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사전에협의하신대로제2일차행정사무감사중지에따른소관부서에대해서는제3일차에민원봉사과와세정과를,제4일차에는문화체육과와농업정책과를,제5일차에산림과를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환경과,건설교통과,안전재난과,도시과,민원봉사과그리고세정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환경과

환경과장김구태입니다. 평소군정발전을위한적극적인의정활동등군의환경행정에지대한관심을갖고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고장익의장님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금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오늘건의및지적사항에대해서는우리군환경행정이한걸음더발전할수있는계기로삼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환경과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택순환경정책팀장입니다.(인사) 이영숙수질총량관리팀장입니다.(인사) 이영희생활환경팀장입니다.(인사) 박정일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인사) 신명철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권영식환경미화팀장입니다.(인사) 그럼지금부터환경과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7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건강한생태환경관리는3억5,400만원의사업비로야생생물보호단체에7백만원,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에,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32농가에4,600만원,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에9,100만원,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에4,5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향후에도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과환경보전활동으로자연자원및유해야생동물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은직접지원사업으로226명에3억6백만원,간접지원사업에마을공동시설운영비등으로1억4,600만원,광역사업에장학기금지원등8억원,오염물질정화사업에6,600만원,설악면LPG배관망사업에1,224백만원등총25억2백만원을지원하였으며,향후에도계획에차질없이추진하여,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들의생활환경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1쪽세번째,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수질오염물질배출량의법정관리와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추진에만전을기하여,팔당상수원의수질보전은물론체계적이고균형적인지역개발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2쪽네번째,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는1억6천만원의예산으로현재까지30설계소의배출사업장을점검하였고,주요사업장환경개선사업과영세사업장미세먼저개선사업을위한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으며,향후에도지속적인지도점검을통하여환경오염물질의철저한관리및민·관자율적감시기능강화로쾌적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쪽달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총사업비288억5천만원을투자하는사업으로서,2014년1월사업이확정된이후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주민설명회개최,실무위원회개최,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등을거쳐어제경기도기술심의를마쳤습니다.향후하천수사용허가,용역준공시설공사입찰등을거쳐서9월중착공해서달전천수생태건강성회복은물론생태계파괴및훼손방지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6쪽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총사업비는10억원으로2011년10월사업이확정되고,그동안국유지협의,설계용역완료후환경부의사업평가및재검토등을위해잠시중단되었다2014년11월공사착공이래현재85%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향후운영자문단구성,브랜드네이밍및B·I개발,운영관리방안결정,조례제정등행정절차를마치고10월준공을거쳐내년1월개관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다음18쪽일곱번째,기후변화에대비한녹색정책사업은총사업비4억1,800만원으로그동안석면관리사업은슬레이트26건철거,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대기오염방지사업으로대기측정소운영,중소기업저녹스설치지원,자동차매연단속등을설치하였으며,향후지속중점실시하여기후변화의주범인온실가스를줄이고,비산먼지집중관리로지역주민의쾌적한환경과안정된삶이보장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0쪽여덟번째,매립지운영및매립폐기물연료화사업은총사업비17억4,500만원으로써,현재까지시설설치실시설계발주와대형파쇄기구입에경기도심사를거쳐현재구입의뢰중에있습니다.5월중모든설비와시설을갖춰10월부터본격적인사업실시로가연성폐기물매립제로화로전국최초자원순환사회실현에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다음21쪽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은총사업비25억5천만원으로시설의정기검사및지속적인시설개선으로직원들의건강을위한쾌적한근무환경을조성하고생활폐기물자원화로경제적가치창출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22쪽열번째,폐기물수집·운반및자원재활용사업은49억5천만원의예산으로쓰레기수집·운반유통업체관리등각종쓰레기수거서비스,재활용선별장운영,재활용정거장사업추진,분리수거및쓰레기감량을위한홍보,기간제를포함한근무직원들의건강검진을실시하였으며,향후에도인구밀집지역의가로청소를통한쾌적한환경유지와깨끗한거리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6쪽우리과특수시책인공공건물클루프설치사업은현재전수조사를마치고시공대상지선정등에있습니다.본격적인무더위가시작되기전사업을발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과는총6건의건의사항이있었고,모두완료돼서차례대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28쪽김금순위원장님께서건의하신환경단체보조금상향조정은사단법인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의과거활동실적과2017년사업계획을검토하여2016년에비해서1백만원증가한54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으며,향후에도환경단체의환경보전활동실적을검토하여보조금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폐기물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확보철저는본사업은「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따라쓰레기판매금액의10%를주민지원기금으로적립하여상색리주민을위해사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기금적립확대에관한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100분의10범위이내로기금적립규모를명시하고있어서,현상황에서는기금을확대하는것이좀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다만,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한주민숙원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타당성을등을검토해서일반회계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30쪽,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주요도로변야생동물사체제거에따른보상지원이되겠습니다.야생동물사체는지방도같은경우는저희군청소속도로보수원들이처리를하고,국도같은경우는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도로보수원들이군에서통합적으로배치되어있다보니까늦을경우우리읍·면에있는환경미화원들이나와서처리를하는데,1차적으로는동원되지않도록대응하고있지만부득이할경우저희가환경미화원이나가면안전에유의할수있도록안전장비를지급하였습니다.또한보상대책에대해서는저희가환경미화원들은무기계약직근로자로직장실비보험에가입되어있어서2중으로지급되는것도어려워서현실적으로추가로보상이어렵겠습니다.다음이종훈위원님께서지적하신축산분뇨악취방지진단의뢰는2016년6월부터9월까지악취관리가필요한축사7개소를대상으로한국환경공단악취기술지원팀에서악취기술진단을실시하여악취발생요인분석및악취저감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현축사악취저감을위해서는가축분뇨배출시설에대한관리가가장중요하므로,시설운영적정여부등을관리부서인하수도사업소와합동적으로정기적인지도·점검을실시하고악취저감기술진단에서제시된악취관리방안을적극활용하여운영할수있도록지도하여축사악취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규제완화특수시책발굴은현재저희군은특별대책지역및수변구역지정으로수질과관련하여엄격한법적규제를지금까지받아왔습니다.그러나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시행으로특별대책지역1권역내수변구역인대성리,삼회리일원을제외한지역에대해서는오수배출시설등에대한입지제한의적용을배제받게되어있습니다.현상황이법제도적인규제개선없이는별도의규제완화시책추진에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특수협을통해서작년에규제완화건의를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특수협과경기도등과협력해서규제완화를위해중앙행정기관에건의하는등법적규제개선을위해서지속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최기호위원님께서건의하신재활용정거장사업확대운영은저희현재읍내7리,읍내9리,대곡3리에서이제세군데에서사업이진행중이고요.최초가읍내7리에서했는데요.여기는폐지를줍는분들이자기네생계를위협한다고민원도많이발생했고실제재활용정거장파손도2회가됐고,재활용물품도난도6회나발생이있었습니다.현재읍내7리에서는더이상가평읍에는재활용정거장을확대하지말아달라는건의도저희한테있었습니다.향후본사업을신청할시는이러한부분을면밀히조사하고검토해서신규대상지를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환경과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근래에해마다했던질문인데이게그유해동물그피해가아주뭐심각한가봐요.농가에서자기들철망을해서이렇게하는것을옮겨다한다고하다가차때문에빠져서사고나서꺼내러간적도있는데,일본도아마마찬가지인가봐요.제가한번일본을벤치마킹을갔을때농가있는쪽,밭있는쪽을지주목을세워서망을한번쫙둘러놓더라고요.그러면그동물뭐멧돼지인지어떤지몰라도노루정도는아마피해방지가되는모양이더라고요.그런데그걸한번해놓으면1회용으로끝나는게아니라영원히쓸수있는시설이기때문에그런것도한번방안을해보세요.

저희가현재지원해주고있는것은전기목책기하고철조망,그다음에새들을위한방지망을해서보조60%,자부담40%현재이렇게지원해서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현지확인해서필요하다면설치해주고있습니다.

해주고있습니까?

네,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그걸그래서그전에신고를해가지고뭐라고해야되나.뭐라고하지잡는사람들.수렵?

엽사들.

엽사들.그분들이와서잡고그런것도있는데그런신고도아예할생각도안하고본인이하다가그런상황을보았는데다치거나하는것을봤는데,그걸홍보하셔서좀적극적으로해서농민들이피해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네,다시한번읍·면에공문을보내서이장님이나회의때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그일상적인행정에관한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행감을하고있는데이행감할때우리위원님들한테나오는말씀들이거의대부분이아마도개인적인생각이있겠지만,거의대부분이개인적인생각보다는주민들의의견이고,특히지역주민들의의견을많이담았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저는이제공무원들하고말씀을나눌때그런말씀을많이하는데“공무원들이권위의식이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라고말씀을드려요.권위의식이없어지면우리행정에주어진권력을행사를못한다라는그런생각을갖고있으니까권력남용이되면정말잘못된권위의식이고,권력을제대로사용하면제대로된권위의식을갖고있지않나라는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모든행정이주민을위해서좀쓰여졌으면좋겠다.그리고주어진권력을강력히좀썼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제가어저께아침에일찍전화를받고행감이잠시중지돼서설악설곡리를다녀왔어요.대단위공사가벌어지고있더라고요,설곡리안에.교회에서아주대규모로공사를하고있는데우리영세장비업자들이거기에서일을하고약한3억5천만원의체납이지금되어있더라고요,올봄부터해서.결과적으로일반공사에서일어나는것처럼관급공사가아닌데도불구하고하청업체가하청업체사장이결국은횡령,도용뭐이런거로해서체납이생긴건데.이게공사가준공이되고이랬다고하면행정기관에서상급기관이사기업공사이기때문에특별히우리가할일은없을지모르겠지만그래도받아주려고최선의노력은다해야되겠지만지금한창공사중에있더라고요.그리고공사,우리장비업자들이돈을못받고장비를빼니까그사업자측에서우리관내업체가아닌다른업체에,다른지역에장비를데려다쓰는거예요.그래서우리장비업자들이길을막으니까업무방해로신고를해서경찰에조사를받게만들고.그래서지금집회신고를해서그앞에서우리설악의장비업자들이고생을하고있는데관에서가서관계자분들하고말씀을나누고그교회측하고도말씀을나누는데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이럴때우리행정의권력을제대로썼으면좋겠다.’정말기본적인업무들,이업무들은사실그때그때우리주민들민원받아와서말씀드리고이런게당연하다는생각이들고요.저는아직까지동향보고가안된것같아요.그래서좀기획실장님도계시지만동향보고부분도좀다시한번개선을좀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들고.그리고이럴때,이럴때정말주민을위해서제대로된권력을한번썼으면좋겠다.이게누가먼저나서고누가먼저하자가아니라우리환경과,또우리건설교통과,또허가과이런데서합동으로한번나가셔서사전에미리우리주민들이요구하는,요구할때나가는것보다‘어,이런일이벌어졌네.우리한번관계과장님끼리나가보자.’해서말씀을나눠보시고.해결방법이있는지.만약에있으면우리관에서어떻게그들을압박하고압력을행사해서최대한받아낼수있을까.이분들이지금3억5천해서대략한80%만그럼달라라고하는데도수용을안하고있어요,지금도.3억5천의80%면한7천만원정도를손해보면서우리가그정도만받아내겠다고하는데도그것조차도지금안주고있다는거예요.그리고언제줄지도모르고답도못주고있고.그러니까이것은지금공사중이고이렇기때문에충분히우리권력을제대로한번사용할수있는기회일거고.또이런걸제대로한번사용해주셔야정말우리행정이우리주민들을위해서존재하는거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그렇지요?

네,무슨뜻인지잘알겠습니다.

네,정말다시한번부탁드리는데요.행감끝나시고나서사실은요즈음제일무서운법이환경법이잖아요.그렇지요?제일무서운법이환경법이에요.우리행정기관에서다룰때.우리환경과장님을주축으로해서허가과장님,뒤에계신건설교통과장님,진짜뭐기술적인측면에서베테랑이시니까같이한번나가셔서그들과협상과정에서이공사장에문제가있는건지강하게어필하셔서우리주민들이정말행정이주민들을위해서정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라는것을한번꼭보여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다른업무는요.다른업무는사실은그때그때말씀드려도되는데예산가지고하는거고사실은그냥뭐필요한부분만말씀을드리지만정말필요는거는,현장에정말필요한거는그런거라고생각합니다.꼭좀부탁드릴게요.

네,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김구태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나.건설교통과

네,건설교통과장장동선입니다. 존경하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금순위원님과위원님들께건설교통과업무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배려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설교통과각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박철선팀장입니다.(인사) 도로관리장국현팀장입니다.(인사) 도로시설서태원팀장입니다.(인사) 교통행정이교학팀장입니다.(인사) 교통지도김돈식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건설교통과소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내용중2쪽부터5쪽까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6쪽국유재산관리및건설업관리강화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국유재산및건설업관리강화입니다.4,700만원의예산으로5월말현재국유재산사용허가60건에528만원의사용료를부과·징수하였습니다.관내건설업계등록등91건에행정처리를추진하였습니다.8쪽두번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사업위치는가평읍,설악면,청평면일원으로총16건에사업중1건은완료하였고,15건은추진중으로10월말까지사업을완료하겠습니다.9쪽세번째,쾌적하고안전한도로관리입니다.관내위임국도1개노선을포함한553.78km의도로에대하여41억5,500만원의예산으로도로유지관리,차선도색,군도14호선수해복구공사,신천리전선지중화사업,동절기제설대책등을추진하고,사업주요추진실적으로는동절기에총12회의제설작업을실시하였으며,도로정비5개소와차선도색5개소에대해서는완료하였습니다.현재추진중인군도14호선수해복구공사와노후교량보수·보강공사는정상추진되고있으며,신천리전선지중화사업은10월말까지완료하도록하고,지속적으로도로정비를실시하여안전한도로가유지되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네번째,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도로정비입니다.도로급경사지붕괴위험등을정비하여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청평면상천리외2개소외2개소1.95km에대해서지난3월부터실시설계용역중으로올해말까지편입용지에대한보상협의로내년3월부터공사를착공할계획입니다.14쪽다섯번째,관내자전거길환경개선입니다.관내자전거도로는총61.59km로써자전거길유지관리를위하여정비보수공사추진및가평읍시가지자전거도로개선사업,청소용역계약을체결하여청소및제초작업을실시하고있으며,올해에도자전거보험을가입하여가평군민의자전거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16쪽여섯번째,군도개설및확충입니다.설악면미사리군도4호선외2개노선으로미사리군도4호선과신하리이문안교재가설공사는6월까지공사를완료할예정이며,청평면상천리군도8호선은현재토지보상중으로내년1단계구간인1.43km에대하여공사를착공할계획입니다.일곱번째,농어촌도로개설및확충입니다.설악면방일리102호선외5개노선으로설악102호선과임초리205호선,항사리206호선은공사중이며,원흥리102호선과연하리204호선은토지보상중으로하반기에공사를발주할예정입니다.또한마일리101호선의경우현재실시설계중으로지난5월16일노선안에대하여주민설명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22쪽여덟번째,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관내6개읍·면비법정도로중통행에불편을초래하는55개사업중도로포장등29건의사업은완료하였으며,대성리파크골프장진입도로개설등26건에대하여는10월말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27쪽아홉번째,하색교육대입구진입도로개선사업입니다.올해1월16일전략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와군관리계획변경결정절차를완료하였으며,현재군관리계획시설실시인가및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신청중으로,6월부터편입토지보상협의후공사를착공하여내년12월에완료하도록할계획입니다. 29쪽열번째,북한강자전거길개선사업입니다.청평댐입구부터구역사앞까지1.28km중1단계사업으로폐철교를활용한인도와자전거도로를142m설치하는사업으로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폐철교매수전공사를착공할계획이었으나,실시설계결과총5억원의공사비가소요되는것으로설계되어약4억원이부족한실정으로2회추경시추가예산확보가불가피한상황입니다.31쪽에열한번째,상급도로시행사업행정지원및위탁보상입니다.관내건설되는가평읍하색리국도46호선위험도로개량공사등5개노선상급도로확장사업에대한위탁보상등적극적인행정지원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33쪽열두번째,교통안전및편의사업추진입니다.4억1,800만원의예산으로쾌적하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과이용자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교통안전시설물및버스승강장설치와유지보수공사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36쪽열세번째,운수업체관리및지원입니다.노선버스1개업체등총244개운수업체에대하여재정등지원을통한경영난해소를위하여운수업체유가보조금등21억9,500만원의재정을지원하였으며,교통이용객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대중교통및운수업체재정지원금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38쪽열네번째,특별교통수단운영입니다.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특별교통수단3대를구매의뢰하였으며,향후이용수요를고려한이용시간대별운영을위하여조례개정과민간위탁대상자선정등이동지원센터운영에차질이없도록행정절차이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40쪽열다섯번째,행복택시운영입니다.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들의이동권보장및이동편익증진을위하여행복택시운영을4월까지6,659회,7,475명이이용하였으며,6,033만1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운영에철저를기하여교통취약지역주민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41쪽열여섯번째,설악버스터미널이전입니다.설악면주민의대중교통이용에따른불편사항해소와시가지내교통혼잡을최소화하기위하여신천리605번지일원에설악시외버스정류장을대상지를선정하여,5월23일설악주민을모시고군관리계획이관전설명회를개최한바있으나,설명회시회사외대상지도검토해달라는주민의견이있어서6월30일까지대상지를제출할경우이전부지의적정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할계획이며,대상지제출이없을경우현재정한대상지로행정절차를이행한후이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42쪽열일곱번째,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교통환경제고를위하여교통관련2개단체에4,9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지속적으로주차질서를확립하고주차공간확보에최선을다하여,선진교통문화가정착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편입토지개선시행입니다.작년에이어올해도비법정도로편입토지로인한사업완료토지소유자와주민과의분쟁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3건에31필지에대하여분할및지목변경조건으로토지사용승낙을받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하반기에토지분할및지목변경절차를이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추진실적및특수시책에대한보고를마치고,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총8건의지적및건의사항에대하여는지역의균형발전과쾌적하고살기좋은가평을위하여건설교통행정에적극반영하여추진하도록하고,조치결과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57쪽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조중윤의원님과김춘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농어촌도로설102호선확·포장공사와관련되어주민의염원을담은명품도로로조성하기위하여가로등디자인,가로수선정등의사결정시에지역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라는사항은농어촌도로102호선은신송전상생협약을체결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17년5월현재전체주간2.8km중우리군에서720m를공사시행중이며,잔여구간인1.2km는비관리청사업으로한전에서기본및실시설계중에있으며,본사업은변전소주변주민들의불편등을보상차원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주민들의염원을담은명품도로가완료될수있도록한전과적극협의하여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본위원이지난번에도한번회전교차로말씀을드렸는데개선이안된것도있고,또가평읍내1개설치하시는거지요?

지금올해하는것은그앞에공사중에있습니다.

회전교차로그효과가경제적으로나시간적으로나상당히좋은교차로지요.

그렇습니다.

거의웬만한데는그런회전교차로로많이가는것같아요.그래서그걸웬만하면많이증설해서했으면좋겠고요.특히,그하면현리시내교차로,죄송합니다.반경이안나온다고그랬지요?거기한번…….

공간이약간부족한거로.

약간좁지요.그래서그택시부를약간밀어넣으면안될까요.

글쎄요,일단거기보다는그위에삼거리요.

위에삼거리도물론충분하지만.

그쪽에는저희가타당성용역조사를해가지고일단기준은약간미흡하지만그설치하는운영결과는나왔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택시부있는데는좀더검토를해보고나중에타당성용역을한번시행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게지금안타까운게화장실을거기에하다보니까아무것도못하는거예요,개선이.그래서택시부도원래차선이3차선이상나왔더라고요.그걸6차선줄여서그뒤로해서나올수있게끔하면가능할텐데,이게.

종합적으로한번판단을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그리고회전교차로가참답답한게회전중인차가우선권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회전중인차는회전하니까막돌려고그러고,원래진입하는차는원래회전차가있을때는진입하지말아야하는데제가몇번다녀봐도종종진입하는차가있더라고요.그래서사고위험이높은데그런거정도상식적으로알아야되는데모르는사람이많더라고요.많아가지고그냥돌다보면그냥통과하는사람도있고.그러다보면사고에,사고위험이또높고그런사항이나오는데그게한번개선책이안될까요.진입하기전에거기다표지판을해서.

지금그래서저희가표지판이반사되는표지판을지금설치를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그걸LED로해서밤에도잘보이게끔해서군청앞에는지금그거는그렇게설치해보고효과가좋으면회전교차로마다전부설치하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확실히해야될것같아요.가운데만회전중인차하고이렇게우선권이라고써놨는데진입하기전에도그거를하나해서볼수있게끔,쉽게볼수있게끔해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겨울에큰도로는,큰도로는제설작업이잘되는데거의마을안길은무방비상태예요.그냥주민들도모래를갖다놓고하기는하는데그걸한번개선책을해야될것같아요.마을마다트랙터를하는데도있는데그래도종종빠진데가있어가지고겨울에애를많이먹고있는데그런도로상태는제설함이라도설치를해서주민들이마음대로갖다쓸수있게끔그런장치도한번해야될것같아요.

지금제설함도일부는설치가되어있고안돼있는데가많기는많은데군에서도모래주머니를만들어서배포를하고,지금읍·면에도배포를하는데아직마을산있는데까지는거기까지는미치지못하는것같습니다.

네,글쎄그런것같아요.

그거는동절기되기전에홍보를해가지고한번배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회전교차로도말씀하신김에말씀을드리겠는데마석에가서도제가한번정류장앞에회전교차로를봤거든요.그런데거기하고다른점이지금아까제기한대로가운데그회전턱을,턱을뒀잖아요,이게.대형차가지나갈수있도록.그런데거기효과가많은가요,그게?

지금기준이소형차회전교차로도있고,일반차,세미트레일러그리고여러가지그…….

대형차지나갈때는써먹는데…….

이제차종류에회전그거에따라서크기가달라지거든요.저희는이제군청앞에도사고석화물차턱을만든게지금북면광산쪽에큰트레일러같은게많이다니거든요.

네,네.

그래서그걸고려해서지금한거고그리고읍앞쪽에도그런차가회전할수있게끔,도로기준에맞게끔지금설치하는겁니다.

그러니까지금해놓은목적을보니까차한대만무조건돌아갈수있게끔해놨는데요.그걸외국에는6차선까지되어있어요.

그게이제1차로형교차로가있고2차로형교차로가있는데지금저희가지금읍앞에들어오는건2차선이지만나가는건1차선이거든요.그런데거기다2차로형을갖다설치했을때는물론공간이야추가로매입해서하면되겠지만2차로형을했을때는사고가더크게나거든요.서로나가려고하기때문에.그래서그런문제점때문에1차로형으로하는게맞다,경기도라든가가평경찰서,교통연구원까지다자문을받아가지고설계반영해서지금시공중에있습니다.

구간이작아서…….이게또구간이넓으면은외국같은경우는진입해서조금안으로,1차선으로들어가야돼.그다음에나가는차선은2차선으로나가게돼있거든.그런데여기는이제구간,공간이좁다보니까안나와서그런가본데요.

편도2차선이상이면은2차로용으로설치하는게맞습니다.

그러니까말이에요.그렇게해서,그래서이제무조건바깥에서진입하는사람이양보,무조건양보해야되거든요.회전차가들어올수있게끔.

네,맞습니다.

그렇게하면좋은데그게좀부족해서그렇구나.알겠습니다,무슨얘기인지.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40쪽을보시면은요,적치결과사업취소결정,이렇게답을주셨는데그내용을한번말씀을주시지요.

먼저신현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라섬서도-중도교량설치사업에따른수리검토용역매뉴얼을제작하라는말씀이계셨었는데중도하고서도를연결하는교량설치계획이취소가됐습니다.그래서수리검토용역이필요가없기때문에이거는취소가된걸로이렇게종결처리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35쪽을봐주시지요.스무고개입니다,스무고개.찾아보세요,뭐가문제인지.나만이게보이지?빨리찾아보세요,뭐가문제인지.

네,죄송합니다.안전민방위팀장이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이영준으로돼있습니다.

아니,이런게저한테만보이는거야.

죄송합니다.

딱보니까그렇지않아도부읍장으로가셨는데지금팀장이누군가봤더니,이거누가팀장님이신거예요,그러면?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은잘들었고요,제가,전년도인가요?38쪽.지금완료된걸로나왔는데어떻게공사가완료된거예요,그렇지않으면그사업,부대에다가통보만해서이렇게완료된거예요?

안전진단을저희가실시를해서요,보수·보강에소요되는예산을저희가그거를군·관협력사업이라고할지라도군부대시설에직접저희가보수·보강을해줄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상급부대인5198부대에지원이될수있도록육군하고제3야전군사령관한테협조요청을보수를신속히해야지되겠다는그런의견을보낸바가있습니다.

그러니까전달만하신거지요?

네?

이거전달만.

네.

안전진단을해서?

네.

아니,뭐여기보수공사완료라고해가지고일절한게없는데지금내가잘못봤나해서여쭤본건데요,알겠고요,하천준설전년도최기호위원님도제의했는데,그거어떻게제설을해가지고강력,저기뭐야,바닥을다시옆에붙이는이유는왜그래요?

그게사실상하천내의토사를임의적으로다가다른곳으로이동을해서활용을할수가없습니다.

이게법적으로금지돼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부득이하게거기서나오는준설토는제방을이렇게성토하는의미도있고그래갖고양안으로다가지금쌓아올리는그런방법밖에더방법이나올수가없습니다.

그러면그게공사하나마나그런공사아닐까요?사실비가오면은다시도로하천으로유입이되는데,그걸어떻게뭐방법이없어요,이렇게요?

그래서이제보의기능이저하가되니까보상류쪽에많이매립이된거는파서하류쪽에이렇게움푹파인거나그쪽으로다가이렇게,하천내에서는그거를옮길수가있지마는이거를파서다른지역으로다옮긴다든지골재로다가는임의로사용을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주위의하천변에연결되는제방쪽에다가쌓는거는관계없을거아니에요.

제방에는성토가가능하지요.그런데이제지금사실상제방쪽에는전부산책로라든지이런것들이다조성이돼있기때문에거기에서발생하는하천골재를제방위쪽으로다가성토하기는사실어렵습니다.

그래서이제상동천이본위원이사는그쪽의얘기를말씀드리겠는데,거기는준설을내가몇번건의해도안되더라고요.안되는데…….

준설…….

네.아니,제가왜그런말씀을…….

아까보고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6억원의하천유지관리비를도에서보조를받았는데요,추가로다가3억5천만원을유지관리비용으로다더지원을해주겠다는구두약속을받았거든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현장을확인하고신속하게우기전에준설이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이기때문에,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98년도에제가피해자예요,수해에.그교량을박스다리를놓아가지고막혀가지고댐역할로해서물이돌아서치고나갔는데,지금도많이올라왔어요,토사가.교량을새로놓고도계속준설안하고계속쌓이니까.그런데한번수해난지역은계속나요.언제고또터진다고그게.그렇기때문에그런거,그러니까뭐홍수라든지수해난지역은그걸한번쭉가평군에한번검토를해보세요.그게꼭20년,30년주기로꼭터지더라고요,그게요.

알겠습니다.

그런게관계가있으니까그런지역을선정을해서특별관리,그런쪽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좀해주시고.그리고뭐야,상동천은거기해서준설해가지고거기쌓였던부대가있어요,자리가있어요.쉽게말해서옛날유실돼가지고했던자리를다철거를하고훈련장을써요.거기도하천이거든.그런데다가준설할수있는자리가있으니까그거를한번검토해서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정순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라.도시과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2017년사무행정감사에연일수고가많으신김금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도시과업무에대하여많은관심과협조를하여주심에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신윤성입니다.(인사) 도시관리팀장김대식입니다.(인사) 도시경관팀장이은화팀장입니다.(인사) 도시상임기획팀장임진섭입니다.(인사) 1쪽부터5쪽까지는서면으로대신하고6쪽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2030가평군기본계획및군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가평군행정기준으로841.45㎢에대해서,사업기간은2016년1월부터18년12월까지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2035군기본계획수립후세부실행방안으로군관리계획재정비를수립하여민간제안,도시개발사업유도,산업단지유치,유원지개발등을통해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를구현하는데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16년6월부터16년12월까지기초조사및주민참여단운영을6회에걸쳐하였고,3월29일에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개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주민공청회,가평군의회위원회의자문을거쳐7월에경기도결정신청,10월에관련부서협의,11월에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2035년군기본계획을결정고시하고자합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두번째로군관리계획변경결정및단계별집행계획수립입니다.본계획도가평군행정구격전역841.45㎡에대해서도시·군계획시설장기미집행으로주민불편및사유재산권규제개선을위하여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에대한타당성조사및재검토를해서우선해제시설등을결정하였으며,가평군의회권고계획에따른도시계획시설6개소에대해서변경결정을하였습니다.군계획시설변경결정과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달전리자연취락지구변경등을원활하게추진완료하였습니다.10쪽이되겠습니다.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구간은가평천에서다한우까지폐선구간으로써1단계사업은가포갈매기에서가평천일원이며,지금현재까지사업추진은마포갈비만헐지못하고나머지는완료를한상태가되겠습니다.2단계사업은봉구스버거에서다한우까지로현재보상추진중에있으며,토지30필지,38필지중지금33필지를보상완료하였고,물건24동중19동을보상완료하였으며,예산20억원부족으로추경예산확보후18년6월말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다음은신가평역주변개발을위한도시계획도로(3-2호선)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본공사는가평역에서75번국도,75호선연결하는721m구간으로써현재토공250,000㎥를완료하였고,현재로는법면및배수공사중에있으며예산29억8천만원이예산부족으로공사추진에지연되고있으나예산확보하여18년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13쪽이되겠습니다.다음은상천농촌테마파크진입도시계획도로개설이되겠습니다.구간은총1,364m등이번에하는것은마을회관에서농촌테마파크2공구가되겠습니다.820m에대해서현재추진중에있으며,현재까지보상은97%가완료되었으며,한필지195㎡에소유자가34명으로돼있기때문에지금현재토지수용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이부분을제외하고는9월말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14쪽이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6개읍·면에지금저희가도시계획도로개설이17개소는예산범위내에서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세부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16쪽이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및미불용지보상이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시설9필지356㎡와건물1동미불용지9필지에1,207㎡에대해서는예산범위내에서보상을완료하였습니다.17쪽이되겠습니다.불법옥외광고물행위근절을통한깨끗한가로환경조성이되겠습니다.이것도가평군일원으로해서내용은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불법옥외광고물단속용역이되겠습니다.예산은1억3천만원으로해서,현재우리가하는건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공사는상면1개소와조종면1개소로써상면의것은지금의정부국토유지건설사무소에도로점용허가신청을하고있고불법노상적치물유동광고물단속용역은4월17일에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계약체결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리고불법광고물부착물제거및부착방지시트청소용역은4월14일에(주)심청과계약체결용역진행중에있으므로연말까지정상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19쪽이되겠습니다.가평읍가화로경관(간판)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가평읍읍내리1308번지일원에서마포갈매기에서경기농약사까지300m구간에건물25개동에간판업소는64개업소가되겠습니다.본사업은예산4억5천만원으로추진하고있으며,현재까지추진실적은16년4월26일2차주민설명회개최및추진위원회를구성하였고,다음장이되겠습니다.16년5월25일수원시행궁동과서울삼청동에민관합동우수사례벤치마킹을주민들과같이하였으며,7월14일에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해서9월2일실시설계안주민설명회및주민의견수렴,디자인샘플안건에대해주민의견을확정을하였습니다.17년5월19일(주)벽성ENG와계약체결해서현재진행하고있으며,8월말까지공사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셉테드(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청평면청평중앙로82번지아산빌라일원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셉테드디자인사업으로추진하고,유니버설디자인사업2개소와아트페인팅벽화1식페인트,도색2식,사인물설치공사가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현재추진실적으로는셉테드예방조성사업은3월에계약체결하여공사진행중에있으며,7월말까지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1회추경에예산을확보하여4월19일에상면연하리와북면이곡2리공사추진을하고있으며,6월말까지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역세권(가평·청평·상천지구)기반시설사업이되겠습니다.1단계사업으로는가평지구가도로5개소1,053m와주차장1개소와청평지구는도로15개소에2,060m,주차장2개소,광장1개소,공원1개소가되겠습니다.그리고상천지구는도로8개소에2,635m에주차장2개소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현재저희가예산확보범위내에서가평·청평·상천역세권에대해서는감정평가하여보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구역사일원도시재생사업이되겠습니다.가평구역사일원으로써면적은290,000㎡정도에읍내7리와대곡4리,대곡1리일부분이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도로기반시설중,기반시설2개소개설과가평읍기성시가지활성화방안수립용역,재즈문화거리조성,주거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쪽의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17년1월가평구역사주변활성화용역,방안수립용역에대한평가위원회를개최하였고,2월에가평구역사주변지역활성화방안용역수립계약체결을완료하여실시설계인가,도로에대해서는실시설계인가를하였습니다.4월24일에가평구역사주변활성화방안수립에대한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도시계획도로는지금현재뮤직빌리지앞에서구대파구간과경찰서뒤에는보상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 ’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는대단위휴양레저관광사업추진을위한1건1담당제추진을하고있습니다.대대규모민간사업은관련법검토내용과관계기관협의등으로행정절차에대하여사업자가부담을받고있으며,이로인해서사업추진지연이발생하는등문제점이있음에따라접수단계부터1제안1담당제를실시관련법검토및관계기관협의시필요한시간단축등적극적인행정으로인구유입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17년도대규모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것은가평세계평화박물관조성사업을위한관광휴양지구단위계획과66사단,야수교아파트신축을위한군관리계획결정,경반리다빈치파크관광휴양지구단위계획수립,가평(설악)SP아울렛조성사업을위한군관리계획수립,가평리조트조성사업을위한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변경이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도시계획팀2명과상임기획팀2명으로특수시책팀을구성하여법령검토단계부터관계기관협의등의업무처리시동행하여제안자와합동하여제안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추진하고행정협의로지연되는일이없도록협의사항에대하여수시체크하여제안자에게통보하는사항으로써현재까지는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29쪽부터34쪽까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35쪽이되겠습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시과에서는건의1건으로추진사항은완료가되었습니다.그내용으로는최기호위원님이건의하신선힐아파트앞도시계획도로법면자연친화적공간조성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선힐아파트앞도시계획도로개설한이후도로법면에시멘트를이용한공법보다는자연친화적으로주변공간에어울리게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산림과와협의하여녹색공간으로변화될수있도록추진하기바란다는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결과로는선힐아파트앞도시계획도로개설구간중선힐아파트콘크리트옹벽100m구간에대하여는자연친화적공간으로조성하고자개나리를식재하였으며,우림아파트방면보강토옹벽구간의80m에대해서는주변공간에어울릴수있도록인동덩굴및영춘화각200주를식재하였습니다.’17년도주요사업장은지적사항이있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업무사항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보다는그냥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제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이도심지역에이제폐선부지를개선하셨잖아요.

네.

이게이제구역사부터지금시내권거의다됐더라고요.아주깔끔하게잘해주셔서아주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위원이되면서부터계속해서이제청평도한번그것을없애주십시오,없애주십시오부탁을드렸는데7080,저기넥스트창조오디션7080그거와관련해가지고아마그게사업부지내에포함이돼있는것같아요.

네.

거기도조속하게,그거해보니까좋더라고요.아주폐선부지없애버리니까마을이갈라졌던게하나로되고아주뭐경관도아주좋고너무좋더라고요.그래서청평도지금늘고생해주시지만청평도좀조속히해주십사다시한번부탁좀드리려고말씀을드리고요.

네.

그다음에이제SP아울렛에대해서좀자세히좀설명좀해주세요.요즘어떻게돼가고,이게저도설악인데도불구하고설악주민들께서는뭐포기가,이분들이포기를했다.뭐사업취소가됐다.뭐이런얘기들도많이나오고또실제로뭐이쪽에서자금이부족해가지고추진이어렵다.뭐이런얘기도나오는데,도대체어떻게된거고또어떻게진행될건지한번말씀좀해주세요.

네.폐선부지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도시가양분돼있던거를재건함으로해서도시경관이변화되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좀전에말씀하신대로청평의2070추진할때저희가같이협조를해가지고가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그리고SP아울렛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16년도8월17일에군관리계획결정까지는했습니다.그런데이제지금이분들이처음에사업을추진할때약간의판단을잘못한것같아요.이제왜냐하면지금이분들이처음에사업을추진할때약간에판단능력이잘못한것같아요.왜그러냐면요즈음SP아웃렛을조성할때계획을할때는이것을은행권에서돈을빌리는것으로계획을했는데,이분들이처음에판단할때는도시에시설결정만되면은행권에서이제되는것으로판단을했었는데요즈음은행에서는그런것을TF를구성할때실시계획인가까지나야지만자금을하는데그러다보니까결정을하고나서실시인가를하려고그러면기본조건이80%이상토지소유권을가지고있든가있어야되거든요.있어야되는관계로하다보니까이분들이계약만해놓고소유권은넘기지,돈을지급을못해서넘기지를못했어요.그러다보니까자금사정에조금그런게있어서저희들도그건에대해서어떻게할것이냐조치를할거고.지금그래서토지매입비가250억원정도들어가는데그부분에대해서은행권에서는자금이조달이안되다보니까거기에들어오는디자인이렇게해서조합형태로구성을하면서자금을지금조달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분들이당초에토지를계약을할때기간이정해져있었거든요.그걸정하지않으면뭐실효가된다는식으로했는데그부분을다시계약연기를다해가지고지금가고있습니다.지금얘기로는자금조달계획이올10월정도면풀릴것이다,그래서우리한테는10월정도지나면실시인가가들어오겠다.결국은그얘기는10월까지토지소유권을80%이상등기이전을한다는얘기거든요.그렇게되면이사람들이착공을한8월달부터는관급공사를시작을해서내년10월말에오픈을하는개념을지금가지고저희한테공문으로조치계획을냈어요.그래서저희가받아봤더니현재이렇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염려하는것처럼이사업이뭐표류를한다든가포기하는것은아니고이분들도진행을하기는하는데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자금조달계획을짤때조금약간에검토하는과정이조금미스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은행권하고는자금이조달이안되고다른자금으로조달을해서계획상에는뭐그렇게지금갈계획입니다.

SP아웃렛을유치하려고저도여러번예전에시행초기부터나름대로좀믿음도좀있었고그리고‘이분들이잘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었었는데.자금때문에여의치못해서여러가지얘가있는것같아요.그런데대게보면특수시책으로이런다빈치파크,세계평화박물관.세계평화박물관같은경우는자금이많은곳이니까그렇다고하더라도자금이가장문제인것같아요.지금빛고개넘어가다보면그돔스키장아시지요?

네,네.

거기도벌목공사를다해놨어요.그런데전혀아무도손을못대고있어요.지금이게이제문제는뭐냐하면장마철에문제가될것같아요.거기가상천1리상수원이거기있거든요.

네,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나무를자르고벌목을하고벌목하는것을실어나르고이런과정에서상수원취수원이망가지고이래가지고그장마지면취수원이막히고,그다음에뭐이런문제때문에상당히작년에고민을많이했었고,올들어서취수원청평면장님하고저기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좀해서그취수원그쪽부분도조금어느정도조금해놨는데이게지금임시방편으로해놓은거지거기공사를제때안하면제가봤을때는장마지면큰문제가될것같아요.나무를벌목을다해놓은상태에서진행이안되니까.

네,네.

그래서이분들은뭐제가알기로는그분들은벌목을하고시작을하면투자자가붙을것이다,뭐자금이돌것이다이렇게해서했는데실질적으로보면그렇지도않은것같아요.그래서허가상에문제가없었겠지만벌목하는데까지는일단아무이상이없다고하더라고요,이제허가과에알아보고그러니까.

네.

그런것도어떻게총괄적으로좀관리는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

네,맞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차라리절차를밟아놓고시공자체를착공을안한것은오히려좀나은데일부착공을해놓은것이저희가염려가돼서이번에허가과하고저희실무팀을내보내봤더니진짜벌개제근은,벌목만한게아니고벌개제근까지했더라고요,뿌리까지뽑아버렸어요.그렇다보니까산이이렇게뭐토사가다잘보일정도로해놨기때문에저희들도이것은시공사,사업주회장님을오라고해서이게우기대비는해야되니까지금단계에서어쨌든간에저류지,그러니까뭐폭우가왔을때에이게이제산을벌개제근을해놨기때문에토사가유출된이후로는문제점이생길수있으니까그구간구간이해서저류지를조금만들어라,그래서미뤄둔게한번걸러서이렇게물이넘어올수있게.그거를저희가이제행정적으로일단은지시를했습니다.그래서오라고해서얘기도했고문서로도좀지시를해서우기대비를좀하라,일단그렇게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그것은계속체크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게뭐사업자의문제가아니고어떤사항이벌어졌을때에는우리도조금문제가있기때문에그래서그건지금그렇게챙기고있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린것처럼민간인사업을할때MOU를체결해서인허가부분에대해서많이지원을해주잖아요.

네,네.

물론서류상으로만보는거기때문에이분들의능력을확인할수는사실상참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다고생각이들어요.사업계획서만가지고하기때문에어려운부분이있다고생각이되지만그래도그렇게대형사업을문제가MOU를체결해서정말완벽하게끝나기가어려운것같아요.중간에항상매번빛고개를넘어갈때거기를보면걱정스러워요.저도여러번올라가봤는데걱정스러워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그리고SP아웃렛도혹시나주민들은그렇게말씀을하시지만나중에참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분들이추진을한다고하니까추진하시다가더군다나고속도로에서들어오자마자바로보이는그산인데벌목같은걸다해놓고토목공사하다가선다거나이러면안하느니만못한꼴이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철저히관리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김형욱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민원봉사과장서태원입니다. 가평군민에의한,가평군민을위한열린의정구현에애쓰시는존경하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간부소개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변애엽입니다.(인사) 지적팀장이재성입니다.(인사) 지적재조사팀장최돈목입니다.(인사) 부동산관리팀장박연화입니다.(인사) 생활민원팀장신상운입니다.(인사) 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차례에서기구및정·현원,예산현황,분장사무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6페이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고객눈높이맞춤친절하고편리한민원행정추진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 여권교부알림SNS문자서비스를실시하였고,일과시간에민원실을운영하여여권업무및무인민원발급업무로주민편의를도모하였습니다.주민의숨소리함을운영하였고,민원모니터제도를운영하였습니다.찾아가는종합민원실을운영하였고,전입세대에대하여‘가평군의가족이되신것을진심으로축하합니다.’의제목으로축하서한문및시책안내문을제작,배부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두번째,복합민원일사천리서비스행정추진입니다. 밑에추진실적으로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매일운영하고온라인심의를병행운영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민원사무처리기한사전예고및독촉대상민원을매주통보하여민원서류처리에철저를기하게하였습니다.민원처리기한옐로우카드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사전심사청구제를운영하고있으며,민원서류처리기한단축실적에서6일이상유기한민원3,536건을검토한결과단축률은60.18%로상승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세번째,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서비스추진입니다. 밑에추진실적으로청평면삼회리42-5번지외에339건에대해취득세자진신고를대행업무처리하여가산세부과방지등민원인편의를도모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네번째,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에서망실,훼손도로명판21개소를재설치하였으며,카이저길도로명변경후도로명판교체설치4개소,건물번호판교체설치30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도로명주소고지·고시를하였고,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유지·관리하였습니다.도로명주소홍보를각종교육,행사시현장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다섯번째,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서2016년지적재조사사업은위치및사업량은이화리,경반리,마장리일원323필지가되겠습니다.2017년지적재조사사업은위치및사업량은경반리,마장리,개곡리일원464필지가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6년,2017년각각2년이소요됩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2016년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재조사측량시행및경계조정안을작성하였고,금년12월에사업완료하겠습니다.2017년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재조사사업은실시계획을수립하였으며,내년12월에사업완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여섯번째,지적측량기준점관리입니다. 밑에추진실적으로지적측량기준점일제조사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지적측량기준점일제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지적측량기준점을세계측지계좌표로총410점을관측완료하였습니다.지적측량기준점스마트관리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일곱번째,공간정보체계확립및활성화추진입니다.다음페이지.밑에추진실적으로「가평군공간정보에관한조례」를제정에있어서「가평군공간정보에관한조례」는금년4월17일제정하였으며,「가평군공간정보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5월중에고시예정입니다.공간정보체계구축우수시군벤치마킹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여덟번째,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2017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정기분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를하겠습니다.2017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는10월30일에결정공시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토지특성조사,지가산정,산정지가검증,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을거쳐금년5월31일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아홉번째,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 밑에추진실적으로1분기지도점검실시결과부동산중개업소48개소를점검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열번째,개별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에서개발부담금대상면적은도시계획구역내는법령개정에따라2017년이후3년간인·허가기준은990㎡에서1500㎡이상으로변경되었고,도시계획구역에는2017년인·허가기준1650㎡에서2500㎡이상으로변경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개발부담금대상사업에대해안내문을발송하는등개발부담금징수업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열한번째,한번에O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생활불편사항신속처리를위해서2개반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공사는300등을추진하겠습니다.본보안등설치공사는존경하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배려로추경에예산이추가확보되어금액대비효과가큰보안등설치공사로지역주민들의밤길을지켜줄수있게되었습니다.위원님들께서민원봉사과의업무를행정지도하여주심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감사합니다.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생활불편사항신속처리를하였습니다.금년1월1일부터4월28일까지4개월간가로환경정비반기동처리560건,가로보안등보수반기동처리551건을처리하였습니다.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116등,교통사고위험지역가로등설치40등,노후가로보안등86등교체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20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2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첫번째,2017년민원처리Smile,Speed,Smart향상입니다.세부추진계획에서스마일향상을위한방안으로민원응대서비스매뉴얼교육실시를하였으며,방문민원응대를위한민원안내도우미제를운영하였습니다.스피드향상을위한방안으로유기한민원처리기한알리미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스마트향상을위한방안으로교육을적극추진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종합민원실출입구를금년3월에스마트하게단장하였습니다.깔끔하고예뻐졌습니다. 30페이지가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상세주소안내스티커제작·배부입니다. 예산액은50만원입니다.추진실적에서상세주소안내스티커제작및무료배부계획수립,주민홍보를위한언론보도게재하였고,금년2월에서4월까지상세주소안내스티커를제작,무료배부를626건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특수시책세번째,공동주택부지세계측지계변환사업추진입니다.밑에추진실적으로공동주택부지현황조사및지적기준점단축계획을수립,공동주택부지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좌표관측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향후계획으로맨밑에세계측지계변환결과검증및완료보고를금년9월에완료하겠습니다.작년까지지적공고를세계측지계좌표로변환하였으며,금번공동주택좌표변환으로우리군은세계측지계좌표변환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 33쪽,2016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34페이지가되겠습니다.김춘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이소신껏일할수있도록재산상에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보험가입금액상향조정건의입니다.교체결과에서최고한도의금액으로금년도에보험가입하였습니다.향후에도최고한도로보험가입하여직원사고및재산상피해를최소화하겠습니다.위원님의건의배려에감사드립니다. 다음페이지!최기호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새주소건물번호부작용스티커가불량상태로방치되는사례가빈번하니관리에만전을기하시라는사항입니다.조치결과에서부의장님의행정지도로새주소건물번호가불량상태로방치되는일이없도록일제점검계획을수립,조치및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로등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가로등이어떻게보면주민들하고밀접한어떻게보면많기도하지만또어떻게보면부족하기도한것이다보니까우리위원님들다니면서가장요구를많이받는게가로등이에요.

네.

그래서한번여쭤보고싶은게민원,“우리이쪽지역에가로등이꺼졌습니다,수리좀해주세요.”민원이제기된다거나아니면“가로등이좀삐딱하게서있습니다,바로세워주세요.”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민원처리를하시는데사전에미리점검하는점검계획을세워서로드체킹을해서점검을하시는실적이있으세요?

네.

있어요?

지금매주금요일오후에는로드체킹을이렇게구간별로하고있습니다.

그러세요.그렇게해서그고장나거나수리할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조치를하신다는거지요?

네.

그런데도불구하고계속해서그런민원이많이발생이되니까좀더계속강화해주일것을부탁드리고.그다음에과장님이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LED등으로이제교체를계속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

네.

가급적이면추세가다LED로가니까좀더빠르게,앞으로도빠르게LED등으로교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

네.

그리고이게여담이기도한데요.우리위원님들끼리말씀을나누다가우리저최기호부의장님께서가평은너무밝으시대요,가평읍은.그런데우리설악은너무어두워요.그러니까가로등분배를하실때밝은쪽은좀줄이시고어두운쪽은좀예산을들여서어두운쪽을많이밝힐수있도록예산분배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봉사과는말대로민원이많이발생하는데도불구하고지금우리최기호위원님또김춘배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제설악은너무어둡다,가평은밝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저는이제다니면서정말가평은살기좋은곳이다.돈만있으면좋겠다이래요.왜냐하면주민들한테도듣고외부인들한테도들은거예요.외부인들이펜션에오신분들이이렇게운동을하러다녀요,저녁에보면.그분들을만났는데이렇게운동하기도참좋대요.이렇게와서산책하기가너무좋다,이런말씀을하시고.주민들도훤해서정말좋다.이래서우리가평군이정말칭찬을받는구나이런느낌을받았습니다.그리고이제또시골도구석구석이렇게다환하게비춰져서운동하기가일단그시골분들도좋다고하세요,저녁이면.그래서의료비도또절감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그리고여기11번에한번에OK,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한번에OK너무멋져요,단어가.그래서좋다는말씀한번드리겠고요.지금이제우리김춘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설악에좀다시한번살펴보셔가지고어디가필요한지를해서거기도이렇게가평이나뭐다른타읍·면과같이,똑같이환한설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봉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서태원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세정과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김혜자입니다.군민들의보다나은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김금순행정사무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정과간부를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김유영입니다.(인사) 세입관리팀장이선미입니다.(인사) 세외수입징수팀장이지금관외출장중이어서박종필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인사) 부과팀장박순분입니다.(인사) 과표팀장탁혜경입니다.(인사) 체납정리팀장은특별휴가기간으로이수철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인사)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세정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추진실적,201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주요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페이지2017넌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사업으로재정건전성재고를위한지방세목표달성입니다.재정수요에맞는세원관리대책추진으로지방세목표를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2017년징수목표액은969억원으로도세가509억원,군세가460억원이며,전년대비8.29%목표액을상향하여정하였습니다.정기분부과세목에대한부과철저및현년도납부율을97%로극대화하여징수목표를안정적으로달성하고동시에납세자가만족하는세정서비스구현및제공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도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로써자경농민감면분기획세무조사실시,법인이시공한건축물취득세과표대사등을수시로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은닉세원일제조사로서사치성재산취득및보유등토지,건축물일제조사를통한부실과세방지를위한재산세과세자료정비등신규세원발굴에도노력하겠습니다.다양한홍보매체를통해지방세납부를홍보하고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운영등납세자편의시책을추진하여납세자가만족하는납세행정을지속적으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 4월말현재지방세징수액은247억6,500만원으로목표액대비25.6%징수하였으며,2016년도지방세세정운영경기도종합평가에서는노력상을수상하였습니다.부동산에대한취득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실적은임대사업자감면추징3건에이어9,100만원등29명에3억2,2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취득세감면받은차량을사후조사하여,3명에275만1천원을추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정기분등록면허세8,840명에1억5,500만원을부과하였고,지방세납부성실납세자12명을선정하여인증서수여를하였으며,자동차세선납홍보안내문을2회발송하여,6,323건에12억2,5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또한납기내징수율을강화하기위하여다각도로홍보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자격농민에대한취득세감면등개인에대한기획세무조사를8월까지실시하고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정기분세목에대한부과를추진하겠으며,성실납세자에대한군수서한문발송과정기분세목에대한납기내징수율강화를위하여다각적으로홍보활동을강화하여,징수율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두번째로공정하고효과적인법인세무조사및사후관리입니다. 부동산취득법인의취득신고적정여부와비과세감면부동산의감면충족요건을강화하여미충족시누락및감면세금을추징하는것으로3억이상부동산을취득한법인에대하여취득신고적정여부를확인하고,법령에의해비과세감면받은부동산에대하여감면요건을확인하여요건미충족시추징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10개의법인세무조사결과6개법인에대하여4,506만7천원을추징하였으며,비과세감면사후관리로서21개법인을조사하여3억5,700만4천원을추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탈루세원발굴과별장등사치성재산조산을8월까지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번째사업으로효율적인자금운용및세입운영관리입니다. 군정운영에필요한자금의적기지원을위한자금의안정성과유동성을확보하고,세외수입부서에대한교육을통하여체계적인부과및운영관리가되도록하겠으며,환급액발생내역을주기적으로안내하여신속히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2017년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140억8,400만원입니다. 추징계획으로는세입·세출금일일결산으로유휴자금을파악하여이자수입을극대화하고,자금의유동성을확보하기위하여1일이내에자금배정을하겠으며,군금고검사는11월중에실시하겠습니다.세외수입담당자에대한교육을연2회실시하고납세편의제도를적극활용하여징수율제고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환급액발생내역을정확하게알려신속한환급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2017년세외수입목표액은140억8,400만원이고,4월말현재징수액은63억1천만원으로목표액대비44.8%를징수하였습니다.이자수입은3억7백만원으로10억목표대비30.7%를달성하였습니다.지방세및과오납환급을주2회실시하여607건에7억6,500만원을환급하였습니다.향후에도세외수입증세를위한교육과군금고검사,미환급금에대한조속한환급을통하여신뢰받는세정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번째사업으로세외수입체납액징수활동강력추진입니다.세외수입이월조정액은58억8,500만원이며,정리목표는30%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부동산등압류를402건에3억2,800만원을하였고요.부동산경매교부청구가5건,결손처분13건,체납안내문발송4회입니다.향후계획으로실과소에세외수입담당자에게체납처분교육을실시하고,지방세체납관리와같이압류와공매,가택수색,번호판영치등강제징수와체납자별맞춤형징수방안을추진하여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성확보입니다. 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주택가격비준표를적용하여개별주택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여국세및지방세등의시가표준액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은올해조사대상이1만4,900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와가격산정,검증을거쳐4월29일결정·공시를하였고,5월29일어제까지이의신청기간을운영하였습니다.20건의이의신청이접수된상태입니다.한달이내에주택가격에대한검증을거쳐서재공시하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번째,법리중심의엄중한체납행정강화입니다. 2017년2월체납액은93억1,500만원이며,정리목표는50%입니다.4월말현재체납액정리는징수액이14억9,600만원,결손액이14억1,500만원으로,정리율이34.9%이고,체납액은67억2,500만원입니다.추징계획으로는체납정리목표달성을위한특별정리기간을연중운영하여체납안내문매월발송,조세채권확보를위한압류,행정체제강화,징수불능체납자에대한결손처분을실시하겠습니다.고액체납자에대하여체납유형별로5천만원이상체납자에대한출국금지,1천만원이상체납자에대해서명단공개,금융자산압류,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제공및압류재산적극공매를추진하겠으며,지방세사해행위자일제조사를통하여허위가등기자,허위근저당및사해행위재산신탁자등조세범에대하여고발조치를실시하겠습니다.징수불가능및실익없는압류권에대한결손처분을연중확대하고,체납처분기동반운영을활성화하여번호판영치,고질체납자현장징수활동강화,가택수색및동산압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자동차세체납정리대책추진으로3회이상체납차량의실태분석및공매처분과자동차세2회이상체납차량번호판영치를수시로실시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세정과전직원및읍·면직원으로편성된징수책임제운영으로11억2천만원을배정하여3억1,2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부동산압류가315건에13억2,900만원상당이고,차량압류가1,475대등공상과공금압류를실시하였고,압류재산에대한공매의뢰가23건에1억3,600만원,경매사건교부청구를383건하였으며,체납처분기동반운영으로차량번호판영치가96대에1억7,400만원,고질체납자에대한가택수색및동산압류가2개소에3,500만원,관허사업제한요청이53명등신용정보제공,사해행위조사및조세범고발추진중이1건입니다.체납자미상속재산에대한대위등기추진이2건이고,무재산및행불자결손처분,법인의과점주주에대한2차납세의무자지정등7개법인에2억2,200만원등추진하여체납자일소에철저를기하고있으며,향후에도매월전체납자에대하여체납안내문을발송하고6월과12월에특별정리기간을운영하여체납자일소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특수시책입니다.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첫번째로과태료·자동차세체납차량통합영치실시입니다. 교통·세무부서의부서별중복영치로빈번한영치민원발생과업무의비효율성을해소하고자실시간통합체납정보조회를통하여통합영치를실시하고자하는시책으로써,추진계획으로는자동차세,세외수입과태료,주정차위반과태료등3개시스템에분산된자료를통합영치DB구축으로일원화시키는것입니다.자동차세2회이상체납차량과차량관련과태료30만원이상차량에대하여매주화요일,목요일번호판영치를실시하고있으며,전직원영치반운영도실시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번호판영치가106건,체납안내문이매월발송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번째특수시책으로지방세고지서를활용한군정맞춤형홍보시스템구축입니다. 지방세고지서와스마트폰을활용하여세금안내,군정홍보등다양한행정정보를제공하고연계플랫폼구축을통한군민의세정만족도를높이고자하는시책으로서,정기분고지서에우리군홍보자료를2차원바코드를삽입하여개인스마트폰에앱을설치하면세금안내,지역소식등다양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6월부터시행하는지방세스마트고지서와연계하여정기분고지서에군정홍보자료연계플랫폼을구축하고홍보할예정입니다. 다음은21페이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2016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은저희가지적사항1건,건의사항2건으로서두건다완료된상태입니다.지적사항1건과건의사항1건,첫번째지적사항은김춘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건의사항으로전년대비결손처분액이큰폭으로증가했으므로체납관리가소홀히되지않도록만전을기하라는건의사항이었습니다.조치결과로각부서에서개별법에의해부과징수되는세외수입은그동안미실시한결손처분을대상자를면밀히검토하여결손처분하였고,세외수입징수팀의신설로체납관리를일원화하여앞으로더욱체납관리에노력하겠습니다.지방세체납에효율적운영을위하여무재산자와실익없는채권압류에대하여결손처분후에도사후관리대상으로징수활동을계속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가평군금고협약시협력사업비검토철저입니다. 금고협약시우리군이유리한입장에서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타시군사례를면밀히검토하라고말씀하신사항으로서협력사업비는우리군에예산규모등을고려하여타시군사례를종합검토하여결정하였으며,향후좀더면밀히분석하여우리군이더욱유리한입장에서협약이체결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2017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세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감사자료맨위에48페이지보시면징수포상금이나와요,징수포상금.

네,찾았습니다.

네,징수포상금.이게어떤때주는거예요?

징수포상금은저희세정과에체납관리하기위해서두분을계약직으로임용을했습니다.그래서그두분에대해서저희가고질체납자,저희가받지못하고계속넘기고있는고질체납자를배정해서그것을받았을때에포상금을지급하는것입니다.

그체납팀에있는그두분을위한건가요,이게?

네,두분에게만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평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와별개입니까,이건?

아,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징수포상금조례에보면공무원,민간인다지급하도록되어있잖아요.

네,그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이제그분들도임용직공무원이고요.그다음에일반인들도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포상금지급하고있지만저희계약직공무원아니고일반직공무원들에게는지금몇년째포상금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그이유는뭐예요?

금액이좀크지않은것도있고요.그다음에포상금이나이런것도청구에의해서지급을하는건데저희직원들이적극적으로포상금지급에대해서는청구를하지않고있습니다.

금액이크고작고를떠나서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크고작고를떠나서어쨌든세입증대를위해서,세입증대를위해서아마이런제도를만들었다고생각이들거든요.

네.

그러면세입증대를위해서애쓴공무원에대해서크고작고를떠나서포상을해줘야더사기진작이돼서더열심히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네,두가지측면이있습니다.이게포상금을지급을했더니그전에고유업무아니냐.너네가고유업무에체납세를징수하게되어있는데포상금까지받느냐하는그런또시각이있었습니다.그래서두가지를저희가다고려를하고있는데.

그런데여기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공무원,민간인이포함되는거고또세정과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국공재산에대한어떤뭐변상금이라든가이런실태조사를해서세원을어쨌든발굴을했잖아요.세원을늘린부분에대해서인정을해줘야된다는거잖아요,조례가.그러면저는조례를만들어놓고조례대로시행을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또보니까경제과,농업정책과,건설교통과,안전재난과뭐이런데서숨은재원들을발굴해서변상금을받아내거나뭐이렇게했던건수들이여러건이있어요.그런건들을이조례에맞춰서세정과에서신청을받는다든지아니면어떤절차에따라서그분들한테포상을해줘야,그분들이더열심히세원발굴을위해서,자기업무,물론자기업무내에서하는거니까자기업무내에서‘아,이것은세입증대가되겠다.’라고생각을하고더열심히근무하고뭐이러지않을까요?

위원님말씀좋으시고요.저희도고질적으로못받는세금같은거,몇년지난거,또세외수입도포함됩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게세외수입이거든요.그런데지방세뿐만아니라세외수입까지포함되는거기때문에,몇년째못받는것을많은노력을기울여서받았다고하면징수포상금을주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차후에는말씀하신거잘검토해서지급이되도록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숨어있는세원을발굴해서세외수입이됐든어쨌든세수증대에노력한분들에대해서는당연히그성과급을지급해줘야또다른세원발굴을위해서애쓰지않겠어요.그런데제업무도아니고다른업무에서찾기는어렵거든요.내업무에서찾는거거든.그러니까그만큼내업무에관심을갖고업무연찬을많이한다는뜻이니까그런차원에서아마,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당연히지원을해줘야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궁금해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네.

건설교통과자료를보다보니까이제도난차량이있어요.도난차량세금문제는어떻게돼요?

도난차량같은경우에는이제경찰서에도난차량으로신고가되고,그다음에이제저희교통부서쪽으로통해서저희한테오는것은저희가부과할수없습니다.

부과할수없다?

네.

그럼도난차량은도난차량전체자동차세나이런거를부과를못하는거예요? 외부차량은통보를해줄거아니에요.

도난당한시기가있기때문에신고,경찰서에신고된이후로,그이후로는저희가이제부과를할수없지요.

그러니까신고된날짜까지만계산해서그러면우리가저기…….

네,일할계산을합니다.

일할계산을해서우리관내차량은우리관내에서하고그다음에타차량은타기관에서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자동차세는이제지방세이기때문에자치단체별로부과하기때문에저희차량,저희쪽으로사용본거지가돼있는차량에대해서는저희가부과하고그렇지않고타지자체로돼있는것은또그쪽으로통보를하고서로이렇게왔다갔다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결국은도난일기준으로해서도난일까지만.

신고된날짜로보지요.

그러니까도난신고.도난신고된날짜가도난일일거아니에요.

네.거의그렇게…….

거의그렇게볼거아니에요.

네.

그러면우리는말소신고할때까지세금을부과하면잘못된거네요.이를테면작년12월에도난신고가돼서올6월에말소신고가됐어요.그러면세금은작년12월까지만부과하면되는거지요?

도난신고일로.

도난신고가작년12월이니까.말소신고가어떤행정절차에의해서6월에말소가됐고그러면6개월은면제를해주거나없는거잖아요.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왜냐하면말소라는것은도난신고를하고나서또다른요인에의해서말소가되기때문에아마제가알기로는도난신고일이후로이렇게부과할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게,지금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제가이자료를하나갖고왔는데이거는말소일기준으로부과하셨는데요?

차량,다른차량같은경우는폐차말소한기준입니다.

아니,도난차량에대해서.

도난차량도요?

네.다른일반차량은당연히말소기준으로해야되겠지요.그런데이제도난차량을말씀드리는건데?

건설교통과자료인가요?

네.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그렇다고그러면이게잘못부과된거잖아요,그렇지요?

자동차세부과는저희가하고있는데건설교통과에서어떻게자료가나왔는지모르겠네요.

자료를제가그쪽에서요구를했거든요?그런데어쨌든이렇다고그러면은잘못부과된거지요?

다시한번검토해서말소일인지아니면은도난신고일인지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하나만말씀드리면2012년9월18일에도난이됐어요.그런데차량,말소신고가2014년4월10일에말소가됐어.그런데우리자동차세부과기준일은2014년4월10일이에요.그러니까말소기준날짜로부과됐던거지.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에따르면2012년9월18일기준으로부과가됐어야되는거지요,그렇지요?맞잖아요.과장님이그렇게답변하셨거든.그러니까한2년정도의갭은우리가사실은미리받았다고그러면그건환급을해줘야맞는거지요.

관계법령을한번봐야될것같은데요.제가알기로는…….

한번보시고별도로한번말씀을나누시든지별도로답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