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 사항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홍용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인기 재산세담당입니다. 공충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인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 이관하고, 이 조례는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서류 송달의 방법, 안 제5조에서는 교부 금전의 예탁,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이 조례의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의 제3조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들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영도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의 규정을 삭제하여 본 조례의 안 제3조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게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로 조문만 변경하고,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조문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게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재방세기본법 146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같은 법 시행령 82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조문만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법명과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징수법시행령 제31조로 법명과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 3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조문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7712호로 2016년 12월 30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수수료의 삭제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수수료 중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제15호 수산에 관한 사항 중 6번 종묘 생산업 허가 건당 4,000원, 34번 어업 휴업신고 건당 1,000원, 35번 허가업 휴업 연장신고 건당 800원, 36번 허가업 재개신고 건당 1,000원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5건의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존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사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률 제14474호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들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2016년 12월 27일 분리․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근거 규정이 되는 조항들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하였고,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근거 조항을 수정하였고,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근거 규정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수정과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급에 필요한”으로 고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7712호로 201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증명 등 수수료’ 중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종묘생산어업 허가, 어업 휴업 신고,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허가어업 재개 신고 시 수수료를 삭제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영도구에서 삭제된 수수료 규정과 관련된 신고 실적이 3년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한다 하여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 개정안을 살펴본 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는 해당 소재지 구․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지역의 사람이 우리 영도구에 와서 신고를 하겠다 이러면 그 지역에서 신고 안 하고 자기 현재 신고하고 싶은 곳에서 신고하면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성실납세자가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그다음에 납부실적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개인인 경우에는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200만 원 이상이면 성실납세자로서 인정이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2,000만 원 이상 3건 이상이고, 2,000만 원 이상이니까 지방소득세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세 그것 다 하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무과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맞습니다.

물론 민원인이 제일 좋겠죠. 돈을 안 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3년간 우리 구에서, 이게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수수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24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