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사전에협의하신대로제2일차행정사무감사중지에따른소관부서에대해서는제3일차에민원봉사과와세정과를,제4일차에는문화체육과와농업정책과를,제5일차에산림과를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환경과,건설교통과,안전재난과,도시과,민원봉사과그리고세정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환경과

환경과장김구태입니다. 평소군정발전을위한적극적인의정활동등군의환경행정에지대한관심을갖고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고장익의장님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금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오늘건의및지적사항에대해서는우리군환경행정이한걸음더발전할수있는계기로삼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환경과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택순환경정책팀장입니다.(인사) 이영숙수질총량관리팀장입니다.(인사) 이영희생활환경팀장입니다.(인사) 박정일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인사) 신명철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권영식환경미화팀장입니다.(인사) 그럼지금부터환경과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7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건강한생태환경관리는3억5,400만원의사업비로야생생물보호단체에7백만원,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에,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32농가에4,600만원,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에9,100만원,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에4,5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향후에도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과환경보전활동으로자연자원및유해야생동물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은직접지원사업으로226명에3억6백만원,간접지원사업에마을공동시설운영비등으로1억4,600만원,광역사업에장학기금지원등8억원,오염물질정화사업에6,600만원,설악면LPG배관망사업에1,224백만원등총25억2백만원을지원하였으며,향후에도계획에차질없이추진하여,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들의생활환경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1쪽세번째,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수질오염물질배출량의법정관리와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추진에만전을기하여,팔당상수원의수질보전은물론체계적이고균형적인지역개발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2쪽네번째,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는1억6천만원의예산으로현재까지30설계소의배출사업장을점검하였고,주요사업장환경개선사업과영세사업장미세먼저개선사업을위한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으며,향후에도지속적인지도점검을통하여환경오염물질의철저한관리및민·관자율적감시기능강화로쾌적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쪽달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총사업비288억5천만원을투자하는사업으로서,2014년1월사업이확정된이후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주민설명회개최,실무위원회개최,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등을거쳐어제경기도기술심의를마쳤습니다.향후하천수사용허가,용역준공시설공사입찰등을거쳐서9월중착공해서달전천수생태건강성회복은물론생태계파괴및훼손방지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6쪽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총사업비는10억원으로2011년10월사업이확정되고,그동안국유지협의,설계용역완료후환경부의사업평가및재검토등을위해잠시중단되었다2014년11월공사착공이래현재85%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향후운영자문단구성,브랜드네이밍및B·I개발,운영관리방안결정,조례제정등행정절차를마치고10월준공을거쳐내년1월개관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다음18쪽일곱번째,기후변화에대비한녹색정책사업은총사업비4억1,800만원으로그동안석면관리사업은슬레이트26건철거,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대기오염방지사업으로대기측정소운영,중소기업저녹스설치지원,자동차매연단속등을설치하였으며,향후지속중점실시하여기후변화의주범인온실가스를줄이고,비산먼지집중관리로지역주민의쾌적한환경과안정된삶이보장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0쪽여덟번째,매립지운영및매립폐기물연료화사업은총사업비17억4,500만원으로써,현재까지시설설치실시설계발주와대형파쇄기구입에경기도심사를거쳐현재구입의뢰중에있습니다.5월중모든설비와시설을갖춰10월부터본격적인사업실시로가연성폐기물매립제로화로전국최초자원순환사회실현에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다음21쪽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은총사업비25억5천만원으로시설의정기검사및지속적인시설개선으로직원들의건강을위한쾌적한근무환경을조성하고생활폐기물자원화로경제적가치창출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22쪽열번째,폐기물수집·운반및자원재활용사업은49억5천만원의예산으로쓰레기수집·운반유통업체관리등각종쓰레기수거서비스,재활용선별장운영,재활용정거장사업추진,분리수거및쓰레기감량을위한홍보,기간제를포함한근무직원들의건강검진을실시하였으며,향후에도인구밀집지역의가로청소를통한쾌적한환경유지와깨끗한거리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6쪽우리과특수시책인공공건물클루프설치사업은현재전수조사를마치고시공대상지선정등에있습니다.본격적인무더위가시작되기전사업을발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과는총6건의건의사항이있었고,모두완료돼서차례대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28쪽김금순위원장님께서건의하신환경단체보조금상향조정은사단법인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의과거활동실적과2017년사업계획을검토하여2016년에비해서1백만원증가한54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으며,향후에도환경단체의환경보전활동실적을검토하여보조금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폐기물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확보철저는본사업은「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따라쓰레기판매금액의10%를주민지원기금으로적립하여상색리주민을위해사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기금적립확대에관한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100분의10범위이내로기금적립규모를명시하고있어서,현상황에서는기금을확대하는것이좀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다만,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한주민숙원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타당성을등을검토해서일반회계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30쪽,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주요도로변야생동물사체제거에따른보상지원이되겠습니다.야생동물사체는지방도같은경우는저희군청소속도로보수원들이처리를하고,국도같은경우는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도로보수원들이군에서통합적으로배치되어있다보니까늦을경우우리읍·면에있는환경미화원들이나와서처리를하는데,1차적으로는동원되지않도록대응하고있지만부득이할경우저희가환경미화원이나가면안전에유의할수있도록안전장비를지급하였습니다.또한보상대책에대해서는저희가환경미화원들은무기계약직근로자로직장실비보험에가입되어있어서2중으로지급되는것도어려워서현실적으로추가로보상이어렵겠습니다.다음이종훈위원님께서지적하신축산분뇨악취방지진단의뢰는2016년6월부터9월까지악취관리가필요한축사7개소를대상으로한국환경공단악취기술지원팀에서악취기술진단을실시하여악취발생요인분석및악취저감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현축사악취저감을위해서는가축분뇨배출시설에대한관리가가장중요하므로,시설운영적정여부등을관리부서인하수도사업소와합동적으로정기적인지도·점검을실시하고악취저감기술진단에서제시된악취관리방안을적극활용하여운영할수있도록지도하여축사악취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규제완화특수시책발굴은현재저희군은특별대책지역및수변구역지정으로수질과관련하여엄격한법적규제를지금까지받아왔습니다.그러나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시행으로특별대책지역1권역내수변구역인대성리,삼회리일원을제외한지역에대해서는오수배출시설등에대한입지제한의적용을배제받게되어있습니다.현상황이법제도적인규제개선없이는별도의규제완화시책추진에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특수협을통해서작년에규제완화건의를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특수협과경기도등과협력해서규제완화를위해중앙행정기관에건의하는등법적규제개선을위해서지속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최기호위원님께서건의하신재활용정거장사업확대운영은저희현재읍내7리,읍내9리,대곡3리에서이제세군데에서사업이진행중이고요.최초가읍내7리에서했는데요.여기는폐지를줍는분들이자기네생계를위협한다고민원도많이발생했고실제재활용정거장파손도2회가됐고,재활용물품도난도6회나발생이있었습니다.현재읍내7리에서는더이상가평읍에는재활용정거장을확대하지말아달라는건의도저희한테있었습니다.향후본사업을신청할시는이러한부분을면밀히조사하고검토해서신규대상지를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환경과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달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대해서주민들이염려하고또추가해서할만한그런사업을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생태하천을조성하는건참바람직하고또요새그런쪽으로많이추진을하다보니까환영을하는데,과연시설물이이제거기중간중간에많이들어서잖아요.

네.

지금은갈수기이고또몇년째비가거의안오다시피하니까그런염려를안했는데비가많이올때는그뚝방이넘칠정도로폭우가쏟아지거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그사그막들어가는입구에교량있지않습니까?그위에다가분수대못해이렇게설치를한다고되어있잖아요.

네,관로.

홍수가나도지장이없게끔그렇게설치를해놓은건지요?

네,설계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게설계가되어있습니까?

네.

그게어떤방법으로다가설치가됩니까?

거기를설계한용역사가동부엔지니어링인데과거홍수난거아니면거기에호우가올때집중호우가올때어느정도물이나오는것까지다파악을해서지금취수장은하수도사업소인데그밑에서했고생태교량관로1.4km가올라와서거기에서퍼오는건데거기에대한처음에는거기에서올라와서물이뿜어나가는것으로했는데그래도이왕하는거경관좀해달라고그런건의들이있어서폭포식으로이렇게떨어지는것을설계중에있습니다.

하여간돈들여서하는것만큼홍수가났을때에도견딜수있을정도로완벽하게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그리고또진동부락에사시는분들이도보로걸어서전철을가시는분들이많이계셔요.

네,네.

그런데지금상황은그목장있는데서보를건너서가드레일을타넘어서그래가지고전철로가시는분들이종종있거든요.제가그쪽을많이다니면서보면그래서거기에그여울이하나생기지요,거기?

네,여울생깁니다.

여울에사람이다닐수있는그런디딤돌을좀같이병행해서하는그런방법은없을까요?그분들이다니는공간이없거든요.

지금공간은저쪽에서그쪽46번국도건너오시는…….

네,네.

거기다리는이제새로놓고요.

다리놓는건알고있는데그위에하고이사그막있는데하고다리공간이굉장히넓잖아요.

네,네.

길잖아요.

네,중간에여울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중간에여울이하나있잖아요.여울이있는데다가디딤돌을하나좀설치해서사람도건너가고경관도보기좋게그런걸한번병행했으면어떨까해서.마을분들이그렇게되면걸어다니시는분이돌아다니든가이렇게우회를하기때문에그게되게불편하시다는그런말들을많이하시거든요.

그게저희가경기도기술심의받으면서몇가지추가적인게나왔는데그것도거기에포함을시켜서마을주민들불편함이없이,또본사업은생태복원도있지만저희가이왕생태복원하면서볼거리도만들고.

네,그렇지요.

다니면서즐길수있게끔그런것도같이병행할생각입니다.

네,그거를한번고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그부분에대해서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그일상적인행정에관한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행감을하고있는데이행감할때우리위원님들한테나오는말씀들이거의대부분이아마도개인적인생각이있겠지만,거의대부분이개인적인생각보다는주민들의의견이고,특히지역주민들의의견을많이담았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저는이제공무원들하고말씀을나눌때그런말씀을많이하는데“공무원들이권위의식이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라고말씀을드려요.권위의식이없어지면우리행정에주어진권력을행사를못한다라는그런생각을갖고있으니까권력남용이되면정말잘못된권위의식이고,권력을제대로사용하면제대로된권위의식을갖고있지않나라는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모든행정이주민을위해서좀쓰여졌으면좋겠다.그리고주어진권력을강력히좀썼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제가어저께아침에일찍전화를받고행감이잠시중지돼서설악설곡리를다녀왔어요.대단위공사가벌어지고있더라고요,설곡리안에.교회에서아주대규모로공사를하고있는데우리영세장비업자들이거기에서일을하고약한3억5천만원의체납이지금되어있더라고요,올봄부터해서.결과적으로일반공사에서일어나는것처럼관급공사가아닌데도불구하고하청업체가하청업체사장이결국은횡령,도용뭐이런거로해서체납이생긴건데.이게공사가준공이되고이랬다고하면행정기관에서상급기관이사기업공사이기때문에특별히우리가할일은없을지모르겠지만그래도받아주려고최선의노력은다해야되겠지만지금한창공사중에있더라고요.그리고공사,우리장비업자들이돈을못받고장비를빼니까그사업자측에서우리관내업체가아닌다른업체에,다른지역에장비를데려다쓰는거예요.그래서우리장비업자들이길을막으니까업무방해로신고를해서경찰에조사를받게만들고.그래서지금집회신고를해서그앞에서우리설악의장비업자들이고생을하고있는데관에서가서관계자분들하고말씀을나누고그교회측하고도말씀을나누는데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이럴때우리행정의권력을제대로썼으면좋겠다.’정말기본적인업무들,이업무들은사실그때그때우리주민들민원받아와서말씀드리고이런게당연하다는생각이들고요.저는아직까지동향보고가안된것같아요.그래서좀기획실장님도계시지만동향보고부분도좀다시한번개선을좀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들고.그리고이럴때,이럴때정말주민을위해서제대로된권력을한번썼으면좋겠다.이게누가먼저나서고누가먼저하자가아니라우리환경과,또우리건설교통과,또허가과이런데서합동으로한번나가셔서사전에미리우리주민들이요구하는,요구할때나가는것보다‘어,이런일이벌어졌네.우리한번관계과장님끼리나가보자.’해서말씀을나눠보시고.해결방법이있는지.만약에있으면우리관에서어떻게그들을압박하고압력을행사해서최대한받아낼수있을까.이분들이지금3억5천해서대략한80%만그럼달라라고하는데도수용을안하고있어요,지금도.3억5천의80%면한7천만원정도를손해보면서우리가그정도만받아내겠다고하는데도그것조차도지금안주고있다는거예요.그리고언제줄지도모르고답도못주고있고.그러니까이것은지금공사중이고이렇기때문에충분히우리권력을제대로한번사용할수있는기회일거고.또이런걸제대로한번사용해주셔야정말우리행정이우리주민들을위해서존재하는거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그렇지요?

네,무슨뜻인지잘알겠습니다.

네,정말다시한번부탁드리는데요.행감끝나시고나서사실은요즈음제일무서운법이환경법이잖아요.그렇지요?제일무서운법이환경법이에요.우리행정기관에서다룰때.우리환경과장님을주축으로해서허가과장님,뒤에계신건설교통과장님,진짜뭐기술적인측면에서베테랑이시니까같이한번나가셔서그들과협상과정에서이공사장에문제가있는건지강하게어필하셔서우리주민들이정말행정이주민들을위해서정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라는것을한번꼭보여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다른업무는요.다른업무는사실은그때그때말씀드려도되는데예산가지고하는거고사실은그냥뭐필요한부분만말씀을드리지만정말필요는거는,현장에정말필요한거는그런거라고생각합니다.꼭좀부탁드릴게요.

네,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김구태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나.건설교통과

네,건설교통과장장동선입니다. 존경하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금순위원님과위원님들께건설교통과업무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배려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설교통과각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박철선팀장입니다.(인사) 도로관리장국현팀장입니다.(인사) 도로시설서태원팀장입니다.(인사) 교통행정이교학팀장입니다.(인사) 교통지도김돈식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건설교통과소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내용중2쪽부터5쪽까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6쪽국유재산관리및건설업관리강화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국유재산및건설업관리강화입니다.4,700만원의예산으로5월말현재국유재산사용허가60건에528만원의사용료를부과·징수하였습니다.관내건설업계등록등91건에행정처리를추진하였습니다.8쪽두번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사업위치는가평읍,설악면,청평면일원으로총16건에사업중1건은완료하였고,15건은추진중으로10월말까지사업을완료하겠습니다.9쪽세번째,쾌적하고안전한도로관리입니다.관내위임국도1개노선을포함한553.78km의도로에대하여41억5,500만원의예산으로도로유지관리,차선도색,군도14호선수해복구공사,신천리전선지중화사업,동절기제설대책등을추진하고,사업주요추진실적으로는동절기에총12회의제설작업을실시하였으며,도로정비5개소와차선도색5개소에대해서는완료하였습니다.현재추진중인군도14호선수해복구공사와노후교량보수·보강공사는정상추진되고있으며,신천리전선지중화사업은10월말까지완료하도록하고,지속적으로도로정비를실시하여안전한도로가유지되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네번째,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도로정비입니다.도로급경사지붕괴위험등을정비하여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청평면상천리외2개소외2개소1.95km에대해서지난3월부터실시설계용역중으로올해말까지편입용지에대한보상협의로내년3월부터공사를착공할계획입니다.14쪽다섯번째,관내자전거길환경개선입니다.관내자전거도로는총61.59km로써자전거길유지관리를위하여정비보수공사추진및가평읍시가지자전거도로개선사업,청소용역계약을체결하여청소및제초작업을실시하고있으며,올해에도자전거보험을가입하여가평군민의자전거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16쪽여섯번째,군도개설및확충입니다.설악면미사리군도4호선외2개노선으로미사리군도4호선과신하리이문안교재가설공사는6월까지공사를완료할예정이며,청평면상천리군도8호선은현재토지보상중으로내년1단계구간인1.43km에대하여공사를착공할계획입니다.일곱번째,농어촌도로개설및확충입니다.설악면방일리102호선외5개노선으로설악102호선과임초리205호선,항사리206호선은공사중이며,원흥리102호선과연하리204호선은토지보상중으로하반기에공사를발주할예정입니다.또한마일리101호선의경우현재실시설계중으로지난5월16일노선안에대하여주민설명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22쪽여덟번째,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관내6개읍·면비법정도로중통행에불편을초래하는55개사업중도로포장등29건의사업은완료하였으며,대성리파크골프장진입도로개설등26건에대하여는10월말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27쪽아홉번째,하색교육대입구진입도로개선사업입니다.올해1월16일전략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와군관리계획변경결정절차를완료하였으며,현재군관리계획시설실시인가및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신청중으로,6월부터편입토지보상협의후공사를착공하여내년12월에완료하도록할계획입니다. 29쪽열번째,북한강자전거길개선사업입니다.청평댐입구부터구역사앞까지1.28km중1단계사업으로폐철교를활용한인도와자전거도로를142m설치하는사업으로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폐철교매수전공사를착공할계획이었으나,실시설계결과총5억원의공사비가소요되는것으로설계되어약4억원이부족한실정으로2회추경시추가예산확보가불가피한상황입니다.31쪽에열한번째,상급도로시행사업행정지원및위탁보상입니다.관내건설되는가평읍하색리국도46호선위험도로개량공사등5개노선상급도로확장사업에대한위탁보상등적극적인행정지원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33쪽열두번째,교통안전및편의사업추진입니다.4억1,800만원의예산으로쾌적하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과이용자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교통안전시설물및버스승강장설치와유지보수공사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36쪽열세번째,운수업체관리및지원입니다.노선버스1개업체등총244개운수업체에대하여재정등지원을통한경영난해소를위하여운수업체유가보조금등21억9,500만원의재정을지원하였으며,교통이용객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대중교통및운수업체재정지원금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38쪽열네번째,특별교통수단운영입니다.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특별교통수단3대를구매의뢰하였으며,향후이용수요를고려한이용시간대별운영을위하여조례개정과민간위탁대상자선정등이동지원센터운영에차질이없도록행정절차이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40쪽열다섯번째,행복택시운영입니다.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들의이동권보장및이동편익증진을위하여행복택시운영을4월까지6,659회,7,475명이이용하였으며,6,033만1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운영에철저를기하여교통취약지역주민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41쪽열여섯번째,설악버스터미널이전입니다.설악면주민의대중교통이용에따른불편사항해소와시가지내교통혼잡을최소화하기위하여신천리605번지일원에설악시외버스정류장을대상지를선정하여,5월23일설악주민을모시고군관리계획이관전설명회를개최한바있으나,설명회시회사외대상지도검토해달라는주민의견이있어서6월30일까지대상지를제출할경우이전부지의적정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할계획이며,대상지제출이없을경우현재정한대상지로행정절차를이행한후이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42쪽열일곱번째,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교통환경제고를위하여교통관련2개단체에4,9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지속적으로주차질서를확립하고주차공간확보에최선을다하여,선진교통문화가정착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편입토지개선시행입니다.작년에이어올해도비법정도로편입토지로인한사업완료토지소유자와주민과의분쟁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3건에31필지에대하여분할및지목변경조건으로토지사용승낙을받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하반기에토지분할및지목변경절차를이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추진실적및특수시책에대한보고를마치고,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총8건의지적및건의사항에대하여는지역의균형발전과쾌적하고살기좋은가평을위하여건설교통행정에적극반영하여추진하도록하고,조치결과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57쪽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조중윤의원님과김춘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농어촌도로설102호선확·포장공사와관련되어주민의염원을담은명품도로로조성하기위하여가로등디자인,가로수선정등의사결정시에지역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라는사항은농어촌도로102호선은신송전상생협약을체결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17년5월현재전체주간2.8km중우리군에서720m를공사시행중이며,잔여구간인1.2km는비관리청사업으로한전에서기본및실시설계중에있으며,본사업은변전소주변주민들의불편등을보상차원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주민들의염원을담은명품도로가완료될수있도록한전과적극협의하여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회전교차로에대해서좀궁금하고또제가현장에나가서본바에의하면그런민원이많이들어왔거든요,저한테.그래서현장에나가서사진을몇장찍어왔는데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뭐냐하면지금읍내에파출소앞에회전교차로가지금가설중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거기지금몇%정도지금…….

70%정도.

70%정도요.그래요?그런데설계를전문가들이알아서하셨겠지만지금70%정도면거의다됐다고봐야돼요.그렇지요?

네.

그리고이제그안에화단조성이나뭐이정표같은거그런거막세우더라고요.그런데제가그현장에가서몇번보고주변사람들이얘기했는데제가딱보여드릴게요.한번거기과장님은많이다니시니까거기에대해서잘아실거예요.지금119쪽에서시내를진입하다보면요.2차선이1차선으로좁아지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광고하는,그광고앞에거기가보도가이렇게넓어졌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성질급한자들은오다보면요.광고있는쪽으로옮겨타더라고요.이게보도에경계석이라고그러지요.경계석이불분명해가지고그걸옮겨타고오는사람이,대중에제가봤어요,제가.그리고또2차선이1차선으로이제줄어들다보니까읍내로진입하는차하고회전을해서서울로다시빠져나가는차들하고전부일렬로서있게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시내권에들어오는차들은그냥회전교차로로접어들지않고그냥시내쪽으로막바로빠져나올수있게끔,지금여기가대표적인우리군청앞에거기는그런시스템이조금가미가됐거든요.그래서회전교차,회전을하지않고우측으로꺾어서사거리로가는차들은그냥그흐름에맞춰서우측으로빠지는데거기같은경우는그냥일렬로다가줄을서야된다는얘기지요.그리고요.여기교통섬을만들어놨잖아요,여기.교통섬이라고그러지요?

네,그렇습니다.

교통섬을너무짧게만들다보니까여기에서이쪽상천빌라쪽으로진입을못하게되어있지요.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나도새벽에여기를오다보면이쪽좌측으로들어갈수있는유혹이생겨요.뭐냐하면차가충분히지나갈수있는거리가있잖아요.그렇지요?현장에가보셨지요.

네.

그러면여기에서이쪽으로들어갈유혹이생겨요.그러면언젠가는사고가난다는얘기지요.그리고제가그날10분동안사진을찍었는데오토바이한대하고화물차한대하고일반승용차한대하고그리고또삼전빌라에서나오는차가이쪽으로는,터미널쪽으로는못가게되어있잖아요.

회전교차로를회전한후에…….

회전한다음에이렇게나가야정상이잖아요.그런데여기에서이쪽으로좌회전할수있는그런공간이생기더라니깐요.그러니까이사람들이이쪽으로빠져나가버려요.

지금은공사중이라서그렇고요.

아니,아니에요.

지금차선도색이라든가안전시설을다설치하면아마그런일은좀적을것같고.그다음에첫번째말씀하신소방서쪽에서2차선으로들어오다1차선으로줄기때문에시내방향으로들어오는것은한차선에서회전교차를통하지않고막바로우회전해서들어가게해달라고하셨는데그렇게그사항까지저희가교통연구원에다검토의뢰를했던사항인데그렇게되면더사고위험이높기때문에불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지금먼저도경찰서장,현직경찰서장님이그런문제를제기하셨어요.그래서군수님하고저하고현장에나가서그말씀도드렸는데거기에서만뭐시내로들어가는거빨리들어가면뭐합니까?어차피터미널앞에서1차선으로줄기때문에거기에서병목이생기면앞에서병목이생기는거랑똑같은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회전교차로를설치하는이유는어떤교통흐름도좋게하고교통사고예방이우선이기때문에일단현재설치되는대로일단운영을완료를해갖고운영할계획입니다.그리고거성광고쪽으로직진으로올라탈수있다는그런문제에대해서는지금아직차선도색이완비가안됐고,그래서지금굴다리부터차선도색으로유도를시킬겁니다.그렇게하고거성광고쪽에는어떤LED라든가그래서표지판을한두세개정도세울그런계획입니다.

제가왜그러냐면다해놓고또뜯어고치면또돈이들기때문에하는과정에서좀보완하는건어떨까싶은생각에서그런얘기를했고요.그리고또한가지가지금회전하는쪽에경계석이요.대형차가이게도는데굉장히완전히1급자격증가질정도로베테랑이돌려도힘든경우가있어요.왜냐하면대형차들이워낙그냥크기때문에.그런데지금가보면경계석이한두개정도가꼬구라졌어요.타이어자국이그걸깔고뭉개가지고두개가들고일어났더라고요.

지금저희가그읍앞에회전교차로는세미트레일러까지회전이가능하도록그런기준에맞게끔설치된거고,지금이제화물차턱이별도로있거든요.그경사석있고사고석큰데가큰차가,회전했을때올라탈수있는그런부분이그부분입니다.지금우리군청앞에설치된것과똑같은그런사항입니다.

네,하여간문제점을잘알고계시네요.그래서좀하는길에보완을할수있으면보완하고,특히회전하면서삼전빌라쪽으로들어가는거그거를유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마트에서그런건의가들어와서그쪽으로다가좀넓혔지요?마트쪽에조금넓혔지요?

넓히지않았고요.지금원래는의원님들하고가운데지은건물,거기가도로부지거든요.일단들어가는거는거기로들어가고나오는건회전교차로로.지금그닭발팔던데하고이쪽에박스있는그사이도로,거기로나오게끔지금설계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하여간뭐충분히전문가들이알아서만들었겠지만우리가또보는시각하고또다른점이있어요.여기에서좌회전할수있는유혹을느끼게끔설계가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걸잘참작하셔서잘대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일전에하색분들이목공예단지있는데서부터이제직선도로가펴진다고그래요.사그막있는데까지요.

네.

거긴지금공사가진행이되고있는것이지요?

네,지금하고있습니다.

이제거기에그분들이하시는얘기가이제자장면집부터그뒤에거기사시는분들,그분들이이제건의서도뭐거기올렸다고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

네,저희한테건의서가접수가돼가지고저희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로전달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사시고거기에토지를갖고계신분들이진입할수가없잖아요,그렇지요?시내권에서.

네,맞습니다.

네,진동으로올라갔다가다시내려와야되는,시내권이지만아주진짜섬처럼이렇게먼나라처럼이렇게느껴지는부분이그동네거든요?그분들이가평나올때는뭐문제가없는데시내권에서들어갈때는자전거도로로해서저위로해서돌아들어가거나진동으로해서들어가야되기때문에굉장히불편함을느끼고그러다보니까거기개발도안될뿐더러토지소유주들은굉장히불만이많더라고요.제가몇번에걸쳐서거기들어가,거기서이제지켜보면서나름대로짧은상식을가지고좀관찰을해봤는데,서울에서내려오는정지선이있잖아요.정지선을조금한10m정도만뒤로물러서정지선을만들어놓으면시내권에서좌회전해서자장면집그쪽동네로다가들어갈수있는진입로가분명히생길수있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한연구가그것보다더복잡한것도설계를하는데그거단순한건데도그거를무조건안된다,힘들다그런쪽으로다가답변이오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교통행정을하고계시니까한번가서자세히한번보세요.그거분명히가능한얘기예요.어떤때는차들이서줘서조그만차들은그안으로진입을하는거를거기서배려를해주더라고,그사람들이.그래서거기연구만잘하면분명히그쪽에있는동네사람들이아주커다란혜택을볼수있는그런묘수가나오더라고요.

그사업은이제먼저주민들이건의서내신데도이제그내용이포함이됐었는데요,그거는한번저희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저희가평군경찰서하고협의해가지고한번주민들이원하는대로되도록한번노력을하겠습니다.

네,그건분명히될수있는일이고그신호등만잠깐만옮기고차선만이렇게변경만하면충분히될수있는일인데그동네주민들은아주원성이많아요.그러니까그걸좀한번적극적으로좀과장님이재직하시는동안좀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가평에는,이제가평읍에는공영주차장이한군데지금관리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구역사서부터삼거리까지요,삼거리저기새로중앙도로생기는데있잖아요?거기까지,거기가가장많이스티커를많이발부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분들이장사하시는분들이상당히불안해하면서민원이굉장히많은지역이에요.그래서5천원어치떡방아쌀빻으러왔다가뭐몇만원물었다고아주쌍욕을하고가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제주민들한테들은얘기가뭐냐하면거기과태료가1년에한2,500만원내지한3천만원정도,작년에뭐한2,400만원정도거기서과태료가이렇게됐다고이제그렇게자료에나와있는데,그러면은그런거과태료를받았을때는군에서그거를적립을해놨다가공영주차장하는데다가좀일부써야되지않을까요?

지금저희가임시공영주차장을이제가평이나청평,설악같은데는이제개인토지를임차해가지고이제저희가공영주차장으로쓰고있는데거기임차료라든가토지,그다음에저희주차단속위원월급까지도주차장특별회계에서지금지급을하고있거든요.지금저희한5월말현재지금주차장특별회계잔액이한2,500만원정도뿐이없어요,지금요.물론이제위원님말씀대로그런과태료라든가그런것을적립해가지고주차장확보에써야되는데아직까지는거기까지여력이안되는것같습니다.

며칠전에도중앙매스컴에서나온얘기가우리나라에서세수많이거둬들이는중에하나가스티커발부해서세수를많이올린다.그런데그돈이다국고로다가들어간다.그런데교통관련된데다가투자를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부분이있잖아요.우리가평도역시마찬가지라고보거든요?그래서장기적인안목으로볼때는그런과태료를수납해서일정부분을공영주차장개발하고그런쪽으로다가쓰게끔법제화돼야만이‘올바른행정이다.’라고생각합니다.그거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뭐저희어떤법이없어서그런거는아니고요,어떤특별회계에설치목적이라든가,물론이제위원님말씀대로그런과태료라든가특별회계를조성을해가지고주차장조성이라든가교통환경개선에써야되는데아직까지는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제거기까지미치지못하니까지금뭐어떤공영주차장을확보하는데애로가좀있습니다.

과장님재직시에그거기초를좀다져놓고가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장동선건설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정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다.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박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행정감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금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주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드립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우려와걱정을일식시키고주민이안전한자연특별시안전가평건설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안전재난과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민경석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인사) 권병천재난관리팀장입니다.(인사) 이용복하천팀장입니다.(인사) 박윤수통신관제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안전재난과소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기구및정원,분장사무는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고,6쪽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37쪽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첫번째,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물놀이안전사고최소화를위하여물놀이취약지역에안전시설을정비및확충하고익수사고빈발지역에안전관리요원을고정배치하는등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지난1월에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추진계획을수립하여안전사고예방안전물품구입및현수막을제작하여개시완료하였으며,구명조끼구명환등을구입하여배포하였고,최근기상이변으로무더위시기가앞당겨지는추세에맞춰예년에비해한발앞선선제적대응으로금년도에는물놀이사고최소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8쪽입니다.두번째,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국가와지역사회의재난대비,예방대응복구를위한민방위대육성및관리로생활안전역량제고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지난1월에2,762명의민방위대원을편성완료하였고,경보시설12개소,비상대피시설10개소,비상급수시설10개소등을점검하였습니다.또한화생방장비총180점,민방위장비총96점을구입하였고,노후위성수신기를교체하였습니다.향후에도계획된일정에맞게민방위대운영및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10쪽입니다.세번째,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통합방위협의회는1분기에회의를마친상태이고,2분기에는주민과함께하는헬기체험계획이있으며,향토예비군육성지원을위해안보교육장음향장비를교체지원하였고,가평군여성예비군신규대원에게전투복을구입·지급하였습니다.또한예비군훈련장계단을보수하였고,조종면예비군중대시설을보수지원하였습니다.군·관협력사업도착오없이진행중에있습니다.또한36명의사회복무요원의보수지급및지도·관리에도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은13쪽입니다.네번째,계절별·테마별안전관리강화입니다.매년대형화,다양화되고있는각종재난으로부터주민의귀중한생명과재산을보고하고자계절별·테마별반복훈련및안전관리기능을강화하여안전한지역사회구현에만전을기하고자당초4월예정이었던안전한국훈련은대통령선거관계로10월로연기하였고자율방재단에게는2,500만원의활동비를지원하였습니다.또한풍수해보험가입촉진을위해인센티브부여를검토하고있으며,어린이놀이터는일정대로점검완료하였고,소방용수시설13개소는사업,소방용수시설확충사업은관계부서와협의를완료하여6월중에설치완료하겠습니다.다음은16쪽입니다.다섯번째,국가안전대진단및특정관리대상시설점검입니다.2017년도2월과3월에총605개소에국가안전대상,점검대상시설을점검완료하였습니다.향후에도특정관리대상시설에대하여는수시점검을통해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18쪽입니다.여섯번째,현장중심의재난관리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재난예·경보및경보시설및배수펌프장의체계적이고철저한현장중심유지·관리로군민의인명과재산보호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재난예·경보시설은자동우량경보시스템85개소,전자동원격음성시스템81개소등총277개소를관리하고있고,배수펌프장은2개소입니다.지난1월에재난예·경보시설및배수펌프장운영계획을수립완료하였고2월에는노후시설물129개소에대한보수·보강사업을,사업계획을수립하여6억4천만원의예산으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4월에는재난예·경보확충사업조달계획을,조달계약을의뢰하였고시설물상시가동상태유지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다음은20쪽입니다.일곱번째,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입니다.지역균형발전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본사업은관내소하천101개소에대한순차별정비를통해지역주민에게친환경쉼터제공및재해예방에주력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22억2천만원이투자되는대금천정비공사는현재50%의공정률을보이고있고사그막천정비보상비용은1억4백만원의예산이확보되었으며,토지분할을완료한상태입니다.또한사근천정비공사는기본실시설계를완료하여주민설명회를마친상태이고계획대로공사가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22쪽입니다.여덟번째,하천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하천시설및구거등의정비를통해재해예방에기여하고방문객의건전한하천휴식공간제공을하기위한사업으로국가하천1개소32km,지방하천37개소265km등하천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국가하천은지난4월에1억5,900만원의국비보조가있어추경예산성립전예산에편성하여사업추진중에있고,지방하천달전천,상천천은준공을마쳤으며,6억원의예산,도비예산을확보하였으나추가로3억6천만원의예산을지원하겠다는도의구두약속이있었습니다.하천과관련된사업으로써우기전에공사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4쪽입니다.아홉번째,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입니다.저희군에는104개소의유도선관련업체가있고총1,209대의선박및기구종류가등록돼있습니다.또한자가선은약250대가있는걸로판단이됩니다.지난1월에유도선안전관리종합대책을수립하고2월에는수상레저안전관리종합대책을수립완료하였습니다.또한2월에는중앙부처와함께유도선종합합동점검을마쳤고,2월과4월에는유도선사업자,수상레저사업자및종사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금년도에도수상안전사고예방을위해현장중심의지도·단속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26쪽입니다.열번째,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관제요원15명이24시간운영하고있으며,우리군이관리하고있는CCTV는총5개분야262개소,586대의감시카메라를운영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도소프트웨어,방범용영상정보처리기기유지보수용역을발주하였고,관제요원들의직무교육을2차에걸쳐실시하였으며,영상자료가필요한기관에자료제공에차질없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28쪽입니다.열한번째,방범용CCTV구축사업입니다.지난1월에방범용CCTV설치에따른현장답사를마치고3월에범죄사각지대에CCTV설치계획을수립하여행정예고를실시한후현재설계가완료되어계약의뢰중에있으며,업체가선정되면완벽한공사가될수있도록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특수시책추진사항입니다. 특수시책첫번째,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위원님들께서1회추경에1천만원을승인해주셔서체험장비를설치중에있으며,작년6월이후현재까지약255명의학생이체험을하였으며,보다많은주민,학생이체험할수있도록프로그램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33쪽특수시책두번째,북한강자라섬하천구역제척사업입니다.아시겠지만자라섬은주요관광자원임에도하천법상하천구역으로지정되어개발이규제되고있어활용에어려움이있는실정으로하천구역에서제척하여효율적인개발조건을확보하기위하여용역이정상추진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35쪽세번째,특수시책세번째,재난현장지휘본부구성용품제작·구매입니다.총3,100만원의예산으로트레일러를현재제작중에있으며,트레일러가제작완료되면은구성물품을신속히구입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저희안전재난과는3건의지적과6건의건의를받았습니다.그중6건은처리완료하였고3건이진행중에있으며,진행중인3건사업에대하여만보고드리겠습니다.39쪽입니다.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내용이되겠습니다.청평면하천리와청평리를연결하여조종천고향의강교량연결사업이반드시반영되도록관련기관간업무협의에만전을기하라는건의말씀이있었습니다.그이후에저희가국토교통부를방문해서설치의타당성은인정을받았으나경기도는상기교량이하천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지않아공사발주가불가하므로현재진행중인조종천하천기본계획재수립용역에교량설치사항을반영하고2018년도중공사발주가될것이라는답변을받은바있습니다.다음은44쪽입니다.최기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이되겠습니다.하천내준설은매년바닥에하상준설토사를양안에적치하는방식으로추진하여폭우시재차하류로유입되어매년작업을반복하는방식으로시행되고있으니향후에는보에적치되어있는토사를준설하여다른곳으로이전함으로써가뭄에대비한실질적인하천준설이되도록추진방식을개선하길바란다는지적사항이었습니다.현재2억6천만원의예산을투입해서하천준설작업을시행중에있으나,전하천을준설하기에는예산이부족한실정입니다.이에경기도에추가예산을지원건의하여6억원의예산을지원을받았으며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준설사업이진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45쪽입니다.김춘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이되겠습니다.건설공사의경우토지동의가지연되거나불가하여예산이불용되거나사업추진이지연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니예산편성은사전동의및행정절차가완료된사업장에한정하여편성요구하기바란다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이에토지사용동의및행정절차가완료된사업장에한정하여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이상안전재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40쪽을보시면은요,적치결과사업취소결정,이렇게답을주셨는데그내용을한번말씀을주시지요.

먼저신현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라섬서도-중도교량설치사업에따른수리검토용역매뉴얼을제작하라는말씀이계셨었는데중도하고서도를연결하는교량설치계획이취소가됐습니다.그래서수리검토용역이필요가없기때문에이거는취소가된걸로이렇게종결처리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35쪽을봐주시지요.스무고개입니다,스무고개.찾아보세요,뭐가문제인지.나만이게보이지?빨리찾아보세요,뭐가문제인지.

네,죄송합니다.안전민방위팀장이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이영준으로돼있습니다.

아니,이런게저한테만보이는거야.

죄송합니다.

딱보니까그렇지않아도부읍장으로가셨는데지금팀장이누군가봤더니,이거누가팀장님이신거예요,그러면?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보다는그냥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제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이도심지역에이제폐선부지를개선하셨잖아요.

네.

이게이제구역사부터지금시내권거의다됐더라고요.아주깔끔하게잘해주셔서아주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위원이되면서부터계속해서이제청평도한번그것을없애주십시오,없애주십시오부탁을드렸는데7080,저기넥스트창조오디션7080그거와관련해가지고아마그게사업부지내에포함이돼있는것같아요.

네.

거기도조속하게,그거해보니까좋더라고요.아주폐선부지없애버리니까마을이갈라졌던게하나로되고아주뭐경관도아주좋고너무좋더라고요.그래서청평도지금늘고생해주시지만청평도좀조속히해주십사다시한번부탁좀드리려고말씀을드리고요.

네.

그다음에이제SP아울렛에대해서좀자세히좀설명좀해주세요.요즘어떻게돼가고,이게저도설악인데도불구하고설악주민들께서는뭐포기가,이분들이포기를했다.뭐사업취소가됐다.뭐이런얘기들도많이나오고또실제로뭐이쪽에서자금이부족해가지고추진이어렵다.뭐이런얘기도나오는데,도대체어떻게된거고또어떻게진행될건지한번말씀좀해주세요.

네.폐선부지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도시가양분돼있던거를재건함으로해서도시경관이변화되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좀전에말씀하신대로청평의2070추진할때저희가같이협조를해가지고가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그리고SP아울렛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16년도8월17일에군관리계획결정까지는했습니다.그런데이제지금이분들이처음에사업을추진할때약간의판단을잘못한것같아요.이제왜냐하면지금이분들이처음에사업을추진할때약간에판단능력이잘못한것같아요.왜그러냐면요즈음SP아웃렛을조성할때계획을할때는이것을은행권에서돈을빌리는것으로계획을했는데,이분들이처음에판단할때는도시에시설결정만되면은행권에서이제되는것으로판단을했었는데요즈음은행에서는그런것을TF를구성할때실시계획인가까지나야지만자금을하는데그러다보니까결정을하고나서실시인가를하려고그러면기본조건이80%이상토지소유권을가지고있든가있어야되거든요.있어야되는관계로하다보니까이분들이계약만해놓고소유권은넘기지,돈을지급을못해서넘기지를못했어요.그러다보니까자금사정에조금그런게있어서저희들도그건에대해서어떻게할것이냐조치를할거고.지금그래서토지매입비가250억원정도들어가는데그부분에대해서은행권에서는자금이조달이안되다보니까거기에들어오는디자인이렇게해서조합형태로구성을하면서자금을지금조달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분들이당초에토지를계약을할때기간이정해져있었거든요.그걸정하지않으면뭐실효가된다는식으로했는데그부분을다시계약연기를다해가지고지금가고있습니다.지금얘기로는자금조달계획이올10월정도면풀릴것이다,그래서우리한테는10월정도지나면실시인가가들어오겠다.결국은그얘기는10월까지토지소유권을80%이상등기이전을한다는얘기거든요.그렇게되면이사람들이착공을한8월달부터는관급공사를시작을해서내년10월말에오픈을하는개념을지금가지고저희한테공문으로조치계획을냈어요.그래서저희가받아봤더니현재이렇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염려하는것처럼이사업이뭐표류를한다든가포기하는것은아니고이분들도진행을하기는하는데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자금조달계획을짤때조금약간에검토하는과정이조금미스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은행권하고는자금이조달이안되고다른자금으로조달을해서계획상에는뭐그렇게지금갈계획입니다.

SP아웃렛을유치하려고저도여러번예전에시행초기부터나름대로좀믿음도좀있었고그리고‘이분들이잘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었었는데.자금때문에여의치못해서여러가지얘가있는것같아요.그런데대게보면특수시책으로이런다빈치파크,세계평화박물관.세계평화박물관같은경우는자금이많은곳이니까그렇다고하더라도자금이가장문제인것같아요.지금빛고개넘어가다보면그돔스키장아시지요?

네,네.

거기도벌목공사를다해놨어요.그런데전혀아무도손을못대고있어요.지금이게이제문제는뭐냐하면장마철에문제가될것같아요.거기가상천1리상수원이거기있거든요.

네,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나무를자르고벌목을하고벌목하는것을실어나르고이런과정에서상수원취수원이망가지고이래가지고그장마지면취수원이막히고,그다음에뭐이런문제때문에상당히작년에고민을많이했었고,올들어서취수원청평면장님하고저기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좀해서그취수원그쪽부분도조금어느정도조금해놨는데이게지금임시방편으로해놓은거지거기공사를제때안하면제가봤을때는장마지면큰문제가될것같아요.나무를벌목을다해놓은상태에서진행이안되니까.

네,네.

그래서이분들은뭐제가알기로는그분들은벌목을하고시작을하면투자자가붙을것이다,뭐자금이돌것이다이렇게해서했는데실질적으로보면그렇지도않은것같아요.그래서허가상에문제가없었겠지만벌목하는데까지는일단아무이상이없다고하더라고요,이제허가과에알아보고그러니까.

네.

그런것도어떻게총괄적으로좀관리는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

네,맞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차라리절차를밟아놓고시공자체를착공을안한것은오히려좀나은데일부착공을해놓은것이저희가염려가돼서이번에허가과하고저희실무팀을내보내봤더니진짜벌개제근은,벌목만한게아니고벌개제근까지했더라고요,뿌리까지뽑아버렸어요.그렇다보니까산이이렇게뭐토사가다잘보일정도로해놨기때문에저희들도이것은시공사,사업주회장님을오라고해서이게우기대비는해야되니까지금단계에서어쨌든간에저류지,그러니까뭐폭우가왔을때에이게이제산을벌개제근을해놨기때문에토사가유출된이후로는문제점이생길수있으니까그구간구간이해서저류지를조금만들어라,그래서미뤄둔게한번걸러서이렇게물이넘어올수있게.그거를저희가이제행정적으로일단은지시를했습니다.그래서오라고해서얘기도했고문서로도좀지시를해서우기대비를좀하라,일단그렇게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그것은계속체크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게뭐사업자의문제가아니고어떤사항이벌어졌을때에는우리도조금문제가있기때문에그래서그건지금그렇게챙기고있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린것처럼민간인사업을할때MOU를체결해서인허가부분에대해서많이지원을해주잖아요.

네,네.

물론서류상으로만보는거기때문에이분들의능력을확인할수는사실상참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다고생각이들어요.사업계획서만가지고하기때문에어려운부분이있다고생각이되지만그래도그렇게대형사업을문제가MOU를체결해서정말완벽하게끝나기가어려운것같아요.중간에항상매번빛고개를넘어갈때거기를보면걱정스러워요.저도여러번올라가봤는데걱정스러워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그리고SP아웃렛도혹시나주민들은그렇게말씀을하시지만나중에참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분들이추진을한다고하니까추진하시다가더군다나고속도로에서들어오자마자바로보이는그산인데벌목같은걸다해놓고토목공사하다가선다거나이러면안하느니만못한꼴이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철저히관리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김형욱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민원봉사과장서태원입니다. 가평군민에의한,가평군민을위한열린의정구현에애쓰시는존경하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간부소개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변애엽입니다.(인사) 지적팀장이재성입니다.(인사) 지적재조사팀장최돈목입니다.(인사) 부동산관리팀장박연화입니다.(인사) 생활민원팀장신상운입니다.(인사) 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차례에서기구및정·현원,예산현황,분장사무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6페이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고객눈높이맞춤친절하고편리한민원행정추진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 여권교부알림SNS문자서비스를실시하였고,일과시간에민원실을운영하여여권업무및무인민원발급업무로주민편의를도모하였습니다.주민의숨소리함을운영하였고,민원모니터제도를운영하였습니다.찾아가는종합민원실을운영하였고,전입세대에대하여‘가평군의가족이되신것을진심으로축하합니다.’의제목으로축하서한문및시책안내문을제작,배부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두번째,복합민원일사천리서비스행정추진입니다. 밑에추진실적으로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매일운영하고온라인심의를병행운영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민원사무처리기한사전예고및독촉대상민원을매주통보하여민원서류처리에철저를기하게하였습니다.민원처리기한옐로우카드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사전심사청구제를운영하고있으며,민원서류처리기한단축실적에서6일이상유기한민원3,536건을검토한결과단축률은60.18%로상승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세번째,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서비스추진입니다. 밑에추진실적으로청평면삼회리42-5번지외에339건에대해취득세자진신고를대행업무처리하여가산세부과방지등민원인편의를도모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네번째,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에서망실,훼손도로명판21개소를재설치하였으며,카이저길도로명변경후도로명판교체설치4개소,건물번호판교체설치30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도로명주소고지·고시를하였고,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유지·관리하였습니다.도로명주소홍보를각종교육,행사시현장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다섯번째,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서2016년지적재조사사업은위치및사업량은이화리,경반리,마장리일원323필지가되겠습니다.2017년지적재조사사업은위치및사업량은경반리,마장리,개곡리일원464필지가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6년,2017년각각2년이소요됩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2016년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재조사측량시행및경계조정안을작성하였고,금년12월에사업완료하겠습니다.2017년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재조사사업은실시계획을수립하였으며,내년12월에사업완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여섯번째,지적측량기준점관리입니다. 밑에추진실적으로지적측량기준점일제조사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지적측량기준점일제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지적측량기준점을세계측지계좌표로총410점을관측완료하였습니다.지적측량기준점스마트관리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일곱번째,공간정보체계확립및활성화추진입니다.다음페이지.밑에추진실적으로「가평군공간정보에관한조례」를제정에있어서「가평군공간정보에관한조례」는금년4월17일제정하였으며,「가평군공간정보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5월중에고시예정입니다.공간정보체계구축우수시군벤치마킹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여덟번째,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2017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정기분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를하겠습니다.2017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는10월30일에결정공시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토지특성조사,지가산정,산정지가검증,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을거쳐금년5월31일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아홉번째,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 밑에추진실적으로1분기지도점검실시결과부동산중개업소48개소를점검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열번째,개별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에서개발부담금대상면적은도시계획구역내는법령개정에따라2017년이후3년간인·허가기준은990㎡에서1500㎡이상으로변경되었고,도시계획구역에는2017년인·허가기준1650㎡에서2500㎡이상으로변경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개발부담금대상사업에대해안내문을발송하는등개발부담금징수업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열한번째,한번에O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생활불편사항신속처리를위해서2개반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공사는300등을추진하겠습니다.본보안등설치공사는존경하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배려로추경에예산이추가확보되어금액대비효과가큰보안등설치공사로지역주민들의밤길을지켜줄수있게되었습니다.위원님들께서민원봉사과의업무를행정지도하여주심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감사합니다.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생활불편사항신속처리를하였습니다.금년1월1일부터4월28일까지4개월간가로환경정비반기동처리560건,가로보안등보수반기동처리551건을처리하였습니다.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116등,교통사고위험지역가로등설치40등,노후가로보안등86등교체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20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2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첫번째,2017년민원처리Smile,Speed,Smart향상입니다.세부추진계획에서스마일향상을위한방안으로민원응대서비스매뉴얼교육실시를하였으며,방문민원응대를위한민원안내도우미제를운영하였습니다.스피드향상을위한방안으로유기한민원처리기한알리미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스마트향상을위한방안으로교육을적극추진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종합민원실출입구를금년3월에스마트하게단장하였습니다.깔끔하고예뻐졌습니다. 30페이지가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상세주소안내스티커제작·배부입니다. 예산액은50만원입니다.추진실적에서상세주소안내스티커제작및무료배부계획수립,주민홍보를위한언론보도게재하였고,금년2월에서4월까지상세주소안내스티커를제작,무료배부를626건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특수시책세번째,공동주택부지세계측지계변환사업추진입니다.밑에추진실적으로공동주택부지현황조사및지적기준점단축계획을수립,공동주택부지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좌표관측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향후계획으로맨밑에세계측지계변환결과검증및완료보고를금년9월에완료하겠습니다.작년까지지적공고를세계측지계좌표로변환하였으며,금번공동주택좌표변환으로우리군은세계측지계좌표변환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 33쪽,2016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34페이지가되겠습니다.김춘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이소신껏일할수있도록재산상에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보험가입금액상향조정건의입니다.교체결과에서최고한도의금액으로금년도에보험가입하였습니다.향후에도최고한도로보험가입하여직원사고및재산상피해를최소화하겠습니다.위원님의건의배려에감사드립니다. 다음페이지!최기호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새주소건물번호부작용스티커가불량상태로방치되는사례가빈번하니관리에만전을기하시라는사항입니다.조치결과에서부의장님의행정지도로새주소건물번호가불량상태로방치되는일이없도록일제점검계획을수립,조치및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가로등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로등이한9,000여개가있다고그래요.

네.

1년에전기요금이한?

1년에3억4천,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앞으로점점늘어나면늘어나지줄어들것같지는않겠더라고요.그렇지않아도요즈음태양광으로해가지고이렇게하는시스템이있다면서요.

네.

청평에그게대표적으로있다고그러는데.

네.

그건한번설치하면보수라든가그재교체그런거는몇년주기입니까?

그가로등이국민소모품이라보통7년에서10년에조금씩갈아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짧은건3년이렇게있고.

그럼이제가평읍에는저녁때이렇게보면웬만한데는가로등이필요없을정도로많이설치를했더라고요.

네.

그래서가장반가워하시는분들이귀촌·귀농하시는분들이환한데서사시다가시골에있다보니까들어가는진입로라든가그런데이렇게너무어두워서애로사항이많은데그런데문제를좀해결해주셔서그분들이상당히고마워하는그런느낌을받았거든요.그래서그런데다가많이투자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점점늘어나면서그전기요금도더많이부과될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전기요금이유지보수비가좀덜드는쪽으로그런행정을펼쳐야되지않을까.또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부의장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가그래서그기존에CDM등을LED등으로절전형등으로교체사업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럼그LED등은보통일반전기요금보다얼마나감소가됩니까?

그CDM등70와트정도의전력량이들어가게되고요.LED등50와트정도로만해도가능하거든요.그래서그한등당금액차이가70와트는2,760원인데LED등은한달에1,920원이에요.840원정도차이가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전기요금내는거는가로등몇개곱하기얼마해서내는거겠지요?

네,지금정액금으로거의90%는되어있고요.아주옛날CDM등이아직그사용량으로계산되는게있는데거의정액금으로되고있습니다,한등에얼마씩.

아,그렇습니까?그래서하여간가로등을좀관리를철저히하시고전략형으로다가그런쪽으로많이보급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과장님은어떤생각이신지요.

저희도부의장님의견에동일의견을갖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로등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가로등이어떻게보면주민들하고밀접한어떻게보면많기도하지만또어떻게보면부족하기도한것이다보니까우리위원님들다니면서가장요구를많이받는게가로등이에요.

네.

그래서한번여쭤보고싶은게민원,“우리이쪽지역에가로등이꺼졌습니다,수리좀해주세요.”민원이제기된다거나아니면“가로등이좀삐딱하게서있습니다,바로세워주세요.”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민원처리를하시는데사전에미리점검하는점검계획을세워서로드체킹을해서점검을하시는실적이있으세요?

네.

있어요?

지금매주금요일오후에는로드체킹을이렇게구간별로하고있습니다.

그러세요.그렇게해서그고장나거나수리할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조치를하신다는거지요?

네.

그런데도불구하고계속해서그런민원이많이발생이되니까좀더계속강화해주일것을부탁드리고.그다음에과장님이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LED등으로이제교체를계속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

네.

가급적이면추세가다LED로가니까좀더빠르게,앞으로도빠르게LED등으로교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

네.

그리고이게여담이기도한데요.우리위원님들끼리말씀을나누다가우리저최기호부의장님께서가평은너무밝으시대요,가평읍은.그런데우리설악은너무어두워요.그러니까가로등분배를하실때밝은쪽은좀줄이시고어두운쪽은좀예산을들여서어두운쪽을많이밝힐수있도록예산분배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봉사과는말대로민원이많이발생하는데도불구하고지금우리최기호위원님또김춘배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제설악은너무어둡다,가평은밝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저는이제다니면서정말가평은살기좋은곳이다.돈만있으면좋겠다이래요.왜냐하면주민들한테도듣고외부인들한테도들은거예요.외부인들이펜션에오신분들이이렇게운동을하러다녀요,저녁에보면.그분들을만났는데이렇게운동하기도참좋대요.이렇게와서산책하기가너무좋다,이런말씀을하시고.주민들도훤해서정말좋다.이래서우리가평군이정말칭찬을받는구나이런느낌을받았습니다.그리고이제또시골도구석구석이렇게다환하게비춰져서운동하기가일단그시골분들도좋다고하세요,저녁이면.그래서의료비도또절감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그리고여기11번에한번에OK,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한번에OK너무멋져요,단어가.그래서좋다는말씀한번드리겠고요.지금이제우리김춘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설악에좀다시한번살펴보셔가지고어디가필요한지를해서거기도이렇게가평이나뭐다른타읍·면과같이,똑같이환한설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봉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서태원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세정과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김혜자입니다.군민들의보다나은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김금순행정사무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정과간부를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김유영입니다.(인사) 세입관리팀장이선미입니다.(인사) 세외수입징수팀장이지금관외출장중이어서박종필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인사) 부과팀장박순분입니다.(인사) 과표팀장탁혜경입니다.(인사) 체납정리팀장은특별휴가기간으로이수철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인사)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세정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추진실적,201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주요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페이지2017넌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사업으로재정건전성재고를위한지방세목표달성입니다.재정수요에맞는세원관리대책추진으로지방세목표를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2017년징수목표액은969억원으로도세가509억원,군세가460억원이며,전년대비8.29%목표액을상향하여정하였습니다.정기분부과세목에대한부과철저및현년도납부율을97%로극대화하여징수목표를안정적으로달성하고동시에납세자가만족하는세정서비스구현및제공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도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로써자경농민감면분기획세무조사실시,법인이시공한건축물취득세과표대사등을수시로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은닉세원일제조사로서사치성재산취득및보유등토지,건축물일제조사를통한부실과세방지를위한재산세과세자료정비등신규세원발굴에도노력하겠습니다.다양한홍보매체를통해지방세납부를홍보하고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운영등납세자편의시책을추진하여납세자가만족하는납세행정을지속적으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 4월말현재지방세징수액은247억6,500만원으로목표액대비25.6%징수하였으며,2016년도지방세세정운영경기도종합평가에서는노력상을수상하였습니다.부동산에대한취득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실적은임대사업자감면추징3건에이어9,100만원등29명에3억2,2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취득세감면받은차량을사후조사하여,3명에275만1천원을추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정기분등록면허세8,840명에1억5,500만원을부과하였고,지방세납부성실납세자12명을선정하여인증서수여를하였으며,자동차세선납홍보안내문을2회발송하여,6,323건에12억2,5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또한납기내징수율을강화하기위하여다각도로홍보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자격농민에대한취득세감면등개인에대한기획세무조사를8월까지실시하고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정기분세목에대한부과를추진하겠으며,성실납세자에대한군수서한문발송과정기분세목에대한납기내징수율강화를위하여다각적으로홍보활동을강화하여,징수율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두번째로공정하고효과적인법인세무조사및사후관리입니다. 부동산취득법인의취득신고적정여부와비과세감면부동산의감면충족요건을강화하여미충족시누락및감면세금을추징하는것으로3억이상부동산을취득한법인에대하여취득신고적정여부를확인하고,법령에의해비과세감면받은부동산에대하여감면요건을확인하여요건미충족시추징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10개의법인세무조사결과6개법인에대하여4,506만7천원을추징하였으며,비과세감면사후관리로서21개법인을조사하여3억5,700만4천원을추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탈루세원발굴과별장등사치성재산조산을8월까지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번째사업으로효율적인자금운용및세입운영관리입니다. 군정운영에필요한자금의적기지원을위한자금의안정성과유동성을확보하고,세외수입부서에대한교육을통하여체계적인부과및운영관리가되도록하겠으며,환급액발생내역을주기적으로안내하여신속히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2017년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140억8,400만원입니다. 추징계획으로는세입·세출금일일결산으로유휴자금을파악하여이자수입을극대화하고,자금의유동성을확보하기위하여1일이내에자금배정을하겠으며,군금고검사는11월중에실시하겠습니다.세외수입담당자에대한교육을연2회실시하고납세편의제도를적극활용하여징수율제고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환급액발생내역을정확하게알려신속한환급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2017년세외수입목표액은140억8,400만원이고,4월말현재징수액은63억1천만원으로목표액대비44.8%를징수하였습니다.이자수입은3억7백만원으로10억목표대비30.7%를달성하였습니다.지방세및과오납환급을주2회실시하여607건에7억6,500만원을환급하였습니다.향후에도세외수입증세를위한교육과군금고검사,미환급금에대한조속한환급을통하여신뢰받는세정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번째사업으로세외수입체납액징수활동강력추진입니다.세외수입이월조정액은58억8,500만원이며,정리목표는30%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부동산등압류를402건에3억2,800만원을하였고요.부동산경매교부청구가5건,결손처분13건,체납안내문발송4회입니다.향후계획으로실과소에세외수입담당자에게체납처분교육을실시하고,지방세체납관리와같이압류와공매,가택수색,번호판영치등강제징수와체납자별맞춤형징수방안을추진하여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성확보입니다. 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주택가격비준표를적용하여개별주택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여국세및지방세등의시가표준액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은올해조사대상이1만4,900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와가격산정,검증을거쳐4월29일결정·공시를하였고,5월29일어제까지이의신청기간을운영하였습니다.20건의이의신청이접수된상태입니다.한달이내에주택가격에대한검증을거쳐서재공시하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번째,법리중심의엄중한체납행정강화입니다. 2017년2월체납액은93억1,500만원이며,정리목표는50%입니다.4월말현재체납액정리는징수액이14억9,600만원,결손액이14억1,500만원으로,정리율이34.9%이고,체납액은67억2,500만원입니다.추징계획으로는체납정리목표달성을위한특별정리기간을연중운영하여체납안내문매월발송,조세채권확보를위한압류,행정체제강화,징수불능체납자에대한결손처분을실시하겠습니다.고액체납자에대하여체납유형별로5천만원이상체납자에대한출국금지,1천만원이상체납자에대해서명단공개,금융자산압류,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제공및압류재산적극공매를추진하겠으며,지방세사해행위자일제조사를통하여허위가등기자,허위근저당및사해행위재산신탁자등조세범에대하여고발조치를실시하겠습니다.징수불가능및실익없는압류권에대한결손처분을연중확대하고,체납처분기동반운영을활성화하여번호판영치,고질체납자현장징수활동강화,가택수색및동산압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자동차세체납정리대책추진으로3회이상체납차량의실태분석및공매처분과자동차세2회이상체납차량번호판영치를수시로실시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세정과전직원및읍·면직원으로편성된징수책임제운영으로11억2천만원을배정하여3억1,2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부동산압류가315건에13억2,900만원상당이고,차량압류가1,475대등공상과공금압류를실시하였고,압류재산에대한공매의뢰가23건에1억3,600만원,경매사건교부청구를383건하였으며,체납처분기동반운영으로차량번호판영치가96대에1억7,400만원,고질체납자에대한가택수색및동산압류가2개소에3,500만원,관허사업제한요청이53명등신용정보제공,사해행위조사및조세범고발추진중이1건입니다.체납자미상속재산에대한대위등기추진이2건이고,무재산및행불자결손처분,법인의과점주주에대한2차납세의무자지정등7개법인에2억2,200만원등추진하여체납자일소에철저를기하고있으며,향후에도매월전체납자에대하여체납안내문을발송하고6월과12월에특별정리기간을운영하여체납자일소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특수시책입니다.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첫번째로과태료·자동차세체납차량통합영치실시입니다. 교통·세무부서의부서별중복영치로빈번한영치민원발생과업무의비효율성을해소하고자실시간통합체납정보조회를통하여통합영치를실시하고자하는시책으로써,추진계획으로는자동차세,세외수입과태료,주정차위반과태료등3개시스템에분산된자료를통합영치DB구축으로일원화시키는것입니다.자동차세2회이상체납차량과차량관련과태료30만원이상차량에대하여매주화요일,목요일번호판영치를실시하고있으며,전직원영치반운영도실시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번호판영치가106건,체납안내문이매월발송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번째특수시책으로지방세고지서를활용한군정맞춤형홍보시스템구축입니다. 지방세고지서와스마트폰을활용하여세금안내,군정홍보등다양한행정정보를제공하고연계플랫폼구축을통한군민의세정만족도를높이고자하는시책으로서,정기분고지서에우리군홍보자료를2차원바코드를삽입하여개인스마트폰에앱을설치하면세금안내,지역소식등다양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6월부터시행하는지방세스마트고지서와연계하여정기분고지서에군정홍보자료연계플랫폼을구축하고홍보할예정입니다. 다음은21페이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2016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은저희가지적사항1건,건의사항2건으로서두건다완료된상태입니다.지적사항1건과건의사항1건,첫번째지적사항은김춘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건의사항으로전년대비결손처분액이큰폭으로증가했으므로체납관리가소홀히되지않도록만전을기하라는건의사항이었습니다.조치결과로각부서에서개별법에의해부과징수되는세외수입은그동안미실시한결손처분을대상자를면밀히검토하여결손처분하였고,세외수입징수팀의신설로체납관리를일원화하여앞으로더욱체납관리에노력하겠습니다.지방세체납에효율적운영을위하여무재산자와실익없는채권압류에대하여결손처분후에도사후관리대상으로징수활동을계속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가평군금고협약시협력사업비검토철저입니다. 금고협약시우리군이유리한입장에서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타시군사례를면밀히검토하라고말씀하신사항으로서협력사업비는우리군에예산규모등을고려하여타시군사례를종합검토하여결정하였으며,향후좀더면밀히분석하여우리군이더욱유리한입장에서협약이체결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2017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세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감사자료맨위에48페이지보시면징수포상금이나와요,징수포상금.

네,찾았습니다.

네,징수포상금.이게어떤때주는거예요?

징수포상금은저희세정과에체납관리하기위해서두분을계약직으로임용을했습니다.그래서그두분에대해서저희가고질체납자,저희가받지못하고계속넘기고있는고질체납자를배정해서그것을받았을때에포상금을지급하는것입니다.

그체납팀에있는그두분을위한건가요,이게?

네,두분에게만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평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와별개입니까,이건?

아,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징수포상금조례에보면공무원,민간인다지급하도록되어있잖아요.

네,그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이제그분들도임용직공무원이고요.그다음에일반인들도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포상금지급하고있지만저희계약직공무원아니고일반직공무원들에게는지금몇년째포상금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그이유는뭐예요?

금액이좀크지않은것도있고요.그다음에포상금이나이런것도청구에의해서지급을하는건데저희직원들이적극적으로포상금지급에대해서는청구를하지않고있습니다.

금액이크고작고를떠나서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크고작고를떠나서어쨌든세입증대를위해서,세입증대를위해서아마이런제도를만들었다고생각이들거든요.

네.

그러면세입증대를위해서애쓴공무원에대해서크고작고를떠나서포상을해줘야더사기진작이돼서더열심히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네,두가지측면이있습니다.이게포상금을지급을했더니그전에고유업무아니냐.너네가고유업무에체납세를징수하게되어있는데포상금까지받느냐하는그런또시각이있었습니다.그래서두가지를저희가다고려를하고있는데.

그런데여기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공무원,민간인이포함되는거고또세정과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국공재산에대한어떤뭐변상금이라든가이런실태조사를해서세원을어쨌든발굴을했잖아요.세원을늘린부분에대해서인정을해줘야된다는거잖아요,조례가.그러면저는조례를만들어놓고조례대로시행을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또보니까경제과,농업정책과,건설교통과,안전재난과뭐이런데서숨은재원들을발굴해서변상금을받아내거나뭐이렇게했던건수들이여러건이있어요.그런건들을이조례에맞춰서세정과에서신청을받는다든지아니면어떤절차에따라서그분들한테포상을해줘야,그분들이더열심히세원발굴을위해서,자기업무,물론자기업무내에서하는거니까자기업무내에서‘아,이것은세입증대가되겠다.’라고생각을하고더열심히근무하고뭐이러지않을까요?

위원님말씀좋으시고요.저희도고질적으로못받는세금같은거,몇년지난거,또세외수입도포함됩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게세외수입이거든요.그런데지방세뿐만아니라세외수입까지포함되는거기때문에,몇년째못받는것을많은노력을기울여서받았다고하면징수포상금을주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차후에는말씀하신거잘검토해서지급이되도록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숨어있는세원을발굴해서세외수입이됐든어쨌든세수증대에노력한분들에대해서는당연히그성과급을지급해줘야또다른세원발굴을위해서애쓰지않겠어요.그런데제업무도아니고다른업무에서찾기는어렵거든요.내업무에서찾는거거든.그러니까그만큼내업무에관심을갖고업무연찬을많이한다는뜻이니까그런차원에서아마,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당연히지원을해줘야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궁금해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네.

건설교통과자료를보다보니까이제도난차량이있어요.도난차량세금문제는어떻게돼요?

도난차량같은경우에는이제경찰서에도난차량으로신고가되고,그다음에이제저희교통부서쪽으로통해서저희한테오는것은저희가부과할수없습니다.

부과할수없다?

네.

그럼도난차량은도난차량전체자동차세나이런거를부과를못하는거예요? 외부차량은통보를해줄거아니에요.

도난당한시기가있기때문에신고,경찰서에신고된이후로,그이후로는저희가이제부과를할수없지요.

그러니까신고된날짜까지만계산해서그러면우리가저기…….

네,일할계산을합니다.

일할계산을해서우리관내차량은우리관내에서하고그다음에타차량은타기관에서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자동차세는이제지방세이기때문에자치단체별로부과하기때문에저희차량,저희쪽으로사용본거지가돼있는차량에대해서는저희가부과하고그렇지않고타지자체로돼있는것은또그쪽으로통보를하고서로이렇게왔다갔다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결국은도난일기준으로해서도난일까지만.

신고된날짜로보지요.

그러니까도난신고.도난신고된날짜가도난일일거아니에요.

네.거의그렇게…….

거의그렇게볼거아니에요.

네.

그러면우리는말소신고할때까지세금을부과하면잘못된거네요.이를테면작년12월에도난신고가돼서올6월에말소신고가됐어요.그러면세금은작년12월까지만부과하면되는거지요?

도난신고일로.

도난신고가작년12월이니까.말소신고가어떤행정절차에의해서6월에말소가됐고그러면6개월은면제를해주거나없는거잖아요.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왜냐하면말소라는것은도난신고를하고나서또다른요인에의해서말소가되기때문에아마제가알기로는도난신고일이후로이렇게부과할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게,지금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제가이자료를하나갖고왔는데이거는말소일기준으로부과하셨는데요?

차량,다른차량같은경우는폐차말소한기준입니다.

아니,도난차량에대해서.

도난차량도요?

네.다른일반차량은당연히말소기준으로해야되겠지요.그런데이제도난차량을말씀드리는건데?

건설교통과자료인가요?

네.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그렇다고그러면이게잘못부과된거잖아요,그렇지요?

자동차세부과는저희가하고있는데건설교통과에서어떻게자료가나왔는지모르겠네요.

자료를제가그쪽에서요구를했거든요?그런데어쨌든이렇다고그러면은잘못부과된거지요?

다시한번검토해서말소일인지아니면은도난신고일인지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하나만말씀드리면2012년9월18일에도난이됐어요.그런데차량,말소신고가2014년4월10일에말소가됐어.그런데우리자동차세부과기준일은2014년4월10일이에요.그러니까말소기준날짜로부과됐던거지.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에따르면2012년9월18일기준으로부과가됐어야되는거지요,그렇지요?맞잖아요.과장님이그렇게답변하셨거든.그러니까한2년정도의갭은우리가사실은미리받았다고그러면그건환급을해줘야맞는거지요.

관계법령을한번봐야될것같은데요.제가알기로는…….

한번보시고별도로한번말씀을나누시든지별도로답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작년인가요?종교단체에서잘못된부과에대해서항의집회가있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거에대한경과및조치결과가어떻게됐습니까?

저희가약간미흡한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나가서조사를했고요,유권해석을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러면아직종결이안됐네요?

네.

하여간그때참고생들많이하셨다는그런얘기를들었고요.저도이제아까김춘배위원님과똑같은생각입니다.뭐냐하면세상에서가장힘든게남의돈받아내는거거든요.그리고또타부서도힘들지만세정과야말로진짜가평의살림할수있는재원을거둬들이는부서인데,가장스트레스를많이받는부서인것같아요.

그렇습니다.직원들이많이받고있습니다.

네.그래서여기에보면지금도보니까웃음이없으신것같아.다심각하신것같아.그래서앞으로진짜중이제머리못깎는다고내가이만큼실적내놓고생색을낼수는없으니까우리기업,감사실장님이여기계시지만앞으로징수가잘이루어지고그러면인센티브도좀주시고포상도좀이뤄질수있게…….감사실장님,제얘기들으셔요?

네.

네,그렇게좀실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김혜자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를중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