죠? 협조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런데 최근에 공문발송이 됐는데 그거 자료 제가 확보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문 발주를 했는데 그 공문을요 공무원이 아닌 업자들이 들고 다니면서 공문 발송해도 되는 겁니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어떤 공문 말씀하시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 미가로의 간판개선사업하는데 공문을. 또 하나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네? 그 이행강제금 관련이에요. 제가 이거 저기 하겠지만 미가로의 간판개선사업 하는 곳에 협조하지 않으면 간판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공문이요. 그 공문을요 정식 경로로 해서 직원들이 갖고 다닌 것도 아니고 거기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갖고 다니면서 뿌렸어요, 그 점포주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아니 우리 광진구 전체에 강제이행금 다 물릴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일정 사업구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간판개선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간판개선 작업을 끝내고 불법적으로 설치된 그런 간판들은 저희가 철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관의 횡포인 거 아시죠? 아니 그거 말도 안 되는 형평성,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을 좀 해드렸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안내문 발송을 했는데 그 안내문 자체가 그러면 업주들한테 갖다 주는 게, 사업자들이 갖다 주는 게 맞습니까, 직원이 아닌? 또 하나 그리고 또 간판에 대한 이행강제금 광진구 전역에 있는 업주들한테 해당된다고 봐요.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곳만 그거 이행강제금 물리겠다, 사업에 니네 협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물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태도는 이건 말이 안 되는 태도 아닙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한 구간을 저희가 각 업소당 27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개개인 접촉해서 거기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개개인 접촉해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됐든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합리하지만 그분들이 원해서 사업하는 사람 말고 만약에 원치 않은 사람은 그 원치 않은 사람은 또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저희,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문이 발송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이런이런 거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업주들한테 갖다 준 게 아니고 그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업자들이 돌렸어요, 그 공문을. 그래서,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 광고 간판업자라는 얘기인가요, 간판업자?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민원 들어왔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거 받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막 다 보내줬어요. 그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 울분, 지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 다예요. 왜 우리만 대상이 돼야 되느냐? 광진구 전체에 광고물에 이행강제금 물리고 있느냐? 우리는 하기 싫은 거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냥 내가 간판 갈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 이행강제금 물으라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의원들은 뭐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기에 이렇게 되느냐고 심한 질타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해 봐주세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했지만 저희가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를 들면 자진정비를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거죠, 어떤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답변이 지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일부 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 대상자가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대상자가 된다면 법적으로 잘못된 거는 광진구 전역에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영옥
김영옥위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직원들 직무유기한 거죠, 그동안에. 이행강제금 물려서 세외수입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 중에 조금씩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고하고 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만 내더라, 그러니까 나만 바보 같았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간판개선의 주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간판개선이 전국적으로 보면 또 광진구만 보면 불법적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간판개선사업의 일정구간을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형평성 제고는 잘못됐다, 그리고 공문 또한 직원이 아닌 사업자가 갖고 다니는 것부터 잘못됐다, 시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변명만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공문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공문이 나가게 된다면 저희가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영옥
김영옥위원
어떻게 직인 찍힌 공문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업무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냥 얼렁뚱땅 자꾸 넘어가고 그러는데 업무를 그렇게 간판업자한테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직접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잘못한 점은 사과를 먼저 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해야지 그냥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시정이 아니라 사과부터 하라고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라도 따져 묻든 질의를 하고 자료 요청한 거 보고 면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광진구의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형평성 제고의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잘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할 얘기 많죠, 우리. 그런데 답변을 답변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다가는 제가 열 받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입․세출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으니까 그때 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축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4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3쪽, 세출결산은 책자 245쪽부터 24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그 세입부터 할게요. 그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어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건축과에서는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도 그 미수납액이 꽤 있어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과오납 부분이 있네요, 반환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은 아시다시피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촉기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이 대상이고요. 건축과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법 용도변경이라든가 기타 불법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은 저희가 2016년도에 16건에 2,59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아까 주택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014년도 말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에 좀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건축과는 대부분이 대수선인 경우에 경감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기준을 준용을 하도록 「건축법」에서 하다가 보니까 지방세 과세기준에 세부규정에 그 대수선인 경우 저기 감면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놓쳐서 그 당시에 이제 부과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5년간 소급해서 반환을 해주고자 하는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상이 저희가 110건에 5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대부분 반환을 하고 2015년도부터 저희가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16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상이. 그리고 금년도에 나머지 두 건까지 해서 저희는 완료했습니다, 110건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시행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안 해도 가산료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100% 완납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런데 과태료 부분은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20% 감면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산금이 일정 몇 년이 지나면 몇%, 몇% 이렇게 붙는 제도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5년을 안 내든 10년을 안 내든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좀 불이익이 없다 보니까 안 내는 경향, 이런 경향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압력을 주기 위해서 압류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압류를 진행을 하면 조금 올라갑니다, 이게 건물에.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분납형으로는 안 받으시나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분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분납도 해주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종식 네, 해주고 있습니다.
분납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주로 이 부분은 건물 소유자 부분이죠?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소유자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시행자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건물 소유자에 한해서?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저희가 적발을 했을 때 당시에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적발 당시 소유자?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미수납하는 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살 때 좀 무리를 해서 산다든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습적으로 좀 이렇게 체납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행태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수시부과라고 해서 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지 해서 수시로 적발되는 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속적으로 위법을 그러니까 금년도에 적발이 됐는데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기부과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납부율을 보면 수시부과분은 거의 대부분이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약간은 그런 상습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년도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부분들이 훨씬 미납율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압류 외에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촉구공문을 보내고 또 압류하고 또 내년도에 부과하고 이런 형태, 독려해서 분납처리 해 줘서 납부하게 하고 행정적으로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행정적으로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245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 그래가지고 남은 돈이 3,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봐주시죠.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위원회 위원을 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의결정족수가 과반 출석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1명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한 열서너 분 이렇게 정도 나와서 거기에 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6년도에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조금 일부 잡아놨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두 번째 목요일날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주에 격주로 하다가 보니까 급하게 해서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민원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자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주를 기다리면 건축허가가 2주 내지 한 달이 늦어져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의견을 수합해서 소위원회를 그러면 경미한 것들은 소위원회를 거쳐서 좀 하자,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게 저희 착오였는지 아니면 인허가 건수라든가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지 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큽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2개를 또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3,000만원 정도 되는 게 사무관리 업무하고,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게 다 수당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 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수당은 지급법에 의해서 2시간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2시간까지 7만원,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올해는 예산의 운용을 잘해 보시고 잘됐다고 하니까 예산의 형평성에 의해서 조율을 잘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1억 4,4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소송에서 져서 배상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소송에 어떻게 져서 배상금입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도에 굿모닝씨티 사기분양 관련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2005년도에 분양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양동에 상가 분양승인이 있었는데요,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분양대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떼어버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됐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분양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소송을 진행하다가 저희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구에다가 한 것은 허가를 해 줬다 그것 때문에,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분양승인을 해 줬다,
영옥
김영옥위원
분양승인을 해 줬다 때문에 구한테 한 거예요? .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판결이 전액은 아니고요, 분양승인을 해 주면서도 일정부분 그러니까 판결이 아마 35%로 기억이 되는데요, 일정 부분에 책임도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대법원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 관련돼서, 이거랑 유사한 이렇게 관련된 것을 제 메일로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이건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죠, 이런 거요? 없어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만 있습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최초로 법이 최초로 생기면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영옥
김영옥위원
법이 생겨서 법안을 그대로 발췌해서 그거하고 이것과 같이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위원들은 건축과나 주택과 이행강제금 때문에 상당히 고통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2억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저희과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 정도만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금년도하고 지금은 2016년도니까 15년도 하반기쯤에 2016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최근 3년 정도에 거친 금액에, 그러니까 부과금액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부과를 했다 손치더라도 안 거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니까 거친 금액의 3년 동안 평균을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3억이었다가 2억으로 줄어든 게 한 2억원 정도 왔다갔다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억 7,000만원 수납이면 실적이 좋았습니다.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조금 7,000만원 정도요.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3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만큼 고발한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또 주택과나 건축과는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건축과에서 직원이 이것은 정말 불법건축물이다라고 단속해서 부과한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배가 아파서 고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발한 것하고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제가 지금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대략,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교차점검이라고 그래서 타구 직원이 나와서 우리구를 점검하고 우리구 직원은 다른 구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럴 때에 대상이 한 200건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중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기적발돼서 조치 중인 비율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적발을 했는데 적발해가지고 와서 장부를 보니까 관리 중인 것을 보니까 이미 위법건축물로 관리돼서 시정조치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80% 이상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수 결정액이 3배면 2억에 한 4억 이상 정도는 다 고발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기점검 때 보면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대략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인데 원금만 계속 부과된 금액만 연체료가 붙지 않고 계속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붙지 않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 불리한 거가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등기도 등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금융거래 그다음에 그거 상가나 근생이 늘 때에는 새로운,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행정행위,
양석
고양석위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불이익이 있긴 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래서 안문환 위원님 아까 지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적발된 것은 납부율이 높은 편인데요, 아예 그렇게 위법건축물로 찍혀가지고 4년, 5년 이렇게 지속된 것 같은 경우에는 덜 거치는 것이 또 그런 이유 중의 하나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저는 평균 2억, 최근 3년치 평균 2억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수긍은 되는데요, 저는 그냥 단속을 우리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2억을 잡았는데,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게 6억에 대해서 고발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도 보면 거친 게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최근 3년 동안을 저희가 거친 금액 그러니까 실제 수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행강제금 수입이 좋으면 구에서는 순수 구수입이 아닙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구수입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양날의 칼 같이 구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거를 묻는 저도 그렇고 이걸 답변하는 과장님도 갑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요. 행감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건축물에 보면 층고를 높이 해서 내부에 다락을 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건수도 고발된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요, 그게 말씀하신 부분이 1층 부분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계치는 저희가 확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질문이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 때마다 나온 소리고 상임위에서 수 백 번 나오는 소리인데 이행강제금 제도, 그것은 새정부도 출범했고 불교용어에 파사행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낮 똑같은 소리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근본을 고쳐야지 이게 행정의 낭비고 소모적인 논쟁이라 참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전부 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정부에 국가기업인위원회도 있고 또 국토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공무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제도의 잘못들을 고쳐서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소모적인 행정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한번 더 해 줄 용의는 없어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지금 물론,
수범
김수범위원
한번 공무원으로 공직자의 사명감으로 한번 해봐요. 나도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여기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설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 허가를 내려고 갔더니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허가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건물주가 속이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을 모르니까 투자를 1억을 했어요. 하려고 해서 허가 갔더니 안 된다, 그러면 그거 피해를 누가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잘못된 게 많다. 우리 단독건물의 옥상에 가면 으레 집짓고 허가 난 다음에 다시 불법건축물 지어서 과태료, 이게 과연 나라가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다고 그랬는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제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자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들의 이유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 있지 않느냐, 이게 한 5년만 지나면 버티면 이행강제금만 5번만 내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과장님들이 전문가니까 뻔한 무사안일한 얘기하지 말고 뭔가 계획을 해서 사람이 어디서 들으니까 성공한 사람 중의 조건 중의 하나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개선시키는 것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범
김수범위원
공직자로서의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제도개선을 헌신적으로 쫓아다니든지 자료를 주든지 해서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놈의 나라냐,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고쳐라, 하고 제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한번 그 기회를 주겠습니다.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4쪽, 세출결산은 책자 247쪽부터 24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완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5쪽부터 66쪽, 세출결산은 책자 250쪽부터 25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관리과에서 텃밭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건지소 한 군데만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어디어디요? 한 군데는 보건지소이고 또,
네 군데입니까?
「네, 네 군데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암환자 대상으로 해서 암환자들한테 정말 희망을 주고 있다, 그리고 피톤치드가 나와서 본인들 케어에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안을 이게 사업할 때가 많지 않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할 때가 더 있다고 그러면 치매어르신들, 지금 옛날 자양2동 동사무소 옛날 건물, 지금 거기에 보면 위탁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옆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터도 많아요. 그런데 치매어르신들 거동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도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옛날에 농사도 지어봤고 향수가 있다고요, 밭에 대한 그런 게. 땅에 대한 흙에 대한. 그래서 그 정도에 하나를 더 검토하셔서 밭을 하나 텃밭이든지 일곡을 가지고 아니면 텃밭상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좀 치매어르신들도 같이 여기에 하실 수 있게 더 해 주시면 어떨까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정자마당관리 그래가지고 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2억이 됐잖아요?
혹시 사업이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그런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3,000만원을요?
그러면 지금 253쪽에 있는 가로수 및 정자 관리도 화양동 거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뒤페이지 255쪽에 화양동 느티나무공원 정비 이거 5억 3,000만원 그것도 그 돈이에요? 다른 거죠, 지금?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똑같은 건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같은 건이에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5억 3,000만원이.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가로수 정자마당 관리는 5억 3,000만원이 아니에요? 5억 400만원인데? 253쪽. 명시이월이 2억 됐다고 하네요, 이거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은 작년에 우리 용마산로 가로수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하는 거 그 2억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민원도 있었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때 제가 봤더니 민원도 있었고 빨리 해결해 달라 이랬었잖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2억이 됐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작년 시에서 갑자기 돈을 좀 2차 추경으로 내려줬습니다. 작년 연말 와가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늦게 주는 바람에?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발주 안 되고 이제 설계만 해가지고 올해 발주해 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난주에 끝났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시에서 왜 그렇게 특교나 저기 그 추가예산은 이렇게 늦게 내려와요, 왜 사업을 할 수도 없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아서 줬는지 하여간 줘가지고 한 2억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화양동 느티나무공원하고 남은 2억 4,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다가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교부금은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납 안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 예산으로 다시 저기 수입 잡아가지고 다른 거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과장님네 거 이렇게 보다보면 예산도 많지만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책자에도 지금 많이 나열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 하시기가 좀 녹록치 않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텃밭상자 저도 좀 받았습니다만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더 사고 싶다는 분들, 나도 사야지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좋은 사업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통․반장 회의라지 아니면 기관단체 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화분이라도 놓고 키우는데 그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서 그건 좀 권장사업으로 좀더 예산도 늘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난히 이 공원녹지과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대략 세출을 보면 한 7, 8억 됩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그 예산은 제가 그렇고 인원은 51명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이것 매년, 매년 비슷한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뭡니까? 그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유난히 많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픽스 돼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뽑지 않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그 선별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문자 보내서 「김영란법」 때문에 청탁하지 말라. 이런 문자를 받은 것도 있었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무기직 정도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나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묻습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국비도, 시비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같이 좀 돼야 되고 그런 병행돼야 또 문제점도 있고요. 저희 문제점은 겨울에 12월, 1월, 2월 이때는 거의 사실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요즘 공무직이라고 하죠. 공무직으로 바꿔졌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게 또 금액 예산이 아무래도 좀더 수당 같은 걸 더 주고 그래야 되니까 추가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쉽게 제가 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한 10명 정도 공무직으로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 그 정도면 저희가 유용을 하기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도시농업활성화 예산 중에서요 포상금이 있습니다, 800만원이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는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포상을 하게 되는 거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인데요. 그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가면. 그래서 1등은 1,100만원인가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2등은 800만원, 장려는 500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1등은 강동에서 맡아 놓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등 정도해가지고 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다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냥 통장에다가 담당자들한테 넣어줘 가지고 연말에 저희 워크숍 한 번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
상욱
이상욱위원
서울시에서 우리에게는 주는 포상금이다는 말씀이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 개인통장에다가 넣어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안 잡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세입에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갖고 온 돈을 이제 포상금으로 그냥 넣어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보조금으로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으로 800만원이 쓰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줍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예산과목으로?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편성 안 합니다. 포상금을 서울시 농업과에서 잡고 있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바로 내려줍니다, 연말에.
상욱
이상욱위원
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계정과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256페이지에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간주처리 예산입니다. 시에서 바로 주는 것은 의회에 승인 안 받고 사용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거로,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계정과목에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800만원을 워크숍 비용으로만 쓰는 겁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도 넣어주고 나머지는 워크숍 갔다 오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구청 집행부에서 공무원들께서 이걸 잘해주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워크숍뿐만 아니라 좀더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받으면 다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심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결산서책자 67쪽부터 72쪽, 세출결산은 258쪽부터 27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363쪽부터 364쪽까지, 세출은 371쪽부터 376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은 784쪽부터 795쪽까지, 전용은 32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7쪽, 세출결산은 책자 258쪽부터 25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259쪽에 보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래가지고 이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잔액도 좀 남아있고. 왜 이 어렵게 잡은 4,9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남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봐 주세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가로 정비를 하려고 또 미관을 생각해서 규격 거리가게를 작년, 재작년에 해왔기 때문에 그걸 작년에도 두 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1대에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꼭 그런 거리가게를 넓혀가는 것보다는 자꾸 없애면서 또 있는 것을 제대로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일부는 저희가 노점상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데 좀 정리를 하고 그 틈새에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화분을 구매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거리가게를 몇 개나 그러면?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두 개 정도 하나,
영옥
김영옥위원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그전에 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지역을 두 군데를 이왕 하는 거니까 그걸 깔끔하게 만들어서 어차피 할 걸 만들어서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산까지 들여서 해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 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 노점상을 위해서 썼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구의3동에 거기 강변역에 있는 일부 노점들 있는 거 지금 아시고 구획정리 하시려고 그런다고 그 뒤로 후퇴선을 넣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게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고요. 그걸 하려면 일단 우성아파트 단지 내에 그쪽 대표자분들하고 상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회의가 있어서 잠깐 우리 팀장이 참석해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영옥
김영옥위원
반대를 하겠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떻게 방향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할 거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아시다시피 거기에 녹지가 좀 있잖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다 공원을 좀 조성해놨잖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야간에 야간 순찰반 있나요, 우리?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야간순찰 특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은 안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 노점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간에 술을 팔잖아요? 그럼 자판을 아무데나 피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 때문에 오염이나 오폐수가 정말 많이 심하게 나오고, 심지어는 거기 같이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술 못 팔게 해달라.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개선과 이렇게 할 수가 없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십수 년 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한번 그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려 했었는데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로 야간에 또 하다보니까 그 화단 만들어놓은 데를 전부 훼손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자기들 영업장도 넓히고 또 취객들이 기거다가 소변도 보고 그래서 그 냄새가 나고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했는데 그 업종을 바꾸기나 이런 건 참 어렵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러니까 아니 업종을 바꾼다기보다는 거기에 술을 실은 이렇게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임대를 내고 하시는 분이 지금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는 임대도 안 내고 하는데 저기 손님은 거기로 다 뺏기고 임대를 내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비론이 있는데 이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는 거는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단속도 강화하고요. 위생과하고 상의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야간순찰, 야간순찰을 특별하게 좀더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거리가게 및 이 예산은 노점상을 위해서 쓰신 거니까 거리가게는 접은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더 늘리는 것은 지금 광진의 실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분들만의 혜택을 줄 수도 없는 거니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사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김영옥 위원님이 말했으니까. 거기가 지금 그 CCTV 설치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대림아크로빌 주민들은. 근데 사진도 저한테 찍어서 지금 사진을 많이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행감 때 제가 질의하려고. 그런데 거기 단속을 하든가 CCTV를 해서 과태료를 물리든가 해서 거기에 좀 대안이 없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물리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그 과태료를 물리면 차가 되는 쪽으로 과태료를 물려야지 과태료를 받기 위한 과태료는 아니고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완전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얼마 안 되는 과태료 내고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어떻게 하면 근절되겠어요? 방법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기존에 해오던 것을 근절하는 방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되지 않고 또 민원피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를,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민원피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최대한 피해 없도록 하는 단속이나 계도 그 정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지금 CCTV설치할 계획은 있으세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삼례
박삼례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삼례
박삼례위원
네? 한번 저기 그거를 그냥 막연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CCTV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CTV 요구 설치를 해서 그게 대안이 된다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세입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 부분에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거와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어떤 부분 그리고 이 세외수입에 건설관리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징수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분이요. 사용료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미수납 되고 어떤 부분에 징수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우선 그 제일 위에 있는 사용료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우선 가로 가판대라든지 서울시에서 허가내서 해주는 그 해치 돼있는 해치마크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허가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우리 차량진·출입이라든지 이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일부 체납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도로사용료 중에 서울시에서 허가 내준 가판대 말고 지금 장애인단체나 이쪽에서 설치한 가판대도 지금 운영되는 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뭘로 지금 처리하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부과하는 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부과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도로상에 있는 것 중에서 그 허가 난 것만 저희들이 부과하고요. 그 외에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쪽으로 부과합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면 허가낸 사람들도 그 사용료를 안 내려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협회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세외수입에서도 보면 이미 허가를 받아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내는데 그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뭐냐하면 불법으로 설치한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철거가 민선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철거를 안 한다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래도 서울시에서 해 준 가판대는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부분은 상당히 주변을 지저분하게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의 파괴를 많이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하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거고 업무에 대한, 그 질문은 안 할게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우선 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야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 외의 것은 전부,
문환
안문환위원
이행강제금이든 과징금이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과태료를 부과하실 적에 다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잖아요. 생활이 곤란하지만 사실 허가 난 부분도 이게 굉장히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그런데 보통 얼마씩 해요, 월 기준?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30만원 정도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연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 30만원이잖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선 상에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현황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하고 이 부분은 어떤 종목이십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과징금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과태료하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과태료하고 변상금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태료는 어느 종류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일반 노점상들이 길가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계도를 하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제수납액은, 그러면 과오납 부분은 뭐예요, 과징금 과태료에서 120만원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과오납은 이건 지금 중곡동에 1건이 있는데요, 그전에 변상금을 쭉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건물주가 그동안에 변상금만 내고 있으니 이걸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가 사겠다, 그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93년도부터 계속 변상금이 부과되어 왔는데 사실은 지적과랑 같이 측량을 해 보니까 부과한 그러니까 점유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잘못 부과돼가지고 저희가 5년것을 우리가 환불해 준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진입로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골목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점유를 한 것 같은데 실제는 점유를 안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대로변이 아니고 그냥,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골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골목에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골목에도 진입로가 형성이 됩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골목에 점유한 거예요, 점유. 골목에 점유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골목에 점유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건물이 점유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렇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도 과오납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하고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이런 것은 차량 진출입시설을 했다든지 했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돼서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해서 1년을 다 못 채우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환불해 준 겁니다. 1년 것을 냈는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다 안 받고 이미 받은 것을 환불해 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과오납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과오납이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실수에 의해서 반납해 주는 것을 과오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했는데 사용자가 그 행위를 변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액분에 반납하는 것은 과오납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마땅한 세입란이 아마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걸 한번 검토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마땅한 세입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건 분명한 것은 마땅한 세입란이라고 그걸 과오납이라고 한다는 것은 과오납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금을 잘못 부과했을 때에 반납인데 주민한테 돌려주는 건데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미수납 부분은 설명을 해 줘보세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과징금도 그동안에 우리가 부과는 했지만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해서 체납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상금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 1,2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에 이루어진 계도를 벗어나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안할 수는 없고 부과를 했는데 어려워서 납부를 안 한 부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자그마치 2억이 넘는 정도에 그렇게 많은 노점상이 우리구에 존재합니까? 얼마씩 부과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당 부과하면.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2억이 넘는 것은.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익에서도 한 1,000만원이 미수납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변상금 위약금 이 부분은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과징금 전체적으로 보면 6,7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현액이나 예산액을 보면 거의 3억에 가까운 부분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징수를 한다는 건데 그분들한테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건당 얼마씩 합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보통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만원에서 50만원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법적근거는 어디 근거로 하시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법」에 보면 과태료 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규모에 따라서 몇평 정도하냐 규모에 따라서 20만원을 부과하는 게 있고 30만원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몇 평 정도의 기준을 현재 그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그 기준을,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부과할 당시에 현장을 나가서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통 그렇게 하면 커야 3평, 5평 내외일 텐데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평은 너무, 지금 과장님이 계속 생계가 어렵다고 한 사람들은 너무 세지 않나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체납도 많이 된 상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체납을 해서 계속 이 체납을 않고 우리가 예산에서 이것을 이월시키고 다음연도에 이월시키고 이것도 세무과에 넘기고 이런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30만원, 20만원 어차피 안 내고 하고 한다면 그거 너무 과하게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부과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할 때에도 저희들이 최소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평수 줄여서 하면 되죠.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계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 5평이다 그러면 최대한 줄여가지고 3평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받아낼 방법은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현년도는 저희가 하지만 과년도는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예산책을 보다 보면 사실 결손처분한 데는 교통지도과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어떻게 결손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아마 5년 넘으면 세무과에서 실태조사해서 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자료요청하려고요. 일단 정비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있어서요. 여기 단속하시는 분들은 저희 다 공무원들만 나가십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두 번째로는요, 거리가게 하고 규격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겠지만요. 여기에서 혹시나 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율에 맡깁니까 아니면,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허가 내 준 것은 몇 가지 그 당시에 정해져서 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 내 줄 상황 그 당시에는. 지금에 와서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가판대 그러면 옛날처럼 신문이나 과자, 주스를 팔아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과일이라든지 계절 재료를 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원래는 안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원래는 안 되는 건가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규격가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실태 파악한 것들도 자료 좀 다 주십시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4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8쪽, 세출결산은 책자 261쪽부터 265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수입은 810쪽, 지출은 821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260쪽에 보면 능동로 토지보상사업에서 청구금액인가요? 이월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260쪽,
삼례
박삼례위원
군자동하고 도로개설공사하고 그 밑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사고이월 1억 6,000만원인데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억 5,000만원이 그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사고이월은 작년도에 발주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억 5,0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지금 도로 폭이 6m 도로입니다. 6m 도로인데 집 두 채가 일부 80cm나 60cm 정도밖에 안 걸리는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2층집인데 그 집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철거비용내지는 주민한테 이사비용까지 줘야 되고 크게 확장 도로가 6m이기 때문에 7, 80cm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집 두 채는 철거를 유보했습니다, 주민이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또 더 남은 이유는 확대 보상 대상 토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확대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를 했는데 땅 주인께서 확대보상을 원치 않아서 그 예산이 남아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집 두채 사서 길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초 계획은 집의 일부를 다만 7, 80cm라도 철거해서 2층집인데 귀퉁이 조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철거를 해서 6m 도로를 완전히 확보코자 했는데 현재 현황상을 보니까 굳이 6m를 확보 안 하더라도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고 괜히 6, 70cm를 철거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유보하고, 땅은 보상을 했습니다. 땅을 보상하고 건물만 이주비를 안 주고 건물보상비도 안주고 그래서 그 돈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확대보상 필지가 54㎡ 정도가 있는데 그 보상 토지를 당초 예산에 넣는데 땅주인께서 확대보상을 원치 않아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과장님, 그 곳이 소방도로입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소방도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소방도로인데 구청에서 계획했으면 하는 거고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절치 않아서 취소한 건데 주인이 원하고 안 원하고 그것 때문에 이게 취소됐다는 것은 말이 조금 안 맞고요. 구청에서 판단컨대 6m 도로가 거기서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필요해서 보류했다면 그게 명분이 서지만 집주인이 원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해서 못하신 겁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두 가지 다 해당되는데요, 일단은 그 도로가 현재 6m이고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차랑 소통이 많은 도로는 아닌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집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도로 효율 면에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우리가 생각해 준 거죠, 그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주변에 환경은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은 어때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주변 환경은 완전 주택가입니다. 다 옛날 가옥들이 대부분이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혐오스럽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을 내년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거기 가서 타당성도 조사해 보고 이 길을 꼭 내야만 되는 필요성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 편성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해서 구민 만족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하다 보니 필요가 없다 그러니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억 6,000만원입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사고이월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고이월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도로과에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차후에 2018년도 예산을 앞으로 세워서 집행할 건데 그럴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박삼례 위원님 곁들여서, 거기 가서 우리 동네에서도 민원이 많아서 여러 번 갔던 장소예요. 그런데 1억 6,600만원의 사고이월 내용이 보상절차의 소요 기간 때문에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은 또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공사가 작년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우선 보상까지 포함해서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번 와보셨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오다 보면 철거하다가 남은 흉물스러운 건물,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집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제가 건물주인과 통화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형편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친구가 건축업인가를 한다는데 끝나면 와서 펜스를 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펜스 쳐서 될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정도여서. 구간이 별로 담장 부분도 있고 집을 반쯤 허물어서 보기가 아주 흉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장마철도 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건축물도 되고 미관도 문제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거를 철거를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신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셔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이 예산 잔액을 6억 5,000만원 남겼으면 반 이상 남긴 형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계획은 전부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그 어떤 잔여건물을 쓰겠다. 잔여건물을 쓸 테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것만 철거 해달라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잔여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비가 오면 상당히 좀 위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건물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거를 빨리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아무튼 장마 전에 자기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우리한테 전달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혹시 장마 동안 무슨 사고가 없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어떤 사고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물 주인을 제대로 좀 독촉을 해서 빨리 보수토록 하든지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직 집을 지을 여력이 없는지 아직 그 잔여 건물만 지금 철거하지 말고 놔두라 해서 현재 놔둔 상태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보기 흉하거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보기 흉합니다, 지금. 그래서 철거하려고 우리가 확대보상 해주겠다라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양반이 거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못한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똑같은 그 목에 대해서 질문을 저도 아까 6억 5,000만원이 너무 남아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 건축주가 도로 부분을 점용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어떤 건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건지?
영옥
김영옥위원
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아니 자기 땅 사유지였죠.
영옥
김영옥위원
사유지였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사유지인데 우리가 일부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도로 폭이 사유지인데 도로가 좀 나가, 사유지를 침범한 건데 우리가 그 땅은 보상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땅은 보상을 했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은 60cm 그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요구하고 점용료를 부과시킬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부과시킬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점용료 부과시킬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부과 시킬 겁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던 것이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직은 부과 안 됐습니다. 이제 부과 시킬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부과 시킬 것이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261쪽에 보면 자양동 550-57지번 외 매수 이래갖고 5억 9,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잔액이 1억 6,600만원이나 남았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다시 한 번만 어디 261쪽인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261이요. 자양동 555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자양동 553-57,
영옥
김영옥위원
자양동 553-57 외?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1억 6,000만원?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어떤 토지보상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토지세는 정확하게 얼마가 공시지가도 있을 것이고 얼마 예상금액이 정확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잡으셨을 거 같은데 거기에 남은 금액이 1억 6,600만원이나 지금 남았잖아요? 과다예산 책정인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수청구대상토지입니다. 매수청구의 2필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19㎡이고, 하나는 34㎡인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확보할 때에 이거를 도로 평가의 어떤 예산을 확보할 때 이걸 도로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걸 대지로 볼 거냐? 어떤 그 평가금액의 어떤 산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예산 할 때는 좀 그거를 대지로 봅니다. 대지로 봐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아, 이건 대7지가 아니고 도로로 평가 해야된다.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 다운되는 겁니다, 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적에 좀 우리는 어떤 대지, 대지로 평가하는 걸로 예산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을 할 때는 대지로 평가를 할 거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쓰여지는 거기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 땅은 도로다, 대지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그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게요 현재 현황은 도로지만 그러면 땅은 어떤 분할이 안 된 대지기 때문에 어떤 대지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현황 도로기 때문에 평가금액을 좀 다운시킵니다, 현황 도로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또 우리가 지출하는 데는 좀 절감이 되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신 그 도로가 됐든 대지가 됐든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공탁을 했으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대지로 인정 해달라, 왜 도로로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대지로 인정해주는데 어떤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에 이거를 완전 대지, 어떤 대지로 보는 경우에는 금액이 좀 상향이 되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완전 도로 이게 아니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현재 현황이 도로니까 어떤 평가할 때에 금액이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할 때는 좀 금액을 상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평가하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금액에 의해서 지출이 되니까 예산이 이제 남은 잔여예산이 생기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보면 도로시설설치물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 계속이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또 해서 집행잔액이 4억 4,400만원이 남았어요. 바로 밑이잖아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하고도 집행잔액이 4억 4,400만원이 남았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61쪽인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지금 질의한 거 바로 밑에 도로시설 및 설치관리, 도로설치 및 관리. 바로 밑이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시설설치 및 관리? 네. 사고이월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네. 여기 보면 사업비를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켜서 아마 사업은 다 추진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막 방대해요, 쭉 많은데 보면 집행잔액이 4억 4,400만원이나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개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집행잔액이 4억 4,000만원이 생긴 이유를 주로 보면요 우리가 사업 예산할 때에 낙찰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낙찰차액. 그다음에 예산 유보액, 유보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좀 많이 생긴 이유가 도로유지관리 운영에서 2억 2,00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제설대책에 작년에 눈이 좀 적게 왔기 때문에 어떤 제설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산에 집행잔액이 생긴 걸로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박삼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불가항력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예비비라는 것은 꼭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됐지만 예비비가 지금은 완화돼서 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이거는 좀 타이트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눈에 대한 그거는 얼마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가금액은 예비비에서도 갖다 쓸 수가 있고, 천재지변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하는데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그만큼 다른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금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질의를 드렸으니까 예산을 짤 때 집행을 할 때 어떤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그래서 예비비를 꼭 쓸 수 있는 곳은 좀 타이트하게 조여 놓고 해서 광진에 다른 사업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예산과하고 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적인 예비비도 좀 많이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명시이월 그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348페이지 예비비인데요. 도로부당이익금지급 그래갖고, 배상금 그래갖고 2,700만원 좀 넘게 배상을 했는데 민사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예비비가 우리가 두 건을 이제 썼습니다. 두 건을 썼는데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부당이득금에서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를 한 2억 7,000만원 정도 우리가 추가로 썼던 게 두 건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2001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했습니다, 도로. 도로에 지금 구의동 66번지 주변에 도로개설공사를 한 폭 6M 연장은 86M 도로를 2001년도에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철거민이 있습니다, 철거민, 철거. 그러니까 건물주인으로서 어떤 철거 대상되는 주민 그 주민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했는데 특별공급 그 분양가에 어떤 생활기본시설은 생활기본시설, 생활기본시설은 어떤 그 관리청, 구청 우리 같으면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자 그러니까 주민한테 부담을 시켰다 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들어온 곳은 우리 서울시 자치구 모든 자치구들이 다 해당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구 그 한 사람 그게 지금 돈으로 한 1,7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을 시켰고요. 거기에 따른 면적이 금액이 한 ㎡당 31만원 정도를 생활기본시설로 그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분양자에게 어떤 부담을 시켰다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그걸 1,7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양동 57-13번지의 면적 126㎡이 있는데요. 그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2015년도에 그 부당이득금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2심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그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69년도에 된 땅인데 그 69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상태에서 땅주인이 그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비용은 구청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패소해서 그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연 한 350만원 정도는 매년 부당이득금을 그 토지주인한테 줘야 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년 동안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계속적으로 땅 살 때까지.
영옥
김영옥위원
땅 살 때까지? 계속 년에 350만원씩?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년 350만원. 네, 그 면적이 좀 큽니다. 126㎡이어가지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철거민 1,700만원 생활기본설치금 준 거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 철거민 대상이 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주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활기본금도 줘야 되는 법령이 있나보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있어서,
영옥
김영옥위원
근데 원래는 이게 그런 법령이 있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자 측하고 철거민하고 웬만한 건 다 조율이 되잖아요? 이걸 꼭 이렇게 관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우리구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구가 그 생활기본시설은 일단 설치의뢰자 우리가 우리구청 철거 우리가 SH공사에서 대행해준 거고요. 일단 특별공급을 준 거는 우리 자치구에서 준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철거민한테 부담을 했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어요. 근데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냐?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법령에 그러면 특별공급을 우리가 이렇게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물어야 되는 법령이 있냐 이 말씀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저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법령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공익사업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영옥
김영옥위원
이 법령을 찾으셔 가지고, 정확한 법령을 좀 찾아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법령을 좀 찾아서 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짤 때 어쨌든 좀 타이트하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9쪽, 세출결산은 책자 267쪽부터 27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수입은 811쪽, 지출은 822쪽 내용을 참고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고,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과장님! 간단한 겁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중곡동 340-15번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있죠? 785쪽.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예산이 작년에 5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액 2017년도 올해로 다 이월 된 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올해 전체 이월 돼서요 지금 현재 공사 한참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여기는 이월 사유가 지금 공사 안 되는 거로 돼 있어가지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작년에 저희가 그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요 연말에,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는 현재는 공사중이잖아요? 그렇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현재 공사중입니다.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이거하고 현실하고 이거하고 좀 안 되는 거로 적혀있는 거는 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기 267쪽에 보면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있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잔액들이 좀 남아있는데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 됐고 한지 현황을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2013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한 30개소씩 현재 해달라는 전체적으로 가구 수는 되게 많은데 저희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한 34대씩 해서 현재 한 150세대 정도는 광장동, 자양동, 구의동, 화양동지구로 골고루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20개소 올해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지를 말아야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 집행잔액 700만원 남은 거는요. 예산 그 절감차원에서 예산파트에서 한 300만원 잘라놓은 거하고 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발주를 해가지고 그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6,000만원 해놓은 거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 6,000만원이면 30개 정도밖에 1년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개당 한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개당 200만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고액이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근데 지금 해달라는 곳은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수요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수요를 저희가 당초 설계했을 때 해서 한 1,500에서 1,800세대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한 거는 한 200세대 정도 저희가 2013년부터요. 그래서 저희가 시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5대5입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거의.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시에서 우리가 5 이러다보니까 이런 건데 이거는 생활에 엄청 저해되는 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영옥
김영옥위원
악취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분뇨의 악취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예산을 확보해서 더 잡아서 해주셔야 되는 게 예산 그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맞지 않는 형태고 생활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 냄새가 계속 난다 그러면 생활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식사할 때나 주변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서울시에다 기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만큼 우리가 50% 잡지 말고 특별히 우리구 중책사업으라도 해서 이거는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부터는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부터는. 그런데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요,
영옥
김영옥위원
시행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돈이 많이 들지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대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작년하고 올해도 발표도 하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제일 앞서 가고 환경부 쪽에서도 저희 쪽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 거라든지 저희 쪽으로도 서울시를 통해서 예산을 내려주려고 그러는데요, 시에서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었어요, 서울시에. 우리는 특별히 이미 실시설계가 다 끝난 데는 저희 광진밖에 없고 이미 해줘야 될 세대도 한 1,500세대 2,000세대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 되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환경부에서도 이건 환경부 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앞서 나가는 구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런데 환경부에도 같이 했던 건설안전기술연구원하고 해가지고 건설안전기술연구원 악취팀에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부에 자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 저희 광진에 대해서 앞서 가는 홍보를. 그런데 예산이 국비 지원 받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좀더 노력을 요해 주시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하수도 악취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계십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하수구에 악취저감장치 그것도 계속,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품개발을 해서 이제까지 제품이 철물제품이고 플라스틱제품이기 때문에 기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한 1년 정도만 넘어가면 변형이 돼서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해 놓은 게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해서 기존 제품보다 한 2, 3만원 정도 더 비싼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빗물받이하고 맨홀이 한 3만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깔고 있는데요, 한 7% 정도 해서 2,500개. 그런데 개당 7만원, 8만원 거의 이렇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아시겠지만 매년 5,000만원씩, 1억씩 해가지고 500개 1,000개씩 이렇게 사서 계속 깔고는 있거든요. 그 민원도 굉장히 지선도로 쪽에 골목 쪽에는 민원이 심하거든요, 빗물받이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엄청 심하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래서 그걸 계속 교체는 해 주고 있는데요, 또 그게 여름철 수방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별해서 깔고 이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고는 계신데 저희도 다녀보면, 의원님들도 거리를 다녀보면 비올 무렵에 굉장히 악취가 심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그때그때 전화주시면 바로 저희가 교체해서 깔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러 군데 많아요, 정말.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보면 명시이월 됐고 명시이월은 사업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4억 4,600만원. 이건 완전히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이 다 진행이 됐고 집행잔액으로만 4억 4,600만원이 남은 건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하수시설물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낙찰금액의 차액?
상식
신상식안전치수과장
네, 한 공사 10억쯤 발주하면 거기서 한 5,000만원 정도 낙찰차액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안전치수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70쪽부터 71쪽까지, 세출결산은 책자 273쪽부터 27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우선 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똑같은 질의인데요. 과장님, 맨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 지원 및 교육안전시설 최적화사업에 보면 사고이월도 있었고 사고이월만큼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거의 유사하게, 찾으셨어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은 이렇게 없었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광진모범운전자지회 사무실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기로 했었는데 사업계획 입주계획이 변경돼서 300만원이 불용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 수준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행감 때 나중에 질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이용 지원 및 교통안전 최적화 이러면 버스정류장마다 LED판이 있잖아요, 전광판. 몇 시에 차가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BIT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BIT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광진은 지금 얼마나 운영을 하고 있고 안 된 곳은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그 실태조사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말고요, 지금은 어떻게 준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자료해서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관훈
정관훈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보면, 22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보행환경개선에서 굴착금지 기간으로 해제 후 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 이게 내용이?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개선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동절기는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이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은 저희들이 광장교통사업특구지역인데요, 여기에 총 사업비가 11억입니다. 11억인데 이중에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3억 5,000만원 그리고 구비가 2억 5,000만원해서 총 11억인데요. 이중에서 작년에 10억 10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8,50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및 규제심의절차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공이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2016년도에 우선적으로 완료했고요. 굴착이 필요한 토목공사라든가 동절기 굴착금지기간이 끝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사고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2017년에 마무리,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금년 6월 중으로 마무리 예정으로 공사가 거의 준공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굴착작업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토끼 굴 만드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토끼 굴 만들어요? 아니, 통행로 중에서 굴착작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토끼 굴,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토끼 굴은 아니고요. 토끼 굴 내에는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금년에 4월달에 조성을 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교통라운드화라든가 도로굴착이 필요한 보도사업 이런 것들은 금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거기가 고지대라 땅을 좀 파내고 이렇게 평지를,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땅을 특별하게 파내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도로 이렇게 보도 확장사업이 주된 토목공사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세출예산개요를 보고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중이면 나중에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가보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책자 72쪽, 세출결산은 책자 27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363쪽부터 364쪽까지, 세출은 371쪽부터 37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임병주위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6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립 건설기금이 32억 정도 잡혀 있는데 향후 주차장 건설 계획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광나루 환승주차장을 공사 계약하려고 준비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양4동에 신양주차장, 그 신양주차장에 지하에 50플러스캠퍼스 건물과 맞물려가지고 거기에 공사 또 들어가야 되고요.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몇 대나 예상해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쓰고 있는데 140면 정도 되거든요. 그 면 이상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47면 정도, 지금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은.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설 때 시비와 구비 매칭율이 얼마나 돼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보통 환승주차장은 8 대 2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영주차장 6 대 4 매칭비율은 6 대 4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이것은 6 대 4로 되어 있는 거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 건립기금에 많이 적립을 해야겠네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은 시비 확보는 먼저 토지 예정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걸 주차확보률을 모든 것을 해서 시에다가 승인요청을 합니다.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게 승인이 나면 예산총액에 6 대 4 비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결국은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여부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주차난 때문에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일부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있겠지만 구민들을 위해 큰 틀로 보아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마다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 부지 확보가 솔직한 얘기로 참 어렵고 같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설정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열심히 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양1동, 2동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자양2동 같은 경우는 잠실대교 북단에 주택조합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공원을 저희들이 대체부지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200면 넘게 차후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1동은 계획이 없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1동은 김영옥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시장 주변에 땅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게 아마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땅 추천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박삼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도 세출개요에 보면 교통지도과에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하 공영주차장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공영주차장이요. 어디다 지금. 용역, 아직 용역 안수기간이 미도래라고 이월 사이에다가 명시를 했는데 어디다 주차장을 만드시는 겁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재건축정비구역 공원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자양1구역 자양4동 노룬산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조합에서 공원 3,000평을 저희들한테 기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원 지하에 저희들이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그게 지금 재건축의 시기가 미도래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그게 확정도 안 되고 아직 예측도 안 됐는데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은 예산을 발목 잡은 거 아닙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 15년, 16년도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그때 강력하게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억 6,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예산을 확보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당장 추진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 답보상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은 체계는 어떻게 됐어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현재는 크게 답보상태라서 저희들한테도 요청 들어온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확보할 계획이 전혀 없는 입장이고요, 향후 그게 추진된다하더라도 그것은 주변 시장과 관련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016년도에는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은 인정하시네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성의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삼례
박삼례위원
계획이지만 예산에 일단 일손을 잡아서 다른 데 사용 못하도록 묶어놓으신 거 맞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면 정말 검토를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게 구청이고 저희도 심의하는 입장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공원 만드는데 찬성하고 만들도록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 이대로 남았다는 것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조합하고 적극적인 협상 과정에서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회의중지
14분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책자 314쪽부터 31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희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2016년도 그 의회사무국에 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그게 2억 1,100만원이 남았어요?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네. 그거 말씀드릴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건 자세히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네. 인력운영비에서 아마 그 인건비를 처음에 산출할 때 의회사무국 직원들 지금 현재 호봉수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5급일 경우에는 30호봉, 7급일 경우에는 16호봉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죠. 그거에 대한 그 잔액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그 산출 호봉수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남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똑같이 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왜 의회만,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아마 그거는 총무과에서 일괄 잡아서 그럴 거예요. 우리의회는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가 잡은 거고.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좀더 그렇게 잡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아니 이 산출기준은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산출액은 똑같은 거고요. 다만 이제 현원에서 구청 같은 데는 호봉이 비슷하게 맞아들어 간다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그 호봉수가 산출액보다 좀 낮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것 빼고는 다 지금 타 부서보다는 알뜰하게 썼는데 우리야 뭐 쓰는 비용이 사업이 크게 저기 없으니까 그거만큼은 조금은 나중에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사이동이 수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산정할 때는 최고 맥시멈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 호봉에서 그래도 가장 상위 호봉으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7급 된 지 얼마 안 되는, 8급 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 호봉수 잡은 것보다?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8급의 최고 호봉을 잡아놓고,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그건 왜 그러냐면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국장님! 제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을 받았어요, 제가 자료 달라 그래서.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상임위원회실 두 군데 본회의장 해서 영상스크린, 빔프로젝트 해갖고 1,200만원이 좀 넘게 지출이 됐고요. 그 브리핑룸에 보면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노트북 수강탁자 해가지고 2,200만원이 넘게 나갔는데요. 맞게야 쓰셨겠지만 탁자, 의자 이 금액을 빼고 난 거면 비디오프로젝트가 이쪽에도, 이쪽에도 하는 건데 가격차가 나는 것인지, 여기는 여기에 맞게 따로 또 한 건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200만원 속에서 노트북 수강탁자, 의자 이거를 한 1,200만원 정도 들었다 그래도 1,000만원이나 비디오프로젝터를 걔를 설치하고 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지출이 된 것인지?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그게 그 세부내역을 제가 이제 보니까요 비디오프로젝트로는 노트북까지 해가지고 한 600만원 들었어요. 비디오프로젝트가 320만원 그다음에 노트북이 280만원 해서 한 600만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책상, 의자 거기를 새롭게 재배치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구매한 게요 그게 한 9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파티션, 책상, 의자 이렇게 해서 한 1,000만원이 들었네요. 1,000만원 들고 그렇게 하고 기타 이제 소소한 부속품들 조명을 갈 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잡비? 생각보다 지출이 좀 많이 된 거 같아서요. 탁자, 의자, 파티션까지 하는데,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서 가장 비싼 것들 그러니까 의회기 때문에 좀 품위 있는 것들을 구하다보니까 좀 시중 단가보다는 비싸게 구매되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조달 등록된 그런 것들을 사다 보면 좀 그렇게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좀 수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얼마나 뭐 들어가서 보면 워낙에 좁으니까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있다면 조금더 편안한 게 있으면 아, 이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좁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덜 들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출이 좀,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살짝만 대도 그렇게 몇 백 만원씩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출이 너무 많이 된 거 같아서 여쭈었어요.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에 기울이신 노력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에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