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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30

박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농업진흥과 농정기획팀장 이성수입니다. 최두영 농업진흥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우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수경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배기영 마케팅 팀장이십니다. 조병규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고현규 미래농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5쪽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03억 7,000만 원에서 12억 8,000 만 원이 줄어든 29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1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1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으로 고창군 농민의 30년사 발간에 800만 원과 고창군 여성농민회 주간으로 우리 군에서 9월 7일 개최예정인 전북여성 농민 한마음대회에 필요한 1,700만 원 등 군비 2,5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쌀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쌀 브랜드와 포장재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공비축미용 톤백 지원 사업으로 벼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수매용 톤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공동영농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등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들녘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식품부 평가를 받아 선정되어 트랙터와 녹화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원, 도비 2,400만 원, 국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억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산안 165쪽입니다.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국산화 및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 8,000만 원, 도비 960만 원, 군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군비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평균시장가격의 80%수준인 보존기준 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을 보존하여 참여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억 3,200만 원 도비 1억 2,900만 원, 군비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고추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을 통해 고추 등 농산물 저장관리 및 유통경쟁력을 확보하여 고창 고추의 명품브랜드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위쪽의 서울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가락몰 입점 보증금입니다. 서울시 가락시장 내에 위치한 가락물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입점 보증금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억 원은 소멸성 비용이 아닌 서울 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5년간 관리한 후 반환 또는 재연장하게 되는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가락몰은 총 3층 건물에 41개 부스가 설치되어있으며 우리 군은 1층에 6번 부스에 입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농식품의 가공 제조기술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소비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사업으로 2017년 추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2,700만 원, 군비 5,08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사무장 활동비 체험보험료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내시변경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 사업입니다. 당초 2016년 사업비중 집행잔액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에 의거 본 사업에 재투자를 하기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5월 24일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노후화 주택 등에 농촌의 에너지문제 해결 및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도비예산 배정에 따라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69쪽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별 공동체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직무대리 설명 잘 들었고요. 김기현 위원입니다. 고추건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고추농사를 짓는 일반 농가들한테 이 장비에 대해서 농가들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다수의견이 건조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2,500평 이상의 농가들만?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네.
기현

김기현위원

그리고 세척기는?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같이 2,500m ^{2}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2,500평이 아니라 2,500m ^{2}? 그러면 2,500이면 700평 이상이죠?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네.
기현

김기현위원

세척기가 어떤 세척기에요?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고추세척기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고추세척기인데 어떤 식의?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기현

김기현위원

이 사업을 15년 전에 했습니다. 고추세척기 사업을 15년 전에 했는데 1년 못 쓰고 방치해서 전부 고물이 되어서 고물장사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15년 전에 실패한 사업인데. 그래서 고추세척기를 보고 정확하니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되어있는가를 전문가들과 같이 농민들과 같이 그 세척기를 이렇게 활용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까?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기현

김기현위원

수요조사는 얼마든지 세척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척기 기계 자체가 많은 양의 세척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못되기 때문에 앞전에 했던 분들이 1년을 못 쓰고 전부 고철로 버렸단 말입니다. 어설피 1년 좀 늦더라도 이 부분은 건조기 쪽으로 우선 다 같이 돌려서 배분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고추가 나올 때 나오는 시기에 그 기계를 한 대 정도 회사에서 가져다가 실험을 해본 상태에 수요를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왜? 고물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실패했는데 다시 왔기에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가져다 농가들과 같이 실험을 해보고 이런 상태에서 공급을 해도 오히려 낮다. 이 말입니다. 1년 늦더라도,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저도 참여를 할 테니까 저도 불러주세요. 저도 1,600평의 고추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공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해놓고 나중에 고철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 원예특작팀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산 봄무, 가을배추, 양파 주산지라고 하면 고창군 일원이 다 해당이 되나요?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고창군 일원이며 농협과 계약재배한 농가들입니다.

김영호위원

농업인과 농협과 계약재배, 일단 규모는 고창군 일원으로?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네.

김영호위원

그리고 수출가격 보장선은 144만 2천 원, 이거는 3가지 품목 중에 평균선인가요?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당초 목표가 선정품목이 대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인데요. 올해는 이 협의회에서 봄무, 가을배추, 양파 3품목만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3품목으로 한 건 그러셨다 치고. 144만 2천 원이, 그러니까 이 3품목에 대한 평균적인 수치 가격을 산정해서 60%로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에요?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네.

김영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공공비축미는 친환경농업팀 소관인데, 물론 이 부분은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 농가. 그것도 저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톤백을 새로운 마대에 담아서 저장을 하면 수명도 오래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톤백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매 후에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거예요?
우삼

조우삼친환경농업팀장

일단 각 농가별 재배면적이 확정되고, 농가별로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농장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우리 팀장들께서는 답변이 각 팀에 답변이 요구되는 부분이 되면 본인의 성명과 직책을 말을 하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을 할 때에는 단점이 아까 얘기한데로 공공비축미는 한번 들어가면, 물론 당면에 출고될 수 있지만 오래 간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새로운 톤백에 담아서 수매를 해서 그게 저장으로 들어가면 더 효과적인데 나중에 현금정산을 한다고 하면 사용을 하든, 헌 톤백으로 담아서 공공비축미를 저장할 때는 아무래도 수매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삼

조우삼친환경농업팀장

원래 원칙이 공공비축미 수매는 신규, 새로운 포대에다가 해가지고 수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마대 같은 것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톤백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 농가가 새로운 톤백을 사다가 거기다 담아서 출하하는 농가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쓰던 것에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삼

조우삼친환경농업팀장

톤백은 새것으로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홍보가 아주 잘 되었네요. 그 단점이 조금 보완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여기는 이제 중간쯤에 농자재 지원 사업이 세입에서 국비가 4,3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매칭비율대로 군비도 삭감을 이러고 하는 것 같은데 매칭비율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농민들이 농자재지원 범위가 축소가 되어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우삼

조우삼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 농업팀장 조우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자재도 농가신청에 의해서 물량이 확정이 됩니다. 당초 예산 가내시는 2억 7,600이었는데요. 지금 물량 최종확정이 1억 8백 정도 삭감이 되어서 최종 확정된 내시.

조규철위원

수요하고 범위에 따라서 공급량을 줄였는데 공급비율별로 국비, 군비를 비율별로 삭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우삼

조우삼친환경농업팀장

네.

조규철위원

실질적으로 농민 수요가 줄어든 거네요.
우삼

조우삼친환경농업팀장

네.

조규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온저장고. 2016년도 대비나 본예산대비 70동이 추가인가요? 166페이지.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기본적으로는 직무대리가 하시고 직무대리가 미처 업무에 대한 성격상 다 파악이 안 된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관련팀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166페이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이해가가죠? 저온저장고 질의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3억에서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면 농가수요 100%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농업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은 농가수요에 100% 못 맞춰요. 그렇다면 농가수요가 어느 정도 매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안 기정액이 3억이라는 것이 본예산 대비 2억이었어요. 2억에서 추경으로 1억을 더 해가지고 3억이죠? 2016년도도? 어쨌든지 간에 그건 그만두더라도 2016년 2015년도에도 수요대비 공급이 항상 부족했었죠?
그래요. 매년 똑같은 상황임에도 왜 이번에는 추경에 더 70동 했는지 물어 보는데. 수요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매년 수요 공급은,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냥 수요가 많아서 했다? 그러고만 이해를 할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매년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했어요. 그러잖아요. 예산형편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줬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런 현상이 똑같았는데 2017년도에 본예산대비 2017년 본예산 1억을 더 세웠어요. 추경대비는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0여동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은 이유가 뭔가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랬다는 것이 이해가 조금 덜 간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수요가 많아서 했는데, 저는 본 위원은 수요가 몇 개를 더 해가지고 수요대비 공급을 맞춰줄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몇 동 더해준다고 해서 수요대비 공급이 100% 만족하냐 하면 그것은 아닌데, 라는 데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특별하게 답은 안 하셔도 되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답 안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168페이지.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사업 도 지특, 집행잔액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아까 직무대리께서 이 사업이 취소됐다고 했나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사업자가 5월 24일날 포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조규철위원

예산서 편성이후에 포기를 했나요? 5월 24일 날?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네.

조규철위원

추경예산이 달아지고 난 이후에 포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지네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네. 본인이 포기를 하니까 사업비 자체가.

조규철위원

포기한 주 이유가 뭐예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당초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부담도 해야 하고 아니면 해야 될 보조비에 따라서 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로 되어가지고 행정에서 미추진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요구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끊임없이 사업자와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포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3,300이라는 것은 도 지특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은 무엇을 집행한 잔액이에요? 어쨌든 집행을 한번 했네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미래농업팀장 고현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30만 원은 우리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7,000만 원 중에서 3,330만 원이 현재 남아가지고 그것을 지특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본 사업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지금 포기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조규철위원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잔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은 했나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안한 상태이고요. 기본계획이 5월 달에 도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과정에서,

조규철위원

이게 5월이라면서요? 2016년도 5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아닙니다. 2017년도 5월입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가 도에 먼저 포기 의사를 밝혔고 도에서,

조규철위원

아니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예산이 7억 7,600이 섰었죠? 그때에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않고 예산만 세우고 보류 상태였어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예.

조규철위원

기본계획 자체를 2017년도에 했다는 얘기에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기본계획 용역을 2017년도에 해가지고 5월 달에 도에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2017년도가 아니겠지.

조규철위원

그럼 며칠 전에 나가지고 나자마자 포기했다는 소리겠네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그렇죠. 도에서 승인이 2017년도 5월 초에 승인이 나가지고요. 그 승인과정에서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규철위원

아니요. 이것도 복잡해지네. 업무보고처럼 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예산이 서면 반드시 기본계획을 세우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런데 2017년도 7억 7,000을 세웠는데. 예산이 세워졌어요. 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그때 기본계획도 안한 상태에서 1년을 가버린 거예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그렇게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건 문제가 있네. 표현하기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방향도 제시하고 예견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하니까 잘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해는, 오늘은 이정도만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 기회 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시겠죠?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네.

이봉희위원

톤백 지원 말입니다. 3쪽에. 공공비축미 톤백 지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세요? 공공비축미는 전액 다 전체다,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봉희위원

그러면 공공비축미를 우리 농가들이 수매를 하는데 이 톤백으로 않고 마대로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은 천원 꼴로 해서 7,500만 원 했는데. 만원 꼴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40kg짜리가 그것도 공공비축미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비용은 거기에 맞춰서 줄 계획입니다. 꼭 만 원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만 원을 받고.

이봉희위원

그러면 마대로 내는 농가들도 혜택을 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네.

이봉희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죠. 톤백만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소농가들은 아예 제외가 되어버리잖아요. 톤백만 있는 농가들은 대농가들 위주거든요. 우리 팀장님 이거 마대 소농가들도, 담당 팀장누군가요? 조우삼 팀장이죠?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확인만 해볼게요. 9쪽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있잖아요. 9쪽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봉희위원

언제 떨어졌어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3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군에서 기업 영농조합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최두영 과장에게 그 말을 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하더라도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매번 지원하는 곳에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내면이라 말씀드리기 어색한데 그래도 말할 것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여기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 위원이 15년도에 들어왔을 때 바로 아이보리에 지원이 됐었어요. 1억이. 그런데 또 이번에도 2억 5,300만 원이 공모사업, 물론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지원을 하겠지만 어느 한 기업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기업체만 살아 움직이는 것 밖에 안 되고 다른 사업체는 도태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네.

이봉희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공모사업으로 채택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실과에서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기업체들이 골고루, 물론 어느 정도 가다 말아버리면 완전 성장이 둔화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참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15년도에도 지원이 됐어요. 2년 만에 또다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물론 유망기업이고 잘하니까 지원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참고는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농산물 홍보 가락몰 입점 2억이요. 이게 지금 이미 개장은 했죠?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아직 개장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할,

이봉희위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아, 개장 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렇죠? 개장했죠. 이게 지금 보증금조로 넣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면적이 지금 보니까 7평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부스를 몇 개를 차지했어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부스가 지금 한 개입니다. 전체 41개 중에,

이봉희위원

한 개인데 2억이라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예. 한 개 부스에 2억입니다.

이봉희위원

가락물 입점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입장으로는. 그런데 여기 입점했다고 입점했으니 됐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서 수수료가 10%에서 20% 받고 판다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입점을 했으면 그 관리자가 계속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매장을 보더라도 그냥 한번 입점하고 나면 그 뒤로 무관심할 때가 많거든요.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고창농식품이 활성화 되고 또 여기 입점한 효과가 나지 아니할까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입점한 걸로 그치지 마시고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된다고 하면. 이미 개장은 됐지만,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보고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팀장님이 배기영 팀장님이시죠?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예.

이봉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봉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셔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보리 사업 같은 사업을 우리 고창군에서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요. 해당 팀장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조병규농식품산업팀장

농식품산업팀장 조병규입니다. 쌀 과자라든지 그런 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병규

조병규농식품산업팀장

잘 되고 있는 곳은 2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이보리하고 부안면에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몇 군데나 있어요? 쌀 과자 제조공장이.
병규

조병규농식품산업팀장

쌀 과자는 자체생산 하는 곳까지 하면 3군데입니다. 잘되고 있는 곳은 2군데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조지원 사업 내역서를 자료요청을 할게요. 요청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고추세척기 건조기를 700평 이상의 농가한테만 보급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본 위원의 생각은 세척기를, 건조기는 700평 이상이라고 기준을 뒀다고 하더라도 세척기를 마을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없을까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그건 이수경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원예특장팀장

원예특작 이수경입니다. 공동 관리는 솔직히 기계관리가 소홀해서 대규모 농가들 위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당초 목적은 건조기였어요. 그런데 일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척기를 또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계열로 해서 일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어떤 틀에 맞춰서 공동 관리는 어렵다고 딱 고정시키지 마시고 다 자기 자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면 귀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기회를 줘가지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조사업이 지원되는 것이라면 세척기, 건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척기는 공동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주요사업 조서에 14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발굴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이 사업도 해당 팀장인 고현규 팀장님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미래농업팀장 고현규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발굴사업은 마을단위별 공동체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맞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개발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는 고창 공동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4,6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마을공동체 지원현황조사, 그다음에 사업지표분석,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기초자원 조사를 하기 위해서 4,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마을공동체면 이 마을 하나만 가지고 자료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고창군의 전 지역 마을공동체를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마을 지금 과소화 대응마을이라고 해가지고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10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우리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마을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을이 계속 과소화가 되고 이렇게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 자체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협의체로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 1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이 앞으로 계속 반영되어야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감안 해야겠네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우리 군 자체사업 말고도 도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이 계속 있거든요. 우리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매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보면,
정숙

박정숙위원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도비는 현재는 여기에 따른 도비는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없네요. 군비로 다 해야 되네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네. 그래가지고 내년에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마을에 대한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야 도에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이렇게 해서 금년도 4,600만 원을.
정숙

박정숙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이 사업에.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자부담 없이 전체가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충분히 많은 조사를 거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생각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는 추경예산인데. 고창 모양성 주차장에 농산물판매장 우리 배기영 팀장님 우리 주차장 판매장에 문. 모양성에 들어오는 쪽으로 문하나 통로 만들기로 하셨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배기영입니다. 문은 저희가 작년에 안 그래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 기점을 한 업체들하고,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입점업체들이 서로 내 뒤에다가 문을 내줘야 한다는 그런 식의 의견을 보이면서 반대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밖에 비어있는 썬팅을 좀 더 개선을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물론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던 것을 의회에서 거쳐서 의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점한 분들 몇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 집 앞에 문을 내달라. 그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행정이 딸려간다는 것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매출을 올리고 고창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그렇게 가도 괜찮겠습니까?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그래서 그 바깥쪽도 문도 일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해요. 하는데. 이제 문을 가져다 어디에 낼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돈 드는 문제 그런 것들도 고심을 해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당초 저희가 별도 예산을 가져다 위원님들이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저희가 사무관리비 기본 관리의 성격으로 기본수선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올해는 하실 수 있겠어요?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올해에는 문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썬팅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방법을 조금 검토를,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문을 냈을 때 피해가 되는 것은, 업무보고도 아니고 추경심사 하는데. 추경예산안인데. 문을 냈을 때 어떤 피해가 있어서 문을 못 내고, 그 건물에 문이 꼭 필요하죠? 모양성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판매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사업이죠?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문은 현재 아시다시피 출입구가 2군데가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위원

출입구가 있어도 주차장을 향해서 있지 모양성 주변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는 거죠.
래환

박래환위원장

문이 3군데 아니에요?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네. 맞습니다. 3군데가 있습니다. 문이 3군데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거기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모양성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썬팅작업을 먼저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 또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만큼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봉희위원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우리 이수경 팀장님.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거기에서 본회의장에서 확답을 하셨어요. 올 예산대비 내년에 최소한 50%이상 증액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규철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100%해달라고 했는데 50%만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정리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군정질문 때 확답을 받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더 헷갈려가지고, 고현규 팀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마을공동체 자원발굴사업 보면 사업을 종용한 마을, 마을공동체 지원 현황 이것이 아까 10곳이라고 했는데 10곳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고현규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미래농업팀장 고현규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발굴사업과 연계해가지고 168쪽 보시면 농촌과소화 마을 대응인력 육성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과소화마을 대응인력육성사업에 우리가 지금 2,000만 원씩 줘서 인력을 2명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마을이 과수원 마을이 지금 안덕마을 월산마을 해가지고 지원마을이 10개 마을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마을은 지금 사업 유치를 이 10개 마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표분석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업 위치에서 고창군 해리면 월봉성산길 88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그거는 이제 해리면 월봉리 주소는 우리 공동체협의회가 그 주소가 협의회 이 단체 주소가 해리 월봉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아, 10개가 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협의체 구성하는 주소지가 여기다. 그 말이에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아니죠. 마을은 10개 마을은 따로 있고요. 이 사업을, 공동체 자원발굴사업을 우리 고창 공동체협의회라는 단체에서 4,600만 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마을 기본 기초조사라든가 자원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규철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표현 하나하나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하고 이해가,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했더니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지표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조서에 의하면, 그건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 마을만들기 활동과 전국 대화모임. 이건 뭐예요? 1,500만 원.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공동체를 하는데 우리가 초기단계입니다. 정읍이라든가 진안 이런 데는 앞서가는 시군이고요. 우리 고창군은 늦은 기초단계로 해가지고 그런 잘 되는 마을에 단체장들을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에서 한번 워크숍을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추진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규철위원

이 사업에 선진화된 시군 지자체 대표자들 내지는 관계자들을 고창군에서 워크숍 하겠다?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조서가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조서를 꾸며줘야 이해가 잘, 사실 지금도 다 가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저온저장고 이게 우리 인근에 비하면 우리 고창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이수경 원예특작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이수경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쭉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승인을 맡아서 해도 되겠냐? 물어보고 직과 성명을 말하고 하세요. 답변해보세요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네. 저희는 다른 시군과 달리 원예특작물이 많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보다는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설치현황으로서는요.
래환

박래환위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인근 시군에 비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시군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 할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정읍, 부안, 김제 정도. 순창도 복분자 많이 하죠. 그 정도 해서 올해 것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전 것 3년 정도, 그동안 지원 했던 현황을 한번 자료 제출해주실래요?
수경

이수경원예특작팀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북여성 농민 한마당대회 개최하죠?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

이런 전북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사전에 전년도에 확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 사업이면 올해 이런 전북 대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되어 가는데 지금 대회를 하겠다고 올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지금 대회주기가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여성농민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고창이 한다는 것은 솔직히 파악은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줬고. 저희들도,
래환

박래환위원

그것을 안 시점이 언제에요?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4월 달 정도해서 저희들한테 여성농민회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추경에 조금 예산을 요구해 달라. 9월 달에 행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늦게 알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적어도 도 대회 정도 되고 매년 이렇게 했다면 적어도 전년도에 결정이 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다음연도 전북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올리겠습니다. 해서 올려주고 허가는 여러 정황상 예산이 생각보다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용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회자체를 지금 6월 달 되어가지고 지금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하나,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 있죠, 이것 지원 기간이 한시적인가요? 한 번 정해지면 계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원.
성수

이성수농정기획팀장

이것도 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고현규 팀장이 답변해주세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미래농업팀장 고현규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사업은 우리가 휴양마을이 4개, 가평마을이 있고, 질마재 있고, 강선달마을, 상금마을 이렇게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개만 저희들이 보험료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걸 평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평가에 잘 받아서 잘 되면 그다음에 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특별한 뭐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한시적으로 몇 년 간 지원한다. 이런 품목이 아니네요?
현규

고현규미래농업팀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0

속개 11:13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건설행정팀장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 백재욱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팀에 김완철 팀장입니다. 토목팀에 김종훈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에 나철주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에 양제범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에 이종연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비에 2,000만 원과 송현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5억 원을 증액시킨 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77페이지 신림면 가평지구 새뜰마을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명세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2,81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4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는 7,000만 원과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1,000만 원 신림면 가평지구 새뜰마을 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명세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창군 도로망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창 군내 간선 및 국지도로에 현 여건을 분석 진단하여 장내 새로운 지역개발 여건에 맞추어 도로망 확충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는 운영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노후화로 인한 노면 마모 및 균열 파손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5.7km에서 9.2km로 3.5km를 연장하였으며 3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창읍 성두삼거리 중앙 분리 화단 설치 등 5 개 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역사탐방로 개설로 접근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중 벽송리 유물산포지 2구간에 조선시대 건물지 수혈유구 등이 확인 되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통보되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1억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관정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등 농업용관정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안면 봉암리, 송현리, 선운리 일원에 총사업비 84억 1, 9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7개소, 배수로 6.7km등을 정비하여 농경지 배수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비가 당초 40억에서 45억으로 조정함에 따라 5억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재해위험저수지 신규 사업인 성송면 무송리 등 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76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신축 등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기술노하우가 축적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17년 신규지구 사업비 6억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안전점검결과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정밀안전진단 등급 및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10개소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기술노하우가 축적된 한국농어촌 공사 전북 지역본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지 지구 내 농로배수로 등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고수 지촌마을 배수로 등 53개소의 추가정비를 위한 사업비 19억 4,6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용 관정 양수장 등 군 관리 수리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리계 조직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리계 조직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인근 배수로 등 읍면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음 선동제 등 4개소를 준설하고 읍면 배수로 등 적치토 처리를 위하여 예산 6억 5,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48억 원에서 65억 6,600만 원으로 1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사업비 136억 1,900만 원에서 195억 4,500만 원으로 59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군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189페이지까지 작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7년도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 확정되었으며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억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정비 사업입니다. 터미널을 교통과 문화, 예술을 매개로 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전략 모델로 육성 하는 사업으로 자본적 지출로 9,000만 원을, 경상적 보조로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89페이지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일부를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인 적자노선 지원 사업은 2016년도 우수 시군 5,900만 원을 교부 받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택시 운행보상금은 당초 예산했던 것 보다 수요가 증가 되어 예산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및 대한고속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성격에 맞게 예산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교통사고 차량 폐차로 현재 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제16조에 의거 법적 운용대수 6대로 차량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읍면 가로등 보수입니다. 가로등 보수 인력이 기존 한 명에서 2명으로 증원 되는 한 명 분의 기간제 인건비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오타 난 것 같아서 사업 조서에 보면,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순수 군비죠? 국비인가요? 소규모 지역개발. 군비잖아요.
재욱

백재욱건설행정팀장

군비입니다.

조민규위원

자료에는 국비로 나와 있어서. 국비를 많이 따왔나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조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국비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보다 예산이지만 민원성도 되어서 이미 시행하고 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생각도 해봐야 되겠지만 현대아파트 뒤 도로 확포장 공사 지금 계획해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현대아파트는 진출입로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선운프라자 같은 경우는 거기를 확포장 하면 확장, 도로확장을 했을 때는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계획대로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건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염두를 해두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욱

백재욱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직무대리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기현 위원입니다. 읍면 농업기반 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준설사업이라고 하죠?
재욱

백재욱건설행정팀장

네.
기현

김기현위원

소류지라고도 하고, 준설사업. 올해도 엄청난 가뭄이 예상되고 있고. 예상되기 전에 이미 가뭄이 왔고 그럽니다.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왔는데. 이거는 꼭 가을에 물이 찼을 때 물을 빼고 겨울에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확정이 됐고. 예비비로 돈이 있다면 물이 빠져서 진짜로 준설을 해야 할 곳을 알고 있고 신고가 들어왔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그 준설을 가을이 됐든 봄이 됐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미 물이 말라서 땅이 굳어버린 방죽을 한쪽에 차가 충분히 봄이든 가을이든 충분히 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에 흙을 모아놨다가 물이 찼더라도 그것을 준설을 해가지고 다른데 집어넣는 형태로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 행정은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계상, 법상 할 수 없어요. 그래요. 바로 건설과 직원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상식이하의 일을 했을 때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진짜로 군민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법을 이겨먹고 우리가 더 잘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는 곳에는 예산이 지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위험하다고 하고 물이 없다고 했던 곳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방죽을 보고 있거든요. 물이 상당히 없고 힘들어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이런 곳은 올 여름에라도 물이 완전히 소진되고 없어졌을 때 돈을 투입하고 장비 투입해서 업자선정해서 한곳에 충분히 차가 물이 차있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곳에 흙을 모아놓고 물이 하나 찼더라도 들어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만 물이 다음에, 봄에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물이 확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현재 상태로도 방죽이 말라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지하수가 충분히 있고 물이 있는 곳은 지하수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그 방죽의 물을 채워두어야 한다. 요즘 얼마나 심각하신지 아시죠?
재욱

백재욱건설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이 부분이라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라도 이런 식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올해는 그렇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설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설계이전에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욱

백재욱건설행정팀장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수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도록 약속드립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간결하게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농업용관정 이용시설 설치. 이게 지금 송수도관을 연결해서 당초에 지하수가 파져있는 곳에서 원거리도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소진을 했나요?
재욱

백재욱건설행정팀장

네. 다 소진했습니다.

김영호위원

2억은 다 소진하고 1억 5천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재욱

백재욱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런데 천만 원가지고 한 개 관정에 송수로관을 매설을 하는데 우리 고창군 농업지구에 35개 곳 같은데는 가뭄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1억 5천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지금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근거로 한 거겠죠?
재욱

백재욱건설행정팀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부족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적을 것 같네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으니까 확실한 답은 그렇습니다마는 2억은 썼고.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1억 5천 가지고 나머지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적지만?
재욱

백재욱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고창군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매년마다 한 번씩 하죠?
재욱

백재욱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팀장께서 그러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토목팀장

토목팀장 김종훈입니다. 도시계획하고 중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은 제5차 국도 신규노선하고 전라북도 도로건설 지방도 사업에 신규노선, 예를 들어서 한빛원자력발전소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비를 위한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고수농공단지 가는 우회도로가 지금 ……상태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미리서 하기 위해서,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재검토라든가, 이런 연구 용역하고는 어떻게 다르냐고? 그것을 설명해주라는 거죠. 지금 도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재검토, 도로정비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 언제 했었죠? 몇 년도에?
종훈

김종훈토목팀장

10여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원래는 5년마다 한 번 씩 기본계획 변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액이 한번 할 때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데 10년간이나 이것을 하지 않고서 도로망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5년마다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주세요.
종훈

김종훈토목팀장

5억 정도가 필요해서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마스터플랜하고 그것은 향후에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 자체를 하는 데가 완주만 있더라고요. 전체 시군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안하는 편입니다. 법상으로 되어있는데 안하는 편이어서.
래환

박래환위원장

본 위원장 판단으로는 법상 5년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고창, 도시 정비계획을 하게 되어있으면 예산 들여서 해야죠. 그런 부분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해야지 도로망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아마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전체에 대한 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를 묻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 별도로 상세히 연구해서 본 위원장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종훈

김종훈토목팀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 과장 박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 서재형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김진현 팀장입니다. 경관조경팀 이희경 팀장입니다. 선운산공원팀 윤병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추경 1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3페이지 하단에 특별교부세로 선운산도립공원 관광지 개발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서 81페이지 상단 도비 보조금에 산불방지 도비사업비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6억 6,393만 4천 원에서 8억 8,196만 6천 원이 증액된 115억 4,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주요 세부사업과 주요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불감시원 보수로 순수도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창읍 덕정마을 산책로 조성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덕정마을 산책로 정비와 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수 토지 매입비와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보호수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 아산면 쌍천마을 보호수인 팽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깨끗한 면 소재지 화단을 조성 관리하기 위해 부안면 게이트볼장 주변 수화목 식재사업비로 1,500만 원, 대산면 소재지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 사업비로 2,000만 원, 흥덕면 소재지 예쁜 화단 만들기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곡근린공원 기반 및 경관 개선사업 토지매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요. 이 예산을 월곡 공원 귀퉁이에 있는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더 나은 공원으로 거듭나고자 의원님들의 배려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 수차례 협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일주문 주변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자연보호 현장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일조문 경계지점에 보호 울타리 설치와 선운산 안내도를 제작하고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선운산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9억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2017년 본예산에 19억을 요구하였으나 군 재정 사정으로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9억 원을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그 아 래 공원관리용 전기카트 구입비로 1천 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지금까지 8년간 사용했던 전기카트 고장수리가 어려워 전기카트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지구 등 지중화 사업비로 3,6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 추경 1회 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고창에 보호수가 얼마나 되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62개소가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많네요. 62개소. 그런데 보호수를 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보호수 형태. 호수나 둘레 해서 면에서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판단을 해서 보호수 지정을 하게 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둘레는 어떻게 됩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수종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느티 같은 경우는 2m기준으로고 하고 있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소나무도 2m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고창에는 소나무가 2m되는 소나무가 없어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몇 군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모양성에 있는 소나무는 2m짜리 없습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모양성 안에 있는 소나무도 상당히 안타까운 나무도 많이 있고 죽은 나무도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나무가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진짜 보호해야할 나무가 있다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최근에 군수님께서 각 마을에 있는 각 읍면에 있는 보호수를 실제로 조사해서 저희가 새로 200에서 300여개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계산상 헷갈려가지고 덕정마을 산책로 조성 그 마을 앞에 편백 숲. 추경 예산서에는 천만 원 해서 2km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보면 5천 원씩이에요. 미터 당. 그런데 물론 거리가 짧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사업조서에서는 산책로 정비사업이 미터 당 3만 원씩 해놨단 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운동기구는 별도로 해서요.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산서 작성할 때 저희가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편의적인 것하고 계산이 안 맞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양이 적어서 미터 당 만 원씩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km로로 했을 때 천만 원 잡으면 미터당 5천 원 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5천 원씩인데 여기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500m한다고 하니, 짧으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5천 원에서 만 원을 한다든지, 만 2천 원을 하면 이해는 하는데 3만 원씩이면 배수가 많다는 거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이 계산 앞에는 500m로 되어있고요 저희 예산서에서 2km로로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표기상의 문제거든요. 키로로 하고 미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총 연장이 2km가 되면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그 내용이.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조민규 위원님께서는 미터 당 단가를 얘기를 해서 차이가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추가해가지고 이 예산서 상에는 산책로 조성을 2km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업조서는 500m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고? 뭔가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민규위원

이를 테면 일식으로 2,000만 원 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식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운동기구 500만 원 빼 놓고 산책로 조성에 있어서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이유가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사실은 덕정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사업조서가 있잖아요. 사업조서에 있는 500m가 맞다고 그럽니다.

조민규위원

500m가 맞는데 그 500m에 지금 싸고 비싸고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2km에 천만 원 잡았는데. 그렇게 하면 5천 아닙니까? 미터 당.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500m는 키로로하면 0.5km로잖아요. 0.5km로 따지면 1,5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사업조서에서 0.5km로 하면 이것이 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조민규위원

그래요? 그럼 0.5km에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조서에는 1,500만 원이잖아요. 운동기구 500만 원. 산책로 정비 1,500만 원. 총 일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일식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숫자까지. 양쪽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되어있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양쪽이 안 맞아서 하는 얘기에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산출 기초가 맞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상에 안 맞는 부분이 맞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또 운동기구 설치는 안에 넣어가지고 액수를 만들어줘야지. 거리상으로만 2,000만 원 썼었잖아요. 예산서상으로는. 여기는 운동기구가 별도로 500만 원까지 해서 2,000만 원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 붙여서 운동기구는 500만 원이면 몇 점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2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않고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왕 만드는 두 가지면 부족하지 않을까? 이왕 하는 김에 2가지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상황을 봐서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속개 14:2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축산관리팀장 정운경입니다. 강창엽 축산과장께서 해외출장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태 축산진흥팀장입니다. 김희준 가축분뇨팀장입니다. 봉원엽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9억 8,003만 4천 원이 증액된 69억 6,9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기금보조금 세입예산은 3억 4,6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상단부분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2억 9,710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7,8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보다 41억 4,779만 6천 원이 증액된 184억 4,689만 9,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ICT융복합 축사지원 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사업에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210쪽 중간부분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중간부분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7,8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상단부분 기타보상금에 2016년도 살처분 보상금 미계상분 7억 3,141만 9천 원을 포함, 27억 3,141만 9천 원을 증액한 57억 3,1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상단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신림 오리농장 AI발생으로 인한 방역지역 설정으로 …… 농가에 대한 손실금 보존을 위해서 소득안정자금 3억 9,8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생계안정 자금입니다. AI발생으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사후관리 등 재입시까지 소득 미발생에 따른 생계안정 도모를 위하여 1억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상단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2016년 도비 AI 긴급방역비 미계상분 4,948만 5천 원과 AI관련 살처분 매몰비용 1,600만 원 증액분을 포함 총 6,548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6,1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예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210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요. 총 사업비가 8억 3,400만 원, 국비가 8,300만 원이고 기타가 7억 5,100만 원이에요. 210쪽. 축사현대화시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산란계사네요.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여기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고수 장두에 있는 길김남씨가 산란계를 키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축사 한 동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요. 국비가 8,300만 원인데 총 8억 3,400만 원 중에 기타 금액이 7억 5,100만 원이라는 것이 자기 자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가 5억 8,380만 원 있고요. 자부담이 1억 6,680만 원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자부담이 1억?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1억 6,680만 원입니다.

조민규위원

구체적으로 해놓아야지 기타 7억 5,100만 원 해놓으니까. 융자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융자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자부담이 15%, 20%?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20%입니다. 융자가 70%고요. 보조가 10%입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는 몇 프로정도나 되는 거예요?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융자가 지금 70%해주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니, 이윤.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이윤은 2%짜리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처럼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한데 구제역 관련해서 긴급방역비를 예방접종 시술비를 목 변경해가지고 방역비로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시설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긴급방역비또 해서 저희들이 3,735만 원을 삭감해서 긴급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니요. 예방접종에 따르는 시술비일 것 아니에요.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도에서 변경내시가 됐기는 한데요. 시설비가 그만큼 저희가 많이 편성되어서 그것을 줄여서 긴급방역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기정액 대비 50%이상을 삭감을 했어요.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 요구할 때가 시술비가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을 산출을 해가지고 시술비로 책정을 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술비 증액, 시술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하면 구제역 방역비를 추가로 세우는 것은 백번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술비도 중요한데 왜 삭감을 했는가. 이것이 아까 우리 설명하시듯이 예산이 많이 되어서 삭감되었다고 하면 본예산은 나름대로 근거 없이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면 모르는데 50%이상은 예산이 많아서 삭감해가지고 수정예산에 그것도 본예산 달은지 얼마 시행도 안 했는데. 까버렸다고 하면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소리나 똑같다는 그 말이죠. 이상 혹시 필요하면 업무보고 때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아직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게 다시 수정예산에서 복귀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변경내시 된 것을 저희가 따라서 한 것인데. 다시 수정예산 변경내시 공고를 보면 금액이 다시 복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수정할 때는 정상적으로. 지금 본예산 대비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조규철위원

예산이 장난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지금 변경내시가 도에서 그렇게 되어가지고요.

조규철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해요. 이해 안가는 예산도 불가피하게 매칭비율이니까 달아준다 그래요. 삭감도 매칭에 상관없이 고창군에 필요한 양에 맞게 예산은 편성되어야 맞아요. 매칭비율이 5:5라고 치더라도, 예산이 더 필요하면 50%를 받더라도 우리는 80%예산을 편성해줘야 맞아요. 적게는 안 되지만 증액하는 부분은 그래야 맞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목적이 있잖아요. 구제역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도에서 깠으니까 우리도 매칭비율로 깐다? 도에서 깠으니까 우리 지방비 올려주세요.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 거예요. 그러죠?
운경

정운경축산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종

봉판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송덕현입니다. 수질보전팀장 김동원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전기홍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신규로 발생한 환경부 공모사업인 고창읍 소생태계 조성사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식품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세입입니다. 네 번째 줄 환경위생과 국고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2,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억 4,792만 원이 증액된 31억 3,773만 6천 원이며 고창읍성 소생태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환경보존 환경부 공모사업인 소생태계 추진과 관련해서 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과 폐기물 처리비에 280만 원 계상하였고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세 번째 줄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에서 악취발생 및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미사용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기 위해서 1,3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또 제24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결된 고창군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에 강화된 거리제한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4,000만 원과 식품을 생산해서 제조유통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16년 사업이 완료된 대기오염측정망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회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시도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대기오염 구축 운영사업 도비 보조금 등 4개 사업으로서 1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언제나 보건사업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의약 팀장 최현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근숙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김현자입니다. 보건행정팀장과 방문보건팀장은 교육과 관외출장으로 차석이 뒷자리에 배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34억 8,788만 8천 원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상금 200만 원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외 10개 사업 1억 1,796만 3천 원이 증액된 36억 5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6억 5,467만 6천 원을 증액 요구하여 76억 54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한센인 신체기능 강화시설 지원과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조정되는 보조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당초 25명에서 금년 4월 14일 2명이 추가 배치되어 추가인원 2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및 위험수당 1,53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쾌적한 진료환경개선을 위해 해리보건지소 한방실 및 치과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900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한센인의 재활도모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체기능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예산 1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누구든지 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14개 읍면에 자동제세동기 구입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하고자 사업비 3,7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시 경제적 부담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당초 둘째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2017년 5월 1일부터 첫째 아도 백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 아는 50만 원을 상향한 200백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8,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해소 및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비 1,055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중 국가암검진비용 환수보조금에 17개 사업 집행잔액 등 2억 239만 5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산취득비 해리보건소하고 한방실, 치과실 냉난방 설치 있잖아요. 900만 원 했네요. 그런데 한방실은 600만 원이고 치과실은 300만 원이고 차이가 뭐예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평형 차이인데요. 한방실은 30평으로 살 계획이고요. 치과실은 15평형입니다.

이봉희위원

한방실이 그렇게 커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천장시스템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평형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실내가 그렇게 크냐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해리가 통합보건소 규모라 큽니다.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5

속개 14:5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진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장 조성욱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현행열입니다. 농촌개발과 지도행정팀장 이영호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이희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오성동입니다. 귀농귀촌팀장 김성범입니다. 기술지원과 환경농업팀장 박균성입니다. 경제작물팀장 김형학입니다. 특화작물팀장 박필재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전민규입니다. 새기술개발T/F팀장 김혁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1차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8억 1,690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00억 7,240만 6천 원 대비 7억 4,45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중간에 인건비 감액 3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국비지원 과목을 농촌자원과와 친환경기술과로 2개로 구분하면서 같은 금액을 아래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과목 농촌지원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상담보조요원 인건비 1,205만 8천 원은 앞서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과목 이전 300만 원을 이 과목으로 이전하였으며 농업인대학, 농업 정보제공, 농업기술 향상운영, 농업인 단체운영 등 인건비 부족, 905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여 1,2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은 시설부대비 농산물 종합가공실 설치 시설부대비 865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기정액과, 총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약간 중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전 재원, 클로렐라 활용 대규모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앞서 23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합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유휴 공간 활용 마을정원 쉼터 조성사업과 전통한과 사업장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은 종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이 국비예산 과목조정에 따라 하단에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친환경기술과로 일부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고구마 조직배양실 일시사역 운영비는 당초 기정액 1,756만 6천 원에서 517만 6천 원을 추가하여 2,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마 종순 무병종순 생산 5만주를 생산하기 위하여 부족분 5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재료비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멸강나방과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방제 갈색날개매미충 사업 2,000만 원은 당초에 돌발해충이 발생하였을 때 농가가 방제하는 체계에서 저희가 직접 신속방제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재료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약간 아래쪽에 지역 활력과 작목 기반 조성사업은 감소분 1억 6,500만 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국비 지원 과목 편성으로 239페이지 중간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 친환경 기술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에 인삼새싹채소 소득 작목은 최근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싹인삼채소 식물공장형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도 …… 시군 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13일 흥덕면 용반리 농부의아침 대표 김명철 외 2명이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총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1억 5천, 군비 2억 원, 자부담 1억 5천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상단 바로 아래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4월 달부터 휴일근무를 시작하면서 금년도부터 휴일근무를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 151만 9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장비 지원 사업 중 총 6,233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7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비사업으로 굴삭기, …… 구입하였으나 잔액이 530만 원이 남아서 170만 원이 더 있으면 가을에 고구마 순치기 수요량이 많아 순치기 한 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에 활용토록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은 양파랑 우리 군에 확대 재배되고 있어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양파이식기 4대, 양파파종기 2대, 양파전엽기 2대, 양파포행관리기 2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장에 비치 활용하고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농업인상담소 무인경비시스템 대행은 저희 농업인상담소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설치하고자 1,1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추진 여비 50만 원은 2016년도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 귀농인의 집 지원은 사업규모가 1억 8,000에서 1억 5,000으로 3천만 원이 감소한바 이는 사업규모가 6개소에서 5개소로 1개소가 감소됨에 따라 3,000만 원이 감소하여 이는 사업규모가 6개소에서 5개소로 1개소가 감소함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마지막으로 복분자와 수박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고창군 복분자와 수박축제 지원으로 총 기정액 2억 5,000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상액 증액한바 이는 2017년 복분자와 수박축제에서 KBS전국노래자랑 유치로 소요비용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팀장 라남근입니다. 수산진흥팀장 홍만수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태완입니다. 해양시설팀장 황일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 하전 어촌계 자율관리 육성사업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중간부분 도비보조금입니다. 자율관리 육성지원 사업비 도비 1,180만 원이 증액된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4억 8,957만 6천 원이 증액된 141억 1,0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입니다. 상하 구시포 해수욕장 방파제 주변 모래 퇴적으로 인해 상가피해가 많아 장비임차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2개소 이동식 망루구입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 운영관리비 풍천장어 웰빙센터 전시관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으로 9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 부분 시설비로 선운사에 위치한 소금전시판매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해수욕장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시포 해수욕장 화장실 칸막이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부분 바닷가 진입로 시설비로 바닷가 진출입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 민원인 요구가 있어 반월, 상포 2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세계프리미엄갯벌 생태지구 국비 3억 원이 감액되어 지방비 포함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고창 지주식 김 브랜드 향상 및 규격화를 위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하전 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포함 6억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어업지도선 대체건조를 위해 10억 7,368만 원, 감리비 2,2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7년 5월 31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