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소관 사항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염득문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민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장희식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외 두 건의 개정조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한 구청장의 위원 위촉권한을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청장의 위원 위촉권한 중 침해적 요인을 배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공영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근거 조항 변경 및 감면조항을 확대 신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회계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중복규정 삭제 및 재원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교통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반영하도록 하였고,위원 구분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명확화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주차장 감면 대상자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의로운 시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우수자 등은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장려되어야 할 모범시민으로써 주차장 감면 대상자로 추가 신설하여 우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