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이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운산에서 하는 게 치유의 숲하고 자연휴양림이죠?

예.

주관이 어딥니까?

시에서 하고 일부는 산림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같이 시비가 와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치유의 숲을 하면서 일어나는 주차장 부족분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비로 시작했지만 당연히 시비 받아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작년에 일부 시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군비가 아니고 당연히 시비가 와야 됩니다, 맞죠? 군비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주가 시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50 대 50이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시 사업이란 말입니다. 주가 그래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가 내시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매점 같은 데 있죠? 매점 있죠? 앞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속기도 되어 있을 겁니다. 20년 전에 1억 3,5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인정하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주고 샀는지 아닌지…….

1억 3,500만 원입니다. 속기되어 있습니다. 그날 계장님이 답하도록 이야기 드렸고요. 그때 20몇 년 같으면 온양에는 1억장자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20년 전에 온양읍에서는 1억이라는 장자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러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마인드를 보고, 공무원 출신 안효일 씨 땅을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전화하라고 확인한 겁니다. 아레 속기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어디 안효일이라고 속기 되어 있습니까?

안효일 씨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공무원이 확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은 처음입니다.

아레 할 적에 속기가 됐다니까요? 아레 김영철 위원장 주관해서 할 적에 내가 그 자리에서 “신기력 계장님 답변하세요.”하고 세워서 한 거 기억 안 납니까?

그때 안효일이라는 이야기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양의 공무원이 안효일 씨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1억 3,500만 원이라 확인을 했습니다. 20년 전 일이거든요. 지금 보상가가 얼마입니까?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업을 하면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형태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그냥 몰아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3억 5,000만 원 받고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감정이 더 나오면 더 줄 수 있겠죠. 우리가 감정을 해 보면 그 이상…

감정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배석한 공무원들도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공무원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1억 3,500만 원이라는 답을 받았는데 지금 3억 5,000만 원 이게 타당한 말입니까?

금액은 20년 전에 1억 5,000만 원하고 지금 현재 3억 5,000만 원하면 물가 인플레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적다…….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거나 지역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갖고 삶의 터전까지 마련해가지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장사 잘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무슨 행정적인 조치가, 어쨌든 된다, 안 된다, 답 이전에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고, 무슨 조치를 소통하고, 내가 과장님하고 몇 번이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 아레도 자리하자고 해서 자리 피한 것 때문에 이야기도 드렸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레까지만 해도 제가 부를 적에도 자리를 안 했고, 아레 부분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매점 주인이라는 생각을.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똑같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건 맞습니다. 그걸 억울한 건, 먼젓번에도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도 있을 거고 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억울하고 손해보고 이런 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그런 노력은 행정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작년에 단추 끼울 때부터 이런 문제를 한번 해 보자, 같이 노력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레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지역구 의원이 질의를 했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 제가 볼 적에는 원활하게 피해 없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갖고 이야기 드리고요, 앞의 이야기와 다 같은 이야기를 더 왈가불가 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상황인 입장이라면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애기소주차장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논쟁이 됐던 매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매점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목이 마르면 음료수라도 사먹고 계란도 한 개 사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다 폐쇄를 시켜버리면 당장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대운산에 올라가는 데 매점은 유일하게 하나 있거든요. 하나가 있고, 이 사업에 매점이 편입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하면서 주차장에 매점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법적 검토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단추를 끼울 때 매점이, 우리가 법 이전에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면 하나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매점을 하게 되면 법적 검토를 해서 추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검토를 해보니까 그린벨트 안에 주거를 겸한, 주거와 매점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되는 걸로, 그린벨트하고 주차장계획지구 안에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거든요. 안 되지만 일반 이동식 매점은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하고 크게 벗어난 건 없고, 매점은 가능한 걸로. 그래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매점을 적정한 위치에, 사업부지 안에 적정한 위치에 매점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1종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위치죠? 매점부지가?

일부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그렇죠.

1종 주거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같으면 공공시설 편입되면 이주권이 발생하는데 거기는 1종 주거지기 때문에 이주권이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매점하는 그분에게는 이동용 매점의 운영권을 그분에게 협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거든요. 매점을 할 수 있다하는 건 내부적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매점은 할 수 있거든요.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매점을 누가 운영하느냐, 그 문제는 사업을 하면서 협의하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죠.

그래요. 교통정책과장님, 회의장에서 도전적인 언행을 쓰고 있는데 의원들 앞에서 그런 말투를 써도 됩니까? “하고 있소, 어떻소.”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방송용어를 써도 신통찮을 판에 왜 그런 식으로 지역구 의원한테 도전적으로 발언하고, 듣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 지양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점 때문에, 우리 울주 군민 전체가 매점 한 곳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 하시는 분과 협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동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립 건은 동의를 해 주시죠.

발언을 좀.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야기 중에, 처음에 군수님이 방문해 같이 올라갔습니다. 보면서 군수님 “원래 다리 놓은 반대쪽에 주차장 해 놓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면서 지금의 자리 하자.”는 구상이 나온 거거든요. 나오면서 군수님이 다른 건 시각이 있으니까 “매점이 있어야 될 건데, 매점 놔놓고 해라” 구상을 했습니다. 기억나죠?

군수님 수행할 때 군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 했고, 그다음에 그걸 빼갖고 도시계획을 하려하니까 심의가 안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넣은 것 맞습니까? 그것 빼고 하려니 시에서 승인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전체 같이 넣은 것 맞습니까?

처음부터 다 편입해서 사업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것 빼고 하려니 안 되니까 넣어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시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지금이라도 민원 들어 주면 중지시키겠다는 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달우 씨라는 분이 도와주려고 사업에, 앞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어쨌든 큰 사업을 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근데 과장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행정 공무원들이 과장님 말 듣고 해 줄 것이라는 구상을 하고 도와드린 거거든요. 도와드린 것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군수님께서 그걸 제척해라는 얘기도 나중에 알았고요, 우리 사업…

나중에 알긴 알았네요?

그런 얘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람에 나중에 알았고요. 그게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 일부를 제척하는 게 도저히 맞지 않다, 사업 안에 섬처럼 따로 내놓고 사업하는 건 안 맞다, 이래서 처음부터 다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어제 군수님 만났습니다.

그래하고 나서 군수님이 현장에 오셨을 때 제척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 사업을 하면서 삶의 터전까지 죽여서 하는 사업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드리고 지양해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범서 백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자 고속도로 하부 거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일대를 보면, 주말되면 서현교회라든지 하늘빛교회 거기 오는 교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북새통을 이루고 그다음에 거기 오는 교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원협 주차장에 주차를 무단으로 하기 때문에 원협에서도 난리입니다. 그 일대에 마을주차장을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해소가 될 건데, 또 옆에는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곧 준공을 앞두고 있죠?

예.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게이트볼 치러 오는 노인들도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교회 주말에 가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에게 이 일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을 찾아보니까 위치가 거기 뿐이더라고요. 거기 몇 면정도 나옵니까?

거기에 가설계를 해서 해보니까 한 4, 50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면수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각이 있기 때문에 교각에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교각 주위에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공간을 제외하고 하니까 주차면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위치를 찾아보니까 그 위치뿐이라서,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이 위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밑에도 체육시설을 쭉 해 놨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도로공사를 찾아가가지고 읍소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그것도 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사업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 자리에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아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반문을 하는 거고.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여튼 건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지만 예결위에 온 만큼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6페이지에요, 풍수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지진이나 태풍 때문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지금까지는, 전년도까지는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지만 가입률이 저조했습니다. 국비도 부담하고 시비도 부담하고 군비도 부담을 하는데, 지난해에 지진도 오고 태풍도 오고 하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 부분, 이 부분에서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 농작물 재해나 농업인 재해 이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주택이 없어서, 저도 풍수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전년도에도 확인해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 정책은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국가정책인데 지방에서 지원해 주는 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네요.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조례가 없어서 제가 전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준비하다가 못 했거든요. 시에는 조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시비가 있으면 군비 매칭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따로 조례 근거 하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확인…

우리 울산광역시 구에도 이런 지원조례가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반드시 조례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보면 주택이나 온실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이 없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융합산업단에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잘 안보이셔서 그런데 자리를 잠시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단장님, 먼저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어서 좀 불편하신 이야기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 있고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궁금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95억을 세계현금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환을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언론에 보면 7억 5,000만 원은 상환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95억에서 전혀 상환한 적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95억 빌려온 건 올해 제가 와서 1차 분양을 했을 때 1차 계약금 들어온 것 가지고 7억 5,000만 원을 갚게 되었습니다.

7억 5,000만 원은 2017년도 2월에 상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계현금 전용은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보면 ‘같은 회계연도에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회계법 위반하신 것 맞네요, 그죠?

예,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업이 4.7% 분양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했을 때는 굉장히, 100% 이상이 되고 사전조사에서는, 입주의향에서도 선입주 조사 했을 때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5%도 채 되지 않는 분양률을 한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왔을 때 7년째인데, 이 업무가 시작된 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국내외 경기가 가장 안 좋다는 게 있었고요. 그 당시에 용역을 줬을 시점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기가 괜찮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용역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분양률 80%가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용역 상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용역 할 때는 80% 분양이 될 것이라는 조건 하에 출발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1차 분양을 해보니까 국내외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5년 동안에 계약금과 중도금 3회에 걸쳐 잔금까지 가려면 거의 40억 내지 50억 투입을 해야 되니까, 기업이 그 당시에 MOU 체결할 때는 군수님 앞에서도 박수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입장이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투입했을 경우에 그 회사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두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분양률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경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경기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행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서는 10몇 차례 회의를 해봤고 저희들 대행하는 쪽에서도 타 지역의 산단 관계도 견학을 갔다 온 결과 취합을 해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했을 때, 현재로는 1차 금융권에 MOU체결을 할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2차 분양공고가 조례개정이 9월로 볼 것 같으면 9월 중순경에 2차 분양공고를 낸다고 보면 그 시점이 되어서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그에 대한 금융권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군수님한테도 신한은행에서 왔다 갔는데 저희들이 절충을 해보니까 최대한도로 토지매입비에 분양대금 70%하고 잔금 20%해서 90%까지는 해 주겠다 하는데, 차후에 입주 희망이 있는 회사가 들어왔을 경우에 분석을 해서 조정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사업비가 거의 기존 800몇 십억 투입되는 상황인데 후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더 열심히 해보고, 그래서 집행부 결정 나면,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중도금을 무이자 해보면 조례개정하면 3개월 정도가 2차 공고하고 나면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현재보다 40% 이상 상이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2차에 단계가 안 된다 하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군수님도 대안 제시액이 분양대행이거든요.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이루어 갈 생각이 있습니다.

단장님, 2차 그런 거는 생각하시면, 아직 분양에서 100%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2차를 계획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지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 같으면 분양을 할 수 있다는데 40%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계산해 봤을 때요.

지금 현재로는 중도금에 대한 무이자가 70% 잡아졌는데, 현재로 조례개선까지 생각을 안 해, 통과된 가정을 하면, 정확한 금액은 산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 해봤는데, 현재 1차 분양대행을 해서 지금 중도금까지 30억이 올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몇 백억 정도는 올라 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도, 40%해도 몇 백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올해 총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얼마죠?

만약에 지금 추경에 220억 하고 그다음에 취득세에 대한 해양원전과에 60억이 오면 한 1,086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220억을 주고 지역자원시설에서 60억을 받아도, 분양 40% 다 해가지고도 올해 공사금액 다 안 되네요?

부족합니다.

그럼 일반회계 또 줘야 되는 거 맞죠?

연말까지 확보된다 하면 806억 부족한데, 만약에 분양 400억이 들어온다 하면 연말 계산 때 400∼450억은 다시 일반회계 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개정해서 돈 들어와도 연말에 가면 일반회계에서 400억 정도 더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치면 기업들한테 대출을 이렇게 주고 행정이 그 돈을 받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계획을 보면. 경기가 어려우면 기업들 대출해서 저희가 아무리 중도금 이자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사업이 잘 안 되면 나중에 그 대출은 고스란히 기업들이 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2차적인 문제가 더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일부에서는 중단하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하는 건 많은 분들이 분양대행을, 공무원들이 그만큼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분양하는 건 아니다보니까 그럼 대행 쪽이 어떻느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중도금을 무이자로 했을 경우, 다시 말하면 우리 울산의 중소기업만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이나 기업 쪽의 입장을 봤을 경우는 무이자 쪽이, 중도금 무이자만 내 줘도 충분히 들어올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게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여러 번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은 이익을 쫓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입지적인 조건이 좋고 모든 여건이 좋으면 아무리 비싸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좋은 곳은 분양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대출만 해 줘서 우선의 위기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잘 돼야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저희가 산단을 꾸리는 주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이 단지 대출해서 우리가 돈을 빨리 받고 나중에 기업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인지를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 지금 문화재표본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내일 기공식 자리는 이미 지표조사 네 군데, 표본조사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내일 기공식 하는 자리는 이미 결과통보가 왔는데, 저희들도 그 자리에 입회를 했지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네 군데는, 다시 말하면 금액이 좀 크고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가 좀 많습니다. 사실 보상금은 70% 나갔는데 개인 땅 갖고 있는 필지가 많아가지고 30% 미지급 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기공식을 마치면 문화재 발굴하는 그분 쪽으로 많이 찾아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여 산단조성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또 늦어지면 그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최저한도로,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집을 지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저도 온양에 살지만 제 집이 문화재가 들어있는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동네사람 같이 어울려서 지내봤는데, 저희들도 참, 제가 소송까지 한 자료도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문화재가 나왔을 경우에 발굴한다하면 끝이 없습니다. 최대한 1년 이상 공기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땅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이만큼 어렵고 많은 돈을 투입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다음 공기가 늦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다 해 줘 놓고 늦어지면 지체상환금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줘야 되고 기업들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이 고민해봐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원전지원금 800억, 저희는 예산을 2년 안에 500억 잡았고 올해 600억 잡고 전년도 300억 원은 정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관계를 당초에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사업비를 보낼 때 군에서는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 800이나 1,000억이나 올렸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회신공문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왔을 때 7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요청은 했지만 온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 때 1차적으로 올 때 500억 오고 뒤에 300억 온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해양원전과에 나름대로 알아보니 사실은 그렇게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 6호기가 준공될 때까지가 800억이지, 물론 거기에 대한 대안자료는 없지만 산단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회계연도를 2년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어찌됐거나 지금 시점에서는 403억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부군수님 이하 군수님 해가지고 장관이 임명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작년처럼 어쨌든 간에 100억을 받든 200억을 받아오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압니다만 원전지원금이라는 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안에 다 안 들어올 건데 저희가 2년 안에 그런 계획을 잡아놨다는 건 행정이 너무 에너지산단에다가 돈을 밀어 넣어서, 저는 처음부터 생각이 일반회계에서 가야될 거라는 예정 하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수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수진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만큼 상임위에서도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대단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행경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예결위에서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당초에 마음먹은 대로 에너지융합산업단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일 또 기공식을 할 겁니까?

현재로는 아직까지 직제라든지 두 번째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저희들이 분석했는 자료해가지고 장관이 임명도 안 된 마당이고요. 사실은 내일 기공식에 국토부 장관이 있으면 오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퇴근 8시까지 가더라도 장관 임명도 안 되고 차관 임명도 안 돼가지고 오지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 기공식까지는 조례개정 직전까지, 바뀔 때까지는 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끝이 나면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관계 자료나, 안 되면 저번에 말씀대로 에너지도 빼고 에너지융합신소재 그 면적도 어느 정도 바꿀 분야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해서 간담회 열어가지고 준비한 그 자료하고 같이 올릴 겁니다. 현재까지는 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튼, 예결위에서 무난히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금 무이자 그다음에 대행업체, 공무원들이 여기 매달려가지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고유 업무도 바쁜데. 그러니까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조금 지출이 나가더라도 지연에 대한 이자를 보는 것 같으면 오히려 전문업체에서 분양하는 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건, 부군수님도 말씀했지만 지체상환 한다면 1년에 100억 이상 소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7 대 3정도 되시던데 대행적으로 가다보면 대도시 같은, 다시 말하면 서울 같은 데는 대행사가 오면 한 필지 팔아도 몇 십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대행사가 울산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 없더라고요. 또 지방에 오려면 사무실 설치운영비나 기타비용 인력이 10명∼15명이 든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을 하다보니까 한 74억∼75억 들고요, 중도금을 해놓으면, 그래갖고 만약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든 조항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하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안 돼서 나가버리면 또 똑같단 말입니다. 부동산 매입처럼. 그랬을 경우 대비한다 하면, 이미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했겠지만 타 산단 도시, 다시 말하면 타 지역의 공영개발이 아니고 도시공사 끼어서 같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하다 보면 대다수 건의사항이 그렇더라고요, 준공 1년 전에 대행을 하면 땅 값도 그만큼 받을 수 있고 잘 팔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저도 되게 망설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실력이 없더라도 이미 6년 전에 출발 된 사업인데 공무원이 노력도 안 해보고 당장 74억을 바깥에 버린다는 것 자체도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중도금 무이자를 해보니까 한 66억∼68억 정도 되던데, 거기에 따른 장점으로 기업인들도 그렇게 다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분양을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분양대행업체를 섭외해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걸 찾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하반기에 올리면 9월에 통과되는 가정 하에 하면 9월 15일 경에 2차 분양 공고를 낼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6년, 7년 끌어왔는 거를 2차 분양 공고를 해보고,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습니다. 조급한 입장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추경 심의하기로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 오만 기업에, 중앙에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그래보고 나면 2차 분양공고 해서 접수를 받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40% 잡고 있는데, 직원들은 50%, 다른 국장님들은 60% 보고 있던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대한으로 그 분양률을 낮춰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100% 한다 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최대한대로 가능성 있는 %를 잡아 놓고 그에 따라서 잘만 되면 나중에 연말가면 일반회계 투입이 안 될 거라 보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내년 1월에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당초에 취지가 향후 울주군의 먹거리 사업으로써 지역의 소득증대라든지 고용창출 이런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 없다는 그런 애석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여튼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 안전건설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부군수님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시간에도 최길영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대운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계속사업비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구 이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어 있다보니까 지역구 의원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삭감조서에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동철 위원생각도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된다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부군수님께서 민원인에 대한 해결방법 이 사업의 연속성을 봐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만요.

김민식 위원.

건설도시국 예결위 심의인데, 부군수님 앞선 시간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염려와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대다수가 이런 사업에 신중성 부분을 강조했고 상임위에서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다 질의를 했고 질타를 했습니다. 질타로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질타 속에서 어쨌든 지혜롭게 해결방안 모색을 하고 산단 조성이 적기에 잘 조성이 되어서 분양률도 극대화시키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고용도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차 분양이 9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말만 중도금, 무이자 관련 이런 식으로 해서는 기업인들이 섣불리 접근을 안 합니다. 9월 해봐야 3개월여 남았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향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예산확보와 사업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접근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에 보니까 ‘220억 울주군의회 승인’이라고 벌써 나왔습니다. 언론 플레이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자분들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아직 심의 중에 있는데,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적인 부분이 앞서서 터트리는 부분은 지양돼야 됩니다. 또한, 늘 조례개정하는데 조례개정도 8월회기가 돼야 되고, 그 안에 절차적으로 입법예고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마치 통과가 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 하는 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세번째는 분양률을 아까 모두에 언급했지만 2차 분양 시까지 시간이 남았다지만 마치 끌어올려서 40% 이상은 확보가 되는 것처럼 단서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불투명한데 향후에도 어떤 변수가 도사려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더 저하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극대화되어서 좋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해야 되고 기공식도 언급이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일정을 잡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서 확대 해석을 하다보니까 오늘의 이 사업이 그만큼 자초의 분위기에 있고 진퇴양난의 실정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부군수님께서 답변해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걸 부군수님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