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기현
김기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9호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241회 제2차 회의중 심의하였던 의안번호 제269호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의안번호 269호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금 농업진흥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연가를 좀 내 가지고 대신 전반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팀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할까요?
기현
김기현위원장
팀장께서 군수님과 우리들과 같이 이야기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여주시고 그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배기영입니다.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 승계의 건에 대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안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이후에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에 고창황토배기유통은 완전히 배제시키자. 그 건 하고요. 매입이후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모집을 하고 추가 군비투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군수님께 이 내용을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위원장님께 전달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이봉희위원
고추처리장을 지금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면 군자산이 되는 것이죠? 방금 우리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황토배기는 완전히 배제를 한다. 이 말인 거죠. 거기에서 쓰고 싶어도 못쓰게 완전히 가로막는다고 단정을 하는 거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저기로는 어차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에서는 재위탁경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황토배기는 배제를 시킨다.
이봉희위원
그것이 첫째 단서조항이고, 두 번째로는 추가적인 군비는 없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개인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겠다.
이봉희위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 말을 못할 것 아니에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못하잖아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군에서는 못하죠.
이봉희위원
추가사업자를 선정하되 군에서는 추가지원을 일절 안한다. 두 가지 단서가 붙었네요. 군수님이 허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됐을 경우에 예산은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수정으로.
이봉희위원
아니, 수정으로 지금 하면, 현재 추경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예. 마케팅팀장 배기영입니다. 지금 현재는 올라가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봉희위원
그렇죠?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예.
이봉희위원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하면 돈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절차상 지금 이게 통과도 안 했는데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죠.
이봉희위원
일단 추경은 안 들어왔다는 이 말이죠?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 상환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 끝나요?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지금 관리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리기간이 2022년에 끝납니다. 5년 남았습니다.
이봉희위원
지금도 5년 남았다는 거예요?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예. 10년이 관리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기계장비는 관리기간이 끝났고요. 건물이 지금 관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지금 5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봉희위원
아, 알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이번에 매입승계를 하고 나면 군에서는 더 이상 고추종합처리장에다가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현재 상황으로 그럼, 위탁자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가능한가요?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없다고 봐야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상황으로 누가, 지금 현재 상황이 위탁을 해서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 누가 이용가치가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군에서 매입승계를 해놓고 우리가 공모를 했어도 적격자가 안 나왔을 때는 앞으로 향후 5년까지는 계속 그대로 방치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군에서 투자도 안한다고 하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해서 무언가 써먹을만한 시설로 바꿔놓지 않으면 5년 동안 계속 안 나가고 방치하고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물론 황토배기는 지금 솔직히 오히려 황토배기는 좋을 수 있어요. 신경 꺼버리니까. 그렇죠? 혹을 완전히 떼어버리는 상황이니까. 좋겠지.
기영
배기영마케팅팀장
그런 내용으로 계속 기계에 대해서, 기계장비에 대해서 지금 고철이다. 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경상도 양양군에도 저희하고 비슷한 이런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126억 들여서 시설한 시설인데 거기를 컨설팅 하신 분을 저희가 한번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 단계에서 이게 가동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고추 이외에 다른 무말랭이나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익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비효율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일정부분 보완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섯 분이서 이런 안을 의논해서 내놨다고 하면 여기서 질의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황토배기 유통은 배제하겠다. 이게 위원장님 뜻인지 군수님 뜻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공모를 해서 누군가가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적은 돈을 들여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군에서라도 투자할 수 있다. 하는 뭔가를 개방을 해놓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문을 닫아놓고 하는 이것이 과연 맞느냐? 나는 그것을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그리고 나가지 마시고 행정에서 이미 입안을 한 것을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보존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1조에, 35조에요. 이런 물건을 가지고는 담보제공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행정에서 위반을 한 거예요.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물건을 쓸 수 없는데, 돈을 빌려 쓸 수 없는데, 써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또 반복 되어서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재무과장 잘 아시고, 다른 사업이 많이 있어요.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군에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모든 사업체가 싹 지금 망가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무과장 꼭 유념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재무과에서 제출한 농업진흥과 소관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고창 황토배기유통의 보조시설인 고추종합유통센터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대규모 누적손실이 발생,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여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상태이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자금 만기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며, 미상환시 위약금리 등으로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바 사후관리기간이 남아있는 고추종합유통센터와 부속 토지 등을 매입함으로써 공익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 그렇게, 찬성을 할랍니다. 아까 지적했던 그런 것도 염려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뭔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놔야지. 앞으로 투자도 못하게 하지, 황토배기는 그나마 할 사람 없으면 거기에라도 책임이라도 주어서 뭔가 기계라도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책임이라도 줘야지. 그것도 다 못하게 하면 완전 책임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군에서 매입만 해놓고 아닌 말로 공모해서 거져 가져가면 모를까. 어떤 사람이 기계도 못쓴다고 소문도 났는데, …… 어쨌든 간에 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수정이라도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고려해서 매입 승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하면 손을 보면 어찌나?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9호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봉희위원
아니죠. 의결을 여기서 해버리면 안 되죠. 일단 김영호 위원이 그 말은 나왔고. 박래환 위원님은 의견이 없으니까 찬성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찬반여부를 묻든지 해야지. 전에 물론, 이렇게 되어버리면 군에서 저걸 가만히 놔둬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김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군에서 매입을 해 놔두고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 저 빈껍데기로 놔둔단 말이에요. 5년간을 앞으로, 그 여론을 누가 감당합니까?
기현
김기현위원장
그럼 조건부로 해보자는 내용입니까?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모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기현
김기현위원장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관리했고 행정에서 주도해가지고 성공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조목조목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 투자해가지고 우리 군민만 괴롭혔단 말입니다. 손해가 왔어요. 한 가지라도 성공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조건부라도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 농민들과도 대화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현재 현 집행부와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9호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9호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